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되면…현 추세로 매달 1천명 이상 음주운전자 증가 우려

음주운전 단속기준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오는 6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개정된 법 기준에 적발되는 음주운전자가 매달 1천여 명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지난해 11월1일부터 올해 1월31일까지 3개월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였다. 이 기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5% 구간으로 측정된 음주운전자는 모두 3천674명이었다. 1개월 평균 1천225명꼴이다. 해당 수치는 경찰 단속에서 확인된 인원의 총계로 실제 0.03%0.05% 상태에서 운전하고도 통계에 잡히지 않은 사례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단속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자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고,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등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 동안 경기남부청 관내에서 0.03%~0.05% 구간에 적발된 이들은 총 403명으로 집계됐다. 양휘모기자

사회일반 양휘모 기자 2019-02-11 20:00

김성수-문형근 도의원, 안양시 명학초등학교 코딩교실 시범사업 지원 관련 논의

김성수(더불어민주당ㆍ안양1), 문형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ㆍ안양3)은 지난 8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관내 학교자문위원인 박종민 위원과 함께 안양시 명학초등학교 코딩교실 시범사업 지원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박 위원은 2015년 교육과정에 초등학교 소프트웨어 교육 의무화에 따른 학교중심의 올바른 소프트웨어 교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은 현재 소프트웨어교육은 사교육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며 코딩교육을 접할 기회가 전혀 없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들도 공교육의 취지에 맞게 코딩교육의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명학초등학교에 시범적으로 코딩교육사업을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명학초등학교는 학구 특성상 기초생활수급 등 지원을 받는 학생이 전교생의 20%(80여 명) 내외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많다며 주변 교육환경이 열악해 코딩교육을 접할 기회가 전무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성수 의원과 문형근 의원은 코딩교육 의무화에 따라 다양한 교구를 활용한 창의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및 디지털 신기술의 이해와 함께 디지털 리더의 육성을 위해 경기도, 안양시와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19-02-11 19:53

교회서 함께 자던 4살 아이 때려 뇌사상태 빠트린 여중생 구속

교회에서 함께 잠을 자던 4살 여자아이를 폭행해 뇌사상태에 빠트린 여중생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지난 8일 오전 5시 30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교회에서 잠을 자던 A양(4)을 폭행해 뇌사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중학생 B양(16)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B양은 이날(8일) 교회 유아방에서 함께 잠을 자던 A양이 뒤척이자 홧김에 A양을 폭행한 혐의(중상해)를 받고 있다. 폭행 당시 A양의 어머니는 새벽기도를 위해 자리를 비운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병원에 옮겨졌지만, 머리 등을 다쳐 뇌사상태다. 경찰은 소방당국으로부터 범죄 의심 통보를 받고 해당 교회로 출동해 A양을 긴급체포하고 나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윤한 인천지법 당직 판사는 지난 10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나고 나서 소년이지만 구속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A양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양을 상대로 사건 당시 추가 범행이 있었는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학대죄는 피의자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일 때만 적용할 수 있다며 A양이 미성년자여서 형법상 중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고 말했다. 이관우기자

인천사회 이관우 기자 2019-02-11 19:53

해경청, 낚시어선 불법행위 항공기까지 동원해 단속한다

해양경찰이 최근 낚시어선 이용객 급증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구명조끼 미착용, 영업구역 위반 등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11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낚시어선 이용객은 2016년 342만 명, 2017년 414만 명, 2018년 428만 명을 기록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낚시어선 이용객이 늘어나자 안전사고도 2016년에는 208건, 2017년에는 263건, 2018년에는 228건 등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해경청은 낚시객이 많이 몰리는 공휴일 및 주말에 낚시어선 밀집해역을 중심으로 파출소, 경비함정, 항공기를 동원해 단속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질서 위반행위, 낚시객 초과 승선, 영업구역 위반,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승객 신분 미확인 등 5대 안전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상시 단속 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해경청 관계자는 최근 발생한 무적호 사고 등을 볼 때 불법행위 근절이 시급하다며 국민의 해양안전을 위해 낚시어선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송길호기자

