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발표 예정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작년보다 9.5%상승될 듯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대폭 오를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경기도는 전국 평균을 밑돌 것으로 예측됐다. 7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9.5%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는 5.9% 올라 전국 평균을 밑돌 것으로 예측됐다. 서울이 14.1% 올라 상승률이 가장 높고 광주(10.7%), 부산(10.3%), 제주(9.8%), 대구(8.5%), 세종(7.3%) 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감정평가사들의 평가 내용을 토대로 산출된 수치로 지자체 의견청취 등을 거쳐 중앙부동산가격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되므로 오는 13일 정부의 공식 발표 전까지는 유동적이지만 전체적인 경향은 가늠할 수 있다. 표준지 공시지가 역시 앞서 발표된 표준 단독주택처럼 그간 시세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한 토지를 중심으로 상당폭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들이 급격한 상승세에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공시지가 상승은 원주민이 외부로 쫓겨나가는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시지가 상승으로 불어난 세금 부담이 임대료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반면 신도시 등 토지개발이 이뤄지는 곳은 오히려 공시가격을 올려달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개발 등 부동산 개발과 관련한 토지 보상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서다. 하남시는 최근 정부로부터 제3기 신도시 후보지로 지정된 교산신도시 후보지역에 있는 일부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상향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명에서는 토지 소유자 의견청취 과정에서 광명ㆍ시흥테크노벨리에 편입되는 일부 땅 주인들이 상향 요청을 했고, 이를 감정평가사가 받아들여 공시지가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유세 등 조세 형평성 확보를 위해 근거가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며 소유자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가격이 적정하게 평가됐는지 재확인하는 등 꼼꼼히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부동산 권혁준 기자 2019-02-07 17:44

"바람피운 줄 알고"…여자친구 납치해 고속도로 질주한 50대

여자친구의 집에 몰래 침입한 뒤 귀가한 여자친구를 폭행한 후 강제로 차에 태워 납치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감금 등 혐의로 A(5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8시 50분께 경기도 평택시의 한 아파트 2층 B(57) 씨의 집에 베란다를 통해 침입한 뒤 귀가한 B씨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전북 완주군까지 끌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연인 관계인 A씨는 B씨를 차에 강제로 태우는 과정에서 B씨의 팔 부위 등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남자친구가 나를 데려간다. 구해달라"는 B씨의 휴대전화 문자신고를 접수, 고속도로를 통해 완주 관내로 진입한 A씨 차량을 발견한 뒤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운 것으로 의심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사건·사고·판결 연합뉴스 2019-02-07 17:41

금융사 77%, 부실공시…연차보고서, 항목 누락

금융회사의 약 77%는 연차보고서에 사외이사의 활동내용을 부실기재하거나 일부 항목을 빠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배구조 내부규범 및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공시 대상 금융회사 125개사를 대상으로, 임원의 자격요건 등 지배구조상 핵심적인 네 가지 항목에 대한 공시점검을 한 결과를 7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네 가지 공시 점검 항목은 임원의 자격요건, 임원의 권한과 책임, 최고경영자임원의 승계, 이사회 운영현황 등이다. 97개사의 경우, 연차보고서에서 사외이사가 이사회에서 제시한 주요 의견 및 안건별 찬성여부, 활동시간 등의 일부 항목을 빠뜨렸다. 39개사는 내부규범에서 임원의 권한책임을 주요 직무별로 구체화해 기재하지 않는 등 일부 미흡사항이 발견됐다. 임원의 자격요건과 관련, 78개사는 내부규범에서 법령상의 소극적 자격요건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적극적 자격요건을 빠뜨리는 등 부실하게 기재했다. 대표이사 후보의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65개사의 연차보고서에서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의 충족 여부 및 사유를 제시하지 않거나, 평가의 구체성이 떨어졌다. 또, 임원별 후임자업무대행자 선정 방법 관련해서는 내용을 빠뜨리는 등의 미흡사례 발견되고(30개사),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면에서는 후보군 상세현황 및 관리활동, 후보군 변동사항 등의 공시를 빠뜨리거나, 구체성이 결여됐다(59개사). 이사회(위원회) 운영의 적절성 점검 결과, 이사회 보고의결사항 및 위원회 권한위임 항목을 빠뜨리거나 부실기재 등의 미흡사항이 21개사에서 발견됐다. 76개사는 이사의 불참사유, 의결권 제한사유, 위원회 평가에 관한 일부 항목을 연차보고서에서 누락했다. 금감원은 다른 금융회사보다 상대적으로 공시가 미흡한 12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실무자 간담회를 실시했다. 간담회를 통해 회사별 공시 미흡항목을 설명하고 및 우수 공시사례를 공유하였으며 공시 관련 애로사항 등을 들었다. 향후 금감원은 내부통제 및 지배구조 관련 검사시 공시자료의 충실성 및 사실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서울=민현배기자

