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파격제안…“고교 무상교육 등 정부 복지 지출에 지역화폐 도입하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집권 여당을 향해 파격 제안을 내놓았다. 이 지사는 정부의 복지 지출에 지역화폐를 적극 도입, 자본 선순환을 유도하자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준비 중인 고교 무상교육을 면제의 방식이 아닌 지역화폐를 활용한 교육수당으로 진행, 2조 원 이상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이끌자고 호소했다. 이 지사는 8일 도청에서 진행된 경기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에 가장 핵심적 문제는 부족함이 아니라 자원의 효율성 미발휘라며 소수가 너무 많이 갖고 창고에 쌓아놓다 보니 한쪽은 넘치지만 다른 한쪽은 이를 활용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차원으로 지출되는 복지(예산)를 가급적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는 큰 방향을 (민주당이) 정해달라며 단순 현금지급보다는 골목경제에 도움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최근 청와대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육비의) 면제보다 교육수당 형태로 지역화폐를 지급하면 (경제 효과가) 2조 원 이상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국토보유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발언에 대해 그러니 더욱 국토보유세를 당론으로 채택해달라며 그 자체가 국민 공감을 넓히는 길이다. 또 경기도민 등 원하는 지역만이라도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당에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이날 민주당 주요 의원들은 경기지역 주요 인프라 구축에 대해 언급, 눈길을 끌었다. 이해찬 당 대표는 전철 7호선 연장(옥정~포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최근 결정) 등 경기도 남북 간 교통의 숨통이 트이고 있다. 원활하게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GTX 노선도 일부 몇 군데 더 이뤄져야 하는 부분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당 정책위의장 역시 반도체 클러스터와 반월ㆍ시화 스마트산업단지 유치 등 경기도에 잇따라 호재가 나타나고 있다며 신분당선 연장선(광교~호매실)도 예타 방식을 개선, 올해 확실히 추진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를 통해 경기도는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 등 핵심 안건 2개를 공식 건의했다. 아울러 임진각 모노레일 조성, 통일경제특구 조속 입법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개정 등 19개 안건도 건의했다. 끝으로 생활 SOC, 어촌뉴딜 300, 게임산업 육성, 철도ㆍ도로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3조 원 이상의 국비를 요청했다. 여승구 기자

중기 박영선·행안 진영·통일 김연철…文대통령 7개부처 개각(종합)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내년 총선을 대비해 7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규모의 인사를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4선 중진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영선(59)진영(69사법고시 17회) 의원을 중소벤처기업부행정안전부 장관에 각각 내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는 문화관광부 차관을 지낸 박양우(61행정고시 23회) 중앙대 교수가 발탁됐다. 문화부 입각이 거론됐던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결국 당에 남는 것으로 정리됐다. 통일부 장관에는 김연철(55) 통일연구원장,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정호(61행정고시 28회) 전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조동호(63)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각각 낙점됐다.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문성혁(61) 세계해사대학교(WMU) 교수가 기용됐다. 문 대통령은 차관급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는 이의경(57) 성균관대 교수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에는 최기주(57) 아주대 교수를 각각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7명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과 함께 2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공식 발표했다. 이번 개각은 현 정부 들어 최대 폭으로 이뤄졌으며, 작년 8월 30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필두로 한 5개 부처 개각 이후 190일 만이다. 작년 11월 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발표를 기점으로 하면 119일 만이다. 앞선 두 차례 개각으로 문재인정부 2기 내각이 닻을 올렸지만 이번에 현 정부 초대 장관 7명을 대거 교체하면서 2기 내각 진용이 사실상 완성된 것으로 평가된다. 강경화 외교박상기 법무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 3명의 초대 장관은 이번에도 유임하게 됐다. 특히 김부겸 행안김현미 국토김영춘 해수도종환 문화부 장관 등 4명의 현역 의원을 당으로 돌려보내는 동시에 박영선진영 의원 2명만을 새로이 내각에 포진시키며 의원입각 수를 줄인 것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포석으로 볼 수 있다. 교체 장관 중 5명을 관련 분야에서 손꼽히는 전문가를 기용한 점은 집권 3년 차 성과 내기에 속도를 올리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17대부터 네 번 내리 당선된 중진 의원으로, MBC 기자를 거쳐 민주당 정책위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등 당과 국회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대 국회에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을 했다. 