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일등 강국으로 가는 길

1999년 4월에 한 언론사에 보도 되었던 기사 내용이다. 세계적인 장난감 회사인 레고그룹의 종합레저파크인 레고랜드가 이천에 조성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 부처간 조율을 통해 한시적으로 51% 이상 외자를 유치한 6만㎡이상 관광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개정, 개발을 허용하도록 하여 레고측의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레고의 나라 덴마크 공주가 이천시를 방문해 눈 내리는 예정지 현장을 보고 아름다운 풍경에 반해 이천에 유치하길 간절히 원했음에도 수정법(수도권정비계획법)에 막혀 무산되고 말았다. 얼마 전 이천의 향토기업 SK하이닉스가 반도체 클러스터를 용인에 짓겠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20년 전의 악몽을 기억하는 이천시는 당연히 즉각 반발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왜 SK반도체의 본사가 있는 이천을 외면하고 다른 지역으로 눈을 돌릴까? 그것은 현행 법령 하에서는 어렵기 때문이고 그 법이 바로 수정법(수도권정비계획법)이기 때문이다. 수정법이 개정 된지 36년이 흘렀다. 그동안 이천시는 이 수정법 때문에 레고랜드 유치에 실패했고 크고 작은 수많은 기업들이 공장증설이나 신규 입지를 하지 못하고 있다. 1천 만 서울시민의 먹는 물을 위해 이천시민들이 큰 희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수정법으로 인해 같은 수도권에 위치한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선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 할 수 있는가? 반도체 공장은 선제적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중국이 턱밑까지 추격해 왔고 기술개발이 중요해진 시점에서 낡은 법 규제 때문에 공장을 다른 곳에 지어야 하는 이 현실에 더 이상 경제발전을 기대하기란 힘들 것이다. 정부는 매번 규제개혁을 외치고 있다. 지방에서는 수도권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해 달라고 외친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경제논리를 정치논리로 풀어가려 한다. 정치인들은 세계적 기업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법을 고쳐야 기업 활동을 잘 할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무엇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훌륭한 일인지를 생각해야 봐야 하지 않을까? 선진국의 수도권 규제 정책도 수정했다. 규제 완화 내지는 규체 철폐로 돌아 섰다. 특히 일본은 제5차 수도권 기본계획(1999~2015년)에서 수도권 규제를 수도권 기능 강화 및 재편으로 전환했다. SK하이닉스 반도체는 이천의 향토 기업이다. 현대전자로 시작해서 SK하이닉스에 이르기까지 법정관리 및 구리공정의 공장증설 불허 등으로 위기에 처할 때 마다 시민 모두가 삭발투쟁을 해서 지켜낸 기업이다. 이번 기회에 수정법을 개정하고 기업이 안심하고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런 향토기업에 글로벌 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면 SK하이닉스가 원하는 곳에 위치를 정하고 정부와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리시어 법령을 고쳐서라도 이천에 지을 수 있도록 해서 36년간 응어리 진 이천시민과 5개 시군 시민들의 마음을 풀어주셨으면 한다. 지방도 고루 발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국가 균형발전은 세금의 일정 비율을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사용하여 만들어야 한다. 자칫 우리끼리의 싸움이 국가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까 걱정된다.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투자가 되도록 규제 철폐, 수정법 폐지야 말로 일등 강국으로 가는 길이 아닐까 싶다. 천기영 이천시청 안전기획팀장

