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그 옛날 조합장賞

1977년 졸업식이었다. 이런저런 상장이 주어졌다. 제일 먼저 호명한 상이 기억난다. 교육감상이다. 메달을 걸어줬다. 다음이 교육장상이었다. 내가 받았다. 메달이 없어 서운했다. 시상식은 계속됐다. 군수상, 육성회장상(운영위원장상), 지서장상(파출소장상), 예비군중대장상. 반(班) 아이들 절반 가까이가 상을 받았다. 그 속에 농협조합장상도 있었다. 아마 영어사전을 부상으로 줬을 것이다. 모서리에 賞자가 찍혀 있었을 것이고. ▶국민(초등)학교 졸업식엔 특별한 의미가 있다. 철모르던 아이가 세상을 경험한다. 계급(階級)과 서열이다. 상장 주는 순서에서 그걸 인식한다. 동네 아저씨였던 조합장의 위력을 그때 확인했다. 단상에서 상 주는 사람이었다. 일장훈시를 하는 사람이었다. 더는 동네 아저씨가 아니었다. 그 후로는 절로 고개를 숙였다. 추억 속 조합장이 그랬다. 늘 양복차림이었고, 온 동네의 만능해결사였다. 그 집에만 붙는 고유명사까지 있었다. 조합장님댁. ▶어른이 돼서 깨달았다. 조합장의 힘은 막강했다. 고액 연봉을 받는다. 직원 인사권을 갖는다. 업무추진비를 쓴다. 각종 사업 추진권을 갖는다. 여신 업무를 총괄한다. 대출한도ㆍ금리조정을 좌우할 수 있다. 간섭도 받지 않는다. 대의원 총회, 이사회, 감사가 있다. 조합장의 전횡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하지만, 유명무실하다. 맘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른바 견제받지 않은 무한 권력이다. 졸업식장의 시상식 순서, 그 이상의 힘이었다. ▶나쁜 짓도 보게 됐다. 출장비 명목으로 공금을 횡령한다. 대출 이자를 낮춰주고 금품을 받는다. 가족을 직원으로 앉혀 인건비를 챙긴다. 사업을 추진하며 수천만원을 받는다. 최근 4년간 적발된 비리 유형이다. 선거에도 불법은 숱하다.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600만원까지 돈을 뿌린 후보자들이 적발됐다. 양주버섯 세트에 쌀 포대까지 돌린 후보자도 있다. 이번 선거에서 500건이 적발됐고, 126건이 고발 또는 수사의뢰됐다. ▶농협조합장은 가장 한국적인 자리다. 농민 간의 끈끈한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 농경사회에서 이만한 영예도 없다. 정관에 조합원의 공동 이익을 위해 봉사한다고 돼 있다. 정관 속 본모습이 실종된 세상이다. 아이들에게 상장을 주던 존경받는 어른이다. 새 나라 일꾼이 돼라고 훈시하던 어른이었다. 오늘 당선된 새조합장들에서 그때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푸근하고, 든든하고, 부지런했었던 그 옛날 조합장 아저씨. 김종구 주필

