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시행

인천시가 2월부터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점점검에 나선다. 점검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지난 비의무관리 아파트다. 일선 군구 자체 안전점검 계획에 따라 경과년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연립다세대 주택 등 사업대상 확대도 가능하다. 점검은 위탁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단체의 전문기술자가 전문장비를 갖추고 정밀안전점검에 준하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뒤 시설분야 안전관리계획, 건축물 중대 결함 및 유지관리보수 방법 등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점검 비용은 시가 전액 지원한다. 시는 오는 2021년까지 4만5천여세대 안전점검을 완료하겠다는 구상이다. 총 사업비는 37억원으로 올해 시와 군구 매칭을 통해 총 12억4천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시 관계자는 안전전검이 어려운 소규모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한 안전점검을 전면시행하기로 했다며 재해재난으로 인한 사각지대가 없는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 지역 비의무관리 아파트의 83%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아파트로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시설물의 보수보강을 위해 안전점검이 필요한 실정이다. 주영민기자

버스기사 운행전 음주여부 호흡측정기 검사 의무화

앞으로 버스 기사들은 운행 전에 호흡측정기로 음주 여부를 측정하고 사업자는 그 결과를 출력해 기록으로 관리해야 한다. 정부는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31건을 심의의결했다.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은 버스, 택시 등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의 운행 전 음주 여부를 확인할 때 호흡측정기 검사로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사업자로 하여금 음주측정기에 저장된 자료가 용량초과 등을 이유로 삭제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측정 결과를 출력해 관리하도록 했다. 다만 장의차량 등 자동차 1대를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특수사업자와 개인택시 사업자는 제외된다. 정부는 기존 주택의 공간을 벽으로 구분해 임대 등을 할 수 있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 대한 설치기준을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서 구분된 공간의 세대 수를 기존 세대를 포함해 2세대 이하로 정하고,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과 부엌, 구분 출입문을 설치하도록 했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의 비용 지원 대상 사업을 정하고,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단체의 신고 절차를 명시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는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된 사람을 의미한다. 이밖에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의 정부위원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추가하는 내용의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개정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해 매년 말까지 전통시장 안전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각 시장에 대해 3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도록 한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강해인기자

경기도교육청, 3월1일자 유치원·중등 교사 등 총 5천864명 인사 단행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오는 3월1일자 유치원, 초등전문상담교사, 중등교사(중등특수 포함), 영양ㆍ사서ㆍ보건 등 총 5천864명에 대한 인사를 7일 단행했다. 이번 인사 대상은 교사 전보 3천530명, 수석교사 전보 9명, 복귀ㆍ복직 372명, 타시도 전입 116명, 타시도 전출 122명, 신규임용 1천715명 등이다. 세부 내용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인사/채용/시험-인사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인사는 학생중심ㆍ현장중심 경기혁신교육과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에 중점을 두고, 경기도교육공무원인사관리세부기준에 따라 교사 본인의 희망과 생활근거지를 고려해 배치했다. 또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고등학교(특성화고, 산업수요맞춤형고 포함)의 발령교를 교육지원청에서 지정하게 하고, 지역의 특수성과 학교의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했다. 경기도교육청 손희선 교원정책과장은 정기인사 발표를 앞당겨 학생중심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조직을 재구조화하려 했다며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 정책으로 학생중심 교육과정과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조직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하남 미사강변도시 내 공원명칭 확정

