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계엄 선포" 인식 차이…'탄핵 위기' 정국 '충돌 양상'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정당성'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여야 정치권의 움직임이 조기에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심야 기습 계엄 선포 이후 야당은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오는 7일 표결에 붙일 예정이다. 야당 주도로 대통령 탄핵이 진행중인 가운데 여당이 반대 당론을 정하면서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을 뿐 사태 해결을 위한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주장하는 윤 대통령 탈당이나 대국민 해명 요구도 결정된 것이 없는 상태다. 여당 내부에서는 탄핵 부결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한동훈 대표를 필두로 한 친한계에서는 윤 대통령 탈당 주장이 이어지는 등 계파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틈을 파고들어 탄핵 표결 정족수를 채우기 위한 8명의 이탈을 끌어내기 위해 여권 분열을 노리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한 대표를 향해 "내란죄라는 엄중한 중대 범죄의 공범이 돼선 안 된다"고 했다.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선 계엄령 선포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입장을 내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정부 예산을 가로막고 탄핵을 남발하는 야당에 경고를 하기 위해 계엄 카드를 꺼냈지 실제 국회를 장악할 의도는 없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게 여권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꺼내 들 수 있는 게 최후의 카드인 계엄령을 통해 야당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걸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과정도 적법했다고 주장한다. 일부 국무위원이 반대하긴 했지만 적법하게 국무회의를 심의를 거쳐 계엄 선포와 해제를 했기 때문에 절차 모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계엄 포고령에 정치활동 금지를 포함한 것 역시 헌법 파괴로 정부 기능이 마비됐기 때문에 잠시나마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주변의 반응은 다르다. 대통령실 주요 참모진은 일괄 사의를 표명했고, 국무위원들은 전날 한덕수 총리에게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사의를 표명하는 등 내각에서조차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들의 이런 입장은 윤 대통령의 독단적인 결정에 대한 불만과 이를 막지 못했다는 책임론에 더해 사태 수습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속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12-05 14:20

인천 남동구 세재 제조공장 불… 노동자 2명 화상

5일 오전 7시39분께 인천 남동구 고잔동 세제 제조공장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소방관 78명과 장비 28대를 투입해 43분 만에 불을 껐다. 이 불로 공장 노동자 20대 A씨와 B씨가 얼굴 부위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또 공장 시설물이 불에 타 재산 피해가 났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교반기에 원료를 넣는 과정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소방 관계자는 “A씨 등은 갑자기 치솟은 불길에 안면부 1도 화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며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라고 말했다.

인천경제 정성식 기자 2024-12-05 14:09

여주시 구세군, 2024 자선냄비 시작 [포토뉴스]

5일 오전 여주시 한글시장에서 열린 '2024 여주시 구세군자선냄비 시종식'에서 이충우 여주시장, 박두형 여주시의회 의장이 자선냄비 모금함 성금을 하고 있다. 경기지역에 구세군 자선냄비가 등장한 5일 오전 한 시민이 온정의 손길을 모으고 있다.

TODAY포토 홍기웅 기자 2024-12-05 13:47

중앙지검 "탄핵 사유 없어…수사 마비 우려"

5일 국회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되자 검찰이 "지휘 체계가 무너져 주요 현안 사건 뿐만 아니라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 마비도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의 탄핵안 가결 직후 "유사수신,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디지털성범죄, 마약사건 등 국민의 생명·건강·재산 관련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 마비도 매우 우려된다"며 이 같이 전했다. 같은 날 오전께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이 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중앙지검 측은 "특정 사건에 대해 봐주기 수사 등을 해 평등원칙, 정치적 중립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 탄핵사유이나, 아무리 소추안을 살펴봐도 사건 처리에 대한 불복을 바라는 것일 뿐 헌법상의 탄핵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가 법과 원칙에 의해 수사하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것은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엄중한 시기에 직무대행 체제에서 수사·재판 지연 등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각종 민생사건 등에 대한 수사·재판도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원(판결)·검찰 이연우 기자 2024-12-05 13:31

의정부 한 음식점에 승용차 돌진…운전자는 “급발진”

