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완료

인천항만공사(IPA)는 안내직 및 선원직 파견용역 근로자 5명을 정식 임용하는 등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절차를 마무리했다고 22일 밝혔다. IPA는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지침에 따라 지난해부터 노사 및 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해 파견용역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 협의를 진행했다. IPA는 협의 완료에 따라 안내직 1명, 선원직 4명 등 모두 5명을 정규직 전환 대상자로 정해 지난 1일자로 정규직으로 임용했다. 선원직의 경우 선장과 기관장 등 고령자 2명을 65세 정년으로 연장, 고용안전을 보장했다. 또 항해사와 기관사 2명은 인천지역 마이스터고 졸업자로 정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게 됐다. IPA는 전환대상 근로자 5명에 대해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의 대원칙 아래 기존 임금수준을 반영해 결정하는 등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직무를 고유업무로 특화하는 등 직종별 맞춤형 인사제도를 설계했다. 이에 따라 IPA는 2017년부터 추진해온 정부 지침에 따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게 됐다. IPA의 한 관계자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 취지에 적극적으로 부응한 결과 정규직 전환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며 전환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IPA에 잘 정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사, 보수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 같은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양광범기자

김미숙 의원, 학교보건실 규칙 14년 만에 개정 유도

경기도 내 각급 학교의 보건실 환경과 구비물품이 시대에 맞게 올해 전면 탈바꿈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소속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ㆍ군포3)은 지난 2005년 제정돼 14년 동안 개정되지 못한 경기도 학교보건실 시설 및 기구에 관한 규칙을 상반기 중 전면 개정해 올 하반기부터는 학교보건실의 환경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김미숙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도내 2천400여 개의 초ㆍ중ㆍ고교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 규칙 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2.6%에 달했다. 또 학교 보건실을 갖춰야 하는 물품의 실제 보유현황에서는 학생 보건업무에 필수적인 품목은 90% 이상의 학교가 보유하고 있었다. 사용빈도가 낮거나 보건실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한 필수물품을 갖추지 않아 규칙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 현장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보건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학교 보건실의 역할도 변해야 한다며 자동심장충격기 등 공공기관이 갖춰야 하는 의료기기를 확충하고, 실제 학교보건실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중요도를 재평가해 필수와 권장 품목을 재구분하는 노력이 주기적으로 필요하다. 실제 현장에서 불필요한 항목은 과감히 삭제하는 등 현실을 반영한 규칙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지적에 따라 도교육청에서는 보건교사와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중 개정규칙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상반기 중 개정절차를 마무리해 6월에는 공포한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일회성 개정도 중요하지만 학교보건실의 시설 및 기구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개선이 동반돼야 한다며 5년 혹은 7년을 주기로 정기적인 개정사항을 규칙에 반영하도록 하고, 매학기 초 학교보건실 품목을 점검해 부족한 품목은 즉각 갖출 수 있도록 규칙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경기도, 2011년보다 지난해 호우 때 비 더 왔지만 피해는 더 적어

경기도의 재해예방사업이 성과를 보이며 추가 투자 가능성이 떠오르고 있다. 재해예방사업을 통해 비슷한 규모의 비가 내렸던 2011년과 지난해 호우 간 희비가 갈린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도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집중호우 피해원인 분석 및 대책 보고서를 발표하고, 세부개선방안을 도 관리부서와 시ㆍ군에 통보했다.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8월 26일부터 9월 1일까지 도에는 564mm의 비가 내렸다. 그러나 인명피해 없이 11개 시ㆍ군에서 183억 원의 재산피해만 집계됐다. 2011년 7월 25~29일 433mm 규모의 호우 때와 다른 결과다. 2011년에는 28명의 인명피해와 2천494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도는 이처럼 피해 결과가 달랐던 이유로 재해예방사업 효과를 꼽았다. 도는 지난해 손해를 입은 11개 시ㆍ군에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우수관로 정비ㆍ배수펌프장 설치 6천55억 원, 하천개수 3천815억 원,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1천298억 원, 저수지 개보수 135억 원 등 총 1조 1천303억 원을 투입해 재해예방사업을 진행했다. 실제로 동두천시 하봉암동 산 60-1번지 일원은 2011년 7월 시간당 81mm 규모의 집중호우가 내려 침수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해 8월 역시 이 지역에 시간당 58.1mm 규모의 집중호우가 내렸지만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도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이 지역에 52억 원을 투입해 방재 댐 1개소와 하천보호공사 등 재해예방사업을 진행했다. 1999년 8월 시간당 56mm 규모의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었던 파주시 문산읍 문항로 85번길 일원도 지난해 8월 집중호우 당시 시간당 64mm 규모의 집중호우가 있었지만 아무런 피해를 보지 않았다. 도는 이 지역에 34억 4천600만 원을 투입해 길이 2.2㎞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했다. 이에 도는 재해예방사업 예산의 지속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연천과 포천지역의 경우 우수관이 좁아 제대로 빗물을 처리하지 못한 데다 토사까지 유입돼 피해를 키웠고, 재해예방사업이 완료된 인근 파주나 동두천시는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비교분석을 통해 재해예방사업의 중요성이 극명하게 드러났다면서 이번 피해원인 분석 및 대책 보고서를 시ㆍ군별 하천, 하수도 정비계획 수립에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경기도 재난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예방ㆍ복구분야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호우 피해로 인한 재해복구사업 규모는 총 524개소로 이 중 130개소는 이미 완료했다. 394개소는 현재 진행 중으로 올해 우기 전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여승구기자

