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편

Q. 다음 중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현재 건물이나 공작물 등이 없으면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②지상권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양도할 수 있다. ③종전 소유자에 대한 연체기간을 합산하여 2년이 되면 토지양수인은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④지상권은 인접한 토지와의 이용관계에 대해서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⑤영구무한의 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② ① 지상권은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이므로 현재 토지 위에 지상물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또한 지상물이 멸실하더라도 지상권은 그대로 존속한다. ③ 토지의 양수인이 지상권자의 지료 지급이 2년 이상 연체되었음을 이유로 지상권소멸청구를 함에 있어서 종전 소유자에 대한 연체기간의 합산을 주장할 수 없다(대판 2001.3.13, 99다17142). ④ 상린관계는 소유자간에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지상권전세권에 준용규정을 둔다. 임차권에는 준용규정이 없으나 해석상 상린관계 규정이 적용된다. ⑤ 판례는 존속기간이 영구인 지상권을 인정할 실제의 필요성도 있음을 이유로 이를 허용하고 있다(대판 2001. 5.29, 99다66410).

경제 경기일보 2019-03-12 10:12

“수원시, 특화된 일자리 정책으로 고용 한파 녹인다”

지난 4일 화성시 YBM 연수원에서 올해 첫 특성화고 신입생 진로캠프가 열렸다. 2박3일 합숙으로 진행된 진로캠프에는 수원하이텍고 신입생 160명이 참여해 큰 호응을 보냈다. 수원시가 지원하고 수원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특성화고 신입생 진로캠프는 수원시 특성화고 신입생의 적성 개발과 진로 탐색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2019년 신입생 진로캠프는 4월10일까지 관내 8개 특성화고 신입생을 대상으로 8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올해 참여 인원은 2천400여 명에 이른다. 2014년 첫 진로캠프부터 지난해 5회 캠프까지 신입생 8천800여 명이 참가했으며 참가 학생들은 큰 기대 없이 참가했는데,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 ■ 특성화고 신입생 진로캠프 등 청년 맞춤형 일자리 사업 펼쳐 특성화고 신입생 진로캠프는 수원시 청년 일자리 정책의 하나다. 수원시는 청년신중년여성 등 계층별로 특화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펼치며 적극적으로 일자리 지원에 나서고 있다. 특히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위한 일자리 사업에 힘을 쏟고 있다. 청년 취업 지원정책은 특성화고 학생 지원사업에서 시작된다. 신입생 진로 캠프, 찾아가는 취업특강, 실전 면접 클리닉 등 특성화고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청년 해외취업 지원사업, 수원 세대융합창업캠퍼스 등은 대표적인 청년 일자리 사업이다. 공공일자리를 창출하는 새-일 공공일자리 사업은 청년 일자리 사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한다. 청년 해외취업 지원사업은 일본 IT 기업 취업 지원 과정과 청년해외취업 희망드림아카데미가 있다. 2015년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시작한 일본 IT 기업 취업 지원 과정은 만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들에게 일본 유수 IT기업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1~3기 연수생 90명 중 79명이 일본 기업 취업에 성공했고, 현재 4기 연수생 30명이 연수 중이다. 청년해외취업 희망드림아카데미는 일본 취업을 희망하는 만 34세 이하 청년들에게 일본어 교육을 지원하고, 일본 일자리를 연계해주는 프로그램이다. ■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사업, 1년 동안 43개 창업팀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사업은 기술경력네트워크가 있는 퇴직 인력과 청년창업자를 연결해 세대융합형 창업팀을 발굴하고, 초기 창업 전 과정에 필요한 것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수원시는 2017년 11월 아주대학교캠퍼스플라자에 세대융합 창업캠퍼스를 개소했다. 개소 후 1년 동안 43개 창업팀을 지원했고, 54억 원의 자금을 유치했다. 고용 창출은 142명, 확보한 지적재산권은 88개에 이른다. 청년혁신 융ㆍ복합센터(가칭) 건립도 추진하고 있다. 영통동 983-3번지 일원에 건립 예정인 융복합센터는 청년의 잠재 능력을 키워주고, 취창업,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청년혁신공간이다. 경력과 전문성이 있는 신중년(만 50~64세)에게 질 높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신중년 디딤돌 사업도 전개한다. 올해 신중년 디딤돌 사업 참여 인원은 144명이다. ■ 세대 맞춤형 일자리 박람회 개최 지난해 4월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수원시는 올해 하반기 수원시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다. 신중년층이 소통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다. 수원시는 지난 한 해 동안 일자리+미래 수원시 일자리박람회, 일품(일자리 품는) 채용박람회, 스마트제조업 일자리박람회, 노인 일자리 채용 한마당, 4060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 등 세대 맞춤형 일자리박람회를 열어 호응을 얻었다. 올해도 20개 이상 기업이 참여하는 대규모 채용박람회(2회)와 신중년일자리박람회를 열 계획이다. 희망일터 구인구직의 날, 작은 일자리 박람회 등 소규모 채용박람회는 10여 차례 개최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꾸준한 노력은 결실을 보고 있다. 고용 한파 속에서도 수원시 취업자 수와 고용률은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다. 통계청이 주관하는 2018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하반기 수원시 고용률은 60.8%로 전년 같은 기간(58.1%)보다 2.7%p 상승했다. 취업자 수는 62만8천500명으로 2017년 하반기보다 3만2천300명(5.4%) 늘어났다. 이호준기자