인천사회 송길호기자 2019-02-11 19:53

선박 전기 수리업체서 새벽에 불…3천500만원 피해

11일 오전 4시 7분께 인천시 중구 항동7가 한 선박 전기 수리업체에서 불이 나 19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업체 내부 66㎡와 발전기 등 집기류가 타 3천50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났다. 또 인근 가게 직원 등 3명이 불을 피해 스스로 대피했다. 건물주로부터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18대와 대원 63명을 동원해 불을 모두 껐다. 소방당국은 과부하나 과전류 등 전기적 요인으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송길호기자

인천사회 송길호기자 2019-02-11 19:53

이영봉 도의원,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사후관리 직무개발사업' 발전 방안 논의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ㆍ의정부2)은 지난 8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경기북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 관계자 2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사후관리 직무개발사업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사후관리 직무개발사업의 개요와 추진실적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발전방안으로 도내 사업플랫폼 구축 및 컨트롤 타워 기능 수행 등 3가지 안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2016년 7월부터 아산복지재단에서 3년간 지원되던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사후관리사업 지원금이 오는 6월 종료 예정돼 경기도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며 직무지도원 인력도 경기남부지역과 동일하게 추가로 더 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영봉 의원은 해당 사업이 잘 운영돼 발달장애인의 일자리 확대와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인식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의회도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19-02-11 19:42

서청원, "5.18은 재론 여지없는 숭고한 민주화 운동"

국회 최다선인 무소속 서청원 의원(8선, 화성갑)은 11일 5.18은 재론의 여지없는 숭고한 민주화 운동이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자유한국당의 일부 의원들이 주최한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 문제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안타깝고 불필요한 논쟁으로 국론까지 분열시켜야 되겠는가라고 꾸짖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객관적인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일부 의원들이 보수논객의 왜곡된 주장에 휩쓸렸다고 생각한다며 해당 의원들은 이 기회에 이런 생각을 바로잡고 국민 앞에 간곡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그는 5.18 당시 조선일보 사회부의 고참 기자로 회사의 명을 받고 광주에 특파돼 9박 10일간 생생하게 현장을 취재했다면서 당시 600명의 북한군이 와서 광주시민을 부추겼다는 것은 찾아볼 수 없었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역사적, 사법적 평가가 끝난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다시 일으키고, 이것이 정치쟁점화 되는 데 대해서 당시 현장을 경험했던 선배 의원으로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광주민주화 운동은 신군부에 반대해서 항거하던 학생들을 신군부가 군화발로 짓밟고 곤봉으로 무자비하게 진압하고, 이를 말리던 시민들까지도 무참하게 짓밟아서 생긴 민주화 운동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하마터면 나도 목숨을 잃을 뻔 했던 절체절명의 위기도 있었지만, 광주 시민들은 침착하고 의연하게 대처했다면서 나는 광주 시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지켜봤다고 거듭 밝혔다. 서 의원은 분명한 역사적 진실이 있고, 현장을 직접 본 사람이 있는데 민주화 운동을 종북좌파의 문제로 왜곡해서 거론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장을 체험한 선배정치인으로서 숭고한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나 소모적인 정치쟁점이 되서 국론을 분열시키는 불행한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9-02-11 19:42

