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도 개편안에 합의하고,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면서 인천지역 각 정당의 물밑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정의당 등 소수 정당 중심으로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은 국회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고정한 채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제도 개편안 초안에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편안은 현행 지역구 253석비례 47석을, 지역구 225석권역별 비례 75석으로 조정하고 비례대표 연동률 50%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A 정당이 정당득표율 10%를 얻었다면 300석의 10%인 30석을 배분받는다. 지역구에서 10석이 당선됐다면 비례대표 20석 중 연동률 적용되는 50%인 10석을 비례대표로 보충한다. 이렇게 각 정당에 비례대표를 배분하고 남는 비례대표 의석이 있으면 다시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2차 배분한다. 정당별 비례대표 의석이 정해지면 정당은 권역별 정당득표율 등을 고려해 권역별로 비례대표를 배분한다. 권역은 서울, 경기인천, 충청강원,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호남제주 등 6개로 나뉜다. 이 같은 개편안에 따라 인천지역 각 정당은 2020년 총선에서 지역구에 미칠 영향 등을 파악하는 등 셈법 따지기에 나섰다. 선거제 개편에 가장 촉각을 세우는 곳은 정의당 인천시당이다. 인천시당은 1개 권역으로 묶인 인천경기 지역의 정의당 정당 득표율이 전국 평균 정의당 정당 득표율보다 높은 만큼, 인천지역 비례대표 당선 및 당내 입지 확대 등을 기대하고 있다. 김응호 인천시당 위원장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환영한다며 선거제 개편으로 인천 등 수도권 선거구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을 주의 깊게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6년 총선 당시 인천의 정의당 정당 득표율이 전국 평균 득표율보다 높았다. 인천지역 의석수 확대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인천시당도 이번 선거제 개편을 인천의 당내 입지를 확대하는 기회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문병호 인천시당 위원장은 소수정당도 나름대로 운신의 폭을 펼 기회가 마련됐다라며 직접 당선은 어려워도 1표라도 더 확보해 당내에서 인천 입지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인천 지역구는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앞으로 선거제 개편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김왕태 민주당 인천시당 정책실장은 이번 선거제도 개편안이 인천 선거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며 선거제 개편이 본격화하면 관련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등 셈법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번 선거제 개편을 선거제 개악으로 규정하고 선거제 개편 저지에 당력을 쏟겠다는 입장이다. 정유섭 인천시당위원장 대행은 정개특위에서 자유한국당을 뺀 나머지 4당의 간사가 모여 개편안에 합의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에 어긋난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위헌성을 시민에게 알리는 등 선거제 개편 저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국내 거주 합ㆍ불법체류 외국인의 증가로 인해 외국인 가정 자녀들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정작 이들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회의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외국인 가정 아이들이 10대 후반으로 성장하기 전에 정부 차원의 정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17일 안산시 및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등록외국인(18년12월)은 10만3천400여 명으로 미등록 추산인구 8천여 명을 포함할 경우 11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경기도 내 초교에 다니는 외국인 학생은 4천708명이며, 이 중 1천343명의 외국인 자녀가 안산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외국인 가정 대부분은 경제적인 여건이 좋지 않아 아이들을 방과후 학원은 물론 타 교육기관에 맡기지 못한 채 방치하면서 사회 문제를 낳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아이들이 한국어를 배울 기회가 적어, 학교생할에 적응하지 못하는 등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외국인 가정 아이들은 학교에 다니지 못한 채 사회복지시설이나 비영리단체 등지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로 방과 후 단원구 원곡동 주택가 골목의 경우, 외국인 가정 초등생 자녀들이 학원 등 교육기관을 찾지 않은 채 무리지어 놀고 있는 현장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안산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국내 출산은 감소하는 반면, 외국인 노동 및 귀화자 등 다문화 가정 자녀들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 아이들이 현재는 초교에 가장 많이 분포돼 있다면서 10대 후반으로 성장 하기전에 정책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한국행정학회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 한국 아이들은 82.3%가 사교육을 받고 있는 반면, 합ㆍ불법체류 관계 없이 외국인 아이들 사교육 비율은 20%가 채 안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외국인 아이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중 1순위는 언어장벽으로 나타났고 이어 다른 피부색과 외모에 이어 내성적인 성향과 학교 공부에 흥미를 잃음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안산=구재원기자
