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강력반발

동두천시 소상공인연합회(회장 백광현)는 12일 정부를 상대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동두천지역 소상공인 20여명은 동두천중앙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말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와 관련,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를 원하던 소상공인들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또 이번 개정안은 행정부가 사법부와 입법부를 경시하고 우리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행위로 전면적인 반대투쟁에 나선 책임도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주휴수당에 관계된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월 환산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를 따르지 않고 최저임금 위반 산정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시키는 것을 이번 개정안에 명문화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고 비난했다. 백광현 회장은 소상공인 업종에 근무하는 취약근로자들 조차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말할 정도로 숙련근로자와 저숙련 근로자들간 임금 변별력 상실과 경제 위축까지 초래됨을 정부당국이 깨달아야 한다. 극한으로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처지와 분노를 모아 강력히 투쟁해 나갈 계획이다며 주휴수당 폐지를 포함한 조속한 시정방안 논의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두천=송진의기자

검찰, 의약품 불법 유통한 업체 간부 등 41명 적발

억대의 보톡스 등 주사제를 불법으로 유통한 의약품 도매업체 간부와 이를 사들인 의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일반인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김정호 부장검사)는 보톡스를 빼돌려 일반인 등에게 판매한 혐의(약사법위반 등)로 의약품 도매업체 이사 A씨(49)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로부터 의약품을 사들인 뒤 허위계산서를 발급받아 세금신고를 적게하거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불법 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B병원장(44)과 원무과장, 간호사 등 12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5개 병원에 4억6천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다. A씨는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보톡스와 수액제 등 전문의약품을 일반인 등에게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가운데 일반인 C씨(48)는 2013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여성들을 상대로 53회에 걸쳐 보톡스를 시술해 74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의약품을 사들인 28명 중 1명은 불구속 기소, 4명은 약식 기소했으며, 22명은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을 이송했고 1명은 지명수배했다. 현행 약사법은 약사나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병원은 전문의약품 중 보톡스 등 주사제에 대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소모품으로 전량 소비 처리한다면서 이를 악용, 의약품 도매업체가 전문의약품을 빼돌려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고양=송주현기자

이천시, 전문가와 함께하는 통합 인·허가 민원상담제 실시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종합허가과내에서 주택, 개발행위, 산지, 농지, 건축 등 복합민원에 대해 인ㆍ허가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토목, 건축협회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순번제를 정해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문가와 함께하는 통합 인허가 민원상담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전문가와 함께하는 통합 인허가 민원상담제는 주택, 건축, 농지, 산지, 개발행위 등 관련 근무경력을 가진 전문가들을 활용해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노하우를 민원상담에 접목시켜 인ㆍ허가 안내 및 상담 등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신속한 민원 해결을 위해 실시하고 있다. 특히 민원인들이 한 건의 민원처리를 위해 여러 부서 협의가 필요한 복합민원 처리과정을 시민 관점에서 적극적인 1:1 밀착서비스 제공 및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1회 방문으로 전반적 상담이 가능해져 주민 불편이 크게 해소되는 것은 물론 시간적, 경제적 비용절감도 기대된다. 시는 앞으로 통합 인ㆍ허가 민원상담제 운영으로 방문민원인 상담과 민원인 대변인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민원 안내뿐 아니라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안이나 건의 역할 등 민원인 만족도 향상과 함께 시민편익을 크게 증진 시킬 것으로 보인다. 또 시에 접수되는 민원서류에 대해 접수, 보완, 유관기관과의 협의, 처리상황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인ㆍ허가 서류 이력관리제를 병행 운영하는 등 관리자의 관심도 제고로 신속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추진하고 있다. 정광선 종합민원국장은 인ㆍ허가 대행업체와의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민원인의 편의 도모와 불합리한 민원제도 개선에 더욱 더 노력함은 물론 인ㆍ허가 민원서비스 개선을 통해 시민에게 다가가는 고품질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펼쳐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이천=김정오기자

[화제의 인물] 장애인 알파인스키 ‘지존’ 한상민, “모든 역량과 투혼 발휘해 정상 되찾을 것”

