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대운 기획재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광명2)이 19일 도의회 제33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낙후된 지역에 대한 경기도 공공의료 기능의 역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 위원장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의료원 소속 6개 병원(수원안성이천의정부파주포천)에서 총 847명의 인력 증원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도의료원이 공공의료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의료취약 지역과 취약계층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 정 위원장의 주장이다. 정 위원장은 기존 도립병원의 경우 설립 당시와는 달리 이제는 양질의 민간의료서비스 공급이 충분하므로 의료서비스가 열악한 북부지역에서 도의료원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도내에서 대표적인 낙후지역을 예로 들어 포천의 경우 넓은 면적과 인구고령화 등으로 공공의료의 역할이 중요하고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이전신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 위원장은 연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천보건의료원의 도의료원 전환을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촉구하면서 재정자립도, 인구 수, 의료 수준 등 모든 면에서 여건이 열악한 연천군의 상황을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며 도내 지역 간 의료불평등 해소 및 의료서비스 향상과 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해 이재명 도지사가 주도해 연천군과 보건정책과 간 협상테이블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 위원장은 이 지사의 도정철학인 억강부약(抑强扶弱)은 도 공공의료 정책에도 적용돼야 한다면서 접경지역으로 반세기 넘게 중첩규제를 겪으며 소외되고 낙후된 연천지역은 약자인 만큼 도의 적극적 역할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최현호기자
경기도의회 성수석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이천1)은 지난 18일 도의회 협치지원담당관실에서 광주시 수양리, 이천시 신둔면 주민들과 광주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광주시 종합폐기물처리시설은 오는 2023년 준공예정인 사업으로 5만 3천998㎡ 부지에 1천550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준공 후 하루 460여t의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가 가능하다. 입지후보지는 광주시 곤지암읍 수양리 423번지 일원이며, 해당 부지와 이천시 신둔면 경계까지의 거리는 1.8㎞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에 따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계로부터 해당 시설 부지의 경계까지의 거리가 2㎞ 이내인 곳을 입지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의 장과 협의하도록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광주시와 이천시 관계자들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주민들은 소각시설 입지선정 동의 과정이 부적정하므로 입지후보지 신청이 무효하고, 적절한 협의절차 없이 광주시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 피해가 없도록 적절한 중재를 위해 도에서 직접 관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성수석 부위원장은 갈등 조정을 위해 양측의 이야기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 원만히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결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인천 부평을)는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편에 합의한 소식을 접하고 노동자와 사용자가 정말 어려운 대화를 했지만 마침내 합의에 도달한 것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도부와 간담회를 한 후 기자들과 만나 경사노위가 정말 중요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다. 경제계와 노동계가 동의한 합의안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회를 빠른 시일 내 소집해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며 경사노위에서 합의된 사안이기 때문에 여야 간 이견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는 이날 오후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9차 전체회의를 열고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안에 합의했다. 다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놓고 민주노총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점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11월 출범한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 등이 자리한 간담회에서 탄력근로 기간 확대 반대 등이 담긴 요구안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요구안에는 ▲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반대 ▲ 최저임금 결정체계기준 개악 일방 추진 중단 ▲ 제주영리병원 허가 철회 및 공공병원 전환 ▲ 광주형 일자리 등 제조업 정책 일방 강행 철회 ▲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 ▲ 공공부문 3단계 민간 위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면담에 배석한 이철희 원내수석부대표 대행은 간담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민주노총으로부터 6대 요구안 관련 설명을 들었다며 국회가 열리면 신중하게 잘 검토하고, 서로 소통하고 협조해서 의논해 가자고 답했다고 전했다. 정금민기자
