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10곳 중 8곳 지배구조 내부규범·연차보고서 부실공시

금융회사 10곳 중 8곳은 연차보고서에 사외이사의 활동내용을 일부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공시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및 연차보고서 공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공시 대상 금융회사 125곳을 대상으로 지배 구조상 핵심적인 4가지 항목(임원의 자격요건, 임원의 권한과 책임, 최고경영자임원의 승계, 이사회 운영현황)을 점검했다. 점검결과 임원의 권한책임과 관련해 97개사가 연차보고서에 사외이사가 이사회에서 제시한 주요 의견 및 안건별 찬성 여부, 활동시간 등 항목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39개 회사는 내부규범에서 임원의 권한과 책임을 주요 직무별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등 미흡 사항이 발견됐다. 임원의 자격요건과 관련해 78개 회사는 내부규범에 법령상 소극적 자격요건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적극적 자격요건을 누락했다. 65개 회사는 연차보고서에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의 충족 여부 및 사유를 제시하지 않거나, 평가의 구체성이 떨어졌다. 이사회 운영과 관련 76개사는 연차보고서에 이사 불참 사유, 의결권 제한 사유, 위원회 평가 등 항목을 빠트렸고 21개사는 내부규범에 이사회 보고의결사항 등을 부실 기재했다. 금감원은 다른 금융회사보다 상대적으로 공시가 미흡한 12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시 서식 합리화를 금융협회 등 유관기관과 논의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내부통제 및 지배구조 관련 검사 시 공시자료의 충실성과 사실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등 올해 철도ㆍ도로 보상비 1조5천억원 풀린다

김포와 파주를 잇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 신안산선 복선전철 등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1조 5천억 원의 토지 보상비가 풀린다. 7일 부동산 개발정보회사 지존이 국토부 등의 예산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올해 철도도로 등 SOC 사업을 통한 토지 보상비가 약 1조 5천억 원에 달했다. 이는 최근 정부가 선정한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면제 대상 사업지를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23년 뒤 예타 면제 대상과 수도권 3기 신도시의 보상이 본격화되면 향후 전체 토지보상금은 22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고속도로에서 가장 많은 보상이 이뤄진다. 18개 노선에 약 9천991억 3천200만 원의 보상이 이뤄져 전체 SOC 보상비의 66.7%에 달한다. 15개 노선이 재정사업, 3개 노선이 민자사업이다. 보상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서울세종 고속도로다. 안성구리 구간 보상에 3천229억 원이 투입된다. 수도권 제2순환(김포파주 간) 고속도로 사업에는 850억 원의 보상이 이뤄진다.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이천오산 고속도로(801억 원)와 봉담송산 고속도로(650억 원) 사업에도 보상이 진행된다.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되는 서울문산 고속도로(357억 원)는 현재 편입 토지 보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2020년 11년 개통한다. 국도 건설사업으로는 전국 83개 노선에서 2천226억 3천200만 원의 보상비가 풀릴 예정이다. 철도사업으로는 고속철도 3개, 광역철도 5개, 일반철도 15개 등 총 23개 노선에서 보상이 이뤄진다. 총 2천825억 8천만 원 규모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에 가장 많은 848억 원의 보상이 이뤄진다. 지난해 말 착공식을 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보상도 시작된다. GTX A노선 일산삼성구간에 올해 718억 원이 배정됐다. 서해안 복선전철 건설사업(718억 원)과 이천문경(274억 5천만 원) 등 노선에도 보상이 진행된다. 지존은 올해 SOC 보상금 외에도 올해 공공주택지구ㆍ산업단지ㆍ뉴스테이 사업 등을 통한 보상비가 20조 4천523억 원에 달해 연내 시중이 풀리는 전체 토지보상금이 22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2010년 이후 9년 만에 최대 규모다. 지존 관계자는 향후 국내외 경제 상황과 주택시장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23년 후 예타 면제 대상과 수도권 3기 신도시의 보상이 본격화하면 전국적으로 토지 보상금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보상 시기를 적절히 분산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문희상 "한미 동맹 강조되는 시점에서 여야 방미는 고무적"

문희상 국회의장(의정부갑)이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과 함께 일본 초계기 근접 비행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산적한 국방 현안을 논의했다. 문 의장은 오는 10일 부터 17일 까지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의 방미 일정도 앞두고 있는 등 정치외교 분야의 협력의 장을 꾸준히 넓혀나가고 있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 국방위원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곧 여야가 함께 방미를 할 예정이라며 한미 동맹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상황에서 여야가 함께 미국을 방문한다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기대감을 피력했다. 문 의장과 국방위원들은 이어진 간담회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 국면에 접어든 것에 대한 안도감을 표시하면서, 한편으로 방위비 분담금 산출 기준과 근거 마련 및 사용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또 일본 초계기 근접 비행 사건과 관련, 국방위 차원에서 관계 부처인 국방부로부터 정확한 보고를 받은 뒤 대책을 강구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문 의장은 최근 영국 의회에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합의안이 부결된 것을 거론하며 복잡한 상황에서 의장이 의결하자 바로 승복하는 모습을 보고, 이것이 국회의 본산인 영국 의회의 모습이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싸움을 하긴 하되 논리로서 싸움을 하는 의회, 그리고 이를 승복하는 의회, 이런 의회상이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의회상이 아닌가 생각했다며 현재 국회의 모습은 부끄럽기 짝이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물론 국회의장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비정상적인 모습인 만큼 싸울 때 싸우더라도 국회를 열어 놓고 하자며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한편 이날 오찬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국방위원장과 민홍철 간사, 최재성김병기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간사와 이주영 국회부의장, 황영철이종명정종섭 의원, 무소속 서청원 의원(화성갑) 등이 참석했다. 정금민기자

