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교섭단체 대표연설 “좌파정권이 한국경제 벼랑끝 몰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2일 시장은 불공정하고, 정부는 정의롭다는 망상에 빠진 이 좌파정권이 한국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는 자명하다. 시장 질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과 재분배 정책이 고용쇼크, 분배쇼크, 소득쇼크로 이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는 세금 퍼주기로 자신들의 경제 실정을 가리기에만 급급하다면서 과도한 세금 쥐어짜기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해간다. 문재인 정부 들어 매년 세금을 25조 안팎씩 더 걷고 있다. 국민들께서 이 세금 퍼주기 중독을 멈춰 세워달라고 호소했다. 비핵화와 관련, 한국당이 직접 굴절 없는 대북 메시지 전달을 위한 대북특사를 파견하겠다면서 정말 북한이 비핵화에 나선다면 담대하고 획기적인 대북 지원에 나서겠다고 직접 김정은 정권에 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진짜 비핵화라면 한국당도 초당적으로 돕겠다면서 하지만 가짜 비핵화라면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에 대한 밑도 끝도 없는 옹호와 대변, 이제는 부끄럽다며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정책은 위험한 도박일 뿐이다. 이제 그 위험한 도박을 멈춰달라면서 외교안보라인 전면 교체가 시급하다. 청와대 안보실장, 외교부 장관, 국정원장을 교체하라.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그는 이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과거와의 싸움에만 매달린 동안 우리 민생은 완전히 파탄났다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급한 민생문제는 바로 미세먼지다. 미세먼지 30% 저감을 공약했던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지난 기간 동안 무엇을 했느냐고 성토했다. 또한 그는 유감스럽게도 문재인 정권이 댓글공작과 무관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면서 정권에 반하는 판결을 내린 법관을 탄핵시키겠다는 정당이 정상적인 민주정당이냐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미세먼지, 탈원전, 보 철거가 문재인 정부가 좌파 포로정권이라는 명백한 증거라며 강성귀족노조, 좌파단체 등 정권 창출 공신세력이 내미는 촛불청구서에 휘둘리는 심부름센터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다면서 먹튀 정권, 욜로(YOLO, 내 임기만 관심을 갖는다는 뜻) 정권, 막장 정권이란 이야기를 들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라고 비판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9-03-12 21:26

[경기만평] 이거 왜이래…

오피니언 유동수 화백 2019-03-12 21:26

2조1천억 불러올 ‘평택항 배후단지’ 개발 본궤도

2조 1천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불러올 평택항 항만 배후단지 2-1단계 조성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오는 6월 배후단지 조성을 위한 ㈜경기평택글로벌이 공식 설립, 사업 시행을 위한 첫발을 뗄 예정이다. 12일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최근 2019년 기본운영계획을 경기도에 제출하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평택항 항만 배후단지 2-1단계(1종)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2천804억 원을 투입해 113만㎡ 부지에 물류ㆍ제조ㆍ업무 편의ㆍ공공시설 등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기존 항만 배후단지가 공공개발방식으로 개발된 것과는 달리 최초의 민간개발방식으로 추진한다. 개발이 완료된 토지는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총 사업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 분양된다. 사업시행자는 오는 6월께 설립되는 ㈜경기평택글로벌이 맡는다. ㈜경기평택글로벌은 경기평택항만공사가 5%, GS글로벌 등 민간기업 5개사가 95%를 출자해 구성한 특수목적법인이다. 경기평택글로벌은 설립된 후 기본 및 실시설계에 본격 착수한다. 이 작업이 마무리되면 환경ㆍ교통영향 평가 및 해양수산부의 실시계획 승인 등의 과정을 진행, 내년 3~5월께 첫 삽이 떠질 전망이다. 공사는 이 같은 항만 배후단지 조성으로 2조 1천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발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6천 명가량의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23만㎡ 부지에 복합물류제조시설 등을 조성하는 평택항 2-3단계(1종) 조성사업도 본격화된다. 현재 이 사업은 사업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중이며 용역 결과는 오는 5월께 발표된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지방공기업평가원의 법정 타당성 검토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어 연말에는 경기도의회와 도의 승인 절차를 밟게 된다. 또 4천517억 원을 투입해 주거ㆍ상업ㆍ업무 편의 시설 등을 조성하는 2-3단계(2종) 조성사업은 현재 평택시 등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검토 단계다. 2-2단계(1종) 조성사업은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 비용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공사 관계자는 항만배후단지가 조성되면 평택항 물동량이 증대되는 것은 물론 많은 기업이 입주해 경제활성화 등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항 항만 배후단지는 조성 시기에 따라 1단계와 2단계로 구분된다. 2단계에서도 2-1단계(1종), 2-2단계(1종), 2-3단계(1종), 2-3단계(2종) 등 총 4개로 분류된다. 1단계는 142만㎡ 규모로 조성돼 현재 운영 중이다. 여승구ㆍ김태희기자