오피니언 천기영 2019-02-11 20:51

인천 택시 감차 4년째 답보 상태

인천시가 추진 중인 택시 감차를 위해서는 택시 종사자에게 지원하는 각종 시비 보조금을 감차 보상 재원으로 전환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일 시에 따르면 현재 운행 중인 택시 대수가 적정 대수인 1만770대보다 3천416대 많은 1만4천186대에 달해 자율 감차보상제도를 통한 택시 감차를 추진하고 있지만 택시 업계와의 협상 불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율 감차 보상제도는 법인택시에 4천만원, 개인택시에 7천500만원의 감차 보상금을 각각 지급해 업계의 자율적인 감차를 유도하는 것이다. 하지만, 감차 보상금은 국시비 뿐만 아니라 택시업계의 출연금으로 이뤄져 업계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원 마련 단계부터 난항이 불가피하다. 감차보상금 중 택시 업계가 부담하는 출연금은 개인택시 6천200만원(약 82%), 법인택시 2천700만원(67%)이다. 시는 지난 2015년부터 택시 감차를 추진하고 있지만 출연금 비율이 과다하다는 업계의 반대에 부딪쳐 1대도 감차하지 못하고 답보 상태에 빠져 있다. 이에 따라 시 보조금을 감차 보상비로 활용하는 등 업계 출연금에 기대지 않고 감차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현재 시가 택시업계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카드수수료, 통신비, 콜비 등 2018년 기준 약 70억원 규모다. 부산시는 시 보조금인 카드수수료 20억원을 감차 재원으로 전환해 2018년에만 택시 200대 를 감차했다. 시 관계자는 2019년부터 카드수수료를 감차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통해 택시 감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2-11 20:50

신임 인천지법원장에 양현주 서울고법 부장판사

▲ 양현주 사진 양현주(57사법연수원 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1일 제30대 인천지법원장에 임명됐다. 양 신임 법원장은 1992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각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실무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공정거래 전담재판장을 역임하며 공정거래 사건 관련 다양한 학회 활동에도 관심을 두는 등 행정사건에도 일가견이 있다는 평가다. 그는 재판에서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많은 관심을 기울인 인물로 알려졌으며, 격의 없는 소통으로 선후배 법관과 직원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 서울 출신으로 동국대사범부속고와 서울대 법대 졸업, 사시 28회, 서울남부지법 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부장판사,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강정규기자

인천사회 강정규 기자 2019-02-11 20:45

한국언론학회, 제2회 한국팩트체크대상 시행 공고… 사실 검증 거친 보도에 최대 1천만 원 포상

한국언론학회와 SNU팩트체크센터가 사실 검증을 제대로 거친 보도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한 언론인과 언론사를 포상한다. 11일 한국신문협회에 따르면 한국언론학회와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SNU팩트체크센터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회 한국팩트체크대상 시행안을 각각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한국팩트체크대상은 허위정보의 범람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국 언론계가 사실 검증이 제대로 된 뉴스를 제작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정됐다. 상은 지난해 한 해 동안 시의성 있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안을 검증 보도함으로써 시민들의 판단에 도움을 주고 나아가 한국 사회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온 보도에 주어진다. 심사는 한국언론학회가 독립적으로 구성한 한국팩트체크대상 심사위원회가 맡으며 대상 1편에는 상금 1천만 원이, 우수상에는 각 500만 원이 주어진다. 우수상 수상작의 편수는 심사결과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다. 응모 대상은 언론중재법 제2조 1항의 언론에 해당하는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에 게제(2018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된 보도다. 응모 마감은 2019년 2월 28일 오후 6시이며, 응모작의 수는 각 사별로 최대 3개까지 가능하다. 김태희기자

사람들 김태희 기자 2019-02-11 20:44

공고 절차 없이 조카·친구 딸 부정채용… 양평公, 전직임원 2명 수사 의뢰

양평군 산하 공기업인 양평공사는 조카와 친구 딸을 부정채용한 혐의로 전직 대표와 비상임 이사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전직 임원들은 행정안전부경기도양평군 합동감사 결과, 지난 2015년 1월과 3월 공고 절차 없이 자신들의 추천으로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간제 근로자 2명은 전직 대표의 지인의 딸과 전직 비상임 이사의 조카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 전직 임원은 2016년 2월 기간제 근로자 2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인사위원으로 참여하거나 인사 의결서에 서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전직 이사의 조카는 4명의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 중 근무평점에서 공동 3위로 최하점을 받았음에도 불구, 상위 2명에게만 주어지는 무기계약직 전환자로 결정된 사실도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양평공사는 임원의 친인척이나 지인이 인사 대상일 경우 해당 임원의 인사위원 참여나 인사 의결서 서명을 금지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21일 양평공사 전직 임원들이 부정채용에 연루됐다는 제보가 행정안전부에 팩스로 접수돼 합동 감사가 이뤄졌다. 양평공사는 전직 임원 2명을 수사 의뢰하는 한편, 부정 채용한 2명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양평=장세원 기자

