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 자녀라 뽑고 자격증 없는데 최종 합격

고위공직자의 자녀에게 특혜를 줘 채용하거나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합격시키는 등 경기도 소속 기관과 산하기관의 채용비리 행태가 도 감사관실의 감사에 적발됐다. 도 감사관실은 지난해 12월 3일부터 올해 1월 25일까지 경기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2014년 1월 이후 진행된 정규직 전환과 신규채용 업무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35건의 불법 특혜 채용 실태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도 본청과 북부청 소속 186개 부서와 기관, 산하 공공기관 20개 기관(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ㆍ차세대융합기술원 제외)에 대해 이뤄졌다. 감사 결과 경기도 소속 12개 기관에서 12건의 부적정 신규채용과 1건의 정규직 전환이, 15개 공공기관에서는 22건의 부적정 신규채용 등 총 35건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도 산하 A 공공기관은 2015년 감독기관인 도청 고위공무원의 자녀 B씨를 계약직으로 채용하면서 자기소개서 배점비율을 변경하고 이를 담당자들이 임의로 평가했다. 도 소속 C 기관은 2016년 무기계약직을 채용하면서 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으로 공고하고도 증빙서류 미 제출자를 최종 합격자로 뽑았다. 도 감사관실은 적발된 건에 대해서 행정상 주의ㆍ시정 등을, 신분상 징계ㆍ훈계ㆍ경고 등을 요구했다. 특히 특혜채용이 의심되는 3건 가운데 정황이 분명한 1건은 임용취소를 하기로 했으며, 나머지 2건은 수사를 의뢰해 수사 결과에 따라 별도로 처분을 요구하기로 했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매년 공공기관 채용 실태 정기 점검과 기관운영감사 시 채용분야를 집중 감사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희기자

사회일반 김태희 기자 2019-03-06 21:10

[속보]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한 건물에서 화재

6일 오후 8시 45분께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의 한 건물에서 불이 나 현재 소방대원들 화재 진압 중이다. 용인=김승수 기자

사건·사고·판결 김승수 기자 2019-03-06 21:09

수원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심사 의결

수원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최영옥)는 제342회 임시회 기간중인 6일 수원시 수원미술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시립 어린이집 등 4개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시에서 발의한 수원시 수원미술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달 29일 개관하는 수원컨벤션센터 미술관 아트스페이스 광교에 대한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현 운영실태를 조례상에 반영하기 위해 기존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내용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해 의결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수원미술전시관, 아트스페이스 광교, 어린이생태미술체험관의 개관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매주 월요일을 휴관일로 정했다. 관람료는 무료이며, 특별전시나 공동기획전시, 대관허가를 받아 미술전시를 하는 경우에만 예외로 관람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위원회는 수원시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 오목천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호준기자

수원시 이호준 기자 2019-03-06 21:07

수원시의회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컨벤션센터·호수공원 전망대 신축현장 방문

수원시의회 교통건설체육위원회(위원장 김미경)가 임시회 기간중인 6일 수원 컨벤션센터 건립현장과 광교호수공원의 프라이부르크 전망대 사업현장을 찾았다. 교통건설체육위원회 김미경 위원장을 비롯한 강영우, 김진관, 박명규, 박태원, 윤경선, 이미경, 조미옥, 홍종수 의원은 개관을 앞둔 컨벤션센터 주요 부대시설을 살펴보고 주관부서와 위탁사로부터 컨벤션 센터 운영 활성화, 예약 현황 등을 보고받았다. 현재까지 주요 부대시설의 공사와 주요설비의 시운전을 마치고 개관을 준비중인 컨벤션센터는 연면적 9만7천㎡의 지하2층지상5층 규모로 전시장, 컨벤션홀은 오는 29일 개관을 앞두고 있으며 백화점, 호텔, 수족관 등 부대시설은 내년까지 완공될 예정이다. 김미경 위원장은 수원컨벤션센터는 수원시는 물론 경기 남부권역의 전시컨벤션 산업분야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시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철저한 개관준비와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의원들은 광교호수공원에 건립중인 프라이부르크 전망대와 체험관 현장을 방문해 주요시설을 살펴봤다. 시에서 광교호수공원 안에 건립중인 높이 33ｍ, 연면적 368㎡ 규모의 전망대와 308㎡ 규모의 생태학습관은 지난해 완공돼 오는 21일 개관을 앞두고 있다. 한편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의원들은 오는 8일과 13일에도 광교일림파장정수장과 수원외곽순환도로 공사현장, 수원 유스호스텔 조성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이호준기자

수원시 이호준 기자 2019-03-06 21:07

수원시의회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방안’ 토론회 개최

수원시의회는 수원시정연구원과 함께 6일 오후 의회 세미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 수원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좌장을 맡은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송은자 의원을 비롯해 관련분야 전문가 등 10여 명이 참여했다. 토론회는 성공회대 송주희 교수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박명규 의원, 수원시 비정규직센터 이희원 센터장, 경기청년유니온 이하은 정책팀장, 수원시 노동정책과 이상희 과장 등 토론자들의 논의가 이어졌다. 송은자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프리랜서의 정의에 대해 보다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프리랜서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수원시 이호준 기자 2019-03-06 21:07

