심재철, “정부 클린카드 결제시스템, 6년 넘게 뚫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정부 구매카드(클린카드) 대부분이 6년 넘게 유흥업종 등 제한업종에 대한 결제 제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20일 밝혔다. 심 의원은 클린카드의 87.5%를 차지하는 BC카드 및 국민카드가 클린카드 제도가 시작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유흥업종, 사우나 등 19개 업종을 의무적 제한업종으로 정하고도 결제 제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재부는 2012년 1월 클린카드사에 의무적 제한업종을 통보한 후 해당 업종에서 클린카드로 결제되지 않도록 요청했다며 하지만 BC카드와 국민카드는 의무적 제한업종 통보를 받고도 19개 업종에 대해 결제 제한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도 기재부는 이를 모르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재부는 지난해 9월까지 해당 내용에 대해 모르고 있다가 우리 의원실의 업무추진비 관련 지적을 통해 문제점을 발견하고 뒤늦게 의무적 제한업종에 대해 결제가 되지 않도록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클린카드의 87.5%를 차지하는 BC카드를 비롯한 국민카드에서도 결제제한을 하지 않음에 따라 실제로 2012년 이후 2019년까지 정부 전부처의 상당수가 클린카드 제한 업종에서 불법적으로 결제를 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감사원에 52개 중앙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적정성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는데도 11개 기관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했다면서 전 부처에 걸쳐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재민기자