5일 오전 9시15분께 의정부 가능동의 한 음식점으로 승용차가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영업 전이어서 식당 내부에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이 운전자인 30대 여성 A씨를 조사한 결과 음주나 약물 반응 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선호 기자 2024-12-05 13:23

경기 광주 주민센터 주무관, 지방공무원 정책연구 발표대회 '국무총리상'

경기 광주시 탄벌동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이서아 주무관이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광주시는 이 주무관이 전북 완주군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20회 지방공무원 정책연구 발표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지방공무원 정책연구 발표대회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주관해 전국 지방공무원들이 정책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자리로 공무원의 창의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이 주무관은 ‘장애인 주차 표지의 디지털화 관련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로 장애인 주차 표지의 디지털화를 통한 국민 편의성 증대와 디지털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 정책과 부합하는 혁신적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이 주무관은 ▲장애인 주차 표지 제작의 100% 전산화 ▲기존 홀로그램 스티커를 대신하는 QR 시스템 도입 ▲장애인 주차 신고시스템 QR 연계 등 실효성 높은 정책 방안을 제안하며 심사위원단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주무관은 “장애인 주차 표지의 디지털화를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었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더욱 혁신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4-12-05 13:21

김용현 ‘해외도피 시도설’에 국수본부장 "출국금지 요청"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내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우 본부장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근 해외도피를 시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원들 언급에 "필요 조치를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 본부장은 잠시 자리를 비운 후 다시 배석해 "긴급 출국 금지하고 그 외 긴급히 해야할 조치가 있으면 빨리 시행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전 장관의 해외 도피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김 전 장관이 도피를 위해 이날 출국 항공편을 예약했다는 주장이었다. 박 의원은 "도피지역 등 자세한 내용은 확인 중"이라고 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인물로 알려졌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출석이 예정돼 있었지만 면직 처리됐다. 계엄을 음모한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은 현재 야당으로부터 내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윤 대통령과 함께 고발된 상태이며, 경찰은 해당 사건을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 안보수사단에 배당했다. 우 본부장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했다.

정치일반 이연우 기자 2024-12-05 13:19

감사원장·중앙지검장 등 탄핵안 본회의 통과…직무정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지휘라인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총투표수 192표 중 가 188표 부 4표로 통과시켰다.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192표 중 가 185표, 부 3표, 무효 4표로 가결됐고,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192표 중 가 187표, 부 4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의 탄핵소추안도 192표 중 가 186표, 부 4표, 무효 2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법기관장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이 이뤄진 것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 검사 3인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국민의힘은 “이번 탄핵은 정치 폭력이자 입법 테러”라고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최 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로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 감사 부실과 국정감사 위증 및 자료 미제출 등을 언급했다. 이성윤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을 지키지 않은 행위에 책임을 묻는 것은 국민의 요구이자 당연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해서는 이들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불기소처분하는 과정에서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장경태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피소추자들은 헌법이 규정한 사법권과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며 “국민에 대한 봉사 의무와 정치적 중립 보장을 방기한 이들에게 검사라는 신분 보장의 필요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국회 로텐더홀에서 당 차원의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탄에 방해가 되면 국가기관, 헌법기관, 수사기관 할 것 없이 탄핵으로 겁박하고 기능을 마비시키겠다는 저열한 정치적 모략”이라며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막가파식 횡포”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도 “의사 일정을 마음대로 하고 의원의 의사권을 빼앗고 국회의원을 퇴장시키는 무도한 국회를 봤느냐”며 “탄핵 요건도 맞지 않는 감사원장을 탄핵하려고 한다.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4-12-05 12:56

