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포천 석탄발전소 특별위원회 등 3개 특위 구성 본격화 돌입

경기도의회가 포천 석탄발전소 폭발사고 등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비롯한 3개 특위의 위원들을 선임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올해 첫 회기부터 위원 선임 안건을 처리, 도내 각종 현안을 면밀히 짚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7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오는 12일 개회하는 제333회 임시회 본회의에 경기도의회 포천 석탄발전소 폭발사고 등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경기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경기도의회 청년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 3개 특위에 대한 안건을 상정ㆍ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이들 3개 특위 구성 건의안은 지난해 12월 상정돼 의결된 바 있으며, 위원 선임일로부터 12개월간 운영된다. 먼저 석탄발전소 특위는 김우석(포천1), 이원웅(포천2), 김미숙 의원(군포3)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비교섭단체 의원을 포함해 총 13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특위는 지난해 8월 시범운영 과정에서 석탄분진 폭발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포천 GS석탄발전소 폭발사고의 원인 등을 조사한다. 또 노동ㆍ인권 특위는 민주당 김현삼(안산7), 황대호(수원4), 남종섭 의원(용인4) 등 총 15명의 위원이 활동한다. 비교섭단체에선 바른미래당의 김지나 의원(비례)이 포함될 전망이다. 특위는 도내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불합리한 처우, 근로 인권 피해 사례 등을 파악해 도의회 차원의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청년 대책 특위는 민주당 이나영(성남7), 양철민(수원8), 이동현 의원(시흥4) 등 19명과 비교섭단체 의원 1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특위는 도의 청년 일자리ㆍ주거ㆍ복지 정책을 살펴 효과적인 청년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도의회 염종현 민주당 대표(부천1)는 이번 특위를 통해 도의 청년 정책과 노동ㆍ인권 문제를 꼼꼼하게 살필 예정이라며 석탄 특위는 김용균법과 관련해 위험의 외주화 문제 등을 고루 짚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경기관광공사, 세계 최대 대학생 토론대회 'WUDC' 동북아 최초 경기도 개최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킨텍스(사장 임창열)와 함께 세계 최대 토론대회인 제41회 세계대학생토론대회(World Universities Debating Championship 2021, 이하 WUDC 2021)를 경기도에 유치했다고 7일 밝혔다. 세계대학생토론대회는 지난 1981년 개최된 이래 전세계 주요도시에서 진행되는 가장 권위 있고 유서 깊은 국제 토론대회다. 영어권 토론자 부문과 비영어권 토론자 대상의 ESL, EFL 등 세 가지 부문으로 진행되며, 대회 우승자는 통상적으로 월드챔피언이라 불린다. 한국 대학생들의 참가는 1994년에 열린 14회 WUDC부터 시작됐으며, 2012년 최초의 한국인 월드챔피언이 탄생한 바 있다. 오는 2021년 한국대회에는 세계 75여 개국에서 하버드, 옥스퍼드를 비롯한 세계 유명 대학교 학생 2천여 명, 480팀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는 이번 유치를 위해 유치위원단을 통해 본 행사 유치의사를 적극 전달했다. 또 유치위원단은 올해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제39회 세계대학생토론대회(Capetown WUDC 2019)에 참가해 해외 젊은층에게 인지도가 높은 가수 싸이의 지지 영상을 상영하는 등 대회 기간에 한국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참가자들에게 한국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다. 경기관광공사 유동규 사장은 미래를 이끌어갈 세계 대학생들의 치열한 토론대회가 경기도에서 개최되는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한국의 역사와 현재를 보여주는 판문점, DMZ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수원화성, 한류 콘텐츠가 곳곳에 풍부한 경기도에서 한국의 다양한 매력을 느끼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사는 총 9일의 행사기간 동안 다양한 부대행사를 준비, 전 세계 대학생들에게 대한민국과 경기도를 알리고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0년 태국에 이어 대한민국 WUDC는 2020년 12월 27일부터 2021년 1월 4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된다. WUDC 2021은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오상진이 설립한 디베이트코리아가 주최주관하며 한국관광공사, 경기관광공사, 주남아공대사관, 국민연금공단, 킨텍스에서 후원할 예정이다. 최현호기자