[사설] 고양 도심공항터미널, 차분하게 가자

고양시가 도심공항터미널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도심공항터미널 도입방안에 대한 용역을 마무리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에 터미널 유치를 건의한다는 구상이다. 시가 검토하고 있는 사업후보지는 일산테크노밸리, 킨텍스 유보지, GTX-A 복합환승센터 등 이다. 고양은 물론 경기북부 지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고양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는 도심공항터미널 사업부지라는 도면이 나돌고 있을 정도다. 도심공항터미널은 도심에 위치하는 공항이다. 수속과 수화물 접수를 도심에서 처리할 수 있다. 공항에 도착해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줄여준다. 공항에 이르는 교통편도 리무진으로 간편하다. 공항에 도착해서는 도심공항터미널 전용 출국 심사대를 이용한다. 또 한 번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운용 중인 삼성동 도심공항터미널의 경우 한해 30만명이 이용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고양은 접경지역 터미널이라는 상징성도 있다. 다만, 유치 절차가 복잡하고, 경제성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관련법상 도심공항터미널은 국토부 장관의 고시와 항공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산 등 지역에서 요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수도권에 추가로 허가를 내줄지 장담키 어렵다. 가장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다는 삼성동 도심공항터미널이 연간 20~30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다. 김포공항 내 도심공항터미널은 계속된 적자로 2004년 5월 문을 닫았다. 쉬운 사업이 아니다. 유치에 따른 절차는 어차피 정치적 역할에 떠넘긴다 치자. 하지만, 경제성 여부는 정확한 가늠치로 입증해야 한다. 고양시가 완료했다는 용역-도심공항터미널 도입방안-이 이 부분을 검토했는지는 알 수 없다. 수지타산에 대한 계산이 있었다면 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없었다면 이제라도 이를 전제로 한 용역 발주를 해야 한다. 수도권에 추가 도심공항터미널 허가를 꺼릴 게 뻔한 정부 당국에 이보다 절실한 증빙서류는 없어서다. 이재준 시장의 입장이 있다. 킨텍스 일대 비지니스 배후시설과 시너지를 발휘하고 지역 경제 파급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도 아직 밑그림을 그려가고 있는 상태로 차근차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자극적인 시간표보다 실제적인 절차를 강조한 것으로 들린다. 다행이다. 한두 달 내에 후딱 처리될 일이 아니다. 생각보다 긴 시간과 방대한 준비가 필요한 사업이다.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차분함이 필요하다. 우리가 보기에 지금은 대단히 투박한 수준의 밑그림 단계인 듯하다.

[사설] 산업폐기물 불법 투기, 철저한 수사통해 엄벌해야

산업폐기물 불법 투기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인천의 한 골재생산업체가 경기도내 농지에 무기성오니(汚泥)를 무단 투기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흥과 안산 대부도 일대 농지에 폐기물을 무단 투기했다는 제보가 있었고, 본보가 현장취재 한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산업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업체는 인천시 계양구의 수성자원개발(주)다. 레미콘아스콘 제조용 골재인 자갈과 모래를 생산한다. 이 회사는 골재를 만들때 폐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인 무기성오니를 불법 무단 투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무기성오니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골재업자가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해야 한다. 운반시 밀폐된 차량을 이용해야 하며 논밭 등 농지에 버려선 안된다. 다만 수분 함량을 70% 이하로 탈수건조한 뒤 양질의 토사와 5:5로 섞으면 건설현장 등의 성토재로 재활용할 수 있다. 수성자원개발은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무기성오니 상당량을 폐기물처리업체가 아닌, 일반운송업체의 25t 트럭을 이용해 농지 등에 불법 투기했다. 제보에 따르면 차량통행이 적고 단속이 어려운 새벽을 틈 타 25t 트럭 수십대 분의 무기성오니를 안산시 대부도 일대 농지, 대부북동 E 테마파크 인근 공터, 화성시 북양동 F 석산 등에 버렸다. 본보는 지난 8일 새벽 수성자원개발에서 무기성오니를 실은 25t 일반트럭 10여대가 시흥시 안현동 일대 농지에 오니를 버리는 장면을 확인했다. 월 평균 4만㎥의 모래를 생산하는 수성자원개발은 무기성오니가 약 9천㎥(25t 트럭 600대 분량)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처리하면 25t 트럭 1대당 약 60만원의 비용이 든다. 하지만 일반운송업체 트럭을 이용해 매립하면 1대당 16만원이면 된다. 수성자원개발은 매월 무기성오니 약 90㎥(25t 트럭 6대 분량)만 폐기물업체에 형식적으로 맡기고, 나머지(약 8천910㎥, 25t 549대)는 불법 매립하는 방식으로 연간 10만6천920㎥(25t 트럭 7천128대)를 처리해 연 30여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한다. 무단 투기 의혹에 대해 수성자원개발 측은 평상시엔 정상적으로 처리했는데 8일엔 운송업체 실수로 트럭 3~4대가 시흥쪽 농지로 갔다고 해명했다. 이 업체의 불법 무단 투기는 제보자의 동영상과 사진이 있고, 본보가 직접 확인도 했다. 수성자원개발이 경기도내 농지에 산업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행위는 파렴치하다. 얼마나 상습적으로 불법을 자행해 왔는지 지자체와 수사당국이 철저한 수사로 밝혀내야 한다. 폐기물을 실어날라 무단 투기한 운송업체 잘못도 크다. 관련업체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원상복구 등 행정처분과 함께 엄벌에 처해야 한다. 무기성오니의 불법 투기는 농경지를 황폐화 시킨다. 침출수와 폐수로 인한 수질 및 지하수 오염, 토양오염도 우려된다. 못된 업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한밤중이나 새벽에 인적이 뜸한 지역에 오니를 마구 버린다. 때문에 지자체와 경찰, 토지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폐기물 불법 투기 행위는 범죄다. 무단 투기 업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요구된다.

