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신청사 토론회' 세차례 개최 확정… 결과는 시장에 제출

파주시 신청사 건립 공론화 토론회(경기일보 11월11일자 10면)가 7일 등 총 세차례 열린다. 5일 시에 따르면 시는 미래비전이 담긴 신청사 건립을 위해 조리읍 소재 영산수련원 영산홀에서 오는 7일과 8일, 14일 등 총 세 차례 ‘신청사 건립 공론화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는 청소년 10명을 포함, 총 110명의 시민참여단이 참가한다. 첫날인 7일에는 전문가 발제를 시작으로 공론화 목적과 과정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시민이 바라는 100만 시대 미래에 대한 토론이 진행된다. 8일에는 신청사 건립을 위한 첫 단계인 평가지표에 대한 숙의토론이 진행된다. 평가지표는 신청사 건립을 위한 기준으로, 시는 신청사 건립을 위한 후보지 평가모형 개발 연구와 시 공론화위원회의 회의 등을 통해 5개의 평가지표를 도출했다. 내용은 부지 적정성, 합리적 경제성, 통합 접근성, 소통 중심성, 포용 성장성 등이다. 시민들은 평가지표를 학습하고 토론 및 질의응답 등 숙의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14일에는 현 청사를 비롯해 후보지 3~4곳 현장답사와 토론 등이 진행된다. 시민들은 토론회에서 숙의 전과 후 그리고 현장을 답사한 이후의 평가지표 선호도를 투표하며 현장에서 공개돼 숙의 결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토론회 결과는 시청사 공론화 실행단과 시 공론화위원회에 제출한다. 이어 토론회 결과와 설문조사 등을 포함한 권고안을 작성한 후 시장에 제출한다. 김민섭 공공건축과장은 “토론회의 가장 큰 특징은 신청사 건립 기준인 평가지표를 시민들이 숙의를 통해 시에 권고하고 시는 이를 향후 신청사 건립 방향에 활용하는 점이다. 시민들이 정책을 구상하는 단계부터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 시청사는 1976년 본관동과 별관동 등으로 지어진 후 46년이 지났다. 잦은 개·보수가 필요하고 사무공간이 협소해 청사 주변 상가에 사무실이 분산되면서 업무효율이 낮아지고 민원인들의 불편이 커 신청사 건립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 관련기사 : 파주 신청사 공론화결정 한달 앞으로…지역사회 '초미의 관심' https://kyeonggi.com/article/20241110580175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4-12-05 16:46

과천 지식정보타운 4-3블록 산업용지 재분양…내년 1월 선정

과천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4-3블록 지식기반산업 용지가 낙찰 업체의 계약 해지로 다음 달 재분양된다. 5일 시와 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시는 2018년 지식정보타운 4-3블록 산업용지 2만1천여㎡를 낙찰받은 A업체가 지난 3월 계약을 해지하자 이를 재분양하기 위해 최근 입찰공고를 냈다. A업체는 2018년 토지 낙찰자로 확정돼 2000년 11월 78억9천만원에 계약을 체결했으며 건물을 짓기 위해 2011년 건축허가까지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3월 롯데에너지머터리얼즈에 인수됐다. 인수한 롯데는 올해 3월 개발사업이 어렵다고 판단, 시에 계약 해지를 요구해 최종적으로 해지됐다. 계약 해지로 인한 위약금은 8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가 최근 공고를 낸 입찰가격은 애초 계약금액 78억9천만원보다 70억여원 높은 149억원이다. 시는 지난달 기업들을 대상으로 참가의향서를 받았는데 바이오, 인공지능(AI) 등 20여곳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내년 1월 이들 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평가해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자 선정은 도시공사가 시로부터 위탁받아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과천 지식정보타운 지구 13블록과 14블록 산업용지도 내년 말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는 대로 추가로 분양할 계획이다. 시가 2026년 13블록과 14블록 산업용지 분양이 완료되면 시가 LH로부터 인수받은 분양사업이 마무리된다. 시 관계자는 “과천 지식정보타운 4-3블록 지식기반산업용지는 낙찰업체의 계약 해지로 재분양하기 위해 공고를 냈다. 사업계획서는 내년 1월까지 내야 하는 만큼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2월에는 사업자가 선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4-12-05 16:43