수원시·화성시, 독립정신 되새기며 상생 첫 걸음 뗐다

수원시민들이 6일 수원 방화수류정, 화성 제암리 3ㆍ1운동 순국기념관 등을 둘러보고, 독립정신을 되새기는 3ㆍ1운동 항일유적지 탐방을 열었다. 수원시민 7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탐방은 수원시와 화성시의 3ㆍ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교류의 하나로 수원문화원과 화성문화원이 함께 주관했다. 참가자들은 이동근 수원시 학예사의 설명을 들으며 두 도시의 3ㆍ1운동 대표 유적지인 수원시 방화수류정화성행궁, 화성시 이정근창의탑제암리3ㆍ1운동순국기념관 등을 둘러보고, 자주독립의 숭고한 의미와 독립운동에 몸 바친 선조들의 활약을 되짚었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화성 지역의 3ㆍ1운동 유적지를 둘러보며 시민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등의 의미를 알리기 위해 탐방을 마련했다면서 이번 탐방이 수원시와 화성시의 역사적 가치 공유뿐 아니라 상생으로 발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수원시 이호준 기자 2019-03-06 21:07

2023년 사망자 > 출생아 ‘인구절벽’… 인천지역 최근 5년간 출생아 5천명 감소

2023년부터 인천 인구의 자연감소(사망자 수 출생아 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삶의 질 개선이 가능한 출산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6일 통계청에 따르면 인천의 한 해 출생아 수와 사망자 수 격차는 5년 연속 좁혀지는 추세다. 인천의 2018년 출생아 수는 2만100명으로 2014년 2만5천800보다 약 5천명 줄었다. 인천의 2015년, 2016년, 2017년 출생아 수는 각각 2만5천500명, 2만3천600명, 2만400명이다. 반면, 인천의 한 해 사망자 수는 2014년 1만3천400명에서 2015년 1만3천500명, 2016년 1만4천100명, 2017년 1만4천300명, 2018년 1만 5천300명으로 상승했다. 5년 동안 출생아 수가 약 5천명 감소하는 동안 사망자 수는 약 2천명이 증가한 셈이다. 이 추세라면 앞으로 4년 뒤에는 인천의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추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인천시의 주요 저출산 대책이 지원금 제공 수준에 머물러 있어 시급한 정책 변화가 요구된다. 학계에서는 출산율 상승을 최종 목표로 삼고 출산 축하금을 제공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삶의 질 개선을 통해 자연적으로 출산율 상승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단순히 출산 축하금 명목으로 돈을 제공하는 현행 정책은 초보적인 정책이라며 정부가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하지 말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삶의 질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성 평등 정책을 펼쳐 여성의 고용 안정을 이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필요하다면 현금을 지원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육아휴직 정비, 임금격차 해소, 공공 보육 인프라 확충 등 성 평등 정책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삼는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인천시도 2019년부터 정책 방향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인천뉴스 이승욱 기자 2019-03-06 21:04

경찰 채용 필기시험 개편… 수험생·학원가 ‘날벼락’

최근 경찰청이 경찰 채용 필기시험 개편안을 행정 예고하면서 경찰공무원을 준비하는 인천지역 수험생과 학원가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6일 인천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기존 경찰 채용 필기시험은 영어한국사(필수 과목)와 선택 과목은 형법, 형소법, 경찰학, 국어, 수학, 사회, 과학(이 중 3과목 선택) 등 5과목이었다. 바뀌는 필기시험은 과목수는 기존과 같지만, 고교과목(선택과목)이던 국어수학사회과학이 폐지되고 헌법형사법(형법+형사소송법)경찰학영어한국사가 필수과목으로 개편된다. 개편안이 공개되자 수험생들 사이에선 갑론을박이 팽팽하다. 현행 시험제도가 불필요한 경쟁률만 높였다며 개편을 찬성하는 의견과 개편안이 경제적시간적 부담만 키울 것이라는 의견이 맞서는 것이다. 수험생 김우혁씨(27)는 다른 공무원 시험 수험생이 경찰시험에 응시해 경쟁률과 커트라인 점수가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형사법과 경찰학이 필수과목으로 개편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며 게다가 경찰 직무 연관성이 큰 과목들로 시험과목이 개편되면 경찰관이 되서도 진급 시험 등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수험생 이대연씨(26)는 모든 수험생이 단기간에 합격하면 좋겠지만 6년을 준비하고 합격한 수험생도 있다며 현행 제도가 시행된 지 5년도 안 된 상황에서 제도가 또 바뀌면 수험생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만 증가시키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일부 수험생들은 제도가 바뀌기 전 시험에 합격하는 게 최선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수십대 1의 경쟁률을 뚫기가 어렵다 보니, 3년 안에 합격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없는 현실에 낙담하는 모습을 보였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2022년 이전 시험에 합격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계속 떨어지면 헌법이 추가된 새로운 시험 체제를 맞이해야 해서다. 최근 시험 준비에 들어간 장원철씨(30)는 필기시험 제도가 바뀌기 전 시험에 합격하는 게 최선이라면서도 아직 여유가 있지만, 개편안이 시행되기 전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는 조바심이 든다고 말했다. 지역 경찰 학원가 관계자는 개편안 발표에 동요하는 수험생들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개의치 말고 시험 준비에 집중하라고 당부하는 방법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관우기자