인천복지재단 출범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인천형 복지 확충이 가능해 지면서 시민의 복지 만족도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19일 복지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복지 수요자인 시민과 공급자인 인천시가 원활히 소통하고,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교량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복지재단의 주요 사업은 총 3개 분야, 10여개 정책이다. 우선 정책 연구 분야에서 인천형 복지를 위한 연구조사분석을 진행한다. 공감복지 중장기 발전계획과 인천 시민복지기준선, 지역 내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연구한다. 복지재단은 인천연구원과 함께 체계적인 복지 정책 기반을 마련한다. 또 인력 부재로 시행하지 못했던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평가인증컨설팅도 진행한다. 복지 시설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통해 효율적인 관리 및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 재단은 공공사회 서비스 품질 개선 매뉴얼과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역 내 공공 서비스 품질도 개선해 나간다. 이와 함께 찾아가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서비스 기능 강화와 복지 정책에 대한 시민 홍보도 추진한다. 읍면동 사회보장서비스는 노약취약계층 등에 행정이 직접 찾아가는 복지로 앞으로 크게 확대될 사업이다. 복지 재단은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교육 프로그램과 체계적인 서비스 매뉴얼 마련에도 나선다. 또 인천시가 추진하는 복지 사업을 시민이 체감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정책을 교육홍보하는 시스템도 갖춰나간다. 복지재단 관계자는 시민의 복지 수요를 수렴하는 연구 기관으로서 역할을 통해 시의 인천형 복지 정책 추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재홍기자
인천시가 인천의 진산(한 마을이나 고을의 중심이 되는 큰 산)으로 불리는 계양산 보호에 나섰다. 19일 시에 따르면 롯데의 골프장 건설이 무산된 계양산의 난개발을 방지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세울 계획이다. 시는 계양산을 구역별 특성에 맞는 보존 계획 등을 마스터플랜에 반영할 계획이다. 전체적인 방향은 해발 65m 이하 저지대에는 공원 등을 조성하고, 그 이상의 고지대는 산림을 가꾸는 방향이 유력하다. 특히 시는 롯데가 골프장 무산 부지에 식물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의 적격성 여부도 마스터플랜 수립 과정에서 논의한다. 이 밖에도 현재 계양구가 총 1천180m 구간 중 107m를 복원 중인 계양산성 복원 사업도 마스터플랜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계양산 마스터플랜 수립의 주요 목적은 난개발 방지다. 전체적인 수립 계획 없이 공원 조성 등을 추진하면 난개발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앞서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도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양산 골프장 무산 부지에 대한 난개발을 방지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 이에 시는 계양산 골프장 무산 부지를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훼손된 일부 부지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또 계양산 인근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이 다른 지역으로 통합 이전될 예정인 만큼 계양산 전체에 대한 계획 수립 필요성도 높아졌다. 지난 1월 시와 국방부가 체결한 인천 도심 지역의 군부대를 통합 재배치하는 업무협약에는 계양산 부근의 계산동 계양부평 예비군훈련장을 타 부대로 통합 이전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는 3월 중으로 계양산보호위원회를 열고 인천연구원에 계양산 마스터플랜 수립을 정책과제로 제시할 계획이다. 하반기에 전체적인 안이 제시되면 시는 다시 위원회를 열어 최종 마스터플랜을 확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계양산 난개발과 주변 지역 훼손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계양산 관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며 이를 통해 인천의 거점 녹지축과 계양산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09년 롯데가 소유한 부지에 대중골프장을 조성하는 도시관리계획을 고시했지만, 환경파괴 등 논란이 이어지자 2012년 4월 이 결정을 폐지했다. 이에 롯데는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폐지결정이 잘못됐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지만 2018년 10월 대법원은 시의 폐지 결정이 적법하다며 시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승욱기자