양주시·기호문화재연구원, 대모산성 출토 태봉국 목간 일반에 공개

양주 대모산성 발굴 조사과정에서 출토된 태봉국 목간 4점이 일반에 공개됐다. 양주시와 (재)기호문화재연구원은 5일 양주별산대 관광홍보센터에서 양주대모산성 14차 발굴 조사현장 공개회를 열고 태봉국 목간 4점을 공개했다. 기호문화재연구원은 이날 강수현 시장, 언론사 기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현장공개회에서 대모산성 상단부 집수시설에서 출토된 목간 4점의 출토 경위, 문화재적 가치, 향후 연구방향 등을 설명했다. 이어 강수현 시장과 함께 출토된 목간을 직접 살펴 보면서 목간에 새겨진 묵자의 의미 등에 대해 설명한 뒤 함께 참석한 기자들에게 공개하고 사진촬영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에 새로 출토된 목간은 지난해 출토된 태봉국 목간의 주술적 성격과 일치하고 연계되는 성격의 목간으로, 태봉시기 사회상을 알려주는 실물자료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24-12-05 16:40

여주 제20회 류주현 문학상 시상식 성료

여주문화원과 류주현 문학상 운영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제20회 류주현 문학상 시상식이 최근 여주문화원에서 열렸다고 5일 밝혔다. 여주출신 묵사 류주현 문학상은 올해 20회 행사로 2024 문학상 수상작과 수상자가 발표됐다. 이번 문학상은 오세영 작가의 역사소설 ‘세인트 헬레나에서 온 남자’ 가 선정되었으며, 향토상에는 이혜숙 작가의 시집 ‘십일월’과 류선률 작가의 수필 ‘봄비’가 각각 수상작으로 뽑혔다. 오세영 작가는 “한국문학의 위상이 높아진 가운데 류주현 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K스토리 창작에 더욱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류주현 문학상은 1984년 중앙일보에서 시작해 6회를 끝으로 중단, 2005년부터 여주문화원과 여주시가 새롭게 제정해 올해로 20회째를 맞았다. ‘제4회 류주현 문학 심포지엄’에서는 류주현 선생의 작품 ‘군학도’, ‘파천무’, ‘황녀’에 대한 주제 발표와 지정 토론이 이어졌다. 심포지엄은 역사소설 속 허구성과 가상인물의 의의 등을 논의하며, 문학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백승민 묵사 류주현 문학상 운영위원장은 “류주현 문학상이 올해로 20주년을 맞아 한국 문학의 발전과 그 가치를 재조명하는 중요한 기회가 됐다” 며 “오세영 작가의‘세인트 헬레나에서 온 남자’는 역사소설의 깊이와 현실성을 잘 담아내어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문학 작품을 발굴하여 문학상 전통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여주시 유진동 기자 2024-12-05 16:39

화성 병점역 생숙 수분양자 "오피스텔 전환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화성 병점역 인근 생활숙박시설 수분양자들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구하고 나섰다. 병점역 우남퍼스트빌스위트 수분양자 협의회와 사업 관계자 등 30여명은 5일 오전 11시 화성시청 정문에서 집회를 열고 오피스텔 전환을 위한 도시개발구역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전환 지원책을 발표한 만큼 지자체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시설은 지하 5층~지상 15층 규모로 총 134호실의 생활숙박시설이다. 잎서 지난 2012년 장기체류 외국인 관광객 수요 대응을 위해 도입된 생숙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아 실제 주거가 불가능한 시설이다. 불법 이용 시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만, 불법 이용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0월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은 신규 생숙의 주거전용 가능성 원천 차단 및 기존 생숙의 용도변경 등을 통한 합법적 사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용도 전환의 걸림돌로 작용되던 주차장 및 복도 폭 등 규제 완화가 포함돼 전환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수분양자 등은 현행 지구단위계획 상 용지의 용도 변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는 발 빠른 생숙합법화 후속조치 발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지자체는 구체적 예상 일정 없이 시간이 걸린다는 미온적 답변만 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신용불량 등 문제를 겪기 전에 지자체는 정부정책에 맞는 빠른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주민 주거권과 재산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 검토를 당부한다”며 “시행사 부도로 인한 유령 건물화를 막아달라”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생숙지원센터 등을 만들어 오피스텔 전환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화성시 박수철 기자 2024-12-05 16:37