지난 대선 민주당 경선 때 안희정 후보자의 의원멘토단장을 맡다가 경선에서 이긴 당시 문재인 후보가 공을 들여 영입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서울 수도여고와 경희대 지리학과를 졸업한 뒤 서강대 언론대학원에서 언론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김 대변인은 "박 후보자는 언론인 시절부터 쌓아온 경제 식견을 토대로 재벌개혁,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의정활동을 수행했다"며 "제2벤처붐 조성과 소상공인 육성지원, 대중소기업 상생 등 국정과제를 추진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역시 4선의 진영 행안부 장관 후보자는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지냈고, 19대 국회에서는 안전행정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특히 박근혜정부에서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일하다 2013년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 지급 정책에 반대하며 장관직을 사퇴해 파문을 일으켰다. 결국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겨 4선에 성공했다. 서울 경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미국 워싱턴주립대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김 대변인은 "진 후보자는 국회 안전행정위원장 등으로 수년간 활동해 관련 정책조직에 대한 이해가 깊고 탁월한 정무감각을 지녔다"며 "자치분권균형발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가재난관리체계 혁신을 실현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박양우 문화부 장관 후보자는 참여정부 때 문화관광부 차관을 지냈고, 중앙대 부총장,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다. 인천 제물포고와 중앙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과 영국 시티대에서 행정학예술행정학 석사학위를, 한양대에서 관광학 박사학위를 각각 받았다. 김 대변인은 "문화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 체육계 정상화 등 현안 해결과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삼성경제연구소 북한연구팀 수석연구원, 인제대 교수, 남북정상회담 전문가 자문단을 거친 자타가 공인하는 남북관계 전문가다. 강원 북평고와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에서 정치외교학 석박사 학위를 각각 받았다. 김 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학계와 정책현장 경험을 두루 갖춘 손꼽히는 남북관계 전문가"라며 "남북공동선언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새로운 평화협력공동체 실현을 위한 신한반도체제 구상을 구현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국토교통부에서 항공정책실장기획조정실장2차관을 거친 국토교통 분야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으로 평가된다. 경북 금오공고와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리즈대에서 교통계획학 석사학위를, 광운대에서 부동산학 박사학위를 각각 수여했다. 김 대변인은 "최 후보자는 주택시장의 안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균형발전과 신한반도 경제를 위한 사업 추진은 물론 기존 산업의 혁신 및 공유경제 등 미래 신산업 육성을 통해 혁신성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동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KAIST 한국정보통신대학교(ICC) 부총장, 한국통신학회장, KAIST 조천식녹색교통대학원장 등을 역임한 IT 분야 전문가다. 서울 배문고와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KAIST에서 전기전자공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김 대변인은 "조 후보자는 세계 최초로 와이브로 통신기술과 무선충전 전기버스 등 핵심기술을 개발상용화하는 등 탁월한 역량과 성과로 정평이 나 있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성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현대상선 일등 항해사를 거쳐 한국해양대 해사수송과학부 교수,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서울 대신고와 한국해양대 항해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에서 항만운송학 석사학위를, 영국 카디프대에서 항만경제학 박사학위를 각각 받았다. 김 대변인은 "한국인 최초로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가 설립한 세계해사대학 교수로 재직한 문 후보자는 해운업 재건, 해양안전, 해양영토 수호, 수산업육성 등 글로벌 해양강국 구현을 위한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의경 신임 식약처장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연구실장,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장, 숙명여대 임상약학대학원 교수 등을 역임했다. 서울 계성여고와 서울대 약학과를 졸업했다. 같은 대학에서 약학 석사학위를, 미국 아이오와대에서 약학 박사학위를 각각 받았다. 김 대변인은 "이 처장은 전문성을 토대로 먹거리 안전 확보, 의약품의료기기 시장 관리체계 개선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대한교통학회장, 국토교통부의 버스산업발전협의회장세계도로위원회 한국위원장 등을 지냈다. 서울 우신고와 서울대 도시공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교통공학 석사학위를, 미국 일리노이대에서 교통계획 박사학위를 각각 수여했다. 김 대변인은 "최 위원장은 광역교통체계 개선과 교통망 확충을 위해 신설된 조직의 초대 위원장을 맡아 조직 기틀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