신동욱 사기논란에 조부 "오해와 착각" 사과

배우 신동욱의 조부가 손자의 효도사기 논란에 입장을 밝혔다. 신동욱 조부 신호균 씨는 7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나는 솔직히 과거 아들 등 가족들에게 무리한 행위를 하여 주변에 찾아오는 자손들이 거의 없다"며 "손자는 심신이 지치고 외로운 나를 찾아와 많이 위로해줬다. 손자가 앞으로도 나를 일주일에 두 세 번 찾아와 주고 내가 죽은 다음 제사라도 지내달라는 뜻으로 빌라와 토지를 줬다"고 전했다. 그는 "나는 1924년생의 고령으로 기억력과 판단력이 많이 떨어졌다. 손자인 피고가 밤샘 촬영 등 바쁜 방송 일정으로 나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 빌라와 토지를 받은 후 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하는 것으로 오해했다. 내가 죽기 전에 가족들이 나를 찾아오도록 하려고 손자의 유명세를 활용하려는 마음도 없지는 않았다. 손자에게 정말 미안하다. 내가 많은 오해와 착각을 했다"고 사과했다. 이어 "나의 흐려진 기억력과 판단력으로 내가 재산을 관리 잘못할까 염려, 손자가 내게 빌라와 토지를 넘겨주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한다. 손자가 나를 더 좋은 환경인 요양병원에 모시려고 했다는 말에서 진심을 느꼈다"며 "모든 것은 내 탓이다. 흐려진 기억력과 판단력 때문에 상황을 오해하고 손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손자에게 큰 상처와 피해를 줘서 미안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신동욱 조부 신호균 씨는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손자를 상대로 효도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효도를 조건으로 집과 땅을 물려줬으나 신동욱이 집에서 나가라며 자택 퇴거 명령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신동욱 측은 "과거 조부는 아내, 아들, 손자 3대에 걸쳐 가정폭력, 폭언, 살인 협박은 물론 끊임없는 소송을 진행해 깊은 상처를 입혔다"며 "신동욱씨와 조부 간 소유권 이전 등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행됐다. 법원의 정당한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설소영 기자

발목잡힌 ‘도민 교통복지’… 복잡한 이용절차에 경기복지택시 이용객 불편 호소

경기도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운영되는 경기복지택시가 복잡한 이용절차에 발목이 잡혔다. 택시를 타려면 이용객이 직접 기사와 연락을 취해야 하는 등 문제점이 노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도는 용인, 이천 등 8개 시ㆍ군(175개 마을)에서 680여 대의 경기복지택시를 운행 중이다. 경기복지택시는 버스 등의 노선이 적고 운행간격이 긴 교통서비스 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통수단이다. 주로 농어촌 및 오지마을 등에서 제공되며, 직접 운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노약자들이 이용하고 있다. 특히 버스 수준의 낮은 이용요금(1회 이용에 1천200여 원)만 내고 시내를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3년간 이용객 수가 4배 가까이 증가할 만큼 인기가 좋다. 2015년 도입 당시 2만 7천여 명이었던 복지택시의 연간 이용자 수는 지난해 기준 11만 3천여 명까지 늘어났다. 이처럼 복지택시는 확대되는 추세이지만 일부 이용객들은 이용절차상의 문제 등으로 불편함을 호소, 개선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8개 시ㆍ군 중 안성, 포천, 가평 등 3개 시ㆍ군의 경우 콜센터가 부재하다. 택시를 이용하려면 승객들이 개별적으로 택시기사와 연락을 취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일부 시ㆍ군에서는 복지택시를 이용하는 마을 주민들의 이용횟수와 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복지택시 이용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다. 가평의 경우 일반인은 월 10회(임산부와 법적 장애인 등은 무제한)로, 여주는 주민 1인당 1일 왕복 1회로 이용횟수를 제한하고 있다. 복지택시 운영을 위한 진입장벽도 높다. 대중교통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거나 버스 정류장으로부터 500~1천m 격리돼야 하는 등 엄격한 선별 기준이 있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콜센터가 없는 시ㆍ군에 콜센터를 추가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관련 예산도 꾸준히 늘고 있는 만큼 복지택시를 증차하고 일선 시ㆍ군과 협의해 도민들이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희기자

김성원, 국립연천현충원 성공적 건립 속도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이 국립연천현충원의 성공적인 건립을 위해 속도를 내고 나섰다. 김 의원은 오는 1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립연천현충원, 겨레의 얼을 살리다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조경학회장을 역임한 경희대 서주환 교수가 발제를 맡고, 서울 국립현충원의 현황보고가 실시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상이군경회 기획실장, 연천군 부군수,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국가보훈처 보훈예우국장, 국무조정실 일반행정정책관이 토론자로 나서 국립연천현충원의 성공적인 설립을 위한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작년 말에 국립연천현충원 건립을 골자로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 이 국회를 통과해 서울, 대전에 이어 경기도 연천에 국립현충원이 들어서게 된 이 시점에 현재 국립현충원의 현황을 듣고, 향후 건립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하고자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국립연천현충원은 단순한 국가시설이 아닌, 순국선열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현충시설로서 애국심 함양의 도량이며 경기 북부의 SOC 계획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형 국책사업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전문가들의 의견과 연천동두천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국립연천현충원 설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고, 올해 국가보훈처 예산에 국립연천현충원 건립 예산 15억 1천800만원이 반영되면서 국립연천현충원 설립이 본격화 됐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