인천연구원, 원도심 공공디자인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필요

인천시가 추진하는 원도심 공공디자인 사업을 활성화하려면 인천시 공공디자인조례(디자인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7일 인천연구원이 발표한 인천형 공공디자인 활성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원도심 공공디자인 사업 활성화를 제정된 디자인조례가 기존 공공디자인법과 정부의 공공디자인 진흥종합계획을 위임한 내용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디자인조례는 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원도심 공공디자인 정책과 사업을 한정하거나 축소할 우려가 있다는 게 인천연구원의 분석이다. 이에 인천연구원은 시가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사업의 성과를 이어 나가려면 조례를 개정하고 공공디자인 행정조직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인천연구원은 종전 디자인조례 중심으로 유사 조례를 통합하거나, 조례 내용을 공공디자인법 위임사항에 한정하는 개정 방안을 제시했다. 조례 개정의 주요 사항으로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공공조형물 건립 관련 내용을 보완, 기존 위임사항에서 탈피해 표준적인 내용으로 구성 등을 꼽았다. 또 증가하는 공공디자인 수요에 대응하려면 현재 시 본청에 1개 팀으로 구성된 행정조직을 2개 팀 이상으로 확대한 뒤 중장기적으로 과 단위 독립부서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인천연구원 관계자는 인천시 공공디자인 조례는 적용 대상 범위가 넓고, 실행 방안이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는 등 한계가 있어 개정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시행

인천시가 2월부터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점점검에 나선다. 점검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지난 비의무관리 아파트다. 일선 군구 자체 안전점검 계획에 따라 경과년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연립다세대 주택 등 사업대상 확대도 가능하다. 점검은 위탁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단체의 전문기술자가 전문장비를 갖추고 정밀안전점검에 준하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뒤 시설분야 안전관리계획, 건축물 중대 결함 및 유지관리보수 방법 등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점검 비용은 시가 전액 지원한다. 시는 오는 2021년까지 4만5천여세대 안전점검을 완료하겠다는 구상이다. 총 사업비는 37억원으로 올해 시와 군구 매칭을 통해 총 12억4천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시 관계자는 안전전검이 어려운 소규모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한 안전점검을 전면시행하기로 했다며 재해재난으로 인한 사각지대가 없는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 지역 비의무관리 아파트의 83%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아파트로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시설물의 보수보강을 위해 안전점검이 필요한 실정이다. 주영민기자

버스기사 운행전 음주여부 호흡측정기 검사 의무화

앞으로 버스 기사들은 운행 전에 호흡측정기로 음주 여부를 측정하고 사업자는 그 결과를 출력해 기록으로 관리해야 한다. 정부는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31건을 심의의결했다.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은 버스, 택시 등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의 운행 전 음주 여부를 확인할 때 호흡측정기 검사로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사업자로 하여금 음주측정기에 저장된 자료가 용량초과 등을 이유로 삭제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측정 결과를 출력해 관리하도록 했다. 다만 장의차량 등 자동차 1대를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특수사업자와 개인택시 사업자는 제외된다. 정부는 기존 주택의 공간을 벽으로 구분해 임대 등을 할 수 있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 대한 설치기준을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서 구분된 공간의 세대 수를 기존 세대를 포함해 2세대 이하로 정하고,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과 부엌, 구분 출입문을 설치하도록 했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의 비용 지원 대상 사업을 정하고,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단체의 신고 절차를 명시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는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된 사람을 의미한다. 이밖에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의 정부위원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추가하는 내용의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개정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해 매년 말까지 전통시장 안전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각 시장에 대해 3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도록 한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