인천사회 이관우 기자 2019-03-06 21:02

도내 초선들 의정보고회 ‘러시’… 총선 발걸음 빨라졌다

21대 총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기 지역 더불어민주당 소속 초선 의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6일 복수의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초선 의원들은 올해가 20대 국회의 실질적인 마지막 해인 만큼, 재선 기반 마련에 부심하는 모습이다. 국회에 머무르기 보다 의원으로서의 성과를 알리기 위한 의정보고회를 자주 갖는 등 상시로 지역을 둘러보는 의원들이 늘어났다는 평가다. 김영진 의원(수원병)은 설 명절 이후 지속적으로 지역구 경로당을 방문하며 노년층의 민심을 적극 청취하고 있다. 김 의원은 또 오는 5월에는 의정보고회를 실시할 계획을 구상 중이다. 김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최근 지역을 다니면서 (주민들에게) 인사하고 있고, 의정보고 관련 업무를 많이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한정 의원(남양주을)은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지역구인 별내동, 별내면, 진접읍, 오남읍 등을 돌며 의정보고회를 실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의정보고회 당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라이브 방송을 통해 의정보고회 현장을 생중계하는 등 일방적인 의정보고회 형식에서 탈피, 시민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방식으로 의정보고회를 진행하는 중이다. 김정우 의원(군포갑)도 연초부터 상시적으로 지역구를 돌며 의정 성과를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수시로 지역을 내려가 지하철역사와 경로당 등을 다니며 인사를 드리고 있다며 지역 현안을 위해 오는 8일 예정된 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경기권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논의와 통일경제특구법 등 각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개선점과 예산확보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구상을 밝혔다. 박정 의원(파주을)도 상시적으로 지역 주민들과 만나 정책홍보유인물 등을 건네주며 민심 잡기에 주력 중이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3~4월까지 농번기를 앞두고 실시되는 선진지 견학 행사가 진행되는데, 여기에 참석하는 주민들에게 때에 맞춰 의정보고서를 드리며 애로사항을 청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소병훈 의원(광주갑) 역시 상반기 의정보고회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 의원실 관계자는 재임 3년 차인 만큼 통상의 의정보고회 형식이 아닌 지역 동 단위 별로 주민들을 직접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소통 행보를 할 것이라며 광주 체육시설 국비 지원 20억 원 확보 등의 성과를 말씀드리려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도내 의원실 관계자는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의원들이 지역을 많이 가고 의정보고회도 어느 해보다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정금민기자

국회 정금민 기자 2019-03-06 21:02

신학기 맞아 새 기분으로 등교했지만…학교 주변 내 퇴폐·유흥업소는 여전

신학기를 맞아 경기도 내 초ㆍ중ㆍ고등학교들이 개학에 나선 가운데 각 학교의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퇴폐ㆍ유흥업소 등의 시설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기도교육청과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달 말까지 단속을 시행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6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학교의 경계 또는 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ｍ 범위 내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 학생의 보건ㆍ위생ㆍ안전ㆍ학습환경 등을 보호하고 있다. 이 같은 보호구역 내에서는 청소년유해업소, 유흥업소, 사행성 행위시설, 게임시설 등 학생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물의 영업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개학 시즌을 맞아 도내 학교들의 주변환경을 점검한 결과, 보호구역 내에서 영업을 금지하고 있는 업종의 업소들이 버젓이 문을 열고 있었다. 이날 오후 찾은 수원의 A 중학교. 하교 시간이 다가오자 검은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우르르 교문으로 몰려들었다. 학생들을 따라 교문 밖으로 나가 약 50ｍ도 채 걷지 않았지만 화려하게 꾸며진 24시간 영업, 마사지 업소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해당 업소 앞을 지나는 일부 학생은 신기한 듯 한동안 눈을 떼지 못한 채 바라보기도 했다. 마사지 업소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는 업종이 아니라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한 탓에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퇴폐업소로 분류되고 있다. 같은 날 용인의 B 초등학교 역시 후문에서 불과 100여ｍ 떨어진 곳에 유흥업소인 OOO 노래빠가 커다란 간판을 단 채 영업 중인 것은 물론,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거리 내에서도 호프, 주점 등이 영업을 이어가고 있었다. 학교에서 만난 C군(11)은 친구들과 저녁까지 축구를 하고 집에 들어갈 때 학교 옆에 술 취한 어른들이 돌아다녀 무섭다며 그래서 조금만 어두워지면 엄마가 데리러 온다고 토로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개학 시즌을 맞아 지난달부터 3월 말까지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학교 주변 퇴폐 마사지 업소 등에 대한 단속에 나서고 있다며 학생들의 건강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태병ㆍ설소영기자

사회일반 채태병 기자 2019-03-06 20:58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