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경기·인천 의원 '원도심 노후 주택지역 재생' 위해 머리 맞대

더불어민주당 경기인천 의원들이 정부지자체민간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원도심에 밀집한 노후 주택의 효율적 재생 방안을 강구했다. 민주당 원혜영(부천 오정)김상희(부천 소사)윤관석(인천 남동을)김경협 의원(부천 원미갑)은 1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원도심 노후주택지역 재생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고 원도심 재생사업 추진에 힘을 보탤 것을 약속했다. 원 의원은 부천시가 추진하는 민관협력 거버넌스가 원도심 재생사업의 좋은 모델로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으며, 김상희 의원도 난항을 겪고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맞춤형 개발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도시 재생 관련 법안이 발의될 경우 이를 다룰 국회 국토위원회에 소속된 만큼 상임위 차원의 논의 노력을 약속했다. 김경협 의원도 소규모정비 사업의 정비면적 상향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등 개정안을 두 차례 발의했다며 속도 있는 원도심 재생사업 추진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도시공사와 대한건설협회의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주택도시연구실장과 제해성 아주대 건축학과 명예교수가 각각 발제를 맡았다. 이들은 소규모 정비사업의 사업성 제고 방안과 민관 협력을 통한 공영주차장 건립 모델을 제시했다. 허 실장은 원도심의 주택 노후화와 기반시설 부족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비사업 단위 면적 상향공공편의시설 제공에 따른 층수용적률 완화 등 사업성을 높일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 교수는 부천시가 추진중인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사례로 거론하며, 소규모주택 재건축 시, 관공이 건립비를 투자해 공영주차장을 추가로 건설하면 민원 해소와 임대료 수익으로 상호 윈-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세광ㆍ정금민기자

원도심 노후주택지역 재생을 위한 토론회 개최

대한건설협회와 부천도시공사는 12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원도심 노후 주택지역 재생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원혜영(부천오정)ㆍ윤관석(인천남동구을)ㆍ김상희(부천소사)ㆍ김경협(부천원미갑)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주택도시연구실장은 우리나라 전체 주택 재고 중 18년 이상 된 주택이 905만호 52.9%, 그 중 38년 이상 된 단독주택이 142만호에 이르고 2020년 이후에는 노후주택이 급속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렇게 되면 주택 노후화와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동시에 나타나 거주만족도가 낮고, 거주자 다수는 고령자이며 소득도 낮아 현행 노후 주택 정비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내다봤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노후 주택정비사업은 민간 주도의 공공ㆍ민간 협력방식으로 추진하고, 법률은 포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되 사업성과 시급성, 유형에 따른 조례를 통한 지역적 관리를 강조했다. 소규모 정비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ㆍ생활밀착형 SOC 확대를 연계하고, 커뮤니티시설ㆍ청년창업공간ㆍ공공임대상가 등의 제공에 따른 층수 및 용적률 완화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제해성 아주대 명예교수는 노후주택지역의 가장 큰 문제인 주차장 문제 해결방안 모델을 제시했다. 소규모 주택 재건축 시, 당해 주택에서 필요한 주차장과 지하에 추가로 공영주차장을 건설해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가 관리하면서 지역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는 지자체(지방공사)가 공영주차장 건립비를 제공하고, 입주민은 공영주차장 부지의 임대로 발생하는 임대료를 통해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WIN-WIN 전략이라고 제 교수는 설명했다. 이 밖에도 정비사업 초기사업비, 이주비, 공사비 저리융자, 공영주차장 및 주민공동시설 건립비용 등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허재완 중앙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에서는 국토교통부 김이탁 단장, 박환용 가천대학교 교수, 이영만 부천시 정책보좌관 등이 참여해 소규모 사업에 대한 사업성 강화,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면적 확대, 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 주민 삶의 질 개선 방안 등을 제시했다. 대한건설협회와 부천도시공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해 국회와 중앙정부 및 지자체 등에 정책을 제안할 계획이다. 부천=오세광기자

文 대통령 “한류와 할랄 협력…세계 할랄시장 석권 가능”

말레이시아를 국빈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할랄산업의 허브, 말레이시아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한국의 한류가 만나서 협력하면 세계 할랄시장 석권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소재 원우타마 쇼핑몰에서 열린 한-말레이시아 한류할랄 전시회에서 말레이시아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할랄 리더 국가이고 한국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류의 본산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할랄시장의 규모는 이미 2조달러가 넘어섰고 2022년에는 3조불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라면서 이 거대한 할랄시장에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협력해 공동진출한다면 서로가 윈-윈하는 경제협력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시회에 참여한 기업 중에는 한국 기업 최초로 말레이시아 할랄인증을 받은 기업이 있다. 지금 세계시장에 스킨케어, 메이크업 등 150여종의 할랄제품을 공급하고 있다며 양국 간 공동투자로 할랄라면을 개발해 말레이시아 시장에서의 성공을 넘어 한국에 역수출하는 기업도 있다. 제3국 공동진출의 꿈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올해 7월 이곳 원우타마 쇼핑센터에 한류타운이 완공될 예정이다. 말레이시아 글로벌 할랄지원센터도 자리잡고 있다며 새롭게 들어서는 한류타운은 한류와 할랄을 이어주는 광장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3일에는 압둘라 술탄 아흐마드 샤 국왕이 주최하는 공식환영식에 참석한 후 마하티르 모하맛 총리와 만나 정상회담 및 양해각서(MOU) 서명식을 갖는다. 2020년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있는 양국은 ICT인공지능 등 첨단기술과 스마트시티와 같은 4차산업 혁명시대에 대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