경기일보 ‘場(장)다르크 이야기’ 양성평등 미디어상 우수상 수상

경기일보 기획취재반(이호준·이지민·금유진기자, 곽민규·민경찬·김다희·김종연PD)의 기획보도 ‘場(장)다르크 이야기’가 ‘제26회 양성평등 미디어상 시상식’에서 보도 부문 우수상(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상)을 받았다. 5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진행된 양성평등 미디어상 시상식에는 최은주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과 김은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 직무대행, 이종혁 광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경기일보 ‘場(장)다르크 이야기’는 우리 경제·산업 전 분야에 걸쳐 고착화됐던 성 역할의 편견과 차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의미 있는 보도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양성평등 미디어상 보도 부문 우수상을 받았다. ‘場(장)다르크 이야기’는 우리나라 유통 분야의 근간인 전통시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여성 상인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기사로, 고령자, 청년층, 상인회장 등으로 여성 상인을 세분해 각각이 느끼는 애환과 전통시장을 바라보는 모습,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개인의 노력 등 여성 경제인이 꾸려온 과거와 현재의 전통시장, 앞으로 만들어 나갈 미래의 시장 모습을 전하면서 경기 불황으로 시름하는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전했다. 특히 이들의 목소리로 보다 생생한 현장을 전하고자 여성 상인 이야기를 25분 분량의 특집 다큐멘터리로 제작, 존경과 감사의 의미를 담아 헌정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인사말에서 “일상 속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일과 생활 균형부터 가족친화 문화, 맞돌봄 확산, 성역할 고정관념 전환, 성차별 의식 개선, 성희롱·성폭력 등 사회안전망 강화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한 주제로 양성평등 가치 확산에 기여한 작품들이 있었다”며 “양성평등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깊이 있는 보도를 위해 애써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여러분 덕분에 오늘도 우리 사회는 양성평등한 사회로 한발씩 나아가고 있다”면서 축하를 전했다. 곽민규PD는 수상 소감을 통해 “장다르크 기사와 다큐멘터리를 만들며 하나 배운 것이 있다. ‘여성’ 상인이라는 주제로 우리는 그들의 삶에 들어갔지만, 그들은 여성이기 전에 한 사람의 인간이셨다. 홍성옥 자미온 대표, 최인영 패션왕 대표, 강원반찬 권영삼·배화자·황연주 대표, 한아름 한대감 대표, 이천 현대공예사 김화순 대표, 군포역전시장 고려인삼 정성순 대표, 용인중앙시장 한윤정 대표, 의정부제일시장 차지호 대표 외 취재를 통해 만난 30여명의 대표님의 삶을 잠깐 빌려 이런 뜻깊은 상을 받을 수 있었다”면서 감사의 말을 전했다. 한편 양성평등 미디어상은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양성평등 가치 확산에 대한 방송·언론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우수 방송 프로그램 및 보도물을 널리 알리고자 1999년에 제정한 상이다. 올해는 심사위원 평가와 함께 국민 평가도 진행해 ‘場(장)다르크 이야기’를 포함, 보도물 10편과 방송 프로그램 14편을 시상했다.

사람들 안형철 기자 2024-12-05 16:35

은행서 소란 피우다... 경찰관 테이저건 빼앗아 쏜 50대 실형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은행에서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에게서 테이저건을 빼앗아 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A씨(5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를 저질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같은 범행으로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29일 인천에 있는 지역농협에서 경찰관의 테이저건을 빼앗아 쏜 뒤 경찰관 2명의 왼손 손가락에 전기충격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범행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 불구속 기소됐으나, 재판에 계속 출석하지 않았다. 최근 선고 공판도 그가 없는 상태에서 이뤄졌다. 법원은 A씨 판결이 확정된 뒤 위치를 확인하면 실형 판결에 따라 구속할 예정이다.

법원(판결)·검찰 황남건 기자 2024-12-05 16:29

안성시, 폭설 복구위해 20억 긴급투입…공공시설물 예산도 요청

안성시가 폭설로 농업시설과 축산시설, 사유시설 등에서 950여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은 가운데 응급복구를 위해 예비비 20여억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5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27~28일 지역에 내린 폭설로 이날 기준 사유시설 4천131곳과 공공시설 등에 950여억원의 피해가 난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시는 재해의 심각성을 감안해 축사 철거 등 총 19억8천여만원을 긴급 투입해 제설장비와 인력을 지원하는 등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예산은 시 재난관리기금 3억원과 예비비 4억원, 경기도비 12억8천만원 등으로 무너진 농가 하우스, 폐사 가축 처리, 시민 장비 수리비와 유류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공공시설물에 대한 예산 지원도 요청한다. 시는 테니스장, 야구장, 족구장 등 공공체육시설물 피해가 77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경기도와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등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시는 폭설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고 삶에 큰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빠른 일상 생활 복귀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또 시민들의 추가 피해가 증가하는 만큼 통합지원센터를 구성해 국민연금과 국세 납부 유예상담, 농작물 재해보험 상담 등 다양한 지원 사항을 시민들에게 제공키로 했다. 김보라 시장은 “이례적인 폭설 피해 속에 비상계엄 등 전례 없는 혼란을 겪고 있지만 무엇보다 시민들의 안정적인 삶 영위가 더 중요한 만큼 시민 안전과 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재난지역 선포 지정은 122억5천만원을 넘겨 요건을 갖췄으며 경기 침체와 정부의 감세정책 등 지방 재정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안위를 위해 국가적 지원을 호소했다.

