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쌍용차 27대 구매… 李 지사, 지난해 약속 실천

경기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용차량 27대를 쌍용자동차에서 구매했다. 이는 이재명 도지사가 노사 간 정상화를 이룬 쌍용차에 대한 지원 의미로 약속한 사안이다. 도는 20일 도청에서 김희겸 도 행정1부지사와 최종식 쌍용차 대표이사, 정일권 쌍용차 노동조합위원장 등이 함께한 가운데 쌍용차 우선구매 기념행사를 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해 8월 페이스북 글을 통해 쌍용차 정상화,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겠다며 올해 도가 구매하는 공용차량 50대 가운데 27대(54%)를 쌍용차에서 우선 구매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9억 4천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RV 10대(렉스턴 4대, 티볼리 1대, 투리스모 9인승 5대), 승합차 5대(투리스모 11인승), 화물차 12대(렉스턴 스포츠) 등 27대의 공용차량을 쌍용차로부터 구매해 이날 인도받았다. 인도받은 차량은 도청, 도 북부청사, 소방재난본부, 보건환경연구원 등 11개 기관에 배치돼 사용된다. 도에는 현재 592대의 공용차량이 있으며 이 가운데 쌍용차는 모두 59대다. 이번 구매로 쌍용차 보유 대수는 86대로 늘었다. 김희겸 부지사는 기념식에서 쌍용차가 10여 년의 고생 끝에 정상화에 이르게 됐는데 대한민국의 기업과 노사가 어떻게 상생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모범사례라고 생각한다며 노사화합을 이어가면서 환경에 좋은 차 많이 만들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회사로 거듭나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쌍용차 노사 대표는 이날 이재명 지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지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연가를 내고 행사에 참석하지 못해 직접 전달하지는 못했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19-03-20 21:07

오늘 춘분… 메마른 땅에 반가운 봄비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19-03-20 21:03

경기·강원 손잡고 ‘자라·남이섬 관광특구’ 만든다

경기도가 연내 자라섬ㆍ남이섬의 관광특구 합동 지정을 추진하면서 경기도와 강원도 간 협치 시즌 2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양 지자체의 협력 강화에 따라 한탄강 국가지질공원의 유네스코 인증, DMZ 활성화 등 공동 정책에 탄력이 붙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 평화의 시대를 맞아 접경 지역을 품은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점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20일 도에 따르면 도는 가평 자라섬과 강원도 춘천 남이섬을 하나로 묶어 문화체육관광부에 관광특구 지정을 신청, 올해 안으로 자라섬ㆍ남이섬 관광특구(가칭)를 선보일 계획이다. 관광특구로 지정시 매년 수십억 원의 예산 지원과 함께 옥외영업 허용, 도로통행 제한조치(축제ㆍ공연 용도), 옥외광고물 허가 등의 규제 완화가 부여된다. 현재 자라섬 단독으로 관광특구 지정은 어렵다. 지정 조건이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수 10만 명 이상, 관광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비율 10% 이하 등 까다롭기 때문이다. 도는 자라섬과 남이섬 간 직선 거리가 1㎞에 불과하기 때문에 관광특구 합동 지정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포천ㆍ가평) 등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명확한 근거 규정까지 마련됐다. 다만 도는 춘천시의 의지 미약, 특구 명칭에 대한 이견 가능성 등을 해결하기 위해 문체부, 강원도, 춘천시 등과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자라섬ㆍ남이섬 관광특구가 조성시 도내 최대 규모(5.27㎢)의 관광특구로써 대형 관광 수익도 예측된다. 현재 도내 관광특구는 고양 일산(3.94㎢), 수원 화성(1.83㎢), 평택 송탄(0.49㎢), 동두천 외국인(0.4㎢) 등 4곳이다. 이처럼 관광 사업을 위해 도와 강원이 손을 잡으면 두 번째 협치 시즌이 열리게 된다. 앞서 민선 6기 경기ㆍ강원은 2015년 상생협력을 체결한 바 있다. 당시 양 지자체는 평창동계올림픽 협조, 서울(가평)-춘천 자동차전용도로 개설 등을 논의했다. 도는 민선 7기 강원과 협치를 통해 관광특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을 논의할 예정이다. 우선 내년 4월 인증 여부가 결정될 한탄강 국가지질공원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공동 대응한다. 한탄강 공원은 포천ㆍ연천과 강원 철원 구간을 흐르는 한탄강 일원(1천164㎢ 규모)이며, 전 세계적으로 생태ㆍ역사 가치를 평가받고 있다. 이밖에 ▲DMZ 통일을 여는 길(경기~강원 DMZ 456㎞를 한국판 산티아고 길로 조성하는 도보여행길 사업) ▲DMZ 트레일 러닝(아웃도어 마라톤) ▲뚜르 드 DMZ(국제자전거 대회) 등 DMZ를 중심으로 한 협력 사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와 강원도는 접경지역을 품은 지자체인 만큼 평화 시대에서 협력 사항이 늘어날 것이라며 양 지자체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19-03-20 21:00

