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정권 허송세월” vs “비핵화 사기”… 여야, 대북정책 공방

여야 경기인천 의원들은 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20일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에 대한 엇갈린 시각을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비핵화 의지에 대한 의문을 품는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조목조목 반박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의 실효성을 강도높게 비판하면서 정부여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민주당 김경협 도당위원장(부천 원미갑)은 종전선언은 주한미군의 철수, 한미 동맹의 와해를 부추긴다는 것은 악의적 허위 주장이라며 제1야당의 원내대표는 종전선언이 한미동맹 와해 및 안보 무장해제를 초래한다고 주장하며 2차 북미회담을 앞두고 미국 정치권을 찾아가 협상 결렬의 명분을 제공했다. 이러한 행동이 과연 국익을 위한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김두관 의원(김포갑)도 (남북간) 합의는 살아있고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도 강력한 만큼 마치 (협상이) 끝이 난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동안 9년의 세월을 잃었다. 문제 해결보다 정치적 이득을 추구하는 동안 북핵 문제는 더 풀기가 어려워졌다며 기적처럼 만들어낸 정상회담과 합의 성과를 비관론과 정치적 공세로 무너트려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향해 접경지역에 평화와 통일을 준비하는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이 이전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반면 한국당 김영우 도당위원장(포천가평)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외교 정책이 평화라는 말로 치장돼 있다며 2년 전 한반도에 드리워졌던 전쟁의 공포가 사라졌고 평화를 위한 대화의 장이 열렸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은 그와 정반대다. 정부는 한반도 운전자론을 주장하지만 도대체 대한민국을 어디로 몰고 가려는 것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북한은 국제사회를 속이면서 핵 물질을 계속 만들고 있고 핵보유국의 지위를 만들기 위해 시간을 계속 벌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주장과 달리 북한의 비핵화는 온데간데 없고 북한 정권의 입맛에만 맞는 굴종 외교, 종북외교로의 길을 가는 것 아닌가라고 힐난했다. 같은당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천 미추홀을)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향해 미국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믿지 않겠다고 한 반면 우리 정부가 믿겠다는 것은 (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가 없는데 우리 스스로 믿어주려는 것이다. 결국 국민을 속이는 것 아니냐고 쏘아 붙였다. 특히 그는 지난해 4월 김 위원장이 비핵화를 하겠다고 한 지 11개월이 지났지만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무엇이 있었느냐고 추궁하며 결국 문재인 정부가 제재 완화 혹은 해제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제재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면 국제사회는 정부를 버릴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

정치일반 정금민 기자 2019-03-20 20:43

국내 체류 외국인 자녀 교육 공공영역으로 확대운영 시급

국내 체류 외국인 자녀들이 경제적인 여건 등으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해 교육의 사각지대(본보 3월19일자 6면)에 놓인 가운데 이들을 위한 공공영역으로의 교육과정 확대 운영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가운데 공공영역을 대신, 안산지역 사회복지시설이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이 단체는 중도입국 외국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수행하면서 외국인 자녀에 대한 사회문제 해소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안산시와 복지법인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6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개정을 통해 전국 최초로 지난 2010년부터 운영된 글로벌청소년 센터를 지난해 6월 국내 입국 모든 외국인 아동ㆍ청소년들의 인권과 복지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글로벌 센터는 국제결혼 가정 및 이주배경 다문화가족 그리고 24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낯선 문화 적응은 물론 자녀 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족을 지원, 이들에게 교육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안산에 거주하는 교육지원 대상 다문화 아동 및 청소년은 초교(국내출생 1천490여명, 중도입국 150명), 중학교(국내출생 300여 명, 중도입국 70여 명), 고교(국내출생 180여 명, 중도입국 50여 명)와 여기에 중도입국 외국인근로자 및 재외동포 자녀까지 합하면 모두 4천100여 명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한 부모 외국인 가정의 경우, 다문화가정에 포함 보육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으나 근로자 등으로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부부의 경우 다문화가정에 포함되지 못해 부모를 따라 입국한 아이들은 경제난과 언어 장벽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에 시는 공공영역이 아닌 글로벌 센터를 통해 언어적 부적응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으며, 이들이 교육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검정고시반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특히 공교육 분야에서 언어능력이 떨어지는 중도입국 아이들과 난민 등 열악한 환경에 놓인 아이들을 위한 교육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글로벌 센터 관계자는 외국인 가정 아이들이 급속하게 늘고 있는 반면 그들이 겪고 있는 언어 장벽 등에 대한 대책은 현실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아 다양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중도입국 아이 등을 돕기위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19-03-20 20:42

