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숨은 부자' 95명 12조 재산 동시 세무조사

국세청이 중견기업 사주나 부동산 재벌 등 숨은 대재산가의 불공정 탈세에 칼을 빼 들었다. 국세청은 대기업과 총수 일가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세당국의 검증 기회가 적었던 고소득 대재산가 95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들은 대기업과 달리 정기 순환조사와 기업 공시 의무에서 벗어나 있는 등 상대적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점을 악용해 대기업 사주일가의 탈세 수법을 모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법인의 사주는 쓰지 않은 판매관리비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빼내 자녀 유학비 등에 썼다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가족의 휴양시설을 회사 연수원 명목으로 사들이거나 직원이 아닌 친인척자녀 등에게 인건비를 지급한사주도 과세당국의 감시망에 포착됐다. 매출거래 과정에 유령 법인을 끼워 넣고 통행세를 받거나 위장계열사와 거래를 하며 과다한 비용을 주는 등 일부 얌체 대기업의 수법을 그대로 모방한 사례도 있었다. 조사 대상 95명의 재산은 총 12조6천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1천330억원으로, 재산 유형별로는 주식이 1천40억원, 부동산이 230억원이었다. 나머지는 이자배당 등 금융자산으로 추정됐다. 구간별로는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이 41명으로 가장 많았고 5천억원이 넘는 대재산가도 7명이나 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31명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25명), 도매업(13명) 등 순이었다. 부동산 관련업은 10명, 병원 등 의료업은 3명이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사주일가의 해외출입국 현황, 고급별장고가미술품 자산취득 내역, 국가 간 정보 교환 자료 등을 분석해 선정됐다. 개인별 재산소득 자료, 외환거래 등 금융정보와 내외부 탈세정보 등도 활용됐다. 여기에 국세행정시스템 엔티스(NTIS)의 고도화된 정보 분석 기능을 활용해 개인기업간 거래 내역 전반과 재산의 축적과 승계에 대한 입체적 분석이 가능했다는 것이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기업 사주의 횡령배임 등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에 통보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김명준 국장은 "국민에게 심한 상실감을 주는 생활 적폐 청산을 위해 불공정 탈세 행위 차단에 조사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꼬불꼬불 튀어나온 다리 혈관의 진단과 치료 건강강좌 개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병원장 김성우)은 오는 8일 하지정맥류 환자들을 대상으로 꼬불꼬불 튀어나온 다리 혈관의 진단과 치료 건강 강좌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하지정맥류는 다리에 있는 정맥이 늘어나 판막이 제 기능을 못하고 혈액이 다리 정맥에 정체하면서 정맥혈관이 비정상적으로 부풀고 꼬불꼬불해져 있는 상태를 말한다. 대한정맥학회 이사장, 대한흉부외과학회 하지정맥류연구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홍기표 교수의 강의로 진행되는 이번강좌에서는 하지정맥류의 원인 및 증상, 진단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치료법과 평소 생활 속 예방법 등의 설명으로 환자들의 불편을 덜어줄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흉부외과 홍기표 교수는 정맥순환의 이상이 서서히 진행되므로 환자가 증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방치하면 하지 부종, 피부염, 색소침착, 궤양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정맥류는 증상이 심한 정도에 따라 6단계로 구분되는데, 단계별로 치료법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의료진과 충분한 협의를 한 후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고양=유제원ㆍ송주현기자

금융투자협회, ‘대체투자 PCP’ 과정 개설

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권용원) 금융투자교육원은 대체투자 PCP 집합교육과정을 4월 18일부터 개설한다고 7일 밝혔다. 교육생 모집기간은 3월 7일부터 4월 4일까지이다. PCP(Professional Career Program)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활용해 금융투자업계 분야별 최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중장기 교육프로그램으로 채권운용, 파생상품, 대체투자, 부동산금융, 퇴직연금, IB 등이 매년 개설되고 있다. (구 MBA 과정) 대체투자 PCP 과정은 대체투자 일반과정을 심화시킨 고급과정으로 금융투자업계 최고 실무전문가들의 강의를 통해 대체투자실무를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중장기교육프로그램이다. 동 교육과정은 금융회사 및 연기금의 운용 부문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대체투자에 대한 이론, 현황, 실제 투자운용 전략 등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대체투자 관련 최신 동향 및 실무정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합리적 투자계획 수립과 투자자산 운용 관련 업무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기간은 4월 18일부터 7월 11일까지, 총 24일간 86시간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2일(화목), 야간으로 진행된다. 수강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민현배기자

'코인법률방2' 걸그룹 빚투…"피해 금액 2억 7천만원"

'코인법률방2'에 모 걸그룹 멤버의 아버지로부터 금전적인 피해를 보았다는 의뢰인이 등장하면서 '걸그룹 빚투'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6일 방송된 KBS JOY '코인법률방 시즌2'에서 의뢰인은 1996년 전기 오토바이 사업에 투자를 권유한 걸그룹 전 멤버의 아버지에게 2억 7천만 원대의 돈을 빌려준 뒤 변제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뢰인은 "다섯 차례에 걸쳐서 1억 6,300만 원을 빌려주고, 중간에 위임받은 사람에게 7,000만원을 줬다"며 "(돈을 주고) 얼마 후 제 신용카드를 훔쳐 690여만원을 부정사용했다. 사업하면서 진 빚 2,500만원을 대위변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업을 한 것은 아니고 내가 부사장으로 일했다. 실제로 회사도 있었고 2년 동안 회사가 운영됐다. 결국엔 미국에 간다고 해서 500만원을 빌려줬다"며 "나중에 보니까 애인에게도 갖다 줬다. 개인적으로 용도로 썼더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뢰인은 자신의 돈을 "주위사람들 말에 의하면 사업자금이 아닌 개인이 쓴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신중권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투자를 하면 손실이 날 수 있고, 이득이 날 수 있다. 무조건 손실이 나서 돈을 못 받았다고 해서 사기가 되진 않는다"며 "그런데 애초에부터 사업할 생각 없이 돈만 받아서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면 사기가 될 수 있다.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장건 기자

수도권 직장인 출퇴근 평균 1시간55분 걸린다

수도권 직장인들의 출퇴근 소요시간이 하루 평균 2시간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7일 취업 포털 '잡코리아'와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에 따르면 전국의 직장인 1천301명을 대상으로 공동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하루 출퇴근 소요 시간이 평균 103분(1시간43분)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 직장인이 134.2분(2시간14분)으로 가장 길었고 인천과 서울이 각각 100분(1시간40분)과 95.8분(1시간36분)이었다. 수도권 지역 직장인들은 하루 평균 114.5분(1시간55분)을 출퇴근에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비해 비수도권 지역 직장인들의 출퇴근 시간은 평균 59.9분으로 상대적으로 짧았다. 수도권 직장인들이 평소 출퇴근에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버스-지하철 환승'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32.4%로 가장 많았다. 지하철(29.1%)과 버스(19.6%), 자가용(10.0%) 등이 뒤를 이어 5명 중 4명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직장인들의 경우 버스를 이용한다는 답변이 32.0%로 가장 많았으며, 자가용이라는 응답이 27.6%로 그 뒤를 이었다. 출퇴근길에 주로 무엇을 하느냐는 질문에는 '음악감상'을 꼽은 응답자가 56.3%(복수응답)로 가장 많았다. 이어 '모바일 메신저SNS'(28.4%), 잠자기휴식(28.0%), 뉴스콘텐츠정보 검색(23.8%) 등의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