양평군 장세원 기자 2019-02-11 20:43

‘스쿨미투’ 다시는… 학교 성폭력 뿌리 뽑는다

인천시교육청이 최근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번지는 스쿨미투(Me too나도 당했다) 등 학교 내 성폭력을 근절하고자 전담팀을 꾸리는 등 대책강화에 나섰다. 1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3월1일자로 학교생활교육과 산하에 성인식개선팀을 신설해 스쿨미투 등 급증하는 학교 내 성폭력 근절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성인식개선팀은 팀장을 포함해 5~6명으로 꾸려지며 스쿨미투는 물론,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 벌어지는 성폭력 관련 사안 전반을 다룰 방침이다. 다만, 교사와 교사 사이에서 벌어지는 성폭력은 가해자가 관리자 등으로 위계가 성립하는 건에 대해서만 관여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또 지난해 각종 스쿨미투 고발로 인해 만들어진 스쿨미투비상위원회를 상시 조직인 성인식개선위원회로 변경운영한다. 성인식개선위원회는 민관 협력기구로 전문가를 비롯한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스쿨미투 특별조사단과 교육분야 성범죄근절대책반을 상시기구로 운영한다. 특히 교육분야 성범죄근절대책반은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감사관과 평생교육체육과장, 학교생활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등 시 고위 간부로 구성, 각종 성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힘쓸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성인식개선팀을 신설하고 각종 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등 학교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교육 주영민 기자 2019-02-11 20:42

오산다문화사회적협동조합 박대준 이사장 “다문화 가족 행복한 생활 도와요”

다문화 가족이 자긍심을 갖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오산다문화사회적협동조합 박대준 이사장(55)은 2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수익사업을 벌이고 있다. 오산다문화사회적협동조합은 현재 24시간 무인 빨래방과 쌀국수 전문점, 커피숍, 이동통신 등 4개 매장을 차례로 개점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07년부터 행복한 이주민센터에서 다문화와 관련한 다양한 사업을 하는 박 이사장은 사업 대부분이 관련 기관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다 보니 연속성 측면에서 한계성이 있어 그 대안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오산다문화사회적협동조합은 지난 2015년 12월 오산시-오산로터리클럽-오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MOU를 맺고 추진한 결혼이민자 취ㆍ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의 결과물이다. 2017년 국제로터리클럽 글로벌보조금사업에 선정돼 조합인가를 받아 곧바로 시작한 24시간 무인 빨래방을 시작으로 현재 매장 4곳을 운영하고 있다. 박 이사장은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을 시작한 지 채 2년이 안 됐지만, 처음에 계획한 대로 잘 운영되고 있다며 특히, 베트남 쌀국수는 소문을 타고 단골손님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운영 중인 4개 매장에는 한부모가정, 고령자, 청년 등 조합 설립 취지에 맞는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조합은 우선 직원 수를 10명으로 확충하고 앞으로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입금은 결혼이민자를 비롯한 이주민의 취업을 위한 교육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박대준 이사장은 오산다문화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해 모두가 함께 상행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다. 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산=강경구기자