‘日 전범기업 제품 표시’ 도의회-교육청 정면충돌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일선 학교 내 일본 전범기업 제품에 인식표를 부착하는 조례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한일 외교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반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수원4)은 역사교육의 일환이라며 추진 강행 의지를 밝혀 해당 조례안 처리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도의회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이날 황대호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표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도의회에 제출, 취지는 동감하나 상위법령 미비 등으로 수용에 어려움이 있음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해당 조례안은 일본 전범기업 제품에 인식표를 부착해 학생과 교직원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은 전범기업에 대한 정의, 조례 적용 기관과 대상, 교육감의 책무, 실태조사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도교육청은 수용 불가 이유로 전범 기업에 대한 불명확성 및 관리 주체 문제, 전범 기업 및 생산제품에 대한 중앙정부의 명확한 실태조사 자료 부재, 소제기 문제, 관계법령 부재 등을 들었다. 특히 이날 이재정 교육감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는 한일외교 관계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 먼저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조례가 좋다 나쁘다 말하기보다 도의회에서 적절하게 토론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가 조례보다 국민들 속에서 먼저 나왔으면 좋겠다며 법이 아니라 국민과 학생들 속에서 스스로 전범 기업이 뭔지 연구하는 등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황대호 의원은 조례안은 일본 기업 제품 전부에 인식표를 부착하자는 게 아니라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을 기억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황 의원은 일각에서 마치 일본제품을 불매운동 한다거나 한일 간 갈등을 조장하는 조례안으로 비치고 왜곡될 소지가 있어 우려스럽다며 조례안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전범기업에 대해 자라나는 학생들이 똑똑히 기억하도록 하는 역사교육의 일환이라고 논란에 선을 그었다. 한편 소관 상임위원회인 제1교육위원회(위원장 천영미)는 오는 26일부터 열리는 제334회 임시회에 안건을 올려 29일 상임위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황 의원은 28일 5분 발언을 통해 관련 내용을 언급할 계획이다. 강현숙ㆍ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19-03-20 20:42

인천 버스노선 개편 속도 낸다…市·운송조합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방안’ 합의

인천시와 인천버스운송사업조합이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버스노선 개편 등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20일 시 등에 따르면 조합은 19일 총회를 열고 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방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시와 조합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련 조례 제정, 표준운송원가 산정 방안 변경 등을 포함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 방안에 대해 협의해왔다. 이 중 시내버스 준공영제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조합이 양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표준운송원가 산정 방안에 대해서는 시와 조합이 준비한 표준운송원가가 달라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전년도 표준운송원가를 그대로 적용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종전 표준운송원가 산정 방식은 표준운송원가에 대해 시와 조합의 입장이 다르면 물가 상승률을 적용해 인상해왔다. 고정비 반납과 수입금 공동관리위원장(수공위원장) 몫에 대해서도 조율을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고정비 반납은 전용 고정비도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별도 항목을 신설하고 전용 상한선을 정하는 방식으로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업체 대표가 맡았던 수공위원장 직은 시 교통국장에게 넘기고, 업체 대표는 부위원장을 맡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와 함께 버스조합 회계감시 도입 등도 개선 방안에 포함됐다.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시와 조합 간 합의가 마무리되면서 버스 노선 효율성 강화를 위한 노선 개편과 버스 감축 운행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앞서 시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시내버스의 적자 운행이 심화, 준공영제에 투입하는 비용이 늘어나면서 버스 노선개편을 통해 수익률을 개선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승객이 적은 평일 시간대( 오전 10시~오후 3시, 오후 9시 이후)와 주말, 공휴일 등 승객이 적은 시간대에 약 20%의 버스운행을 감축, 준공영제 예산을 절감할 방침이다. 시는 버스 감축 운행으로 연간 약 15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다음 주 중에 준공영제 합의안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직접 밝힐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조합과 긍정적인 방향으로 합의가 마무리됐다며 이번 합의로 시내버스 노선 개편과 버스 감축 운행 등에 대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준공영제 개선을 위해 투명성 확보방안, 재정절감방안, 운송수입(이용객) 증대방안 등 3가지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3-20 20:42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출범식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19-03-20 20:41