도·의정 김태희 기자 2019-03-12 21:22

中 원전사고땐, 인접한 한국 피해보상 ‘막막’

중국 동남부지역 원전 사고 시 수도권 피해 직격탄, 보도(본보 2월182022일 자 1면)와 관련, 한국과 중국이 원자력손해 보충배상협약(CSC)에 가입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해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외교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등에 따르면 1997년 오스트리아 빈 협약에서 협의한 가입 국간 배상 의무를 분담하는 CSC에 중국과 한국 모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CSC는 가입한 회원국이 모은 공동기금으로 사고가 발생한 국가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인접 국가에 손해 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한 협약이다. 국가 간 분담액은 유엔 분담금 비율과 각국이 운영하는 원자력 시설용량에 따라 정해진다. CSC 협약이 필요한 이유는 원전 사고 국가가 인접국가에 피해를 주고도 배상을 거부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1986년 구소련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 당시 서독과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등 인접국들은 약 250조원의 피해를 보았지만, 구소련은 배상을 거부했다. 구소련은 방사능 피해가 각국의 핵발전소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체르노빌 사고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며 끝까지 부정했다. 중국도 한국과 미세먼지 원인을 놓고 마찰을 일으킨 사례를 봤을 때, 원전 사고 시 손해 배상을 거부할 소지가 높다. 최근 중국은 한국에서 발생한 최악의 미세먼지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미국 NASA와 한국 연구기관 지적에도 지난 6일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국의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온 것인지에 대해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책임을 전면 부인했다. 한국은 미세먼지 이동 입증을 통해, 중국에 항의했지만, 강제성 있는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국가 분쟁 시 중국의 이 같은 몽니를 최소화하려면 CSC 협약 가입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중국과 한국이 CSC 조약에 가입하면 중국의 원전 사고 시, 각 회원국이 한국에 대한 배상액을 분담하기 때문에 중국의 부담이 줄고, 강제성도 있어 손해 배상이 가능하다. 하지만, 외교부와 원안위는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도, 지난 2015년 CSC 협약 가입에 필요한 국내 요건만 갖춘 채 현재까지 중국의 눈치만 보고 있다. 중국이 CSC에 가입하는 것을 유도하는 것은 물론 국가 간 원전 사고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도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다. 김진한 인천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1970~80년대 스웨덴이 주변 국가 오염물질 영향으로 산성비 피해를 입었지만 이를 입증하고자 연구 자료를 모으고 협약까지 맺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한국도 다른 나라와 연합해, 중국 원전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국제 이슈로 제기하는 등의 행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중국 원전 사고 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시스템은 현재 없다며 CSC 협약은 외교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원전 도입국의 가입 동향 등 상황을 지켜보며 지속적으로 가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재홍기자