안성시 박석원 기자 2024-12-05 16:20

[법률플러스] ‘부재중전화’ 표시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여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에 의하면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법원에 100m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법원은 잠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만일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명령받은 사람이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2년 이내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범죄에 해당한다. A는 법원으로부터 B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해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를 명령받았다. 그럼에도 A는 B에게 수십 회 전화를 걸었는데, 다만, B가 수신 차단을 해두어 B의 휴대전화에는 ‘수신 차단 기호’와 ‘부재중전화’가 표시됐다. 검사는 법원이 명한 잠정조치를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A를 스토킹처벌법 위반죄로 기소했다. 과연 A의 행위는 범죄에 해당할까. 즉, B의 전화에는 ‘수신 차단 기호’와 ‘부재중전화’ 표시만 나타났음에도 A의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가. 이에 대해 하급심은 B의 휴대전화에 표시된 수신 차단 기호 등은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도달된 글·부호’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해 B에게 나타난 글·부호’에 해당할 여지는 있으나 A가 전자적 방식에 의해 송신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다시 말해서 A는 전화를 걸었을 뿐이며 B의 휴대전화에 표시된 수신 차단 기호나 부재중 전화 표시는 휴대전화 자체의 기능 등에 의해 자동으로 표시된 것일 뿐이어서 A가 그러한 기호나 표시를 ‘송신’한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그러나 대법원(2024년 9월27일 선고 2024도7832 판결)은 A가 B에게 전화를 걸면 ‘A가 B와 전화 통화를 원한다’는 내용이 담긴 정보의 전파가 송신돼 기지국, 교환기 등을 거쳐 B의 휴대전화에 수신되고, 이때 B가 전화 통화에 응하지 아니하면 A가 송신했던 위와 같은 내용의 정보가 B의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문구, 수신 차단 기호 등으로 변형돼 표시될 수 있다. 이러한 부재중 전화 문구, 수신 차단 기호 등을 ‘A의 송신 행위 없이 B에게 도달된 것’ 내지 ‘B 휴대전화의 자체적인 기능에 의해 생성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으며, A가 전화 통화를 시도함으로써 이를 송신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실제 전화 통화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A의 행위는 잠정조치를 위반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판시해 하급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이 사안에서 또 한 가지 유의할 점은 A가 B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건 행위는 법원의 잠정조치를 위반했다는 점에서 범죄에 해당함과 동시에 그 자체로도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즉 A는 동시에 2가지의 죄를 저지른 것이다.

경제일반 경기일보 2024-12-05 16:05

경기 광주시체육회장 재선거 3파전…박범식·이철희· 박광성 후보

직전 회장 허위학력 혐의가 인정돼 치러지는 제3대 경기 광주시체육회장 선거(경기일보 11월3일자 인터넷)에 3명이 출마한다. 이번 선거는 대한체육회 정관 개정으로 읍·면·동체육회가 정회원으로 등록해 선거인단에 포함돼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2일 후보 신청을 받은 결과 박범식 전 문백로터리클럽 회장과 이철희 전 광주시 체육회장 직무대행, 박광성 전 광주시새마을지회장(기호 순) 등 3명이 선관위에 후보등록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후보들은 선거 하루 전인 11일 자정까지 공식 선거운동을 벌이고 12일 선거를 치룬다. 신임 회장은 앞으로 2년간 광주시 체육회를 이끌게 된다. 선거인단은 광주시시체육회 30개 종목단체에 180표, 16개 읍·면·동 체육회에 96표 배분으로 총 276표로 확정됐다. 직전 선거에서 패배하며 소송을 제기했던 박범식 후보는 이번 회장 선거를 통해 회장 공석 장기화로 실추된 광주시 체육회 위상을 바로 세우겠다는 각오다. 이철희 후보는 직무대행으로 지난 1년 6개월여간 광주시 체육회를 이끌어 온 경험으로 체육회의 명과 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만큼 빠르게 체육회를 안정시킬 수 있는 적임자를 자처하고 있다. 여기에 새롭게 체육회장 선거에 뛰어든 박광성 후보는 광주시체육계 개혁을 주창하고 있어 체육회장 선거가 뜨거운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번 선거는 2022년 12월 당선된 2대 소승호 전 회장이 선거무효 소송으로 회장직을 상실해 2년만에 다시 치러진다. 선거 당시 소 전 회장의 상대 후보였던 박범식 후보는 소 전 회장의 허위학력 기재를 문제 삼아 직무정치가처분 신청과 함께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소 전 회장은 대법 상고를 앞두고 숙고 끝에 포기하며 재선거가 확정됐다. 광주지역 체육계 한 관계자는"체육회장은 명예직이다. 자의든 타의든 의도치 않게 진영끼리 격돌하는 양상으로 흘러가서는 안된다"며 “광주시는 2026~2027년 경기도민체전이라는 큰 행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반목과 질시가 아님 소통과 화합으로 광주시 체육회를 바로 세울 수 있는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4-12-0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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