국가인권위,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 구성... 체육계 성폭력 실태조사 나선다

최근 체육계 성폭력 문제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22일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을 꾸려 1년간 체육계 성폭력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은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으로 구성돼 1년 동안 기획조사와 진정사건 조사, 제도 개선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정부 공무원도 일부 파견 받아 제도 개선 업무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겠다며 이 같은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어 특별조사단의 핵심 과제는 피해와 가해의 현 실태를 정확히 밝힌 후,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라며 개선안의 이행을 끝까지 책임지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별조사단은 현재 드러난 피해 사례 외에도 신고가 접수되면 적절하고 신속하게 조사하고, 직권조사 권한도 동원하겠다며 필요하면 가해자 처벌 등 구제조치도 취하겠다고 부연했다. 특별조사단은 구체적으로 ▲빙상과 유도 등 최근 문제가 된 종목의 전수조사를 포함한 역대 최대 규모의 실태조사 실시 ▲전국적 단위 성폭력성희롱 접수창구와 피해 접수 및 상담의 연계 ▲독립적이고 상시적인 국가 감시 체계 마련 ▲가해자 처벌을 위한 법률 지원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최 위원장은 체육계 폭력과 성폭력이 우발적이 아닌 구조화된 체계 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을 보였다고 쓴소리를 냈다. 그는 메달이나 입상 등 성과 중심적 문화는 폭력에 대한 면죄부가 되고 이들 폭력과 밀접하게 결부돼 성폭력이 발생하는 구조라며 피해자는 명백한 폭력과 성폭력에 대해서도 저항하기 힘들며, 피해 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든 구조라고 꼬집었다. 최 위원장은 지난 2010년 제정권고한 스포츠인권 가이드라인만 제대로 이행됐더라도 현재와 같은 암울한 상황까지 이르지 않았을 수도 있다면서 권고 이행에 소홀했던 정부와 대한체육회뿐만 아니라, 권고 이행 여부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인권위에도 책임이 있다고 자성했다. 그러면서 국가 폭력과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훈련 환경을 만들 책임이 있다. 그동안 많이 미흡했다며 정확한 실태 파악부터 시작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 개선, 그리고 국가적 감시 시스템을 완전하게 정착시키는 중장기 계획까지 차근차근 최대한 빨리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에 여당도 힘을 보태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신임 정책위의장(시흥을)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무엇보다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입법과 예산 과제 못지않게 정책성과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도록 할 것이다. 우선 택시-카풀, 유치원, 미세먼지, 체육계폭력 등 시급한 민생현안을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금민기자

인천 산림·토지 불법훼손 만연…‘사고지’ 30만6천㎡

인천에서도 도심 속 산림과 토지를 불법으로 훼손한 사례를 전수 조사하는 등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인천녹색연합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1월 말 기준 인천에서 불법 훼손된 사고지로 지정된 곳은 77곳(30만6천731㎡)에 달한다. 사고지는 고의나 불법으로 입목(立木)을 훼손했거나 지형을 변경해 원래대로 복구되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강화군 내 사고지가 32곳으로 가장 많았고 중구(30곳), 옹진군(8곳), 연수구(4곳), 부평구(3곳) 등이 뒤를 이었다. 현행 인천시 도시계획 조례는 사고지의 개발 행위를 7년 동안 제한하고 있다. 산지관리법에 따라 복구가 끝났을 때는 7년 후 사고지에서 해제한다. 하지만, 복구된 것으로 표시된 연수구와 중구 사고지 23곳 가운데 14곳을 직접 조사한 결과, 불법 성토한 곳이 전혀 복구되지 않았거나 복구됐더라도 심어진 나무 대다수가 고사했다는 게 인천녹색연합측의 설명이다. 인천녹색연합 관계자는 이 같은 상황에서 사고지의 개발 제한 규정을 무력화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 규정이 완화되면 불법 훼손을 조장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해 조례 개정을 추진할 때 사고지를 전수 조사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 수립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주영민기자