이번 장애인동계체전에서 제가 가진 모든 역량과 투혼을 발휘해 다시 정상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 장애인 알파인스키 좌식 부문의 지존 한상민(40ㆍ도장애인스키협회)이 12일 개막한 제16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출전을 앞두고 이번 대회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한만큼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해 금메달을 획득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상민은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동계패럴림픽에서 당시 23세의 나이로 알파인스키에서 은메달을 수확, 패럴림픽과 비장애인 올림픽을 통틀어 설상 종목서 한국인 최초의 메달리스트가 되며 스키 변방 대한민국에 희망을 꽃피웠다. 그리고 17년의 세월이 흘러 어느덧 불혹의 나이가 됐지만 그의 열정을 여전히 진행형이다. 생후 1년 만에 소아마비로 하반신이 마비된 한상민은 1997년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가 주최한 장애인 스키캠프에 참가하면서 스키와 운명같은 첫 인연을 맺었다. 이후 설원의 아름다운 풍경에서 자유로움을 만끽하며 대자연과 하나되는 기쁨에 푹 빠져 인생의 절반을 함께한 스키는 그의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됐다. 한상민은 24년간 함께한 스키는 내게 있어 따로 떨어져 생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인생의 희노애락을 함께한 내 삶 그 자체다라고 설명했다. 한상민은 이 같은 스키와 함께 이번 장애인동계체전을 통해 다시금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을 꿈꾸고 있다.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알파인스키 9연패를 달성하며 국내 최강자로 군림한 그는 휠체어 농구 선수로 잠시 활약한 뒤 2015년 다시 좌식 스키에 복귀해 정상에 올랐고, 이듬해 2연패에 성공하며 장애인동계체전의 살아있는 전설이 됐다. 하지만 직전 대회인 2017년 회전과 대회전 부문에서 아쉽게 2위에 머물러 3연패 달성이 무산된 그는 이번 대회를 통해 재도약을 이룬다는 각오다. 한상민은 이번 대회를 앞두고 캐나다와 프랑스 국제대회를 통해 해외 대표팀 선수들과 합동훈련을 진행하며 기량 향상을 꾀했고, 국내훈련에서도 설상과 지상훈련을 병행하는 노력을 다했기에 본연의 실력만 발휘한다면 금메달도 자신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대회 뿐 아니라 2020년 베이징 동계패럴림픽에 현역 선수로 참가할 수 있도록 자기관리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광희기자

‘장애인 감동축제’ 제16회 전국장애인동계체전, 개막…열전 4일 돌입

다함께! 굳세게! 끝까지!를 슬로건으로 내건 장애인 겨울축제 제16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가 12일 오후 4시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뮤직텐트에서 개막식을 갖고 4일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개회식에는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이명호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정만호 강원도 경제부지사, 각 종목단체장, 시ㆍ도 대표들이 참석해 개막을 축하했다. 이명호 회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장애인동계체전에는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을 통해 감동과 희망을 안겨준 국가대표 선수들이 다수 참가해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대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2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대회에서 참가 선수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부상없이 대회를 마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평창문화재단 스노우어린이합창단은 축하공연을 통해 꿈이 있어요를 합창하며 훈훈한 감동을 선사했다. 한편, 경기도와 강원도에서 분산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3년 만에 정상 탈환을 노리는 경기도와 종합 5위를 목표로 하는 인천시를 비롯, 전국 17개 시ㆍ도 역대 최대 규모인 총 885명(선수 395명과 임원ㆍ관계자 490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7개 종목에 걸쳐 장애의 장벽을 넘어 선의의 경쟁을 벌인다. 이번 대회에 가장 많은 147명의 선수단을 파견한 경기도는 알파인스키에서 김홍빈과 한상민(이상 지체장애), 정현식(지적장애), 황민규(시각장애ㆍ이상 도장애인스키협회)가 나란히 2관왕에 도전하며, 원도희와 김동광(이상 지적장애), 전용민(청각장애ㆍ이상 도장애인스키협회)이 크로스컨트리에서 2개의 금메달 획득에 나선다. 빙상에서는 고병욱(청각장애)과 박시우(지적장애ㆍ이상 도장애인빙상경기연맹)가 유력한 2관왕 후보로 꼽힌다. 또 인천시는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에 유일하게 참가했던 스노보드 김윤호(지체장애)와 지난 대회 은메달리스트인 스노보드 조진용(시각장애) 등이 메달 획득에 도전한다. 이광희기자