인천시가 ㈜부영주택이 추진 중인 송도 도시개발사업의 조기 취소 방침을 바꿔, 행정소송 이후로 결정 시기를 연기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부영이 청구한 송도테마파크 실시계획 변경인가 거부처분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 1심 결과를 보고 송도 도시개발사업 취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당초 시는 앞서 부영이 같은 내용으로 중앙심판위원회에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시가 승소한 것을 근거로, 행정소송 판결 이전에 도시개발사업을 취소할 방침이었다. 시가 행정소송 1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 것은 부영이 이미 송도 테마파크와 도시개발사업 부지를 소유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부영은 전체 사업 부지의 약 98%의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도시개발사업 취소 결정을 내려도 사업 부지를 소유한 부영이 다시 사업 계획을 신청할 가능성이 큰 만큼, 급하게 사업 취소를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테마파크 조성은 인천의 숙원 사업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소유권을 가진 부영이 사업 취소 결정 후 해당 부지를 활용하지 않으면 그 불이익은 인천으로 돌아온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최근 시가 법무법인에 의뢰한 도시개발사업의 전반에 대한 법률자문에서 행정소송 이후 사업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게 안전하다는 답변이 온 것도 시의 사업 취소 보류 요인이다. 당초 시는 송도 테마파크 조성 사업을 실효시킨 시의 행정 처분이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를 토대로 도시개발사업을 취소할 수 있는지를 복수의 법무법인에 질의했다. 하지만 지난 1월 복수의 법무법인은 현 상황에서 도시개발사업 취소 가능 여부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이들 모두 1심 결과 이후 사업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게 안전하다는 뜻을 시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시개발사업은 테마파크 준공 3개월 전에는 착공 또는 분양하지 못하도록 시가 장치를 마련해 사실상 1개 사업이다. 허종식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송도 도시개발사업과 테마파크사업 부지의 소유권이 부영에 있어 시에서 사업을 취소해도 다시 사업을 신청할 것이라 사업 취소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가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의 518 왜곡폄훼를 규탄하며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9일 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어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심각하게 왜곡폄훼했다며 우리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공당의 국회의원들이 숭고한 518의 역사를 왜곡폄훼한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거룩한 희생과 헌신으로 이룩된 민주주의 역사의 정신과 가치를 우리 학생들이 계승할 수 있도록 가르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협의회는 지난해 3월에 결의한 518 전국화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전국의 학교에서 518민주화운동의 진실과 정신을 바르게 교육하고, 관련 도서와 자료를 전국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지원과 협조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현장체험학습에 학생들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제주 43, 대구 228 민주운동, 419 민주혁명, 부마민주항쟁, 610 민주항쟁 등 한국 근현대사의 주요 항쟁과 사건들에 대한 교육이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하느님의 빨랫줄 - 구옥순 아침에는 해님을 널었다가 저녁에는 달님을 널었다가 엄마, 아빠, 내 옷 빨아 말리는 빨랫줄처럼 노예로 팔려간 톰 아저씨 마음도 널고 시리아 난민 아이 쿠르디 젖은 신발도 널고 이산가족들 땅 꺼지는 한숨도 널고 하느님도 빨래를 하시나보다. 그것도 손빨래를 하시나보다. 빨랫감을 물에 담갔다가 말끔히 때를 뺀 뒤 탁탁 털어서 빨랫줄에 너시나보다. 그런데 하느님이 하셔야 할 빨랫감은 참 많기도 하다. 저 하늘의 해님, 달님은 물론 노예로 팔려간 톰 아저씨 마음도 빨랫감이며 시리아 난민 아이 쿠르디의 젖은 신발까지 가져다 빨고 계신다. 어디 그뿐인가. 둘로 갈라진 남북한의 이산가족들의 한숨도 빼놓지 않고 빨고 계신다. 참 고생깨나 하고 계신다. 이 동시는 하느님의 손빨래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상처를 드러내 보이고 있다. 이쯤 되면 동시가 초등학교 교실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지구라는 커다란 운동장에까지 발을 뻗었다. 동시 영역의 확장이자 아동문학의 발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엄마, 아빠, 내 옷 빨아/말리는 빨랫줄처럼. 땟자국이 말끔히 빠진 빨래들이 빨랫줄에 널려 바람에 춤을 추는 것을 보는 건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가! 빨래들이 안고 있던 아픔의 자국들이 말끔히 가신 것을 바라보는 건 또 얼마나 가슴 서늘한가! 세탁기가 없던 가난한 시절에 손빨래로 하루해를 냇가에서 보내던 우리들의 어머니들도 다 하느님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윤수천 아동문학가