[매력만점, 경기도 전통시장을 가다] 38. 이천 관고시장

이천 관고시장은 바쁘게 오가는 손님들과 고객을 부르는 상인들의 목소리로 언제나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지난 19일 찾은 관고시장은 골목 사이마다 김 굽는 냄새, 참기름 냄새 등 군침 도는 냄새가 시장 전체에 풍겨 지나가는 이들의 발목을 잡았다. 노인부터 학생까지 다양한 손님들과 상인들은 오래 알고 지낸 듯 서로 안부를 나누는 모습이 흔하게 보이는 등 시장의 정을 느낄 수 있었다. 1930년대 개설돼 오래된 역사를 지닌 이천 관고시장(이천시 중리천로31번길 22)은 점포 수가 90개로 이천시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시장이다. 관고시장은 농수산물부터 각종 생활필수품 등 다양한 종류의 물건을 취급하는 종합시장이다. 또 시장 곳곳에 숨겨져 있어 주민들만 즐겨 찾는 명물 맛집들이 유명세를 타면서 새로운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각종 분식부터 따뜻한 국수, 얼큰한 국물의 국밥, 쫄깃한 족발 등 풍성한 먹을거리를 자랑한다. 또 장날이면 시장 주변 도로까지 장이 펼쳐져 몰려드는 상인들과 고객들로 북적인다. 관고시장은 긴 세월동안 지역주민들의 생활을 책임져온 서민 경제 중심지인 것이다. 그러나 주변에 7~8개 되는 대형마트가 줄줄이 개업하면서 시장에도 위기가 찾아왔다. 상인회는 매년 매출이 감소하는 모습이 보이자 고객들을 더욱 끌어들이기 위해 할로윈 파티와 문화 프리마켓 같은 행사를 진행했다. 또 보건소, 병원과 연계해 시장에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차별화된 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그뿐만 아니라 관고시장은 고객증가와 매출증대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해 2009년부터 높고 깔끔한 아케이드 지붕을 갖추는 등 시설 현대화사업을 진행 중이다. 고객들에게 고품질의 물건과 친절함을 증가시키기 위해 상인대학 유치와 시장 내 상인교육도 반복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시장이 변화하자 고객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먹을거리 개발과 지역 축제 연계 등으로 이천시민들과 다른 지역 관광객들의 발길을 붙잡는 데 성공했다. 그 결과 관고시장은 2014년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실시한 2014년 온 국민이 단골이 되는 매력 넘치는 시장 만들기 캠페인에서 최우수 시장으로 선정, 2017년에는 전국상인연합회상 전통시장 활성화 부문을 수상하기도 했다. 상인회는 더 많은 손님이 시장에서 낭만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도록 매일 머리를 맞대고 있다. 2019년 새로운 상인회와 새출발을 다짐한 관고시장의 전성기는 이제 시작이다. 홍완식김해령기자 [인터뷰]민춘영 이천 관고시장 상인회장 프리마켓무명가수 버스킹 공연 문화와 전통시장의 접목 청사진 다양한 행사와 문화활동을 통해 관고시장을 꼭 가고 싶은 시장으로 만들겠습니다! 민춘영 이천 관고시장 상인회장(47)은 지난 1월 상인회장직에 취임하고 개인 업무를 볼 시간조차 없이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다. 10년 전 관고시장에 입성한 그는 4년 동안 상인회 총무, 부회장 등 임원으로 활동해 시장 내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적임자로 꼽혔다. 민 회장은 임원으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관고시장을 잘나가는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됐다며 상인회장이 된 배경을 설명했다. 민 회장은 무엇보다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특색있는 시장으로 만드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그는 자체적인 프리마켓 행사, 무명가수들에게 기회를 주는 버스킹 공연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상인들의 취미생활을 위한 동아리를 개설과 부쩍 늘어난 외국인고객과 이천시 내 군부대 인원들을 위한 컨텐츠 개발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상인회 내 봉사 동아리는 상인들의 재능기부를 통한 봉사를 오랫동안 진행해오고 있다. 여기에 건강보험관리공단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민 회장은 시장 내 건강검진을 2년 동안 시행한 경험이 있다. 또 민 회장은 부족한 주차시설과 상인들의 문화시설 등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기본 인프라 구축이 돼 있어야 고객들로부터 외면받지 않는다며 이천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주차장, 상인회 사무실 등을 임기 안에 유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민 회장은 어린 시절 장날에 시장을 안 데리고 가면 울었던 시절이 있다며지금의 관고시장도 꼭 한 번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 특색있고, 낭만적인 공간으로 만들어 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해령기자 먹을거리를 찾아라 협동족발 족발무침 원조 전국 미식가 유혹 협동족발의 박영자 대표(64)는 관고시장에 자리 잡은 지 24년째인 족발장인이다. 대표 메뉴인 족발무침(1만 8천 원)은 박 대표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선보인 말 그대로 원조다. 고추장, 다진마늘 등 10가지 이상 소스가 들어가는 족발무침은 한 번 먹어본 사람은 잊지 못한다고 한다. 때문에 수원, 용인, 서울에서도 많 은 단골이 찾아오며 심지어 부산, 대구 등 지방에서는 족발무침을 택배로도 보내주고 있다고 한다. 박 대표는 내 식구가 먹는 것처럼 언제나 깨끗한 재료를 쓴다며맛은 곧 재료에서 나온다고 말하며 미소 지었다. 골목길 10년전 가격 만원의 행복 착한 분식 옛날 가격 그대로 분식을 먹을 수 있는 골목길은 짧은 시간에 시장 내 인기있는 맛집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이는 최동환 대표(57)의 6년가량 쌓아온 요리 내공으로 인한 맛과 저렴한 가격 덕분이다. 특히 원조김밥(1천500원)과 라면(2천 원) 등 10년 전 가격으로 판매하며 과거 향수를 불러 일으키면서 인기를 얻고 있다. 김밥과, 라면, 돈까스까지 먹어도 1만 원이 넘지 않는 이곳은 손님들로부터 만 원의 행복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최 대표는 저렴한 가격이라도 재료와 맛은 변함 없다며내가 싫으면 남도 싫어한다는 생각을 항상 가슴에 품고 장사를 한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다원청과 언제나 신선한 과일 시장 필수코스 관고시장에는 신선한 과일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 손님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명소가 있다. 바로 다원청과다. 이곳의 강기선 대표(47)는 매일 새벽마다 농수산물센터에서 고르고 고른 신선한 과일만을 취급한다. 강 대표는 과일 도매일을 하는 친형 덕분에 품질 좋은 과일을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다고 비결을 밝혔다. 이처럼 다원청과는 다른 과일가게와 같은 물건이어도 좀 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면서 빠르게 입소문이 나 평일에도 과일을 사려는 손님들로 북적이곤 한다. 강 대표는 품질과 가격을 모두 만족하게 하는 두 마리 토끼잡기 전략을 택하면서 손님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것 같다고 웃으며 말했다. 김해령기자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증여세 소송 패소

서정진(62) 셀트리온 회장이 세무 당국을 상대로 증여세 270억원 반환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부(정성완 부장판사)는 서 회장이 남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서 회장은 2013~2014년 국세청에 2012년분 귀속 증여세 116억, 2013년분 귀속 증여세 154억을 각각 납부 후 2014년 10월에 남인천세무서에 270억 증여세 환급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 회장은 소장에서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 납부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이미 낸 증여세 반환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해당 법률 조항은 직접 명확하게 과세 요건의 본질적인 부분을 규정하고 있다며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혜법인의 주식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보유한 경우도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 포함된다며 원고는 셀트리온의 지배주주로서 증여세 납세 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유방암 치료제와 류머티즘 관절염 치료제 등을 셀트리온으로부터 사실상 독점적으로 공급받아 판매하는 회사다. 송길호기자