수원시 이호준 기자 2019-03-12 10:12

광주 남한산성아트홀서 13일부터 19일까지 광주에서 발견된 백토와 분청토로 제작한 작품 선보이는 ‘광주 흙으로 빚은 도자의 美’展 개최

135년전 광주 흙으로 빚었던 조선백자가 부활한다. 13일부터 19일까지 광주 남한산성아트홀에서 열리는 전시 광주 흙으로 빚은 도자의 美는 조선백자의 맥을 잇고, 대한민국 도자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광주백토사랑추진위원회가 준비했다. 광주는 조선왕실과 한민족의 질곡 많은 삶을 도자기로 대변해 온 도요지다. 1467년 조선왕조가 광주에 사옹원 분원을 설치하면서 조선도자산업의 영광과 번영이 이뤄졌다. 청백색 조화로 빚은 분청사기와 고혹한 성형을 뽐낸 조선백자가 세계인들을 감탄시킨데에는 광주 분원의 역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특히 분원을 설치할 당시 경상남도 진주와 곤양, 강원도 춘천인제양구, 경상북도 청송, 북한의 회령 등 전국 각지에서 출토되는 백점토와 수을토(수토) 1천석 이상을 광주(1천400석)로 운송해 총 2천35석으로 조선도자산업의 부흥기를 누렸다. 소요예산은 대략 6천냥이며, 진상총수는 1천372족이었다. 하지만 1884년 분원이 해체된 후, 화려했던 대한민국 도자산업도 쇠락의 길로 들어섰다. 우리 흙으로 도자기를 만들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이번 전시에서는 노영재(미강요), 심정섭(일송요), 이윤섭(이인도예), 조무현(오름도예), 한우람(도평세라띠끄), 이용백(구양요), 한일상(도평요), 조민호(단원요), 박상진(개천요), 박명배(수현요), 백영기(단선도예), 한기석(지평도예), 김은숙(명촌도예), 고영선(일봉도예), 신현철(신현철도예) 등 15명의 광주 도예인들이 참여한다. 이들은 최근 광주에서 발견된 백토와 분청토로 제작한 작품을 선보인다. 지난해 광주시 역동 일대에서 발견된 백토와 분청토는 기존 도예인들이 사용해왔던 수입 백토와 점토에 비해 작품의 색상과 하도가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광주백토사랑추진위원회 관계자는 백토와 분청토가 발견되면서 135년간 도예인들의 목마름을 적셔준 것은 물론 다시 한번 도자산업의 부흥기를 꿈꾸게 됐다면서 우리 흙과 정제된 수(水)와 불, 도예인들의 혼(魂)으로 재현해낸 조선왕실백자와 분청사기를 만나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시연기자

공연·전시 송시연 기자 2019-03-12 10:12

김원준 딸 사진 공개…"바람은 두 딸"