수원의 랜드마크이자, 경기남부 마이스(MICE)산업의 허브로 도약할 수원컨벤션센터를 소개합니다 18일 오전 찾은 수원컨벤션센터는 사각형 모양의 각진 외관에도 딱딱한 느낌보다는 유연함과 섬세함이 느껴졌다. 부드러운 곡선 형태로 만들어진 천장의 장식과 옅은 조명은 마치 우아한 귀부인을 연상시키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입구를 따라 1층 전시홀로 들어서자 180도 다른 광경이 펼쳐졌다. 500여 개의 부스와 7천여 명의 인원도 수용할 수 있는 7천877㎡ 규모의 거대한 공간이 눈앞에 나타났다. 전시홀은 축구장보다 넓은 면적을 가진 것도 모자라 높이마저 12m에 달해 웅장함을 더했다. 또 4개 전시장으로 분할 사용도 가능하도록 설계됐으며, 건물 뒤편에 별도로 마련된 동선을 통해 화물트럭이 내부로 직접 출입할 수 있게 돼 있었다. 이처럼 경기남부지역 마이스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할 수원컨벤션센터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수원시는 이날 수원컨벤션센터 현장에서 백운석 제2부시장 주재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설 소개와 함께 수원컨벤션센터의 향후 운영 계획 등을 소개했다. 오는 29일 준공식에 이어 본격적인 운영을 앞둔 수원컨벤션센터는 지하 2층~지상 5층ㆍ연면적 9만7천602㎡ 규모로 전시홀과 컨벤션홀, 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이벤트홀(308㎡ㆍ256석) 등으로 구성됐다. 시는 수원컨벤션센터가 단순히 상업적인 전시장이 아닌 국제회의 도시, 수원 도약을 위한 첨병(尖兵)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백운석 제2부시장은 과거 수원을 찾은 관광객ㆍ외국인 등은 머물지 않고 떠났지만, 수원컨벤션센터 개관 이후 숙박과 체류가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며 이는 곧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이어져 수원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경기도가 수천억 원의 정부 지방교부세를 삭감당할 위기에 놓였다. 민선 6기 시절 정부 감사에 적발된 사업에 대한 벌칙 때문이다. 도는 지적 사업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 삭감액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18일 도에 따르면 도는 감사원 감사나 정부 합동감사에서 업무 부적정 처리 등으로 지적받은 8건의 지방교부세 감액 심의 대상 사업을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받았다. 교부세 감액 심의 대상 사업들의 총 사업비는 2천90억 원에 달한다. 교부세 감액 심의 대상 통보를 받은 사업은 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 지적을 받은 2015~2016년 연정 예산 1천851억 원, 부당 집행 지적을 받은 경기도경제단체 연합회 보조금(6억 5천여만 원) 등이다. 특히 팀업캠퍼스 조성 사업(사업비 221억 원)은 감사원으로부터 직원 징계까지 요구받은 사항이다. 감사원은 도가 광주시 곤지암읍 일대 20만 7천여㎡에 스포츠테마파크 팀업캠퍼스(team-up campus) 조성을 부당 추진했다며 기관 주의조치한 바 있다. 도가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조성 사업을 추진했다는 이유에서다. 행안부는 각 지적 사업에 대한 도의 소명자료를 받아 검토한 뒤 오는 9월께 최종적으로 삭감 규모를 결정한다. 도는 매년 1천400여억 원의 지방교부세를 정부로부터 받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해 행안부로부터 통보받은 지방교부세 감액 대상 사업 8건(사업비 645억 원) 중 최종적으로 2건과 관련해 2억 2천여만 원의 교부세 감액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올해는 감액 대상 사업의 사업비 규모가 커 감액 처분되는 교부세 금액이 지난해보다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이번에 통보받은 감액 심의 대상 사업들은 적절히 소명하면 교부세 감액 규모가 지난해보다 많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갑)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에서 최근 3년간(2015~2017) 감액된 지방교부세 중 도의 몫(214억 7천900만 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2015년 21억 4천400만 원, 2016년 110억 7천700만 원, 2017년 82억 5천800만 원 등이었다. 반면 인센티브는 2015년 9억 원, 2016년 36억 5천만 원, 2017년 12억 8천400만 원 등 전체 58억 3천400만 원이었다. 이는 감액된 지방교부세 4분의 1에 불과했다. 여승구기자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3)씨의 부모 피살 사건의 용의자 1명이 검거된 가운데 가담한 피의자 3명이 이미 중국 칭다오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양동안경찰서는 범행 후 도주한 공범 A(33중국동포) 씨 등 3명이 지난달 25일 오후 중국 칭다오로 출국한 것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이 출국한 날은 이씨 부모에 대한 살해가 이뤄진 날이어서, 이들이 출국계획까지 사전에 마련해 놨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주범으로 알려진 검거된 피의자 K씨(34)는 공범 3명과 함께 지난달 2526일께 안양시 소재 이씨의 부모 자택에서 흉기를 사용해 이씨의 부모를 살해했다. 