인천정치 주재홍 기자 2019-03-12 21:17

사교육비, 최고치 또 경신… 방과 후 학교는 찬밥 신세

초중고등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6년 연속 증가하면서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교육 당국이 사교육비 경감 대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방과 후 학교 수업은 참여율이 5년 연속 하락하면서 사교육으로 빠져나가는 학생을 저렴한 공교육으로 잡겠다는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9만1천원으로 작년보다 7.0%(1만9천원) 증가했다. 사교육비는 6년 연속 증가하며 2007년 조사 시작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증가 폭도 역대 가장 컸다. 학교급별 1인당 사교육비는 초등학생 26만3천원(3.7%), 중학생 31만2천원(7.1%), 고등학생 32만1천원(12.8%)이었다. 중고등학생 월평균 사교육비는 조사 이래 처음으로 30만원을 넘겼다. 교과과목 사교육비는 1인당 월평균 21만3천원으로 1만5천원, 7.6% 증가했다. 과목별로는 국어 2만1천원, 영어 8만5천원, 수학 8만3천원, 사회과학 1만2천원이었다. 교육 당국은 지난해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방안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대입제도의 불확실성이 가중된 것이 사교육비 증가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했다. 사교육비 총 규모는 약 19조5천억원으로 8천억원(4.4%) 증가했다. 사교육비는 20092015년 감소세를 보이다 2016년부터 계속 증가세다. 이 중 교과 사교육비는 14조3천억원으로 5.0%(7천억원) 늘었다. 지난해 0.6% 증가와 비교해 증가 폭이 커졌다. 과목별 규모는 영어 5조7천억원(전체 중 29.1%), 수학 5조5천억원(28.5%), 국어 1조4천억원(7.1%)이었다. 영어 사교육비 규모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2017년 조사 때는 2.2%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4.6% 증가했다. 이 같은 사교육 시장의 팽창 속에 정작 방과 후 학교 수업은 참여율은 떨어졌다. 실제 방과 후 학교 참여율은 2014년 59.3%, 2015년 57.2%, 2016년 55.8%, 2017년 54.6%에 이어 지난해 51.0%로 하락했다. 지난해는 감소 폭(3.6%p)이 최근 5년 사이에 가장 컸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과 강사, 예산 지원의 효율성 등 전반적인 기능과 참여율 저조 원인에 대한 점검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강현숙기자

교육·시험 강현숙 기자 2019-03-12 21:13

도 넘은 가평군 공직기강 위법·부당사항 41건 확인

가짜 석유를 팔아도 행정처분하지 않고, 지하수 점검을 소홀히 해 집단식중독을 일으키는 등 도를 넘은 가평군의 공직 기강이 도마 위에 올랐다. 경기도는 감사를 통해 위법ㆍ부당 사항을 수십 건 적발, 시급한 조치를 주문했다. 경기도는 12일 2018 가평군 종합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도는 지난해 11월 감사 인원 16명을 투입, 국ㆍ도정 위임사무와 각종 시책사업 추진 실태 등을 점검했다. 감사 결과, 41건의 위법ㆍ부당 사항이 확인됐다. 이는 전회 종합감사(2013년ㆍ37건)보다 늘어난 수치다. 이에 도는 중징계 2명 등 48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회수 2억여 원 등 총 3억 6천만 원의 재정상 조치를 취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가평군 A 부서는 가짜 석유 제품을 판매한 B 업체에 대해 각서만 받고 행정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C 부서는 D 집단급식소를 매년 점검하면서 용수저장탱크의 소독장치 설치점검을 소홀히 진행, 지난해 8월 집단 식중독 사태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 이밖에 군청의 EㆍF 직원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용 하이패스 카드를 사적으로 활용했으며, 이 중에는 주유 금액 결제까지 확인됐다. 도 관계자는 5년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가평에서 전례 답습 및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 등이 발견됐다며 자체감사, 행동강령교육 등 자체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승구기자