가수 김원준이 딸 사진을 공개했다. 지난 11일 방송된 SBS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에서는 김원준이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서 김원준은 "결혼한 지 3년 됐다"며 "딸 아이가 2살 됐다"고 밝혔다. 이날 방송에서는 김원준의 딸 예은 양의 사진이 공개됐다. 김원준은 "인교진 소이현 부부를 보고 가족 계획을 세웠다. 딸 이름이 예은이인데 소은이 하은이랑 연관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교진 소이현 부부와 딸들을 보면 제 이야기처럼 몰입이 되더라. 바람은 두 딸이다"라고 이야기했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는 윤상현 메이비 부부의 일상이 공개됐다. 장건 기자

미디어 장건 기자 2019-03-12 10:11

Nico Parker

시선집중 연합뉴스 2019-03-12 10:08

[전지적 비교 시점] '문제적 보스' 원주 보스 이천희 vs 뉴욕 보스 임상아

tvN 예능 '문제적 보스'는 대한민국 대표 연예인 CEO들의 직장 생활을 관찰하는 오피스 밀착 리얼리티 프로그램으로, 방송인이 아닌 사업가의 면모를 선보이는 연예인 CEO들과 이들을 보스로 둔 직장인들의 모습을 담았다. 지난 6일 첫 방송된 '문제적 보스'에서는 배우 이천희와 가수 겸 패션디자이너 임상아가 보스로 출연해 방송에서의 모습이 아닌 직장의 보스로서의 면모를 공개했다. 이에 두 보스를 전지적 시점으로 비교해 본다. # 이천희, 배우에서 원주 가구 공방 보스로 지난 2003년 영화 '바람난 가족'으로 데뷔한 이천희는 영화 '그녀를 믿지 마세요' '늑대의 유혹' '뚝방전설', 드라마 '한성결곡' '대왕세종' '로드 넘버원' '신과의 약속'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약했다. 목공을 취미로 하던 이천희는 목공예를 배운 건축가 동생 이세희와 함께 지난 2013년 회사를 설립했다. 가구를 기반으로 한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로 생활에 필요로 하는 다양한 소품들과 캠핑, 서핑 용품 둥 취미 활동과 관련된 아이템 등을 직접 디자인 및 제작 해 판매하고 있다. # 임상아, 가수에서 뉴욕 디자인 회사 보스로 임상아는 지난 1996년 앨범 '뮤지컬'로 데뷔, 이후 'The Day' '부메랑'의 앨범을 냈으며, 드라마 '야망의 불꽃' '형제의 강' '마음이 고와야지' 등 출연하며 가수와 배우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이후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든 임상아는 가방으로 시작해 쥬얼리, 마케팅 컨설팅에 이르는 사업을 하고 있다. 그는 2007년 '제일모직'에서 패션 디자인 펀드 수상, 2008년 패션지 Vogue 에서 주목해야 할 신예 디자이너로 선정, 2009년 미국 일간지 The New York Times에 성공 스토리가 보도됐다. # 두 사람의 보스와 동료 '문제적 보스' 1회에서는 원주의 공방으로 출근한 이천희의 모습이 그려졌다. 그는 출근하자마자 공방 주위를 살펴보며 직접 쓰레기를 줍고 주변을 정리했다. 이천희와 공동 대표인 이세희는 회사의 운영 및 매출 관리를 맡았다. 경영과 디자인으로 완벽하게 서로의 업무를 분담했지만 상반된 성격으로 눈길을 모았다. 이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직원들은 보스인 이천희를 편하게 대하는 직원들이 웃음을 안겼다. 이어 공개된 뉴욕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임상아의 모습이 공개됐다.임상아가 출근하기에 앞서 조셉은 테일러 버논과 하루 일과를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13년 째 임상아의 곁에서 일한 조셉은 임상아와의아침 회의를 위해 꼼꼼히 점검했다. 임상아는 출근하자마자 조셉을 호출했다. 'Yes or No'로만 대답하라는 그의 엄격한 모습은 이를 지켜보던 '문제적 보스' 멤버들도 놀라게 했다. 또 데드라인을 강조하는 임상아는 모든 일에 직접 참여하는 열정적인 보스로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을 보였다. # 연예인 보스 연예인들에서 사업가로 성공한 이들을 그리는 '문제적 보스'는 그 동안 노출됐던 이미지가 아닌 보스로서의 일면을 공개한다. 이는 MBC '나 혼자 산다'나 SBS '미운 우리 새끼'에서처럼 일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문제적 보스'에서는 동시에 연예인이 운영하는 직장을 공개하면서 보스 외에도 그들과 함께 일하는 직원들을 공개, 그들이 바라보는 보스의 모습 또한 공개해 시청자들에게는 다양한 시각을 제공한다. 이를 다시금 다른 연예인 CEO들과 시청하면서 서로간의 경영 철학으로 논쟁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천희와 임상아는 각기 다른 분위기를 가진 보스이지만 직원들에게 그 동안 이룬 실적으로 믿음을 준다. 이 믿음을 바탕으로 이천희는 친근한 보스로서 자리하고 자신만의 디자인을 창조한다. 반면, 임상아는 그러한 믿음을 토대로 회사를 14년 째 이끌어 가고 있다. 한편, tvN '문제적 보스'는 매주 수요일 밤 11시 방송된다. 장건 기자

