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제333회 임시회 본회의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공정선거 캠페인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관련 공정선거지원단 교육

경기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도덕성검증위원장에 서형열 의원 선출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시공사 사장 임명 후보자(이헌욱, 52) 도덕성검증위원회 제1차 회의를 12일 개최했다. 이번 도덕성검증위원회는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업무협약에 따른 6개 공공기관 중 마지막으로 실시되는 인사청문회다. 이날 도덕성검증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형열(구리1), 국중범(성남4), 김용성(비례), 남운선(고양1), 박성훈(남양주4), 양철민(수원8), 오지혜(비례), 최갑철(부천8), 최승원 의원(고양8)과 정의당 송치용 의원(비례)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형열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됐고, 부위원장에는 남운선, 최승원 의원이 선출됐다. 서형열 위원장은 올해 수도권의 입주물량 증가, 아파트 가격 하락 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라며 5개월여 동안 사장이 공석인 경기도시공사에 이헌욱 후보자가 사장으로 임명될 자격이 있는지 도덕성 위주로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시공사는 지역균형개발과 도민복지증진을 위해 지난 1997년 12월 창립해 현재 5본부 20처 485명이 택지개발, 주택 사업, 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도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경기행복주택, 전세지원, 햇살하우징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시공사 임명 후보자 인사청문을 위한 도덕성검증위원회 제2차 회의는 오는 14일 비공개로 실시되고, 소관 상임위원회의 정책검증은 18일 개최된다. 최현호기자

당정청, 14일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오는 14일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청 협의에 나선다. 12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정청은 이번 회의에서 자치경찰의 기능과 역할, 입법 방안과 도입 시기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 발표할 계획이다. 자치경찰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권력기관 개혁안의 핵심으로, 민생 치안 등 주민 밀착형 업무를 단계적으로 국가경찰에서 지방자치단체 산하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재의 국가경찰제는 경찰청장이 전국 경찰을 지휘하는 방식인 반면 자치경찰제는 특정 지역에 소속돼 그 지역주민의 치안을 위해 힘쓰는 경찰을 의미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뜻을 모아 기필코 성공해야 하는 과제라며 조직을 나누고 권한을 떼어주는 것인 만큼 내부 반발이 클 것이다. 국민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개혁과제의 성공을 위해 앞장서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다만 자치경찰제 도입은 큰 틀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와 얽혀 있는 데다 향후 국가자치경찰의 권한 범위 등을 놓고 검경 간 첨예한 이견을 노출하고 있어 교통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정부 간 (쟁점이) 어느정도 조정된 것으로 안다.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여러 쟁점이 많이 해소된 것 같다며 이번 회의에서 논의를 통해 매듭을 지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당정청 협의에는 민주당에서 홍영표 원내대표(인천 부평을)와 조정식 정책위의장(시흥을), 김민기 제1정책조정위원장(용인을)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 민갑룡 경찰청장 등이 각각 자리하며, 청와대에서는 조국 민정수석과 김영배 민정비서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금민기자

김성원, '국립연천현충원' 정책토론회, 설립 가속도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이 12일 국립연천현충원 설립과 관련,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며 가속도를 내고 나섰다. 김 의원이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개최한 국립연천현충원, 겨레의 얼을 살리다 토론회에는 상이군경회, 국가보훈처, 국무조정실, 입법조사처, 학계전문가, 공무원, 연천동두천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 큰 관심을 보였다. 발제자로 나선 서주환 경희대 교수(환경조경디자인학과)는 앞으로 국립연천현충원 조성은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의 기본 틀을 바탕으로 역사성, 상징성, 교육성을 나타낼 수 있는 공간조성과 장례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미래상 제시를 기본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이수덕 상이군경회 기획실장은 국립연천현충원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호국영령들의 편안한 안식처인 추모를 위한 성역공간으로 구성돼야 한다며 보훈가족이 편하게 오가면서 호국영령을 모실 수 있도록, 경원선 전철연장 및 3번 국도 도로개선사업 등의 교통인프라 확충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남 연천군 부군수는 국립연천현충원은 경건함과 역사성을 확보하고, 장소특수성을 활용해 국립공원으로서의 새로운 상징과 정체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무부처인 국가보훈처의 임성현 보훈예우국장은 최근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분들의 고령화로 인해 안장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안장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국가보훈처 차원에서 조성 계획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사업을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국립연천현충원 건립의 기획, 근거법 마련, 예산확보 등에 큰 역할을 한 김 의원은 최근 순국선열에 대한 예를 충분하게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이 일고 있다면서 국립연천현충원은 국내 최고를 넘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손꼽힐만한 추모 공간으로 조성되도록 국회에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국립연천현충원은 근거법인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고, 올해 국가보훈처 예산에 국립연천현충원 건립 15억 1천800만 원이 반영되면서 본격화됐다. 김재민기자

경기도, ‘제2차 도서관발전 종합계획’ 수립

경기도가 균형 있는 도서관 인프라 확충과 급변하는 도서관 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도서관서비스 모델을 제시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도서관발전 종합계획(2019~2023)을 수립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도민 삶의 중심! 경기도 도서관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4대 추진과제와 17개 세부과제를 통해 미래사회, 함께 길을 찾는 도서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방향을 담았다. 첫 번째 추진과제인 미래를 준비하는 도서관은 ▲공공도서관 확충 ▲전문인력 확충 및 조직개편 ▲제4차 산업기술 기반 도서관서비스 개발 ▲남북도서관 교류 등 미래사회를 대비한 도서관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을 제시했다. 2023년까지 공공도서관 60개 관을 신규로 건립해 325개 관까지 확충하고, 노후도서관 35개 관의 리모델링과 생활 SOC 작은도서관 142개소 조성을 추진한다. 두 번째 과제인 지식으로 소통하는 도서관은 ▲이용자 맞춤형 독서서비스 개발 ▲지역자료 아카이빙 ▲장서개발 ▲작은도서관 활성화 ▲협력체계 강화 등 지식정보를 매개로 도서관과 지역사회가 상호 협력ㆍ소통할 수 있는 각종 정책을 추진한다. 세 번째 추진과제 누구에게나 열린 도서관은 ▲경기도사이버도서관 기능 강화 ▲정보 불평등 개선 ▲사회적 포용을 실천하는 공간구성 ▲도서관 홍보 확대 등 도민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또 네 번째로 도서관의 허브, 대표도서관 건립 추진 내용을 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종합계획은 도서관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적 변화요인과 주민들의 요구를 분석했다며 도서관이 단순한 정보 제공 역할을 뛰어넘어 도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계획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