[인천시론] 미세먼지와 공기청정기

사상 최악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연일 계속되면서 국민의 고통과 분노가 점차 커지고 있다. 정부는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경보를 6일째 발령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정작 건강을 위협받는 시민들이 체감할 만한 대책은 부족하고 상황을 점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마스크 착용과 외출을 자제하라는 재난 문자 이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것 아니냐는 자조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미세먼지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이 폭증하고 있다. 중국 책임론을 지적하면서 우리 정부의 당당한 대응을 요구하고 미세먼지 악화로 인한 시민들의 걱정과 우려의 글이 줄을 잇고 있다. 특히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학교 등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달라는 의견도 상당수다.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은 대용량의 공기정화기를 빠르게 설치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는 상반기 중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겠다면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추가경정예산으로 재원을 확보해 연내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반응은 회의적이다. 대기환경 전문가들은 공기정화기 설치가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는 있겠지만 실내공기질을 깨끗하게 유지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한다. 2018년 2월 교육부에 제출된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효율성 평가 연구에 의하면 공기청정기 설치가 교실의 미세먼지 농도 감소 효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환기를 하지 않거나 필터 청소 및 교체를 정기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폐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창문을 닫고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경우 교실 내 학생들의 날숨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CO2)도 문제다. 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학생 수가 20~30명인 교실에서 창문을 닫고 40분 동안 수업을 했을 때 이산화탄소 농도는 2천200ppm까지 치솟는다고 한다. 학교보건법상 교실 내부의 이산화탄소 관리기준은 1천ppm이다. 1시간만 창문을 닫고 있어도 기준보다 두 배 이상 넘게 된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2천ppm 이상이면 하품, 졸음이 시작되고 이 상태가 지속되면 두통과 어지럼증까지 올 수 있는 수치다. 또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라돈 역시 환기가 중요하다. 교육부 발표대로 모든 학교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약 2천300억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된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교실마다 공기청정기 2대를 설치하면 과연 우리 아이들이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롭고 쾌적한 공기질 환경에서 공부하게 될까. 자주 환기를 시키거나 장기적으로 다소 비용과 시간이 들더라도 언제나 환기할 수 있는 공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효과적인 대책이 아닐까. 미세먼지 대책이 학교 공기청정기 설치 등 단편적이고 임시방편적 대응에 그쳐서는 안 된다. 정부는 미세먼지가 노약자 등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실태를 파악하고 국민의 보건권과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이도형 홍익정경연구소장