금융·증권 민현배 기자 2019-02-07 17:38

‘꼴찌 탈출’ 현대건설, “개인기록은 팀 성적순이 아냐”

최근 시즌 개막 후 100여일 만에 탈꼴찌에 성공한 여자프로배구 전통의 명가 수원 현대건설이 무서운 뒷심을 발휘하며 자존심을 지키고 있다. 현대건설은 시즌 개막 후 11연패를 당하는 등 2승 16패로 최악의 시즌을 시작했으나, 최근 6경기에서 5승 1패의 가파른 상승세를 타며 지난 3일 탈꼴찌에 성공했다. 여세를 몰아 현대건설은 6일에는 플레이오프를 향해 갈길 바쁜 서울 GS칼텍스 마저 꺾고 5위 굳히기를 시작했다. 특히, 현대건설은 팀 성적의 부진에도 각종 개인기록에서는 팀의 간판 공격수인 밀라그로스 콜라(등록명 마야)와 양효진 쌍포에 세터 이다영 등이 상위권을 점령하고 있어 시즌 종료 후 타이틀 획득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11월 베키 페리의 대체 외국인 선수로 뒤늦게 한국 무대를 밟은 마야는 공격부문과 후위공격 부문에서 1위에 올라있고, 거미손 센터 양효진은 블로킹과 오픈공격에서 선두에 올라있다. 마야는 공격 성공률 41.40%로 톰시아(인천 흥국생명ㆍ40.33%)와 파튜(구미 한국도로공사ㆍ40.33%)에 앞서 1위에 랭크됐으며, 후위공격에서도 성공률 44.0%로 알리(서울 GS칼텍스ㆍ41.91%)와 톰시아(38.57%)에 크게 앞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또 최고의 센터인 양효진은 블로킹 부문서 세트당 0.85개의 공격을 차단해 정대영(한국도로공사ㆍ0.68개), 김수지(화성 IBK기업은행ㆍ0.65개)에 크게 앞서 타이틀 획득이 유력시 되고 있다. 양효진은 오픈공격 부문서도 성공률 48.01%로 2위인 톰시아(40.55%)를 멀찌감치 따돌리고 선두를 굳건히 하고 있다. 올 시즌부터 주전 세터로 발돋움한 이다영은 세트당 11.87개의 세트 성공으로 이 부문 1위를 굳건히 하고 있다. 이처럼 현대건설 선수들이 올 시즌 개인기록에서 각 부문에 걸쳐 1위에 올라 있음에도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요인은 단조로운 공격과 리시브 불안, 실책이 이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대건설은 팀 공격부문 가운데 시간차 공격과 이동공격 부문에서 최하위에 머물고 있고, 범실도 452개로 6개 구단 중 가장 많다. 더불어 리시브 효율도 38.43%로 5위에 머물러 부진의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정규리그 종료까지 6경기 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사실상 봄배구가 물건너간 현대건설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시즌을 마치고 개인타이틀을 상당수 거머쥘 수 있을 지 관심사다. 황선학기자

배구 황선학 기자 2019-02-07 17:37

상록선관위 농협조합장 선거 앞두고 기부행위로 현직 농협 조합장 고발

오는 3월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한달 여 앞두고 안산지역 농협의 현직 조합장이 기부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안산시상록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우관제)는 안산시 관내 A농협 현직 조합장 B씨를 영농자재이용권을 일부 조합원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해준 혐의(기부행위)로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상록선관위에 따르면 현직 농협 조합장인 B씨는 현금으로 환전할 수 없을뿐 아니라 비료 등 영농자재 및 농기구 구입 등 한정된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한 영농자재이용권을 지난해 12월부터 총 27차례에 걸쳐 총 50여 명에 이르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총 3천 여만원을 환전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동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기부행위 제한) 제5항에는 농업협동조합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기간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59조에 따르면 제35조를 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는 유권자의 자유의사를 왜곡시켜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선거범죄 행위라며 앞으로도 감시 할동을 강화하고 위법사실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19-02-07 17:34