하남시는 미사강변도시에 조성한 도시공원(근린공원ㆍ어린이공원ㆍ소공원ㆍ체육공원ㆍ역사공원 등)의 명칭을 시민들의 공모와 선호도 조사결과에 따라 확정했다. 7일 시에 따르면 북측공원으로 부르던 미사지구 북측의 근린공원과 문화공원, 체육공원은 미사한강공원(1호~5호)으로 명명했다. 또 미사지구 중앙의 15호 근린공원은 미사호수공원으로 변경하는 등 23개 공원의 명칭을 새롭게 결정했다. 시는 변경된 21개 공원의 명칭을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아직 완공하지 않은 2개(미사호수공원ㆍ미사역사공원)는 LH에 변경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모와 심의, 설문조사까지 시민의 의견으로 공원의 명칭을 선정했다며 시민이 좋아하고 즐길수 있는 공원으로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 미사지구 공원명칭 △근린공원 10호 미사한강공원 1호 △근린공원 11호 미사한강공원 2호 △문화공원 10호 미사한강공원 3호 △체육공원 1호 미사한강공원 4호 △근린공원 12호 미사한강공원 5호 △근린공원 13호 미사누리공원 1호 △근린공원 14호 미사누리공원 2호 △근린공원 15호 미사호수공원 △근린공원 16호 미사 숲 공원 △역사공원 1호 미사역사공원 △문화공원 11호 미사구산성지공원 △어린이공원 1호 꿈마루공원 △어린이공원 2호 방탱이공원 △어린이공원 3호 실바람공원 △소공원 10호 달빛공원 △소공원 11호 초록숲공원 △소공원 12호 숲내음공원 △소공원 13호 느티나무공원 △소공원 14호 미사중앙초공원 △소공원 15호 뜨락공원 1호 △소공원 16호 뜨락공원 2호 △소공원 17호 뜨락공원 3호 △소공원 18호 나룰공원

하남시, 3기신도시 관련 보상 현실화 및 양도세 감면 국토부에 건의

3시 신도시인 교산지구의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관련, 하남시가 보상 현실화와 양도소득세 감면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7일 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19일부터 최근까지 교산신도시 조성과 관련한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모두 809건이 접수됐고 보상 현실화와 양도소득세 감면이 대다수를 차지했다며 이와 관련한 적극적인 방안 마련을 국토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감정평가액이 아닌 시가 보상과 함께 현재 10%인 양도소득세 감면율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시는 또 하남도시공사의 사업공동시행자 지정, 공공시설 건립부지 확보, 공공하수처리시설폐기물처리시설 신설 등도 함께 건의했다. 특히 3기 신도시에 함께 포함된 남양주 왕숙지구의 광역교통대책인 수석대교 신설과 관련해 교통영향분석을 우선 실시해 대안을 강구할 것도 요구했다. 한편 하남 교산신도시는 천현동, 교산동, 춘궁동, 상하사창동 일대 649만㎡ 규모로 2028년까지 3만2천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해당 지역의 2천586가구 4천843명이 이주 대상에 포함됐으며, 일부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꾸려 신도시 개발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하남=강영호기자

文 대통령 “혁신적 포용국가 추구하면서 동력은 혁신성장”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우리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추구하면서 성장의 주된 동력을 혁신성장에서 찾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혁신 벤처기업인과의 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혁신창업이 발달해야 하고 창업된 기업들이 중견기업, 유니콘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의 생태계를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벤처기업인과 만남은 지난달 7일 중소벤처 기업인과의 간담회 이후 한 달여 만이다. 이번 일정은 새해부터 이어온 경제 행보의 일환으로, 규제 개혁을 비롯한 혁신 성장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요즘 시간 나는 대로 다양한 경제주체를 만나 경청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며 오늘은 1세대 벤처기업인과 1세대 혁신창업 기업을 대기업 반열로 만든 분들과 최근 몇 년 사이 새롭게 혁신창업해서 이른바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인들과 함께 대화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됐다고 소개했다. 유니콘 기업은 기업 가치가 1조원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그러면서 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창업 벤처기업 6개도 혁신상을 받는 성과를 올렸다며 유니콘 기업도 올해 1월 기점으로 6개인데 5개 정도는 유니콘 기업으로 돌아설 수 있는, 잠재적 유니콘 기업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1세대 벤처기업으론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서정선 마크로젠 회장이 참석했다. 유니콘 기업에선 김범석 쿠팡 대표,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 권오섭 L&P 코스메틱 대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 등이 참석했다. 권오섭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많은 청년들은 취업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저희는 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존의 구인광고를 하고는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구직자와 기업 이어주는 취업방송이 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서정선 회장도 바이오헬스는 새로운 시장 창출이 가능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산업이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민간은 투명하게 운영하는 등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규제는 네거티브 규제로 미래지향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