[인터뷰] 유병철 경기도역도연맹 회장 “투명하고 내실있는 운영…우수선수 육성 최선”

우수선수의 조기 발굴ㆍ육성과 전용체육관 건립추진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경기도역도연맹 2대 회장으로 취임한 유병철 회장(농협중앙회 수원시지부장)은 역도가 올림픽 등에서 국민에게 감동을 선사한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인기 종목으로 어린 선수들이 감소 추세에 있다라며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장학금 지급과 우수선수 발굴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유 회장은 학생선수들의 감소에도 오히려 일반 동호인들은 늘고 있는데 이는 역도가 국민 체력증진에 기여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닌가 싶다면서 생활체육 저변확대와 엘리트과의 상호 선순환적인 구조를 이룬다면 전문 선수도 다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경기도 역도의 당면 과제 중 하나가 전용훈련장이 없는 것이다. 임기 중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라며 무엇보다 연맹 임원, 선수ㆍ지도자들과 소통하는 풍토 조성에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유 회장은 전임 광주시지부장 시절 체육회 부회장을 맡았기 때문에 체육계의 어려움과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체육은 투자 대비 확실한 결과물을 낳기 때문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가능한 현장과 소통하고 경기장을 자주 찾아 선수들의 경기 모습을 직접 지켜보는 회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투명하고 내실있는 연맹 운영으로 경기도내 역도 주체들의 신뢰를 얻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황선학기자

세대교체 잰걸음 벤투호, 22일 볼리비아와 격돌

세대교체를 추진 중인 한국 축구대표팀이 오는 22일 오후 8시 울산 문수구장에서 열릴 볼리비아와의 평가전을 통해 본격 시험대에 오른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오는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을 대비해 젊은 피를 대폭 수혈, 첫 시험 상대로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60위인 볼리비아를 택했다. 이번 볼리비아전 관전포인트는 처음으로 A대표팀에 승선한 한국축구 미래 이강인(18ㆍ발렌시아)과 백승호(22ㆍ지로나)를 비롯, 지난해 자카르타ㆍ팔렘방아시안게임에서 활약한 황인범(밴쿠버), 김민재(베이징 궈안), 김문환(부산), 이승우(엘라스 베로나)에 부상으로 1년 만에 대표팀에 합류한 권창훈(디종) 등 젊은 선수들의 활약 여부다. 지난해 9월 A매치 사령탑으로 데뷔한 이후 세대교체에 관심을 둬온 벤투 감독은 지난 1월 아시안컵을 마지막으로 대표팀을 은퇴한 기성용(뉴캐슬)과 구자철(아우크스부르크) 대신 이들을 대체할 선수를 찾고 있다. 특히, 벤투 감독은 이강인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며 지난달 유럽으로 직접 날아가 그와 면담을 하고 대표팀에 발탁했다. 벤투 감독은 볼리비아전에 기존의 원톱인 황의조(감바 오사카) 대신 왼쪽 날개로 주로 활용했던 손흥민(토트넘)을 스트라이커로 시험 가동할 전망이다. 이는 이틀간의 훈련에서 손흥민을 원톱으로 내세운 전술 훈련을 함에 따라 실전서도 조심스럽게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황의조와 손흥민을 나란히 내세운 투톱 전술도 배제할 수 없다. 손흥민의 공격 최전방 배치 가능성은 그의 능력을 극대화 하기 위한 조치일 뿐만 아니라, 미드필더 자원인 권창훈, 이승우 등 좋은 재목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손흥민이 공격수로 나설 경우 왼쪽 날개에는 이승우와 권창훈이 경쟁할 수 있으며, 권창훈은 이재성(홀슈타인 킬)과 오른쪽 날개로도 경합할 수 있다. 기성용이 빠진 중앙 미드필더 자리는 황인범과 정우영(알사드)이 출격할 것으로 전망된다. 포백의 중앙에는 김민재와 김영권(감바 오사카)의 출전이 유력하며, 좌우 풀백에는 홍철(수원)과 김문환이 배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골문은 김승규(빗셀 고베)가 지킬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처음 A대표팀에 승선한 이강인과 백승호는 선발 출격 보다는 후반 교체 투입될 가능성이 높지만, 깜짝 선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볼리비아전은 타이틀이나 출전권이 걸리지 않은 말 그대로 평가전인 만큼 벤투 감독은 젊은 피들을 다양하게 실험하는 기회를 삼을 것으로 예측된다. 황선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