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인천 의원들이 정부지자체민간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원도심에 밀집한 노후 주택의 효율적 재생 방안을 강구했다. 민주당 원혜영(부천 오정)김상희(부천 소사)윤관석(인천 남동을)김경협 의원(부천 원미갑)은 1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원도심 노후주택지역 재생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고 원도심 재생사업 추진에 힘을 보탤 것을 약속했다. 원 의원은 부천시가 추진하는 민관협력 거버넌스가 원도심 재생사업의 좋은 모델로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으며, 김상희 의원도 난항을 겪고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맞춤형 개발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도시 재생 관련 법안이 발의될 경우 이를 다룰 국회 국토위원회에 소속된 만큼 상임위 차원의 논의 노력을 약속했다. 김경협 의원도 소규모정비 사업의 정비면적 상향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등 개정안을 두 차례 발의했다며 속도 있는 원도심 재생사업 추진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도시공사와 대한건설협회의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주택도시연구실장과 제해성 아주대 건축학과 명예교수가 각각 발제를 맡았다. 이들은 소규모 정비사업의 사업성 제고 방안과 민관 협력을 통한 공영주차장 건립 모델을 제시했다. 허 실장은 원도심의 주택 노후화와 기반시설 부족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비사업 단위 면적 상향공공편의시설 제공에 따른 층수용적률 완화 등 사업성을 높일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 교수는 부천시가 추진중인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사례로 거론하며, 소규모주택 재건축 시, 관공이 건립비를 투자해 공영주차장을 추가로 건설하면 민원 해소와 임대료 수익으로 상호 윈-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세광ㆍ정금민기자
대한건설협회와 부천도시공사는 12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원도심 노후 주택지역 재생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원혜영(부천오정)ㆍ윤관석(인천남동구을)ㆍ김상희(부천소사)ㆍ김경협(부천원미갑)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주택도시연구실장은 우리나라 전체 주택 재고 중 18년 이상 된 주택이 905만호 52.9%, 그 중 38년 이상 된 단독주택이 142만호에 이르고 2020년 이후에는 노후주택이 급속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렇게 되면 주택 노후화와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동시에 나타나 거주만족도가 낮고, 거주자 다수는 고령자이며 소득도 낮아 현행 노후 주택 정비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내다봤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노후 주택정비사업은 민간 주도의 공공ㆍ민간 협력방식으로 추진하고, 법률은 포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되 사업성과 시급성, 유형에 따른 조례를 통한 지역적 관리를 강조했다. 소규모 정비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ㆍ생활밀착형 SOC 확대를 연계하고, 커뮤니티시설ㆍ청년창업공간ㆍ공공임대상가 등의 제공에 따른 층수 및 용적률 완화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제해성 아주대 명예교수는 노후주택지역의 가장 큰 문제인 주차장 문제 해결방안 모델을 제시했다. 소규모 주택 재건축 시, 당해 주택에서 필요한 주차장과 지하에 추가로 공영주차장을 건설해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가 관리하면서 지역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는 지자체(지방공사)가 공영주차장 건립비를 제공하고, 입주민은 공영주차장 부지의 임대로 발생하는 임대료를 통해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WIN-WIN 전략이라고 제 교수는 설명했다. 이 밖에도 정비사업 초기사업비, 이주비, 공사비 저리융자, 공영주차장 및 주민공동시설 건립비용 등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허재완 중앙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에서는 국토교통부 김이탁 단장, 박환용 가천대학교 교수, 이영만 부천시 정책보좌관 등이 참여해 소규모 사업에 대한 사업성 강화,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면적 확대, 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 주민 삶의 질 개선 방안 등을 제시했다. 대한건설협회와 부천도시공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해 국회와 중앙정부 및 지자체 등에 정책을 제안할 계획이다. 부천=오세광기자
하남시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은 과감히 폐지하는 정책일몰제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미사강변도시와 위례신도시, 감일지구, 교산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과 입주에 따라 행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데 반해 불필요한 업무는 줄어들지 않아 행정력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모든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원칙을 갖고 부서별 업무 전반에 대한 검토와 일몰대상 업무발굴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일몰대상 업무는 목적을 이미 달성했다고 판단되는 시책과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해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시책, 행정력이나 예산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한 시책, 시민의 호응을 못 받고 불편만 가중되는 업무, 행정환경 변화로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검사 결과 권고사항 등이다. 김상호 시장은 불필요한 업무는 과감히 폐지하거나 개선해 예산과 행정력을 절감하는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모델 허현 측이 불법 영상 정준영 카카오톡 대화방에 참여했다는 의혹에 해명했다. 허현 소속사 에이전시 가르텐은 12일 공식 SNS를 통해 "현재 논란인 모 연예인 카카오톡 대화방 관련해 가르텐 모델 허현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혹이 있는 가운데, 동명이인일 뿐 가르텐 허현은 전혀 친분도 없으며 본인과 관계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 유퍼나 악성 게시물과 댓글로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를 주는 사례에 관해서는 엄격하게 법적 대응할 것이니 주의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1일 'SBS 8시 뉴스'는 정준영이 여성과의 영상을 불법 촬영했고, 룸살롱에서도 여성들과 신체 접촉 영상을 찍어 모바일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공유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준영은 2015년 말 한 카톡방에서 여성들과의 성관계 사실을 언급하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했다. 이듬해 2월에도 지인에게 한 여성과의 성관계를 중계하듯 설명하고 영상을 약 10개월간 피해 여성이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건 기자
