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워크숍 개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민경선 위원장)는 지난 11일 도의회 제1간담회의실에서 민생 정책 개발을 위한 정책위원회 정기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민경선 정책위원장(고양4)은 경기도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브리핑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민생 정책 개발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중심 경기도를 구현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토론이 이뤄지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워크숍의 목적을 밝혔다. 이날 정책 브리핑에서 경기연구원 김점산 박사는 수도권 전기버스 도입 확대를 주제로 경기도 전기버스의 운영을 위한 도입가능성, 소요재원, 운영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어 강철구 박사는 수소차 및 수소충전소의 국내외 동향을 바탕으로 경기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중장기 로드맵 구축을 통한 이용 접근성 강화 방안과 정책 마련을 강조했다. 또 한아름 연구원은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의 손실부담금 분담기준을 주제로 수도권 전철기관 손실 보전 제도 검토 결과 손실금 산정 알고리즘에 문제가 있으며, 합리적 개선 필요성이 있음을 설명했다. 오지혜 제6정조위원장(비례)은 수소차, 전기버스 등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은 점점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도 해당 충전 시설들은 너무나도 미흡하다며 단순 차량만 보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충전 인프라 시설 구축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경일 제7정조위원장(파주3)은 중장기 계획 없는 친환경차 타기 좋은 환경 조성은 효율성 없는 제도로 전락할 것이다. 도와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오늘의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한 실증적인 계획 수립, 재원 확보 방안, 공공기관 도입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경선 정책위원장은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손실부담금 제도의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정치적 이유로 개선이 지연됐다. 민선 7기 들어 경기서울인천 세 단체장이 동일 정당 소속인 만큼 협의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워크숍에는 민경선 정책위원장을 비롯해 최경자 제1정조위원장(의정부1), 유영호 제2정조위원장(용인6), 장대석 제3정조위원장(시흥2), 김봉균 제4정조위원장(수원5), 신정현 제5정조위원장(고양3), 오지혜 제6정조위원장, 김경일 제7정조위원장(파주3), 경기연구원 김점산 박사, 강철구 박사, 한아름 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최현호기자

[인사] 수원시

수원시 ◇4급 승진 ▲최광균

경기도, “4월부터 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수술실 CCTV 전격 가동”

경기도가 병원 수술실 내 CCTV 운영을 추진해 의료계가 반발(본보 2018년 9월 18일자 2면)한 가운데 4월부터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모든 병원내 수술실에 CCTV가 가동될 전망이다. 시행 전 제기됐던 일부 우려와는 달리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는 지난해 10월 1일 가동을 시작한 도립 안성병원에 이어 수원ㆍ의정부ㆍ포천ㆍ파주ㆍ이천 등 나머지 5개 도립 병원 수술실에서도 CCTV를 설치,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이미 CCTV가 설치된 이천병원을 제외한 다른 4개 병원을 대상으로 다음 달 말까지 8천400만여 원을 들여 장비를 설치, 사범 가동할 예정이다. 각 병원은 3~4개의 수술실을 갖추고 있다. 이와 관련 도는 환자 인권침해ㆍ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 10월 안성병원에 전국 최초로 수술실 CCTV를 설치, 가동 중이다. 당시 경기도의사회 등은 사업장에서 근로자 감시 목적의 CCTV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었다. 지난해 말까지 안성병원에서 이뤄진 411건의 수술 중 241건(58.6%)의 수술 장면이 환자 동의를 거쳐 CCTV로 녹화됐다. 도 관계자는 수원이나 의정부 등 다른 도 의료원 산하 병원에서도 안성병원과 비슷한 환자 동의율에 따라 수술실 CCTV가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태희기자

[알기 쉬운 경제이슈] 최근 무역환경에 대한 이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최근 미ㆍ중간 무역분쟁, 유럽연합(EU)과 캐나다의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계획 발표 등이 관련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월 5일(현지시) 신년 국정연설에서 무역적자를 줄일 실질적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호혜무역법(Reciprocal Trade Act)의 입법화를 촉구하는 등 미국 정부의 보호무역기조가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호혜무역법이란 미국산 수출품이 불공정하게 다뤄진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이 특정 수입품의 관세를 올리거나 해당 국가의 관세ㆍ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협상에 곧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글로벌 무역정책 기조는 크게 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로 나눌 수 있는데, 자유무역주의란 무역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배제한 자유로운 대외 거래를 주장하는 것이고, 보호무역주의는 국가가 관세 및 수입할당제 등 보호무역조치를 통해 외국무역에 간섭해 국내 산업이나 고용을 보호하려고 하는 주장을 말한다. 여기서 보호무역조치는 크게 수입품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관세조치와 수입품의 수량 등을 제한하는 비관세 조치로 구분되는데, 관세조치는 다시 수입품에 통상적으로 부과하는 일반관세와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특별히 부과되는 무역구제조치로 나눌 수 있으며 비관세 조치는 관세 이외에 교역을 제한하는 각종 조치들을 포괄한다. 글로벌 무역정책 기조는 시기별로 변화해 왔다. 1920년대 말 대공황을 겪으면서 각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보호무역정책을 확산시켰으나 그 후 1947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합의가 이뤄지면서 다자무역 안정화 등을 토대로 자유무역정책이 유지됐다. 그러다 1970년대 1ㆍ2차 오일쇼크로 세계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불황이 지속되면서 보호무역주의가 다시 나타났고, 1990년대 WTO 출범 등으로 보호무역주의가 완화되면서 자유무역이 글로벌 무역정책의 기조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함께 세계무역의 증가세는 급속히 둔화되었고, 이로 인한 일자리 감소,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현재 세계 경제는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보호무역주의 기조의 확산과 같은 국제교역환경의 변화에 시의성 있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즉 국제교역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출품목의 고부가가치화와 글로벌 기준 적합성 제고, 수출지역 다변화 등 보호무역 확대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 시키는 노력이 요구된다. 강선영 한국은행 경기본부 기획금융팀 조사역

광주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사업 추진

광주시가 2019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11일 주민의 삶과 밀접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6천만원을 투입, 통학차량 LPG차 지원 사업을 통해 선제적인 미세먼지 저감 행정을 펼친다고 밝혔다. 경유차는 주행 시 미세먼지 발생의 2차 생성물질인 질소산화물이 LPG차량 보다 93배 더 배출되며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대기오염에 더 취약하다. 지원 대상은 2010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15인승 이하(소형) 경유 차량을 폐차하면서 동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신차를 구입할 경우 차량 1대당 500만원 정액을 지원한다. 접수는 오는 19일까지며 예산범위 내 우선순위를 고려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단,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 장치 부착사업(의무운행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지원가능) 지원을 받았거나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약 97%가 경유 차량으로 이번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사업을 통해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광주시 미세먼지 발생을 감소시켜 보다 나은 시민의 건강권 회복과 광주시 대기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문의 및 접수는 광주시 녹색환경과 대기관리팀(760-2858)으로 하면 된다. 광주=한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