금융사 10곳 중 8곳 지배구조 내부규범·연차보고서 부실공시

금융회사 10곳 중 8곳은 연차보고서에 사외이사의 활동내용을 일부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공시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및 연차보고서 공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공시 대상 금융회사 125곳을 대상으로 지배 구조상 핵심적인 4가지 항목(임원의 자격요건, 임원의 권한과 책임, 최고경영자임원의 승계, 이사회 운영현황)을 점검했다. 점검결과 임원의 권한책임과 관련해 97개사가 연차보고서에 사외이사가 이사회에서 제시한 주요 의견 및 안건별 찬성 여부, 활동시간 등 항목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39개 회사는 내부규범에서 임원의 권한과 책임을 주요 직무별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등 미흡 사항이 발견됐다. 임원의 자격요건과 관련해 78개 회사는 내부규범에 법령상 소극적 자격요건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적극적 자격요건을 누락했다. 65개 회사는 연차보고서에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의 충족 여부 및 사유를 제시하지 않거나, 평가의 구체성이 떨어졌다. 이사회 운영과 관련 76개사는 연차보고서에 이사 불참 사유, 의결권 제한 사유, 위원회 평가 등 항목을 빠트렸고 21개사는 내부규범에 이사회 보고의결사항 등을 부실 기재했다. 금감원은 다른 금융회사보다 상대적으로 공시가 미흡한 12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시 서식 합리화를 금융협회 등 유관기관과 논의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내부통제 및 지배구조 관련 검사 시 공시자료의 충실성과 사실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금융·증권 구예리 기자 2019-02-07 17:34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등 올해 철도ㆍ도로 보상비 1조5천억원 풀린다

김포와 파주를 잇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 신안산선 복선전철 등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1조 5천억 원의 토지 보상비가 풀린다. 7일 부동산 개발정보회사 지존이 국토부 등의 예산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올해 철도도로 등 SOC 사업을 통한 토지 보상비가 약 1조 5천억 원에 달했다. 이는 최근 정부가 선정한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면제 대상 사업지를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23년 뒤 예타 면제 대상과 수도권 3기 신도시의 보상이 본격화되면 향후 전체 토지보상금은 22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고속도로에서 가장 많은 보상이 이뤄진다. 18개 노선에 약 9천991억 3천200만 원의 보상이 이뤄져 전체 SOC 보상비의 66.7%에 달한다. 15개 노선이 재정사업, 3개 노선이 민자사업이다. 보상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서울세종 고속도로다. 안성구리 구간 보상에 3천229억 원이 투입된다. 수도권 제2순환(김포파주 간) 고속도로 사업에는 850억 원의 보상이 이뤄진다.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이천오산 고속도로(801억 원)와 봉담송산 고속도로(650억 원) 사업에도 보상이 진행된다.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되는 서울문산 고속도로(357억 원)는 현재 편입 토지 보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2020년 11년 개통한다. 국도 건설사업으로는 전국 83개 노선에서 2천226억 3천200만 원의 보상비가 풀릴 예정이다. 철도사업으로는 고속철도 3개, 광역철도 5개, 일반철도 15개 등 총 23개 노선에서 보상이 이뤄진다. 총 2천825억 8천만 원 규모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에 가장 많은 848억 원의 보상이 이뤄진다. 지난해 말 착공식을 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보상도 시작된다. GTX A노선 일산삼성구간에 올해 718억 원이 배정됐다. 서해안 복선전철 건설사업(718억 원)과 이천문경(274억 5천만 원) 등 노선에도 보상이 진행된다. 지존은 올해 SOC 보상금 외에도 올해 공공주택지구ㆍ산업단지ㆍ뉴스테이 사업 등을 통한 보상비가 20조 4천523억 원에 달해 연내 시중이 풀리는 전체 토지보상금이 22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2010년 이후 9년 만에 최대 규모다. 지존 관계자는 향후 국내외 경제 상황과 주택시장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23년 후 예타 면제 대상과 수도권 3기 신도시의 보상이 본격화하면 전국적으로 토지 보상금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보상 시기를 적절히 분산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부동산 권혁준 기자 2019-02-07 17:34

공기업 체험형 인턴 7천500여명 채용…LH 1천명ㆍ한전 900명

올해 주요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체험형 인턴 채용 규모가 7천5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취업포털 잡코리아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2019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에 참가한 공공기관 가운데 체험형 인턴 전형을 진행하는 106곳의 채용 계획을 분석한 결과 총 모집 인원은 7천531명으로 집계됐다. 분야별로는 사회간접자본(SOC)이 2천78명으로 가장 많았다. 고용보건복지와 금융이 각각 1천169명과 1천81명으로 뒤를 이었다. 개별 기관별로 살펴보면 가장 채용 규모가 큰 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올해 체험형 인턴 1천명을 뽑을 예정이다. 이어 한국전력공사(900명), 한국철도공사(430명), 한전KPS(300명), IBK기업은행(300명) 순이었다. 채용 기간별로는 상반기에 진행하는 기관이 전체의 49.6%로 거의 절반이었고, 하반기 계획을 밝힌 곳은 26.0%였다. 나머지 24.4%는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 잡코리아는 월별로는 5월에 채용을 시작하는 곳이 기업 중 11.8%로 가장 많았다며 이미 한국전력기술과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체험형 청년 인턴 채용 전형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해령기자