소비자 눈가린 미세먼지 마스크 ‘성능 부적합’… 11개 제품 약사법 위반

미세먼지 마스크를 생산하는 일부 제조업체가 대기업 브랜드를 앞세워 마스크를 판매, 과장 광고 논란(본보 3월20일자 2면)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들 제품의 위법 사실이 공정위를 통해 드러났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미세먼지 마스크 비교정보 생산결과를 보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보건용 마스크 50개 제품(KF80 27개, KF94 23개) 중 성능 부적합 1개, 표시사항 부적합 6개, 과장 광고 3개, 사용기한 초과 1개 등 총 11개 제품이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성능 부적합 판정을 받은 A마스크는 KF94(마스크가 먼지를 걸러주는 비율 94%)로 표기가 돼 있지만 실제 측정결과 87%밖에 먼지를 걸러주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A 마스크는 유명 제약회사의 브랜드로 판매되고 있지만 실제 제조업체는 중소업체로, 과장 광고 지적을 받고 있다. B 마스크의 경우 포장지에 미세먼지 완벽차단이라는 문구를 사용하다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 문구가 약사법에서 규정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광고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어긴 것으로 판단, 허위ㆍ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안성시에 소재한 중소업체에서 생산되고 있는 B 마스크 역시 시중에는 유명 제약회사 브랜드로 포장돼 판매되고 있다. 이밖에 제조사의 주소, 제조연월일, 사용기한, 중량ㆍ개수, 제조번호 등 표시사항을 어긴 제품도 다수 적발됐다.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는 보건용 마스크는 현행법에 따라 이 같은 표시사항을 모두 명시해야 하지만 6개 업체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 특히 제조일자가 2015년 6월23일인 C 마스크는 사용기한(36개월)을 9개월가량 초과했음에도 버젓이 유통 판매되다 적발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개선사항을 권고했으며, 식약처에도 보건용 마스크 품질 안전기준 관리ㆍ감독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19-03-20 20:50

평화 로드맵, 北·美 악화 영향 지연…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출범식

경기도가 북미정상회담 결렬로 인해 도의 남북교류사업이 지연됐음을 사실상 인정했다. 도는 이재명 도지사의 평화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평화 로드맵 진행시 속도보다 방향에 방점을 찍는다는 방침이다. 이화영 도 평화부지사는 20일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출범식에서 원래는 지난 2월 북미회담이 성공리에 잘 마무리, 연이어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 경기도가 준비했던 꽤 많은 사업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논의하려고 했었다면서 아쉬움을 표했다. 이번 이 부지사의 발언은 그간 지적된 경기도 대북사업 위기ㆍ지연설에 대한 동의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만남에서 대북제재 완화 등의 합의문이 도출되지 않으면서 도의 대북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 바 있다. 옥류관 유치, 황해도 스마트팜 시범농장 운영, 개풍 양묘장 복원 등 연내 추진될 사업의 주요 조건이 제재 완화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당초 도는 북미정상회담의 성공ㆍ3~4월께 남북정상회담 이후 속도감 있는 대북사업을 기대했다. 지난해 말 수립된 도의 계획서를 보면 도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황해도 스마트팜 시범농장을 운영할 예정이었다. 올해 관련 예산으로 8억 원을 책정하기도 했다. 개풍 양묘장 현대화를 위해서도 올해부터 5년간 50억 원을 투입할 구상이었다. 이를 위해 오는 6월까지 실무 협의 및 현장 확인 등의 일정이 잡히기도 했다. 그러나 상황이 급변하면서 도는 평화정책자문위원회에 무게감을 부여하고, 평화 정책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이날 출범한 위원회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유사한 조직이다. 공동위원장으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과 이화영 부지사가 위촉됐다. 위원회에는 윤후덕ㆍ이용득 국회의원, 김현 더불어민주당 제3사무부총장 등 정치ㆍ행정ㆍ경제ㆍ 법률ㆍ언론ㆍ학계ㆍ민간사회단체 전문가 32명이 합류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도의 ▲평화협력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통일경제특구 추진에 관한 사항 ▲동북아 정세에 따른 평화협력 관련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등을 도지사에게 조언한다. DMZ의 보존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그 밖에 도지사가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도 도지사에게 자문한다. 이종석 공동위원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위원회가 본격 운영되면 경기도 평화정책이 내실화되는 것은 물론 이재명 지사의 평화로드맵을 한층 구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도 평화정책 하나하나의 자문과 검증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여승구ㆍ김태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19-03-20 20:50