경기뉴스 여승구 기자 2019-03-12 21:09

‘경기교육발전협의회’ 출범… 道內 교육현안 머리 맞댄다

교육비 지원과 고교 무상급식,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등 경기도 교육현안을 공동 대응하기 위해 5개 기관이 참여하는 경기교육발전협의회(이하 발전협의회)가 출범한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의회(의장 송한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염태영),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박문석)와 함께 13일 오전 10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교육발전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발전협의회는 주요 교육정책 수립집행 시 교육청과 도청 및 시군 상호간 협의를 진행하고, 교육현안과 관련된 문제의 공동 대응을 통해 경기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됐다. 지난해 말 민선 7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처음 발전협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일부 교육 사업은 지자체의 예산이 투입돼 진행되는데,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교육청과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한계를 보완하자는 취지에서였다. 발전협의회는 도교육청,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5개 기관 대표를 포함한 16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학교시설 개방, 실내체육관 건립 등 교육현안 사전 논의를 비롯해 교육과 관련한 중앙행정기관 법제도개선 사항 등 공동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발전협의회 준비 경과보고 후 향후 협의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5개 기관 대표가 모두 참석해 합의문에 서명할 예정이다. 이번 출범식을 통해 교육청과 도, 시군이 다가오는 미래사회 변화의 교육적 대처 방안을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는 협의체 운영을 시작한다. 특히 학교와 지역이 상생하는 새로운 교육 모델을 선도합니다라는 슬로건을 기치로 내걸고, 향후 선도적인 교육협력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5개 기관 모두가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이재정 도교육감은 경기교육발전협의회를 통해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도의회가 상호 협력해 경기도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경기교육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현숙기자

교육·시험 강현숙 기자 2019-03-12 21:09

화성시청 수영부 서영수 감독, 8년째 친자식처럼… 보육원 아이들 돌보는 ‘천사 감독’

제 인생에 또 다른 가치와 행복을 일깨워준 아이들에게 오히려 감사할 따름입니다. 가족공동체가 해체되는 문제가 만연하고 있는 요즘 8년째 보육원 아이들을 돌보며 가족의 소중함과 인생의 가치를 배워가고 있다는 화성시청 수영부 천사감독 서영수씨(39). 서 감독은 2011년 겨울 화성시 장애청소년수영팀 소속 로봇다리 장애인 수영선수로 유명세를 탔던 김세진씨를 청소년 시절 지도하던 중 평소 아이들을 돌보며 아름다운 선행을 펼치던 그와 함께 방문한 수원의 한 보육원에서 운명 같은 인연을 만나게 됐다. 당시 1살, 2살이던 김서진(11ㆍ가명)ㆍ여승우(10ㆍ가명) 두 아이를 만나게 된 서 감독은 부모의 사랑을 그리워하는 눈빛에 이끌려 이들을 돌보기 시작했다. 이후 격주에 한 번씩 자신의 집으로 이들을 데려와 함께 며칠씩 시간을 보내며 애틋한 사랑을 나눠준 서 감독은 자신이 지도하는 화성시청 선수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보육원 행사에 참여해 수영장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는 등 각별한 정을 쌓았다. 두 아이는 서 감독을 친삼촌처럼 따랐고, 이 과정서 서 감독은 유난히도 아이들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던 제자 이지은씨(30)의 따뜻한 마음에 이끌려 평생 반려자로 맞이하기로 결심하고 결혼에 골인, 함께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서 감독은 아이들을 친근하게 대하는 지금의 아내에게서 지극한 모성애를 느껴 결혼을 결심했다. 지금은 아이들이 저보다 아내를 더 좋아할 정도로 친숙하게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아내가 현재 임신 중으로 출산을 기다리는 서 감독은 부인과의 논의를 통해 현재 인연을 맺은 두 아이와 위탁가정을 이루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그는 서진이 승우와 함께하면서 오히려 내가 삶의 큰 활력을 얻었다라며 나중에 제 아이 역시 이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해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서 감독은 장애우와 시설 아이들에 대한 세간의 부정적인 시각에 대한 당부의 말을 잊지 않았다. 서 감독은 장애우와 시설 아동을 바라보는 편견이 문제다. 내 자식이란 생각으로 똑같은 입장에서 아이들을 바라본다면 우리 사회는 분명히 더 따뜻하고 밝은 사회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광희기자