취업·창업 김해령 기자 2019-02-07 17:34

문희상 "한미 동맹 강조되는 시점에서 여야 방미는 고무적"

문희상 국회의장(의정부갑)이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과 함께 일본 초계기 근접 비행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산적한 국방 현안을 논의했다. 문 의장은 오는 10일 부터 17일 까지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의 방미 일정도 앞두고 있는 등 정치외교 분야의 협력의 장을 꾸준히 넓혀나가고 있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 국방위원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곧 여야가 함께 방미를 할 예정이라며 한미 동맹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상황에서 여야가 함께 미국을 방문한다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기대감을 피력했다. 문 의장과 국방위원들은 이어진 간담회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 국면에 접어든 것에 대한 안도감을 표시하면서, 한편으로 방위비 분담금 산출 기준과 근거 마련 및 사용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또 일본 초계기 근접 비행 사건과 관련, 국방위 차원에서 관계 부처인 국방부로부터 정확한 보고를 받은 뒤 대책을 강구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문 의장은 최근 영국 의회에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합의안이 부결된 것을 거론하며 복잡한 상황에서 의장이 의결하자 바로 승복하는 모습을 보고, 이것이 국회의 본산인 영국 의회의 모습이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싸움을 하긴 하되 논리로서 싸움을 하는 의회, 그리고 이를 승복하는 의회, 이런 의회상이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의회상이 아닌가 생각했다며 현재 국회의 모습은 부끄럽기 짝이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물론 국회의장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비정상적인 모습인 만큼 싸울 때 싸우더라도 국회를 열어 놓고 하자며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한편 이날 오찬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국방위원장과 민홍철 간사, 최재성김병기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간사와 이주영 국회부의장, 황영철이종명정종섭 의원, 무소속 서청원 의원(화성갑) 등이 참석했다. 정금민기자

국회 정금민 기자 2019-02-07 17:34

신동욱 사기논란에 조부 "오해와 착각" 사과

배우 신동욱의 조부가 손자의 효도사기 논란에 입장을 밝혔다. 신동욱 조부 신호균 씨는 7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나는 솔직히 과거 아들 등 가족들에게 무리한 행위를 하여 주변에 찾아오는 자손들이 거의 없다"며 "손자는 심신이 지치고 외로운 나를 찾아와 많이 위로해줬다. 손자가 앞으로도 나를 일주일에 두 세 번 찾아와 주고 내가 죽은 다음 제사라도 지내달라는 뜻으로 빌라와 토지를 줬다"고 전했다. 그는 "나는 1924년생의 고령으로 기억력과 판단력이 많이 떨어졌다. 손자인 피고가 밤샘 촬영 등 바쁜 방송 일정으로 나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 빌라와 토지를 받은 후 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하는 것으로 오해했다. 내가 죽기 전에 가족들이 나를 찾아오도록 하려고 손자의 유명세를 활용하려는 마음도 없지는 않았다. 손자에게 정말 미안하다. 내가 많은 오해와 착각을 했다"고 사과했다. 이어 "나의 흐려진 기억력과 판단력으로 내가 재산을 관리 잘못할까 염려, 손자가 내게 빌라와 토지를 넘겨주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한다. 손자가 나를 더 좋은 환경인 요양병원에 모시려고 했다는 말에서 진심을 느꼈다"며 "모든 것은 내 탓이다. 흐려진 기억력과 판단력 때문에 상황을 오해하고 손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손자에게 큰 상처와 피해를 줘서 미안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신동욱 조부 신호균 씨는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손자를 상대로 효도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효도를 조건으로 집과 땅을 물려줬으나 신동욱이 집에서 나가라며 자택 퇴거 명령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신동욱 측은 "과거 조부는 아내, 아들, 손자 3대에 걸쳐 가정폭력, 폭언, 살인 협박은 물론 끊임없는 소송을 진행해 깊은 상처를 입혔다"며 "신동욱씨와 조부 간 소유권 이전 등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행됐다. 법원의 정당한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설소영 기자

엔터테인먼트 설소영 기자 2019-02-07 17:24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