오산시 강경구 기자 2019-02-11 20:42

[지지대] 구글세

구글세(Google tax)는 다국적 IT기업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특허료 등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도 조세 조약이나 세법을 악용해 세금을 내지 않았던 다국적 기업에 부과하는 것이다.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다국적 IT기업들은 고세율 국가에서 얻은 수익을 특허 사용료나 이자 등의 명목으로 저세율 국가 계열사로 넘겨 세금을 회피해왔다. 이들 회사들의 합법적 탈세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이른바 구글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구글은 2011년 영국에서 32억 파운드(약 5조4천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구글이 영국 정부에 낸 법인세는 600만 파운드(약 100억 원)가 전부다. 영국 법인세율이 20%라는 점을 감안하면 세금을 안 냈다고 봐도 무방하다. 구글 측은 자사 사이트를 통한 신문 게재가 언론사 트래픽을 늘리는 데 기여했기 때문에 사용료 지불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국제 조세협약에 따르면, 법인세는 이익이 발생한 곳이 아니라 법인이 소재한 곳에 내도록 돼있다. 유럽연합(EU)도 그동안 구글세 도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EU 내에서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려면 28개 회원국이 모두 찬성해야 하는데, 아일랜드 등 다국적 IT기업 법인이 있는 나라의 반대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애플의 유럽 본부는 아일랜드에, 아시아본부는 싱가포르에 있다. 그럼에도 프랑스 정부가 독자 행동에 나서 올해부터 구글세를 도입했다. 프랑스는 자국에서 거둔 이익에 대해 세율이 낮은 아일랜드를 경유해 과세를 피하는 방법으로 탈세하고 있다고 애플을 압박해왔다. 이에 애플이 최근 10년간 체납해온 세금을 5억유로(약 6천400억 원)로 확정하고 이를 납부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지난 5일(현지시간) 르피가로 등 현지 언론이 이같이 보도했다. 앞서 아마존은 20062010년 미납세금으로 프랑스에 2억200만유로를 납부한 바 있다. 우리도 인터넷 공룡기업들에 대한 디지털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017년 구글의 한국 매출은 4조9천억 원에 이르지만 납부한 세금은 200억 원에 불과하다. 반면 매출 4조8천억 원인 네이버는 4천321억 원의 법인세를 냈다. 정부여당이 한국판 구글세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미국이 통상 압박 카드를 꺼내들까 눈치를 보는 모양이다. 국제적인 과세 기준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정부는 프랑스 사례를 참고해 과세를 추진해야 한다. 언제까지 한국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다국적 IT기업의 조세 회피를 나몰라라 할 것인가. 이연섭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19-02-11 20:41

[사설] 만시지탄의 인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책

박남춘 인천시장이 2019년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문제를 꼽아 만시지탄의 대응이지만 그래도 다행이다. 지난 7일 박남춘 인천시장이 시청 기자실을 찾아 2019년에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다른 현안에 비해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었는데 해결방안의 주요수단인 재원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시정 현안 선두에 자리매김한 것이 무엇보다도 의미 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내년 6월 말로 일몰제 시한이 다가오면서 전국 각 지자체의 뜨거운 이슈로 떠올라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1996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사유지에 공원 등을 지정해 놓고 보상 없이 장기 방치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취지로 20년 시한의 일몰제를 예고했다. 이에 원래 목적대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해당 부지는 2020년 7월1일부터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된다. 인천시 도시공원면적 47.4㎢ 중 장기 미집행 공원면적은 9.3㎢에 달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따라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며 난개발이 쉽지 않다고 판단한 공원부지를 제외하고 최소한 조성해야 할 공원으로 인천시는 52곳 2.8㎢을 선정했다. 민간특례사업을 제외한 46곳을 공원으로 조성할 경우 2022년까지 약 4천억 원이 소요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확보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고 대책도 막연한 상황인데 시장이 직접 나서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천명하고 이미 준비를 많이 해 놨다고 해서 시민의 기대는 매우 크다. 시장이 직접 시민을 상대로 그 의지와 대책을 밝힌 만큼 관련 부처들은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 약속을 지키는 우선방법은 충분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것이다. 가용재원의 활용순위에서 개발사업을 뒤로하며 공원사업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그 출발이며 가용재원이 부족할 경우 시민의 동의를 받아 지방채를 검토할 필요도 있다. 또한, 재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으로 현재 도심에 위치한 각종 공공기관을 공원 내로 이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미래의 공공기관은 민원인이 직접 방문에 필요한 접근성이 주요한 입지 요소가 아니라 환경 좋은 외곽지역이 더 유리하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취지대로 사유재산권이 철저히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가용재원의 부족을 이유로 사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용도구역 지정해서 규제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도시지역 내 일부 구역을 현재도 공원구역으로 지정하여 건축 제한 등과 같은 행위를 규제하고 있어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근본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위반하여 헌법을 부정하는 것으로 행정의 오류가 재발하지 말아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9-02-11 20:41