민주당 인천시당, ‘윤 대통령 탄핵’ 목소리 거세…일정 전면 취소, 국회 사수 돌입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외치며 발 벗고 나섰다. 시당은 5일 인천시청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비상시국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를 위기로 몰아넣은 대통령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인천시민과 함께 대통령의 위헌적 행위를 철저히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모인 150여명의 소속 당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팻말을 들고,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라”며 한 목소리로 외쳤다. 조택상 지역위원장(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하는 이유가 모든 국민들 앞에 증명됐다”며 “검찰 독재를 하더니 이제는 하다하다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상황이 유지된다면 대한민국은 침체되어 저개발국으로 추락할 것이 분명하다”며 “국민들의 하나 된 목소리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재탄생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미혜 여성위원장은 “국회 본청에 투입된 무장계엄군 청년이 시민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한 뒤 철수하는 모습은 많은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했다”며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로 우리에게 남은 건 깊은 충격과 슬픔 뿐”이라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이것이 나라냐’고 소리치며, 이번 계엄 선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만큼 중대한 사안임을 밝혔다. 그는 “윤석열은 우리 선조들이 목숨을 담보로 투쟁해서 지킨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렸다”며 “이번 계엄령 선포로 국민의 신뢰는 무너졌고, 민주주의는 후퇴할 뻔 했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하며 이 같은 탄핵에 국민 모두가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우리 모두 광장으로 나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남석 시당위원장은 “불법 계엄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며 국가를 위기로 몰아넣은 대통령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행위에 대한 정치적·법적 책임을 묻고 윤석열 탄핵의 길을 선두에 서서 걷겠다”며 “탄핵 소추안 제출은 시작일 뿐,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인천시민들과 함께 대통령의 위헌적 행위를 철저히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뜻을 함께하고 탄핵 소추안 처리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인천의 윤상현, 배준영 국회의원들은 윤석열과 함께 침몰할지 국민의 명령에 따라 탄핵에 동참할지 결단해야 한다”며 “윤석열 탄핵은 물론 내란행위에 대한 수사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당은 국가적 비상상황인 만큼, 탄핵 소추안이 통과를 위해 행사 및 워크샵, 교육 등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국회 사수에 돌입한다.

인천뉴스 박귀빈 기자 2024-12-05 12:41

인류와 건축물에 관한 이야기…‘더 인간적인 건축’ 外

■ 인류와 건축물에 관한 이야기…‘더 인간적인 건축’ 外 스페인 건축가 가우디가 지은 ‘까사 밀라’는 구불구불한 곡선으로 반복된다. 세계적인 디자이너 ‘토마스 헤더윅’은 까사 밀라 같은 건물이 ‘인간적인 건물’이라고 말한다.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영감을 주고, 손을 내밀고, 미소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반면 직선적이고 획일적인 ‘따분한’ 건물은 행인들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방치돼 나중에는 초라해지기 때문에 철거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이 때문에 따분한 건물은 환경을 해칠 뿐 아니라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이 같은 내용은 토마스 헤더윅의 신간 ‘더 인간적인 건축’에 자세히 담겼다. 저자는 도시와 건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서술했다. 건축물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그 중에서도 직선적으로 획일화된 건축물이 인간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했다. 저자는 30년간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주변의 따분한 건물들이 인간의 감정을 병들게 하고 환경을 파괴할 뿐 아니라 전쟁까지 일으킨다고 주장한다. 신경과학과 인지심리학을 곁들여 건축물에 관한 인문학적인 이야기를 전한다. ■ 평범한 날들의 마법…‘해피버쓰데이’ 독창적인 상상력과 따뜻한 감성을 담은 백희나 작가의 신작 ‘해피버쓰데이’가 출간됐다. 백 작가의 두 번째 신작 그림책이다. 책은 하루에 한 번씩 새로운 옷이 걸리는 ‘마법의 옷장’을 통해 다시 활기를 찾는 ‘제브리나’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집에만 있던 주인공 제브리나는 생일을 맞아 막내 이모에게 선물받은 마법의 옷장으로 특별한 하루를 보낸다. 새 옷을 입고 나들이를 가고, 이웃을 만나고, 청소를 하며 이전에는 없던 마법 같은 하루를 경험한다. 책은 ‘생일’이라는 특별한 날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축복하고 스스로 보살피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독자들에게 되새기게 한다. 어릴 때부터 인형 놀이를 좋아했던 작가는 이번 신간에서도 손바느질한 제브리나와 다양한 의상, 소품, 가구를 디자인하고 제작했다. 책은 작가의 노력이 고스란히 담겨 감각적인 비주얼과 생동감 넘치는 장면들로 구성됐다. 간결하면서도 몰입감을 주는 작가 특유의 문체와 재치 넘치는 표현들은 읽는 즐거움과 상상력을 선사한다.

출판·도서 김보람 기자 2024-12-05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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