4월 인천 첫 크루즈전용터미널 개장에 맞춰 인천 크루즈 기항 확대 모색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IPA)가 인천 최초 크루즈 전용터미널 개장을 앞두고 크루즈 기항 유치를 위해 인천지역 관계기관들과 힘을 모은다. 22일 시와 IPA에 따르면 다음 달 16일부터 2일간 영국 런던에서 2019 런던 크루즈 쇼 박람회가 개최된다. 박람회에서는 세계 크루즈 관광업계의 동향과 새로운 선박 건조 등 최신 관광 현황 등을 확인하게 된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박람회에 참가하는 시는 IPA, 인천관광공사 등 3개 기관 직원들로 참가단을 구성, 한국 홍보관 부스를 운영하며 인천 홍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홍보데스크 운영을 통해 세계 주요 선사 및 여행사 관계자들과의 면담에 나서는 한편, 주요 크루즈 선사관계자 네트워킹과 인천 테마 관광지 및 기항지 관광 등을 홍보하게 된다. 아울러 한글이름 부채 도장 스탬프, 한과 시식, 한복 체험 등의 특색있는 이벤트를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인천 최초 크루즈 전용터미널 개장을 앞둔 만큼 주요 크루즈 선사를 대상으로 크루즈 인천항 기항이 이뤄질수 있도록 집중 마케팅을 펼친다. 우선 참가단은 인천항 크루즈터미널에 최대 22만t급 크루즈 입항이 가능하고 첨단 터미널의 편의시설과 서울 관광지와 인접한 점 등의 장점을 홍보하고 글로벌 크루즈선사와 그루즈 전문여행사를 대상으로 기항에 따른 각종 인센티브 부여 내용도 적극 설명한다. 한편, IPA는 오는 4월 26일 골든하버 신국제여객터미널 끝단 5만6천5㎡ 부지에 지상 2층 규모의 인천항 크루즈터미널을 개장한다. IPA는 터미널 개장에 맞춰 인천항을 모항으로 하는 크루즈 코스타 세레나호를 출항시키고 10월에는 인천항을 모항으로 하는 10만t급 대형 크루즈선도 출항시킬 예정이다. IPA 관계자는 10만t급 크루즈선을 1년에 2차례나 모항으로 유치하게 되면 인천항이 크루즈 시장의 선도적 역할을 입증하는 성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 한 관계자도 인천항을 크루즈 모항으로 유치하기 위한 크루즈 관광상품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포천교육지원청, 화성 동탄에서 마을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시설복합화 교육공간 체험연수 가져

포천교육지원청이 마을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시설복합화 교육공간 체험연수를 화성시 동탄에서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미래형 학교디자인과 교육공간 활용에 대한 마을교육공동체의 이해를 돕고자 교육청이 행사를 주관하고, 시청이 포천파워에듀 교육예산을 지원했다. 이날 행사에는 교육청, 시청, 시의회, 포천새로일하기센터 한사랑 학부모공동체 등 마을교육공동체 60여 명이 참여했으며, 화성시 동탄중앙이음터, 동탄중앙초등학교 시설을 함께 탐방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학교와 마을주민이 효율적으로 교육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미래형 학교 디자인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 학부모는포천에도 동탄중앙이음터와 같은 시설이 생긴다면 학생들과 마을주민들의 교육, 문화 환경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시의원들은 동탄중앙이음터의 코딩교육시설, 3D프린터, VR체험장비 등이 구비된 메이커스페이스 공간과 청소년 동아리실을 둘러본 뒤 포천에도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 과학교육 및 소통 공간 마련이 시급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성수용 교육장은 2019년 마을교육공동체가 함께 꿈꾸는 포천혁신교육을 위해 앞으로도 시청, 시의회, 마을이 함께하는 다양한 연수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포천=김두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