[사설] “확정 안 됐으니 입장 없다”는 민주 경기도당 / 그럼, 지방 도당들은 왜 목청을 높이고 있나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의 입장을 들었다. 공공기관 이전은 화두로 안 올라왔다계획이 나오는 것을 봐야 한다고 했다. 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하니까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도 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구상에 대한 도당의 설명이다. 정확히는 도당 위원장인 김경협 의원의 개인 답변에 가깝다. (도당 차원의 입장은) 계획이 아직 없는 만큼 입장을 내놓을 게 없다고 전제했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이런 답변을 예상했었다. 국가균형발전은 문재인 정부의 기본 국정 방향이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그 방향을 구체화하는 실천 방안의 하나다. 민주당의 1인자 이해찬 대표는 국회에서 공언까지 해놓은 상황이다. 권력의 방향이 있고, 당 대표의 발표가 공개된 사업이다. 경기도 지역당에서 나올 수 있는 입장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 짐작이 워딩으로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확정되지 않았으니 도당의 입장은 없다. 언제나 이랬다. 움직여야 할 때 침묵하고, 끝난 다음에야 난리였다. 보름 전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 발표 때도 그랬다. 대통령이 일찍부터 수도권 배제를 언급했다. 경제부총리도 같은 취지를 확인했다. 본보를 비롯한 경기도 신문도 거듭 우려를 표했다. 해당 지역 시장은 사퇴 불사를 언급하며 배수의 진을 쳤다. 그런데도 경기도당, 경기도 의원들은 발표 당일까지 침묵했다. 지역 의원들이 분기탱천한 것은 탈락이 확정된 29일 이후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이미 구상 단계를 지났다. 정부의 기본 방침이고 여당 대표가 국회에서 공언했다. 옮겨 갈 기관 122개까지 일찌감치 지목됐다. 법제처도 나서 지방으로 가는 게 맞다며 유권해석을 확정했다. 지방은 내려올 기관을 유치하는 전쟁에 돌입했다. 부산 지역 복덕방들은 ○○기관 이전 예정지라는 홍보를 뿌리고 있다. 어떻게 이 상황을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설명하나. 확답을 피하려는 변명에 다름 아니다. 백 번 양보해, 확정되지 않았다는 해석이 절차상으로 맞다고 치자. 그렇더라도 어불성설이다. 정당의 도당은 지역민의 여론을 취합하는 곳이다. 그 여론을 정책에 반영시키는 곳이다.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경기도민의 의지를 정부에 전달해야 하는 곳이다. 확정이 안 돼서 밝힐 입장이 없다는 모호한 말로 뒷짐질 상황이 아니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뒤로 간 적이 한 번도 없다. 확정이 곧 실행이다. 그때 가서 뭘 어쩌겠다는 것인가. 다른 지역 도당을 비교 안 할 수 없다. 이해찬 대표가 국회에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 구상을 밝혔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열흘 만에 환영한다며 성명을 냈다. 없던 여론을 생성(生成)해가는 도당도 있다. 충청권에서 벌어지는 청와대 이전 여론전이 그렇다. 충청권 도당 위원장들이 모여 청와대를 세종시로 이전하라며 정부ㆍ정치권을 압박하고 있다. 경북 도당, 충청권 도당은 뭐가 확정돼서 성명서 내고 호들갑 떠는 것인가. 도내 공공 기관을 빼가려는 움직임에 전국에 들끓는데, 확정되지는 않았으니 침묵하겠다는 민주 경기도당.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것 같아 안쓰럽고, 도민의 분노를 못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

사설 경기일보 2019-02-11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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