“강제수용 방식 공공주택사업 반대” 전국 36개 지구 1천500여명 청와대 앞 집회

전국 36개 공공주택지구 주민 1천500여 명이 정부의 공공주택사업 시행으로 인한 토지 강제수용을 규탄했다.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는 20일 오후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는 공공주택사업으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과 생존권, 행복 추구권을 유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ㆍ강제 토지수용을 즉각 중단하고 공공주택특별법 폐지와 보상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하며 이 같은 조건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무기한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피켓과 깃발을 들고 지역주민 외면하는 정부정책 반대한다 비현실적 토지보상 개정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규탄집회를 마친 공전협은 청와대에 요구사항을 담은 성명서를 전달한 뒤 경복궁역, 광화문 광장을 거쳐 청와대 사랑채 앞까지 행진했다. 공전협 관계자는 오늘 집회 이후로도 계속해서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내달 초 국회 국토교통소위원회에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휘모기자

사회일반 양휘모 기자 2019-03-20 20:50

경기도어린이집관리시스템, 민간영역 참여는 부족… 전체 도입율 11% 그쳐

경기도가 어린이집의 회계투명성을 위해 경기도어린이집관리시스템 도입을 추진 중이지만 민간영역의 활용은 아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이 시스템의 도입을 모두 마쳤지만 민간영역의 가입율은 저조, 전체 도입율이 11%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도에 따르면 현재 도 전체 어린이집 1만 1천570개소 중 1천280개소(11%)가 경기도어린이집관리시스템을 도입했다. 경기도어린이집관리시스템은 어린이집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살리고 관리감독 측면에서 효율성을 높인 프로그램이다. 민간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할 때보다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서류보관 등 불편함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도는 각 시ㆍ군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지난해 9월부터 이 시스템을 도내 국공립어린이집들에 의무적으로 도입하게 했다. 이에 도내 국공립어린이집 797개소는 모두 시스템 도입을 마친 상태다. 그러나 아직 민간영역의 도입은 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8일 기준 관리시스템에 가입한 민간어린이집은 3천5770곳 중 157곳(4%), 가정어린이집은 6천483곳 중 241곳(3.7%) 등에 그쳤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12%, 법인ㆍ단체 어린이집은 15.5%, 직장 어린이집은 21.2% 등의 가입률을 보였다. 도 관계자는 비율로 보면 3~4% 수준으로 낮지만 개소 수로 보면 100~300개소 수준으로 많다며 다음 달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등과 협약을 맺어 민간 영역에서도 차례대로 도입하기로 한 만큼 추진 상황을 지켜봐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태희기자

사회일반 김태희 기자 2019-03-20 20:50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광명시 찾아가는 의정 펼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박재만)는 20일 광명시를 찾아 지역 현안을 듣고 현장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도시환경위원회 박재만 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양주2)을 비롯한 소속위원 13명과 경기도 및 광명시 공무원 30명이 함께 지역사업 추진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강구하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광명시는 광명동굴 주변 도시개발사업 관련 정책지원, 업사이클 문화사업 시설 운영 지원,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제척 토지 개발, 목감천 정비사업 신속 추진, 가학천 정비사업,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지하화 등을 건의했다. 김영준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광명1)은 광명시 테크노밸리 현안 보고와 관련, 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도로, 하천 등 기반시설 확충과 무엇보다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철저한 준비하에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했다. 박재만 위원장은 광명시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서는 이 자리에 같이한 분들의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다며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19-03-20 20:49

송한준 의장, “어르신 목소리 반영한 노인복지정책 실시해야”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더불어민주당ㆍ안산1)이 20일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회원들을 만나 어르신의 바람과 목소리를 반영한 노인복지 정책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송한준 의장은 이날 오전 의장 집무실에서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이종한 연합회장을 비롯해 10명의 회원과 접견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종한 연합회장은 노인인구 증대에 따라 의회가 일자리복지정책 등 다방면의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 회장은 노인이 건강해야 불필요한 재원이 투입되지 않고 국가가 발전한다며 노인들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과 시설을 확충하는 데 경기도의회가 힘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송 의장은 현장의 소리를 듣고 정책을 수립해야 의회다운 의회가 바로 서는 것이라며 유용한 노인 일자리 정책을 만들어 어르신이 아침에 일어나 갈 곳을 찾고, 활력 넘치는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송 의장은 경기도가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키로 한 것과 관련,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회원 등 노년층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송 의장은 대한노인회를 비롯해 어르신들의 의견을 듣고 행정적 절차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혼자 하면 어렵고 같이하면 쉬운 일이 많은 만큼 어르신들과 의회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13일 공포된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만 65세 이상의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면 1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19-03-20 20:49

제410차 민방위의 날 전국민 화재 대피훈련

TODAY포토 전형민 기자 2019-03-20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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