정부, 내년 국민참여 예산사업 접수…예타 대상 사업 제외

기획재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도입된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국민 제안 예산사업을 13일부터 4월 15일까지 접수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국민참여예산제도는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논의, 우선순위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 지난해 처음 도입돼 국민이 직접 제안한 38개 사업 928억 원을 올해 예산에 반영해 시행하고 있다. 국민은 13일부터 국민참여예산제도 홈페이지와 e메일, 우편 등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예산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연중 상시 사업을 접수받으나 각 부처가 사업을 숙성시켜 5월 말까지 예산을 요구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4월 15일까지 제안된 사업을 2020년도 예산사업으로 검토하게 된다. 예산편성 일정을 고려해 4월 16일 이후 제안된 과제는 2021년도 예산에 반영을 검토한다. 제안은 환경, 보건복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등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전체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신규사업은 전국에 효과가 귀속되는 사업 중에서 총사업비 500억 원 미만 등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아닌 사업을 제안받는다. 신규사업 제안만을 받았던 작년과는 달리 올해에는 기존 계속사업의 개선 의견도 제안받는다. 사업효과 미흡 또는 예산낭비 우려 사업, 제도개선으로 사업효과 향상이 가능한 사업 등을 대상으로 전달체계, 운영방식, 지원기준 개선 등 사업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아이디어도 제안할 수 있다. 올해 국민참여예산은 국민참여 확대와 소통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운영할 계획이다. 국민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의 제도 접근성을 높이고 참여 범위와 인원도 확대된다. 예산국민참여단에 제도분과를 신설해 기존 계속사업의 사업효과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해 300명으로 구성됐던 예산국민참여단 인원은 400명으로 확대한다. 또한,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에 참여하는 인원을 지난해 1천 명에서 2천 명으로 늘려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국민참여예산 그룹계정을 신설해 운영하고,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활용해 참여단제안자 등 국민전문가정부의 모든 참여자가 참여예산 콘텐츠를 공유한다. 백승주 재정혁신국장은 국민참여예산의 핵심은 국민의 관심과 참여로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실천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혁신과제라며국민들이 실생활 속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직접 참여를 통해 정부 예산사업에 반영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제도의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양주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개회 8일간의 일정 돌입

양주시의회는 12일 제30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9일까지 8일 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정덕영 의원과 김종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양주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 양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정덕영 의원은 조례안 제안 이유로 양주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조례안에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의 지원을 위해 양주시가 평생교육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김종길 의원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의 적용범위와 대상,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궁극적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양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양주시의회는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비롯해 6건의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 의결했다. 한편 임재근 의원과 안순덕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임 의원은 예산의 집행률을 높여 균형예산의 원칙을 지키고 시의 재정 건전성 확립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으며 안순덕 의원은 양주시 문화유산의 활용에 역사적 특성을 살려 더욱 내실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양주=이종현기자

코스닥 키우자…업종별 상장심사 도입

유망 기업들이 코스닥에 좀 더 원활하게 상장할 수 있도록 바이오, 4차산업(AI핀테크 등), 모바일게임 등 업종별 상장심사 방안이 마련된다.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지원)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 코스닥시장본부 중점추진사업을 12일 발표했다. 한국거래소는 혁신기업의 충실한 성장을 위해 코스닥활성화방안을 마련(2018년 1월)하고 이를 차질 없이 수행해 역대 최고치 기술특례상장(21사), 시장개설 후 최초의 1천300사 돌파 등 모험자본 시장의 핵심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뤘다고 평가했다. 올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스닥활성화방안의 원활한 시장정착 및 지속성장 모멘텀 확충을 위해, 여러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코스닥본부 조직개편을 18일 단행한다. 기존 6부1실24팀1TF에서 7부26팀2TF로 개편된다. 코스닥활성화를 위한 전략기획 조직(코스닥 미래전략TF),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공시/회계 서비스 등 상장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상장관리부)을 설치한다. 앞으로, 업종별 특성과 무관하게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상장심사의 현행 기준을 업종별로 차별화해 심사관리한다. 바이오, 4차산업(AI핀테크 등), 모바일게임 등 차별화된 특성이 강한 업종에 대해 업종별 상장심사 방안을 마련한다. 각 산업의 현황 및 특성을 반영해 타 산업대비 중점심사 항목 및 심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국내외 상장관리 제도 비교 및 분석을 통해 업종 특성에 따라 관리종목 및 상장폐지 등과 관련한 재무요건을 차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업종별 상장심사 세부방안을 세워 올해 상반기 중 상장심사에 적용하고, 올해 말까지 업종별 상장관리 방안 마련할 예정이다. 상장주관사 역할 강화를 위한 기업계속성 심사 면제대상 확대, 특례상장 활성화를 위한 상장심사 프로세스 개선, 미래 코스닥대표기업 상장유치에 역량 집중 등을 진행한다. 또, 코스닥 투자수요 확대를 위해 코스닥 기술분석보고서 발간유형 다양화, 중국 심천거래소와 협력 강화, 코스닥 시장조성자 확대, 연기금 투자 확대 등을 추진한다. 코스닥 기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시체계 구축을 위한 공시 컨설팅을 제공한다. 회계역량이 부족한 신규 상장법인이 새로운 회계규제에 조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내부회계 지원서비스 역시 강화한다. 아세안 국가를 중심으로 글로벌 M&A중개망 구축, KSM 기업의 네트워킹 확대 등 추진하고 Pre-코스닥시장인 코넥스시장의 기본예탁금 인하, 대량매매제도 개선, 코스닥 신속이전상장 활성화, 기업정보 제공 확대 등도 진행한다. 코스닥시장위원장(길재욱) 및 코스닥시장본부장(정운수)은 올해 코스닥본부 중점 추진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해,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민현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