권재형 도의원, 경기도 택시요금조정방안 논의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권재형 의원(더불어민주당ㆍ의정부3)은 지난 8일 의정부상담소에서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의정부조합 관계자 및 경기도 택시정책과, 의정부시 교통기획과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택시요금조정 인상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경기도청 택시정책과 주제발표 자료인 경기도 택시요금조정안에 따르면 LPG 연료비 증대와 물가인상 등으로 택시업계의 열악한 경영환경 및 서비스 질이 저하되고, 2013년 이후 5년간 택시요금 동결로 업계의 인상 요구가 증가해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했다. 세부안으로 운송원가 산정용역 결과에 따른 인상요인 14.29%를 기본으로 적용하고 원가보전분에 종사자 처우개선분을 포함한 4개 안의 요금조정 인상률과 운임체계 조정안, 그리고 지역별 3단계(표준지역, 도농복합지역, 군지역)로 구분하는 요금체계 조정안을 제시했다. 또 종사자 처우 및 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에 권재형 의원은 택시업계 환경개선을 위해 요금인상안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나 도민의 의견과 택시 운수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19-02-11 19:42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2일 경기 문화비전 포럼 개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김달수)는 12일 파주시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에서 도의원, 경기도 문화정책 관계공무원, 관련 산하기관ㆍ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1회 경기 문화비전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경기도 문화체육관광의 한 분야인 출판단지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도 문화체육관광분야 관계공무원과 경기문화재단 등 관련 산하기관,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관련 정책의 문제점을 도출해가며 앞으로의 출판문화 발전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포럼에 앞서 문체위는 출판도시 입주기업협의회, 미메시스아트뮤지엄, 열화당 등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와 책 박물관을 둘러본다. 또 지난 1971년 열화당을 열어 미술 출판의 새장을 개척한 이기웅 대표로부터 문화예술을 선도하는 출판문화의 힘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듣는다. 강연에서 생각하는 힘을 통해 가치를 바로 세워야만 이 시대의 희망을 볼 수 있다고 말해온 이기웅 대표로부터 출판업계의 건강한 바람을 일으키기 위한 역할과 방안에 대해 청취한다. 아울러 포럼에서는 강연의 내용과 출판문화의 현재를 바탕으로 미래를 설계함에 있어 도와 도의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하고 제도적으로 발전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김달수 문체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고양10)은 경기도 문화?예술분야 예산 비율은 2.19%로 전국평균 3.99%에 훨씬 못 미치는 게 현실이므로 경기도의 문화체육관광 정책의 획기적 변화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2개월에 1회 포럼을 개최해 경기도 문화체육관광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19-02-11 19:42

조광희 위원장, "한국정부가 일본 내 조선학교 직접 지원해야"

경기도의회 조광희 제2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안양5)이 일본 내 조선학교에 대한 지원을 아베 정권에 기대할 것이 아니라 서둘러 한국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지난 8일 일본정부에 조선학교도 고교무상화 대상에 포함하고, 대학수험자격을 평등하게 보장할 것을 권고한 데 따른 요구다. 조광희 위원장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개인적으로 4년 전 경기도의회에 처음 입성해 첫 번째로 제출했던 안건이 바로 일본정부의 조선학교 차별금지 및 지원촉구 건의안이었다며 당시 8천 명에 이르는 조선학교 재학생들이 일본정부의 보조금 지원 없이 오로지 자비로만 학교에 다니고 있어 우리 정부가 먼저 나서서 지원해 줄 것을 촉구했지만 외교부는 문제점만 인식할 뿐 별다른 지원 대책도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위원장은 해방 이후 한국정부가 조선학교에 대해 방기하고 있을 때 북한이 먼저 재일교포를 해외공민으로 규정해 매년 지원금과 장학금을 지원한 것이 잘못 인식돼 지금까지도 조선학교=북한이라는 그릇된 인식이 자리 잡아왔다면서 이를 빌미로 일본정부와 아베 정권이 일본인 납치 문제와 미사일 문제를 거론하며 조선학교가 북한의 배후일 수도 있다는 희한한 논리로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것은 교육의 기회를 공평히 보장한다는 범인류적인 명제조차도 무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 위원장은 편협한 일본정부도 문제지만 조선학교 관련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 판결을 한 일본지방법원도 편협하기는 매한가지다라며 비록 유엔의 권고 결의안이 채택됐지만 현실적으로 조선학교가 일본정부의 보조금을 당장 지원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우리 정부가 재외국민이 다니는 학교에 대한 직접 지원을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정부는 2010년부터 고교 수업료 무상화 제도를 운영해 학생 1인당 연간 12만~24만 엔의 취학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 외국학교에 대해서도 중국계 화교학교와 브라질학교, 국제학교 등 40여 개 외국인학교에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으나 현재 조선학교들만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아울러 법원도 조선학교 학부모들이 제기한 지원금 지급 소송에서 학교와 조총련의 과거 관계를 언급한 신문기사를 원용하며 지원금이 조총련에 의해 부당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 2017년 패소 판결한 바 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19-02-11 19:42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