경기도의회(의장 송한준)가 제33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안건 심의를 끝으로 올해 첫 회기를 마무리했다. 경기도 공무원 정원 확대와 택시사납금 조례 재의요구 등 총 51건의 안건을 모두 처리했다. 도의회는 19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33회 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택시산업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1개 안건을 모두 가결했다. 먼저 도의회는 도 공무원 정원을 기존 1만 2천892명에서 1만 3천792명으로 900명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또 도의회는 국토교통부가 사납금이라는 용어 사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지난달 재의를 요구한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지원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재의결했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재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 요건에 따라 이날 재석 의원 118명에 찬성 103명, 반대 7명, 기권 8명으로 가결됐다. 만약 이에 대해 국토부에서 대법원 제소를 하지 않게 되면 택시요금 인상 이후 1년간 사납금 인상이 제한되며, 1년 경과 후 이전 사납금의 10% 범위에서만 사납금을 인상하도록 하는 도지사의 개선명령 규정이 적용된다. 이에 대해 도는 재의결과 관련해 국토부와 협의 후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최근 서울시 택시요금 인상안과 도의 표준요금을 맞춘 경기도 택시요금 조정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 청취안도 통과됐다. 이와 함께 도내 고등학교의 전면 무상급식 시행의 근거가 되는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도 별다른 이의 없이 처리됐다. 특히 시민감사관제는 상임위서 50명 확대 인원을 30명으로 축소하고, 1회 연임으로 조정된 안이 최종적으로 심의를 통과하게 됐다. 이밖에 서울의 변두리라는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을 수도권순환고속도로로 변경을 촉구하는 건의안과 국립묘지에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의 안장을 금지하도록 한 국립묘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송한준 의장은 올해 첫 회기를 맞아 51건의 많은 안건이 올라왔는데도 사전에 많은 소통을 통해 조율을 한 만큼 무리 없이 통과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제26대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 기호 4번 이재광 광양전기 회장(60ㆍ한국전기에너지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월급쟁이 출신이다. 자신이 다니던 광명전기가 2003년 경영난에 빠지자 직접 회사를 인수해 매출 1천억대 회사로 성장시키며 샐러리맨 신화로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2011년에는 24대 중기중앙회 부회장을 맡았고, 22ㆍ23대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을 역임하며 업계 발전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이 회장은 중소기업의 현장과 경영인으로의 경험을 동시에 지내며 중소기업이 필요한 경영여건이 무엇인지, 나아갈 방향이 어떤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자신한다. 다음은 일문일답. -중기중앙회 회장에 출마하는 이유는 중소기업 경영위기는 심각한 상황이다. 적정한 마진을 기대하면서 할 수 있는 일감 자체가 없다. 중소기업의 일감을 만들어주고자 출마했다. 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중소기업을 살려내겠다. 중소기업 직원으로, 경영자로서 다양한 경험을 한 바 있어 누구보다 중소기업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전문가라고 자신한다. 중소기업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중소기업을 위해 어떤 활동에 중점을 둘 것인가 우선 중소기업 단체수의계약을 부활이다. 2억 1천만 원 이내 사업에 대해서는 단체수의계약을 허용으로 중소기업 일감과 일자리를 만들고, 협동조합 기능도 회복시키겠다. 협동조합이 활성화된다면 수익금을 가지고 보증 및 공동개발을 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가져올 것이다. 과거 제도 운영상 문제로 폐지됐다.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하면 된다. 정부 연구개발(R&D) 지원자금도 20조 원에 달하는데 이중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규모는 1조 원뿐이 안 된다. 전체 규모의 20%까지 중소기업에 배당하는 R&D 지원자금 중소기업 쿼터제 도입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맞춤교육과 차등임금제도를 적용시키겠다. 외국인 노동자는 일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과 1~2년 한 노동자의 임금이 같다. 언어 소통이 안 되는 외국인 근로자, 숙련된 근로자의 업무 성과는 차이가 있다. 외국인 근로자가 일을 시작하고 2년까지는 최저임금의 60%, 4년차는 80% 등 차등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불공정 거래 해결 방안은 불공정 거래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회 차원에서 전속고발권을 달라고 요구할 것이다. 대기업과의 불공정거래가 발생하면 현재 중기중앙회 내 하도급분쟁협의회에서 중재하지만 갑을 관계이다 보니 결론이 나지 않는다. 전속고발권을 통해 대기업과 정정당당하게 불공정을 해결하겠다. - 중소기업 대학을 세운다는 공약을 내놨다 용인의 중기중앙회 연수원을 4년제 중소기업대학으로 전환해 설립하는 방안을 생각했다. 이론은 물론, 현장 기술도 배울 수 있는 대학이다. 중소기업에서 인재가 더 나오려면 교육부터 준비해야 한다. 중소기업대학을 4년 장학금으로 운영하고 대신 졸업 후 중기에 의무 취업하게끔 하면 중기도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김해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