이들은 범행 직후 이씨의 아버지 시신은 냉장고에, 어머니 시신은 장롱에 각각 유기했다. 이들은 2526일 사이 차례로 범행 장소를 떠났다. 우선 K씨를 제외한 공범 3명은 25일 오후 6시10분께 사건 현장을 빠져나와 당일 밤 11시51분 중국으로 출국했으며, 다음날인 26일 오전 10시10분께 K씨가 범행 장소를 나섰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K씨는 경찰 조사에서 공범 3명이 현장을 이탈한 이후 또 다른 2명(K씨의 지인)을 불러 현장에 같이 들어가 뒷수습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일당은 27일 오전 이삿짐센터를 불러 이씨의 아버지 시신이 든 냉장고를 베란다를 통해 밖으로 빼낸 뒤 평택의 창고로 이동시키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씨의 어머니는 장롱에 유기된 상태로, 경찰이 발견 당시 집 안은 깨끗이 치워져 육안으로는 집안에 혈흔 등을 발견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달 16일 이씨의 동생(31)으로부터 부모님과 전화가 오랫동안 안 된다는 신고 접수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씨 부모 거주지인 안양 자택에 방문, 인기척이 없어 문을 강제 개방한 후 이씨 어머니의 시신을 발견했다. 이후 경찰은 CCTV 추적을 통해 용의차량을 확인, 17일 오후 거리를 배회 중이던 K씨를 검거했다. 검거 직후 진술을 거부하던 K씨는 이씨의 아버지에게 빌려 준 2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며 범행동기가 채무관계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2천만 원때문에 이같은 살인을 저질렀다고 판단하기는 무리가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K씨 등은 범행 당시 집안에 있던 5억 원을 가져갔다고 진술했다. 해당 금액은 이씨의 동생이 본인 소유의 차량을 판 뒤 이씨의 아버지가 집안에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직 5억 원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다. 이와 함께 아직 붙잡히지 않은 공범 3명은 K씨가 고용한 인물들로 조사됐다. K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경호원을 채용한다고 공고를 낸 후 이들을 고용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후부터 본격적인 피의자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유족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아직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휘모기자
미투 운동 이후 성폭력 상담은 늘어나는데 인력은 부족하니 답답하네요. 인천의 한 성폭력 상담소 직원 A씨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 이후 급격히 늘어난 업무량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는 상담 건수는 매년 늘고 있지만, 인력은 그대로라 쉴 시간도 없이 업무를 보고 있다며 올해 인력 1명을 충원해주겠다고 하는데 일이 힘들어 얼마나 갈지 모르겠다고 했다. 미투 운동 이후 성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인천지역 성폭력 상담소와 인력은 제자리에 머물면서 상담원이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18일 여성가족부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지역 성폭력 상담소에 접수된 상담건수는 4천436건으로 2017년(4천61건)과 비교해 375건 늘어났다. 미투 운동이 일어난 지난해 1월~6월께 상담 건수가 급증했다는 게 인천 성폭력 상담소 관계자의 설명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역 상담원들은 미투 운동 이후 급격히 늘어난 업무량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총 인구 300만명인 인천의 성폭력 상담소는 4곳으로, 1곳에서 약 75만명을 관리하는 셈이다. 반면 인천 인구의 절반 수준인 전남(9곳)은 1곳당 21만명을, 광주(8곳)는 1곳당 18만명, 강원(7곳) 22만명, 충북(6곳) 26만명을 관리하는 것과 비교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성폭력 상담사 B씨는 상담량이 많아 1명의 피해자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다 보니 상담에 한계를 느낀다며 이런 상황에 피해자가 소송에서 패소해 무고죄를 받거나 또 다른 피해를 받게 되면 자문을 해준 상담사들도 같은 고통을 겪는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 성폭력 상담소 1곳을 신설하고 인력도 3명 충원하기 위해 예산을 확충했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성남의 한 중학교 학생들이 교사로부터 비인격적인 발언 등을 들었다는 내용의 글이 SNS 등에 올라와 교육 당국이 구체적인 피해 사실 확인에 나섰다. 18일 성남교육지원청과 A중학교 등에 따르면 최근 A중학교 일부 학생들이 B교사로부터 성차별적인 발언과 욕설을 들었다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에 게시, 교육당국이 사실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해당 글에서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B교사가 욕설은 물론 성별에 따른 역할 구분 등 수업과 관련 없는 듣기 거북한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교사의 사과를 요구했다. 