아빠 손잡고 봄비 속으로…

TODAY포토 조주현 기자 2019-03-20 20:40

교사·자녀 같은학교 금지 ‘상피제’ 구멍… 운동부 ‘사각지대’

야구든 축구든 지도자의 말 한마디가 절대적인데, 운동부만 쌍피제에서 제외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운동부 고등학생 자녀를 둔 인천의 한 학부모 A씨는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는 상피제(相避制)를 운동부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엘리트 스포츠를 시키는 학부모 입장에선 감독과 코치의 말 한마디가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며 공정성이나 형평성에 문제가 없도록 운동부에도 상피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 시도교육청이 지난해 서울 숙명 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을 계기로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는 상피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운동부는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아 운동부 학생을 둔 학부모 사이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20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사관리 기준을 개정한 후 내년 3월부터 상피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 3월 1일자 인사 발령에서는 전보 희망자만 대상으로 자녀와 같은 학교에 다니던 고등학교 교사 5명을 다른 학교로 발령했다. 이들을 제외하면 아직 자녀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인천지역 교사는 공립 중학교 25명사립 중학교 1명, 공립 고등학교 10명사립 고등학교 20명 등 총 56명이다. 하지만, 쌍피제 대상에 운동부 코치 등의 포함 여부는 아직 논의되지 않아 운동부 자녀를 둔 학부모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인천에서 운동부를 운영하는 학교는 초중고교 총 282곳, 370개 팀이다. 운동부 코치는 통상 학교장과 1년 단위 계약을 맺고 근무하는 형태지만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가 많다. 또 철저한 도제식으로 엘리트 교육이 이뤄지는 데다 인력 풀이 좁은 운동부의 특성상 코치의 발언권이 강력하다는 게 학부모의 설명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운동부 코치가 자녀와 함께 운동부에 소속될 수 없다는 별도의 규정이나 지침은 아직 없지만 만약 이와 관련해 문제가 생길 경우 별도 조사를 거쳐 운영 실태를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인천교육 이민수기자 2019-03-20 20:40

숙박업소 투숙객 1천600여명 ‘몰카’ 찍혔다

숙박업소 객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밀히 설치한 뒤 투숙객들의 사생활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에 실시간 중계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ㆍ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P씨(50)와 K씨(48)를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L씨(26)와 C씨(4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P씨 등은 지난해 11월24일부터 올 3월3일까지 영남ㆍ충청권 10개 도시에 있는 30개 숙박업소 42개 객실에 무선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 1천600여 명의 사생활을 촬영하고 이를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생중계한 혐의를 받는다. 주범 P씨와 K씨는 지난해 6월부터 숙박업소에 카메라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경찰조사 결과, P씨는 객실을 단시간 대실 하는 수법으로 숙박업소들을 방문해 객실 내 TV 셋톱박스, 콘센트, 헤어드라이어 거치대 등 내부에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K씨는 P씨가 카메라를 설치하면 정상 작동 여부를 원격으로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범행에 쓴 카메라는 숙박업소 내 무선인터넷을 이용해 영상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렌즈 크기가 1㎜에 불과한 초소형카메라였다. 이후 11월24일부터는 외국에 서버를 둔 사이트를 만들어 투숙객들의 영상을 실시간 중계했다.사이트 회원은 4천99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97명이 유료회원으로 파악됐다. P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불법촬영 영상물 803건을 제공하고 유료회원들로부터 700여만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이트 구축과 서버 운용, 동영상 편집 등은 공범 K씨가 담당했다. 함께 입건된 L씨는 중국에서 카메라를 구매해 들여오고 대금을 결제하는 일을 맡았고, C씨는 사이트 운영자금 3천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휘모기자