사람들 이광희 기자 2019-03-12 21:09

[영상] 인천시, 전국 최초 달리는 응급실 '닥터-카' 운영

12일 인천 남동구 가천대 길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 열린 '인천 닥터-카 출범식'에서 전문의료진이 의료 시연을 하고 있다. '달리는 응급실' 로 불리는 닥터-카는 가천대 길병원 외상센터 전문 의료진이 구급차에 직접 타고 출동해 신속한 응급 처리를 통해 중증외상환자의 사망률과 장애를 낮추는 역할을 수행한다. 영상=권오현기자

경기TV뉴스 경기TV 2019-03-12 21:08

가평·광명·구리, 자연재해 안전도 도내 최하위권 ‘불명예’

경기도에서 자연재해로부터 가장 안전하지 않은 곳은 가평으로 나타났다. 도내 대부분 시ㆍ군이 지역안전도를 향상시켰지만 안전 취약점이 커진 곳도 다수 확인, 추후 지자체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요구된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2018 자연재해에 대한 지역안전도 진단결과를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았다. 이번 점검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전국 안전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228개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10~12월 진행됐다. 진단 방법을 보면 재해 발생 빈도 및 피해액, 인명 피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개소 등 재해위험요인의 통계적 수치를 정량적으로 채점했다. 또 각종 계획(자연재해저감, 소하천정비, 하수도 정비 등) 수립 여부, 각종 시설(하수도, 배수펌프장, 저류시설) 설치 및 유지 보수, 위험지구(급경사지, 자연재해, 해안재해) 정비 등을 현지 진단했다. 행안부는 그 결과를 안전도 지수로 환산 후 지수별 분류 기준에 따라 안전도 등급(1~10ㆍ낮을수록 안전)을 부여했다. 진단결과, 도내 31개 시ㆍ군 가운데 가평이 유일하게 9등급이었다. 가평은 2017년 6등급에서 3계단이나 떨어졌다. 가평군은 예방시설 정비 등의 분야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어 광명과 구리가 나란히 8등급을 기록했다. 7등급인 6곳의 시ㆍ군에서는 부천과 안성이 무려 4계단이나 하락했다. 반면 안산, 의정부, 군포, 오산, 과천은 1등급으로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들로 분류됐다. 특히 군포와 오산은 2017년보다 7등급 상승, 불명예를 씻어냈다. 안산 역시 예방대책 추진과 예방시설 정비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반적으로 보면 도내 지자체는 안전도가 상승했다. 2017년 10등급이었던 화성과 광주는 각각 7ㆍ5등급으로 올라갔다. 9등급으로 저조했던 남양주, 시흥, 포천, 연천, 양평도 모두 3~5계단 끌어올렸다. 이와 함께 2018년도 자연재해 피해 및 복구 현황도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전반적으로 여름철 홍수 외 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예년보다 피해 규모가 줄었다. 지난해 총 피해 세대 수는 3천500여 곳, 피해액은 199억 원, 피해 농작물은 645ha였다. 이는 예년(최근 9년 평균) 총 피해 세대 수(7천여 곳), 피해액(612억 원), 피해 농작물(1천620ha)보다 적은 수치다. 다만 2013년 이후 첫 인명피해(지난해 6월 호우로 광주에서 사망자 1명)가 발생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하계 홍수로 북부 지역 피해가 발생했지만 시ㆍ군의 예방 정비 등으로 피해를 최소화했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경기도를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19-03-12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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