지난 14일 학부모들로부터 이같은 민원을 처음으로 접수한 A중학교는 현재 B교사를 수업에서 배제했으며, 전 학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A중학교측은 학생들이 올린 글 내용 가운데 상당수가 사실과 다르다면서도 성남교육지원청과 경기도교육청 등과 논의해 해당 사안을 언어폭력으로 판단,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회복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성남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당시 학교에서 처리해야 할 부분에 대해 안내했고, 성과 관련된 사안일 경우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알리도록 조치했다며 학교폭력으로 접수된 이 사안은 전담기구를 통해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A중학교 교감은 학생들이 올린 글 내용 상당수가 과장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그리고 해당 교사가 학부모에게 해명했다며 현재 B교사는 이 사안으로 인해 정신적ㆍ신체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B교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교육당국을 통해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성남=문민석정민훈기자
안산의 한 아동센터에서 시설을 이용하는 아이와 실랑이를 벌이던 강사가 아이를 넘어트려 아동학대 논란(본보 3월13일자 7면)이 일고 있는 가운데 피해 아동이 지적장애를 가진 아동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수년간 해당 아동에게 방과후 서비스를 제공해 온 센터와 시는 아동의 장애 사실조차 몰랐다고 일관, 논란을 축소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비난을 사고 있다. 18일 시와 피해 아동 가족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안산시 단원구에 소재한 센터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의심 사건의 피해 아동인 A군(12ㆍ6학년)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 시설을 이용하면서 지난 2015년 1월 관련 기관으로부터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센터 입소 시 보호자가 작성한 방과후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신청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지만 현재 시는 물론 센터도 A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지 못한 채 A군의 지적장애 여부를 몰랐다고 일관, 지자체 차원의 센터 관리가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상태다. A군의 가족은 A군이 지적장애 판정을 받았음에도 센터 내 계단에 서있던 아이를 발로 차 바닥으로 굴러 떨어져 더욱 위험했다며 장애 사실을 몰랐다는데 담당자의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해 센터 관계자는 입소 당시에 A군의 부모가 정확히 장애 여부에 대해 말을 하지 않아 몰랐다며 현재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어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시 관계자도 입소 당시 부모가 입소서류에 장애 표시를 하지 않아 몰랐다고 해명했다. 안산=구재원기자
의정부지역에서 추진되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이 토지확보는 물론 조합승인도 받지 못한 채 소송에 휘말리고 계획보다 사업규모를 대폭 줄여 조합승인은 받았지만 진전이 없는 등 터덕거리고 있다. 이 때문에 가입비 등으로 수천만 원을 낸 2천500여 가입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 속앓이를 앓고 있어 시가 주택조합 조합원가입 시 주의를 거듭 당부하고 나섰다. 18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의정부 녹양동 녹양역 도시개발사업구역에 59층 2천581세대 규모의 녹양 역세권 주상복합 지역주택조합(SKY 59)은 지난 2017년 4월 1차 조합원 1천375가구를 모집한 뒤 사실상 중단상태다. 토지주와 조합 측간 토지매매 약정서를 둘러싼 소송 등 여러 건의 소송이 이어지면서 토지확보는 물론 조합설립인가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시는 조합측이 신청한 조합설립인가에 대해 토지권원확보 등의 문제로 지난해 12월 31일 반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SKY 59 비대위원장은 " 토지주와 벌이는 11건의 소송 중 7건을 승소했다. 매매약정서가 유효하다는 판결이다. 나머지도 좋은 소송 결과를 예상한다. 소송만 끝나면 토지주가 1명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 2016년 12월부터 의정부역세권 2만1천800여㎡에 1천764세대 규모로 추진되고 있는 팰리스 타워는 80% 토지확보가 안되자 모집한 1천여 명의 조합원을 300여 명으로 줄이면서 지난 1월 30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1천여 명으로 부터 당초 계획하에 투자를 받은 상황이어서 토지를 추가매입해 사업계획변경과 함께 조합승인을 다시 받아 사업을 해야할 형편이다. 하지만 나머지 토지주들이 높은 땅값을 요구해 매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2017년 6월 주택법 개정 후 의정부에서는 처음으로 조합원모집 신고를 하고 1차 조합원 모집에 나선 의정부역 스마트시티 지역주택조합(1천600여 세대)도 조합원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녹양동 스카이 59 조합원 P 모씨는 업무대행비 등 지금까지 3천만 원 이상 투자됐다. 소송 중이지만 잘 돼간다는 조합추진 측의 말을 믿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이 사업주체다.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일반아파트분양 받듯 조합원에 가입하는 데 사업실패의 위험도 떠안게 된다. 토지확보, 조합원모집 상황 등을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정부= 김동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