사건·사고·판결 양휘모 기자 2019-03-20 20:40

포천 대복복집 백영희 대표, 적십자 활동만 13년 ‘봉사 베테랑’

포천에서 23년째 복집을 운영하며 나눔을 삶으로 실천하는 소상공인이 있다. 대복복집 백영희 대표(58)가 그 주인공이다. 백 대표는 2007년부터 선단사랑 봉사회와 선단동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며, 매주 금요일 독거어르신 무료급식 및 정기적인 밑반찬 만들어 전달, 독거어르신 이미용봉사, 사랑의 김장담그기 등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특히, 정신지체 장애인 가족들을 살피며, 청소 및 빨래 봉사를 하면서 적십자사에서 배운 응급 처치 교육 덕분에 2016년 8월21일 식당에서 갑자기 쓰러진 손님을 심폐소생술로 귀한 생명을 구하기도 했다. 백 대표는 평소 적십자사에서 봉사활동하며 응급처치 교육을 꾸준히 받았는데 이 같이 요긴하게 쓰일 줄 몰랐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특히 백 대표는 올해로 적십자 봉사활동 13년차로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서도 손에 꼽히는 봉사 베테랑으로 널리 알려졌다. 그는 또 2014년 포천 행복나눔동행포럼에 참여해 저소득층 자녀 중ㆍ고 입학 예정자들에게 교복을 지원하고, 한 부모가정 장학금지원 사업과 사랑의 연탄배달 봉사 등 그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백 대표는 또 이곳에 주둔한 군 장병에게 포천을 알리기 위해 포천문화체험, 군 장병 학습멘토 협약을 맺고, 매주 수ㆍ토요일 군 장병 고학력자를 활용한 선단동 중ㆍ고생 대상 학습지도를 이어가고 있다. 대복복집은 지난 2월 26일 식약청으로부터 까다로워 받기 어렵다는 우수등급인 별 두 개를 받았다. 이는 위생, 영업자 의식, 소비자 만족도 등 총 82개 항목을 통과한 것으로 음식점으로는 포천에서 처음이다. 앞서 대복복집은 2008년 경기도 으뜸 맛집으로 선정된 바 있다. 어려운 어르신을 보면 내 부모님 같아 손을 내밀어 잡지 않고는 마음이 편치 않는다고 말하는 백 대표는 할 수 있는 그날까지 나눔과 봉사를 멈추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했다. 포천=김두현기자

포천시 김두현 기자 2019-03-20 20:34

바로병원 '어깨질환에 대한 오해와 진실들'이라는 주제로 건강강좌 개최 한다

보건복지부지정 관절전문병원 바로병원(병원장 이정준)이 오는 28일 오후 3시 원내 강당에서 어깨질환에 대한 오해와 진실들이라는 주제로 건강강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강좌는 매년 3월 마지막 주 목요일로 정해진 어깨관절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정형외과학회 후원으로, 어깨관절 최신수술법 및 어깨질환 수술 진단시 잘못된 개인 인터넷 지식 등 사례별로 알려주는 회전근개 이열봉합술등 어깨관절 오해와 진실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건강강좌를 맡은 바로병원 관절센터 서명재 원장은 최근에는 인터넷이나 지인들의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 미리 자신의 병을 판단하고 오기 때문에 진단을 설명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런 이야기들은 단순히 참고만 하기를 바라며, 자신의 병과는 다를 수 있으니 겁부터 먹고 오지 말라고 말하고 싶고, 특히, 어깨진단을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바로병원은 어깨수술을 전문적으로 교육하고 진단 수술하는 병원으로 회전근개파열시 이열봉합술이라는 재파열을 막는 수술기법과 환자상태에 따른 다양한 비수술적 치료 방법을 통해 좋은 결과를 낳고 있다며 이번 강좌를 계기로 지역주민들이 어깨관절 질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관절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바로병원은 어깨관절센터를 특화, 운영하고 있으며 월 100~150차례 수술을 달성하고 있다. 건강강좌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사은품이 제공된다. 참가문의 및 안내는 바로병원 홍보실에서 확인하면 된다. 송길호기자

인천뉴스 송길호기자 2019-03-20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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