수원시청의 이슬기가 시즌 개막 대회인 2019 전국실업역도선수권대회에서 여자 49㎏급 3관왕을 차지했다. 지난해 제99회 전국체육대회 2관왕인 이슬기는 12일 강원도 양구군 용하체육관에서 벌어진 대회 첫 날 여자 49㎏급 인상 3차 시기서 75㎏을 들어올려 김은영(전남 완도군청ㆍ71㎏)과 고보금(평택시청ㆍ70㎏)을 가볍게 제치고 우승했다. 이어 이슬기는 용상 2차 시기서 93㎏을 기록, 이세정(제주특별자치도청ㆍ92㎏)과 고보금(91㎏)을 꺾고 1위를 차지, 합계 168㎏으로 고보금(161㎏)을 7㎏ 차로 제치고 3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편, 남자 61㎏급 경기에서는 김용호(포천시청)가 인상서 117㎏을 들어 최명근(양구군청ㆍ119㎏)에 이어 준우승한 뒤, 합계서도 262㎏으로 배문수(경북개발공사ㆍ263㎏)에 뒤져 은메달을 획득했다. 김용호는 용상에서 145㎏으로 동메달을 보탰다. 이 밖에 남자 67㎏급의 신기안(안양시청)은 용상 168㎏, 합계 295㎏으로 동메달 2개를 따냈다. 황선학기자
성균관대학교(총장 신동렬) 산학협력단은 최근 수원 자연과학캠퍼스 제2공학관에서 KAIPBA(재미한인특허변호사협회)와 우수 지식재산권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상호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체결식에서 양 기관은 ▲지식재산교육 및 기술사업화의 협력 증진과 상호 발전 ▲미국 지식재산권 및 글로벌 기술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공유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한 지식재산교육에 관한 협력을 약속했다. 성균관대는 KAIPBA와 함께 교육부가 지원하는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BRIDGE+) 사업 목표 중 하나인 Global Open Community를 확대함으로써 해외 기술사업화, 해외특허소송, 표준특허 확대 등의 글로벌 지식재산 사업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추현승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은 이번 협약체결로 전문적인 미국 지식재산권 업무추진 기반을 구축, 해외(미국)시장 진출에 따른 시간 및 비용 부담을 해소해 성과를 창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해외대학, 해외기술사업화기관 등의 네트워크를 꾸준히 강화해 성균관대가 글로벌 지식재산 사업을 선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안전보건공단은 2019년도 안전보건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산재예방을 위한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공모주제는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과 건강이며, 세부적으로 재해감소, 일자리 창출, 상생협력, 공단 혁신 등 4개 분야다. 안전보건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13일부터 4월 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최우수상 1개 팀을 포함해 6개 팀에 총 550만 원의 상금과 상패가 수여되며, 채택된 아이디어 제안자에게는 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하는 시민참여혁신단 활동 기회가 주어진다. 참가신청은 공단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권혁준기자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어업활동이 곤란한 도내 어업인을 돕고자 올해부터 어업도우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어업도우미 지원사업은 불의의 사고나 질병 또는 임신 등으로 정상적인 어업활동이 어려운 어업인에게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병의원에서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이 필요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어업인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어업인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어업인이다. 지원금액은 1일당 10만 원 기준 최대 8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해야 한다.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단,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어업인, 4대 중증질환자는 연간 60일 이내) 지원 가능하다. 신청시기는 입원 중이거나 퇴원 후 30일 이내(입원 시), 진단기간 내(진단 시)이며, 희망자는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사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올 한해 사업성과를 고려해 향후 지원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말레이시아를 국빈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할랄산업의 허브, 말레이시아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한국의 한류가 만나서 협력하면 세계 할랄시장 석권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소재 원우타마 쇼핑몰에서 열린 한-말레이시아 한류할랄 전시회에서 말레이시아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할랄 리더 국가이고 한국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류의 본산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할랄시장의 규모는 이미 2조달러가 넘어섰고 2022년에는 3조불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라면서 이 거대한 할랄시장에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협력해 공동진출한다면 서로가 윈-윈하는 경제협력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시회에 참여한 기업 중에는 한국 기업 최초로 말레이시아 할랄인증을 받은 기업이 있다. 지금 세계시장에 스킨케어, 메이크업 등 150여종의 할랄제품을 공급하고 있다며 양국 간 공동투자로 할랄라면을 개발해 말레이시아 시장에서의 성공을 넘어 한국에 역수출하는 기업도 있다. 제3국 공동진출의 꿈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올해 7월 이곳 원우타마 쇼핑센터에 한류타운이 완공될 예정이다. 말레이시아 글로벌 할랄지원센터도 자리잡고 있다며 새롭게 들어서는 한류타운은 한류와 할랄을 이어주는 광장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3일에는 압둘라 술탄 아흐마드 샤 국왕이 주최하는 공식환영식에 참석한 후 마하티르 모하맛 총리와 만나 정상회담 및 양해각서(MOU) 서명식을 갖는다. 2020년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있는 양국은 ICT인공지능 등 첨단기술과 스마트시티와 같은 4차산업 혁명시대에 대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강해인기자
농협중앙회 의정부시지부를 비롯해 양주, 가평, 포천, 연천, 동두천, 강원 철원 등 경기북부 농협중앙회 7개 시ㆍ군지부 협의체와 의정부준법지원센터가 2019년 농촌 일손돕기에 나섰다. 이들 기관은 12일 올해 사회봉사대상자의 일손돕기 일정을 협의하고 3천 명을 목표로 일손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회봉사대상자 농촌인력지원은 농협중앙회와 법무부가 협약을 맺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일손 부족 농가의 신청을 받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지원함으로써 인건비 절감 등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지난해 2천87명을 지원했다. 김옥환 농협중앙회 의정부시지부장은 농업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로 일손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사회봉사대상자 일손돕기는 농업인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며 농협 임직원도 농촌인력지원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