미디어 장건 기자 2019-03-12 10:02

프로배구 ‘인천 남매’ 정지석ㆍ이재영, 정규리그 MVP 기대감

인천 남매 정지석(25ㆍ대한항공)과 이재영(23ㆍ흥국생명)이 올 시즌 프로배구 도드람 2018-2019 V리그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에 선정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13일부터 15일까지 배구 취재 기자단 투표를 통해 남녀부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를 선정한다. 남자부의 경우 프로배구 원년인 2005년부터 14시즌 동안 포스트시즌 진출 팀에서 MVP가 배출된 만큼 봄배구에 나설 대한항공과 천안 현대캐피탈, 서울 우리카드 선수 중에서 수상자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특히 2년 만의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해 사상 첫 통합우승에 도전하는 대한항공 선수들이 유리한 고지에 올라있고, 이 가운데 공격과 수비에서 맹활약하며 소속팀을 1위로 이끈 정지석의 수상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올 시즌 548점으로 대한항공 토종 선수 중 최다 득점을 올린 정지석은 전체 구단 국내 선수 득점 순위에서도 서재덕(수원 한국전력637점)과 박철우(대전 삼성화재558점)에 이어 3위에 올라 있다. 아울러 정지석은 시즌 막판 입은 팔꿈치 부상에도 불구하고 투혼을 발휘해 대한항공의 조기 우승과 챔피언결정전 직행에 앞장서는데 톡톡히 기여했다. 또한 대한항공 내부에서도 정지석을 정규리그 MVP로 밀어주는 분위기다. 지난 7일 정규리그 1위 확정 뒤 세터 한선수는 정지석을 (MVP로) 추천한다고 밝혔고, 곽승석 역시 지석아, 받을 수 있을 때 받아라며 정지석을 지목했다. 다만 경쟁자인 현대캐피탈의 전광인 역시 MVP 경쟁자로 손색이 없는 1순위 후보로 지목된다. 올 시즌을 앞두고 자유계약선수(FA)로 현대캐피탈로 둥지를 옮긴 전광인은 강력한 공격력을 앞세워 현대캐피탈을 정규리그 2위로 이끌었다. 전광인은 외국인 선수 파다르와 함께 현대캐피탈의 공격을 주도하며 득점 부문에서 466점을 뽑아 정지석에 이은 토종 선수 득점 4위에 올랐다. 한편, 여자부에서는 2017-2018시즌 최하위였던 흥국생명을 올 시즌 정규리그 1위로 이끈 레프트 이재영의 수상이 유력시 되고있다. 외국인 선수 베레니카 톰시아와 함께 상대코트를 맹폭격한 이재영은 정규리그에서 총 624점을 올려 외국인 선수를 포함한 전체 득점 순위에서 어도라 어나이(화성 IBK기업은행772점)에 이어 2위를 차지했했고, 매 경기 팽팽한 접전 상황에서 강스파이크로 상대의 전의를 꺾으며 해결사로서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이광희기자

배구 이광희 기자 2019-03-12 10:02

[해커스 김동영의 실전토익] 형용사 어휘 문제

During periods of economic decline, a company must strive to be ------- in order to cope with negative impacts on investments and business dealings. (A) casual (B) flexible (C) dismissive (D) sympathetic 정답 (B) 해석 경기 쇠퇴의 시기 동안, 기업은 투자와 상거래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처하기 위해 융통성이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해설 형용사 어휘 문제 경기 쇠퇴의 시기 동안, 기업은 투자와 상거래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처하기 위해 융통성이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가 되어야 자연스러우므로 (B) flexible(융통성 있는)이 정답이다. (A) casual은 우연의, 무관심한, (C) dismissive는 무시하는, 멸시하는, (D) sympathetic은 동정심 있는의 의미이다. 어휘 economic decline 경기 쇠퇴, 경기 하락 strive 노력하다, 힘쓰다 cope with ~에 대처하다, 대응하다 investment 투자 dealing 거래, 매매