나경원 교섭단체 대표연설 “좌파정권이 한국경제 벼랑끝 몰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2일 시장은 불공정하고, 정부는 정의롭다는 망상에 빠진 이 좌파정권이 한국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는 자명하다. 시장 질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과 재분배 정책이 고용쇼크, 분배쇼크, 소득쇼크로 이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는 세금 퍼주기로 자신들의 경제 실정을 가리기에만 급급하다면서 과도한 세금 쥐어짜기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해간다. 문재인 정부 들어 매년 세금을 25조 안팎씩 더 걷고 있다. 국민들께서 이 세금 퍼주기 중독을 멈춰 세워달라고 호소했다. 비핵화와 관련, 한국당이 직접 굴절 없는 대북 메시지 전달을 위한 대북특사를 파견하겠다면서 정말 북한이 비핵화에 나선다면 담대하고 획기적인 대북 지원에 나서겠다고 직접 김정은 정권에 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진짜 비핵화라면 한국당도 초당적으로 돕겠다면서 하지만 가짜 비핵화라면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에 대한 밑도 끝도 없는 옹호와 대변, 이제는 부끄럽다며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정책은 위험한 도박일 뿐이다. 이제 그 위험한 도박을 멈춰달라면서 외교안보라인 전면 교체가 시급하다. 청와대 안보실장, 외교부 장관, 국정원장을 교체하라.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그는 이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과거와의 싸움에만 매달린 동안 우리 민생은 완전히 파탄났다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급한 민생문제는 바로 미세먼지다. 미세먼지 30% 저감을 공약했던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지난 기간 동안 무엇을 했느냐고 성토했다. 또한 그는 유감스럽게도 문재인 정권이 댓글공작과 무관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면서 정권에 반하는 판결을 내린 법관을 탄핵시키겠다는 정당이 정상적인 민주정당이냐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미세먼지, 탈원전, 보 철거가 문재인 정부가 좌파 포로정권이라는 명백한 증거라며 강성귀족노조, 좌파단체 등 정권 창출 공신세력이 내미는 촛불청구서에 휘둘리는 심부름센터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다면서 먹튀 정권, 욜로(YOLO, 내 임기만 관심을 갖는다는 뜻) 정권, 막장 정권이란 이야기를 들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라고 비판했다. 김재민기자

[경기만평] 이거 왜이래…

2조1천억 불러올 ‘평택항 배후단지’ 개발 본궤도

2조 1천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불러올 평택항 항만 배후단지 2-1단계 조성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오는 6월 배후단지 조성을 위한 ㈜경기평택글로벌이 공식 설립, 사업 시행을 위한 첫발을 뗄 예정이다. 12일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최근 2019년 기본운영계획을 경기도에 제출하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평택항 항만 배후단지 2-1단계(1종)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2천804억 원을 투입해 113만㎡ 부지에 물류ㆍ제조ㆍ업무 편의ㆍ공공시설 등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기존 항만 배후단지가 공공개발방식으로 개발된 것과는 달리 최초의 민간개발방식으로 추진한다. 개발이 완료된 토지는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총 사업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 분양된다. 사업시행자는 오는 6월께 설립되는 ㈜경기평택글로벌이 맡는다. ㈜경기평택글로벌은 경기평택항만공사가 5%, GS글로벌 등 민간기업 5개사가 95%를 출자해 구성한 특수목적법인이다. 경기평택글로벌은 설립된 후 기본 및 실시설계에 본격 착수한다. 이 작업이 마무리되면 환경ㆍ교통영향 평가 및 해양수산부의 실시계획 승인 등의 과정을 진행, 내년 3~5월께 첫 삽이 떠질 전망이다. 공사는 이 같은 항만 배후단지 조성으로 2조 1천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발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6천 명가량의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23만㎡ 부지에 복합물류제조시설 등을 조성하는 평택항 2-3단계(1종) 조성사업도 본격화된다. 현재 이 사업은 사업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중이며 용역 결과는 오는 5월께 발표된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지방공기업평가원의 법정 타당성 검토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어 연말에는 경기도의회와 도의 승인 절차를 밟게 된다. 또 4천517억 원을 투입해 주거ㆍ상업ㆍ업무 편의 시설 등을 조성하는 2-3단계(2종) 조성사업은 현재 평택시 등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검토 단계다. 2-2단계(1종) 조성사업은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 비용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공사 관계자는 항만배후단지가 조성되면 평택항 물동량이 증대되는 것은 물론 많은 기업이 입주해 경제활성화 등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항 항만 배후단지는 조성 시기에 따라 1단계와 2단계로 구분된다. 2단계에서도 2-1단계(1종), 2-2단계(1종), 2-3단계(1종), 2-3단계(2종) 등 총 4개로 분류된다. 1단계는 142만㎡ 규모로 조성돼 현재 운영 중이다. 여승구ㆍ김태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