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면제 ‘도봉산포천선’ 조기착공 가속화

경기도와 포천시, 양주시가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가 확정된 도봉산 포천선 조기 착공을 위해 손을 잡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윤국 포천시장, 김대순 양주부시장은 6일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도봉산포천선(옥정~포천) 조기 착공을 위해 공동 노력하자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성호 국회의원, 조용춘 포천시의회 의장, 이철휘 더불어민주당 포천가평 지역위원장, 이길연 포천시 범시민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도의원, 시의원, 지역주민 등이 참석했다. 도봉산포천선은 앞서 지난 1월 29일 정부가 발표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예타 면제사업으로 선정돼 조기 착공이 가능하게 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조속 추진을 위한 관련 절차 이행에 적극 협력 ▲행재정적 지원결정 합의 등 제반사항 합의에 적극 협력 ▲협약사항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 등이다. 이재명 지사는 포천시를 비롯한 경기북부는 대한민국 국가안보를 위해 오랫동안 어려움을 감내해 왔으며, 그런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이번 옥정~포천 구간이 예타 면제가 이뤄졌다면서 경기도는 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양주, 포천시와 함께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민선 7기 경기도에서는 정책적으로,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북부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정부가 공공투자 확대를 위한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사업 중 신규 사업에 대해 예타를 면제한다는 계획을 마련, 도내 사업 중 시급하다고 판단된 신분당선(광교~호매실)과 도봉산포천선(옥정~포천) 사업을 정부에 제출했으며, 향후 행정절차 이행 및 설계 등을 거쳐 오는 2028년 개통 목표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김두현ㆍ이선호기자

[공공기관 이전 7년, 어두운 자화상] 完. 전문가제언

최근 정치권에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논의되면서 다시금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단순한 균형발전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6일 김진수 건국대 행정대학원 도시및지역계획학과 교수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국가 균형발전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앞서 실행된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에 대한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번 공공기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균형발전이라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정치적 판단이 우선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하고 있다며 특히 이미 이전한 공공기관들에 대한 명확한 효과 분석과 부작용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교수는 지방에 조성된 혁신도시들을 보면 공공기관이 이전했음에도 아파트만 있을 뿐 기본 생활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해 실제 거주까지는 이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상당수는 공공기관 직원들이 수시로 서울 출장을 오가는 등 오히려 업무에 대한 비효율만 초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태경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단순한 균형발전의 이유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전이 필요한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지방이 활력을 갖기 위해서는 지역의 기반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R&D단지 등이 조성되는 것이 공공기관 보다 낫다며 지역의 상권을 살리기 위한 테마형 콤플렉스 조성 등 지역의 매력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우선 검토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해령ㆍ설소영기자

“미세먼지 타산지석 환경 저해 엄단” 이재명 지사 ‘3월 공감·소통의 날 행사’서 강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미세먼지 없는 좋은 환경을 위해서는 규정을 어기며 환경을 해치는 행위를 철저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6일 오전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열린 3월 공감소통의 날 행사에서 우리가 2부제도 하고 경유 차량 운행 제한도 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쪽으로 바꿔보려 하고 있지만, 이제는 미세먼지의 원인과 진짜 대책이 무엇인지 근본적인 생각을 해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제는 조금 비싸게 대가를 치러야 한다. 싸게 생산하고 싸게 쓰면서 좋은 환경에서 살기를 바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생산단가가 올라가더라도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적 생산을 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또 규정을 어기는 행위에서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크도록 제도를 강화하고, 그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공직자가 할 일이라며 공적 영역에서의 책임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이날 31만세혁명 100주년을 맞아 친일청산의 중요성을 피력하며, 최근 친일 작곡가 논란이 있는 경기도의 노래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그는 과거 행적에 보복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고통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기억하고 책임을 묻고, 상응하는 조치들이 필요하다며 친일 논란이 있는 경기도 노래의 경우, 31만세혁명 100주년을 맞아 일단 보류하겠다. 이것 역시 국가 공동체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도는 경기도의 노래가 제정시기와 곡의 스타일 등을 감안할 때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이흥렬의 곡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현재 민족문제연구소에 동일인 여부 확인을 의뢰한 상태다. 친일인사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는 제창을 보류하고, 확인 후에는 제창을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이선호기자

민주노총 총파업… “탄력근로제·최저임금법 저지”

6일 하루 총파업을 선언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집회를 열고 노동 개악 무력화를 위한 투쟁을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 대회에서 노동개악 무력화를 위한 총파업 총력투쟁을 시작한다며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개악 저지 투쟁에 총력 매진하고 최저임금법 개악도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집회는 국회 앞을 비롯해 충북 청주시 상당공원, 경북 포항노동지청, 울산시청, 대전 대덕연구단지 등 전국 14곳에서 동시다발로 열렸다. 다만 핵심 조직인 현대기아차 노조, 현대중공업 노조 등이 조업을 중단하지 않아 총파업 규모는 크지 않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여한 인원은 30여 개 사업장 3천200여 명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1월 민주노총 총파업 참여 인원은 노동부 추산 기준으로 80여 개 사업장 9만여 명이었다. 당시와 비교해 34%밖에 안 되는 인원이 이번 총파업에 참여한 셈이다. 집회에서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철회, 최저임금 제도 개편 철회,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 등을 총파업 요구안으로 내걸었다. 강현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