오피니언 김동영 2019-03-12 10:02

김형자 "나이? 이제 막 70대…노년의 性 다룬 연극 공연 중"

배우 김형자가 자신의 나이를 70대라고 밝히며 연극 공연에 한창이라고 밝혔다. 김형자는 12일 오전 방송된 KBS1 '아침마당'에 출연해 "연극 공연을 하다보니 매우 바쁘게 지내고 있다. 그런데 연극보다 연습 시간이 정말 힘들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형자는 "제 나이가 올해 막 7자가 들어갔다. 그러다보니 노인의 성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 심각한 문제 아닌가"라며 "황혼 이혼도 많은데, 연극을 통해 황혼의 블루스를 춰볼까 하고 선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나이가 되면 보통 치매 걸렸다, 어디가 아프다, 자식들이 속 썩인다 등의 내용을 담은 드라마가 대부분인데, 우리 연극은 부부간에 어떻게 잠자리를 할까 그런 얘기를 다룬다"며 "그러다보니 민망한 대사도 많이 나온다"고 전했다. 장영준 기자

미디어 장영준 기자 2019-03-12 09:49

이강인·백승호, 벤투호 첫 승선서 살아남을까?

한국 축구 기대주인 이강인(18발렌시아)과 백승호(22지로나)가 생애 처음으로 성인 국가대표로 선발되면서 파울루 벤투 축구대표팀 감독에게 눈도장을 찍고 2022년 카타르 월드컵으로 향하는 대표팀의 세대교체를 주도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강인은 역대 7번째 최연소(18세 20일)의 나이로 벤투 감독의 낙점을 받았고, 2017년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때 주축 멤버로 활약했던 백승호도 벤투호에 처음 승선했다. 한국인 선수로는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로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에 데뷔한 이강인과 백승호는 카타르 월드컵까지 지휘봉을 잡은 벤투호에서 세대교체를 주도할 차세대 재목으로 주목받아왔다. 이강인은 2011년 발렌시아 유소년 팀에 입단하며 기대를 모았다. 지난해 5월 17세의 나이로 월반해서 19세 이하(U-19) 대표팀에 발탁됐던 이강인은 툴롱컵 토고전에서 중거리포로 득점하는 등 공격력을 보여줬다. 주로 스페인 2군 무대에서 뛰었던 이강인과 백승호는 카타르 월드컵을 대비해 다양 선수들을 시험하려는 벤투 감독의 안테나에 포착됐고, 마침내 A대표 발탁 꿈을 이뤘다. 하지만 화려한 경력에도 불구하고 기존 대표팀의 주축이었던 선수들과 치열한 경쟁을 뚫고 카타르 월드컵 여정에 나서는 벤투호에서 계속 뛸지는 미지수다. 자신의 실력으로 능력을 입증해 벤투 감독의 믿음을 얻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최근 소속팀에서 1군 경기 출전 기회가 많지 않았던 이강인은 18일 대표팀 소집과 함께 기존 선수들과 포지션 경쟁에서 높은 벽을 뚫어야 한다. 이강인은 발렌시아에서 측면과 중앙을 번갈아 뛰었고, U-19 대표팀에선 공격형 미드필더를 맡기도 했다. 또한 측면 공격수와 중앙 미드필더 등 여러 포지션을 뛸 수 있는 전천후 선수인 백승호 역시 벤투 감독에게 실력을 입증해야 A대표팀에 잔류할 수 있다. 백승호는 특히 같은 FC바르셀로나 유스팀 출신으로 2017년 U-20 월드컵 때 한국대표팀의 공격 쌍두마차로 호흡을 맞췄던 이승우(21엘라스 베로나)와도 경쟁한다. 백승호는 특기인 스피드와 강력한 슈팅으로 벤투 감독의 눈도장을 받겠다는 각오다. 이강인과 백승호가 첫 성인 대표팀에서 어떤 활약으로 벤투 감독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줄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축구 연합뉴스 2019-03-1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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