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폭설 복구위해 20억 긴급투입…공공시설물 예산도 요청

안성시가 폭설로 농업시설과 축산시설, 사유시설 등에서 950여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은 가운데 응급복구를 위해 예비비 20여억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5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27~28일 지역에 내린 폭설로 이날 기준 사유시설 4천131곳과 공공시설 등에 950여억원의 피해가 난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시는 재해의 심각성을 감안해 축사 철거 등 총 19억8천여만원을 긴급 투입해 제설장비와 인력을 지원하는 등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예산은 시 재난관리기금 3억원과 예비비 4억원, 경기도비 12억8천만원 등으로 무너진 농가 하우스, 폐사 가축 처리, 시민 장비 수리비와 유류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공공시설물에 대한 예산 지원도 요청한다. 시는 테니스장, 야구장, 족구장 등 공공체육시설물 피해가 77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경기도와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등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시는 폭설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고 삶에 큰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빠른 일상 생활 복귀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또 시민들의 추가 피해가 증가하는 만큼 통합지원센터를 구성해 국민연금과 국세 납부 유예상담, 농작물 재해보험 상담 등 다양한 지원 사항을 시민들에게 제공키로 했다. 김보라 시장은 “이례적인 폭설 피해 속에 비상계엄 등 전례 없는 혼란을 겪고 있지만 무엇보다 시민들의 안정적인 삶 영위가 더 중요한 만큼 시민 안전과 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재난지역 선포 지정은 122억5천만원을 넘겨 요건을 갖췄으며 경기 침체와 정부의 감세정책 등 지방 재정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안위를 위해 국가적 지원을 호소했다.

안성시 박석원 기자 2024-12-05 16:20

[법률플러스] ‘부재중전화’ 표시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여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에 의하면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법원에 100m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법원은 잠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만일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명령받은 사람이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2년 이내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범죄에 해당한다. A는 법원으로부터 B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해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를 명령받았다. 그럼에도 A는 B에게 수십 회 전화를 걸었는데, 다만, B가 수신 차단을 해두어 B의 휴대전화에는 ‘수신 차단 기호’와 ‘부재중전화’가 표시됐다. 검사는 법원이 명한 잠정조치를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A를 스토킹처벌법 위반죄로 기소했다. 과연 A의 행위는 범죄에 해당할까. 즉, B의 전화에는 ‘수신 차단 기호’와 ‘부재중전화’ 표시만 나타났음에도 A의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가. 이에 대해 하급심은 B의 휴대전화에 표시된 수신 차단 기호 등은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도달된 글·부호’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해 B에게 나타난 글·부호’에 해당할 여지는 있으나 A가 전자적 방식에 의해 송신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다시 말해서 A는 전화를 걸었을 뿐이며 B의 휴대전화에 표시된 수신 차단 기호나 부재중 전화 표시는 휴대전화 자체의 기능 등에 의해 자동으로 표시된 것일 뿐이어서 A가 그러한 기호나 표시를 ‘송신’한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그러나 대법원(2024년 9월27일 선고 2024도7832 판결)은 A가 B에게 전화를 걸면 ‘A가 B와 전화 통화를 원한다’는 내용이 담긴 정보의 전파가 송신돼 기지국, 교환기 등을 거쳐 B의 휴대전화에 수신되고, 이때 B가 전화 통화에 응하지 아니하면 A가 송신했던 위와 같은 내용의 정보가 B의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문구, 수신 차단 기호 등으로 변형돼 표시될 수 있다. 이러한 부재중 전화 문구, 수신 차단 기호 등을 ‘A의 송신 행위 없이 B에게 도달된 것’ 내지 ‘B 휴대전화의 자체적인 기능에 의해 생성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으며, A가 전화 통화를 시도함으로써 이를 송신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실제 전화 통화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A의 행위는 잠정조치를 위반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판시해 하급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이 사안에서 또 한 가지 유의할 점은 A가 B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건 행위는 법원의 잠정조치를 위반했다는 점에서 범죄에 해당함과 동시에 그 자체로도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즉 A는 동시에 2가지의 죄를 저지른 것이다.

경제일반 경기일보 2024-12-05 16:05

경기 광주시체육회장 재선거 3파전…박범식·이철희· 박광성 후보

직전 회장 허위학력 혐의가 인정돼 치러지는 제3대 경기 광주시체육회장 선거(경기일보 11월3일자 인터넷)에 3명이 출마한다. 이번 선거는 대한체육회 정관 개정으로 읍·면·동체육회가 정회원으로 등록해 선거인단에 포함돼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2일 후보 신청을 받은 결과 박범식 전 문백로터리클럽 회장과 이철희 전 광주시 체육회장 직무대행, 박광성 전 광주시새마을지회장(기호 순) 등 3명이 선관위에 후보등록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후보들은 선거 하루 전인 11일 자정까지 공식 선거운동을 벌이고 12일 선거를 치룬다. 신임 회장은 앞으로 2년간 광주시 체육회를 이끌게 된다. 선거인단은 광주시시체육회 30개 종목단체에 180표, 16개 읍·면·동 체육회에 96표 배분으로 총 276표로 확정됐다. 직전 선거에서 패배하며 소송을 제기했던 박범식 후보는 이번 회장 선거를 통해 회장 공석 장기화로 실추된 광주시 체육회 위상을 바로 세우겠다는 각오다. 이철희 후보는 직무대행으로 지난 1년 6개월여간 광주시 체육회를 이끌어 온 경험으로 체육회의 명과 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만큼 빠르게 체육회를 안정시킬 수 있는 적임자를 자처하고 있다. 여기에 새롭게 체육회장 선거에 뛰어든 박광성 후보는 광주시체육계 개혁을 주창하고 있어 체육회장 선거가 뜨거운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번 선거는 2022년 12월 당선된 2대 소승호 전 회장이 선거무효 소송으로 회장직을 상실해 2년만에 다시 치러진다. 선거 당시 소 전 회장의 상대 후보였던 박범식 후보는 소 전 회장의 허위학력 기재를 문제 삼아 직무정치가처분 신청과 함께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소 전 회장은 대법 상고를 앞두고 숙고 끝에 포기하며 재선거가 확정됐다. 광주지역 체육계 한 관계자는"체육회장은 명예직이다. 자의든 타의든 의도치 않게 진영끼리 격돌하는 양상으로 흘러가서는 안된다"며 “광주시는 2026~2027년 경기도민체전이라는 큰 행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반목과 질시가 아님 소통과 화합으로 광주시 체육회를 바로 세울 수 있는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4-12-05 16:05

경기도청 컬링팀, 2024 경기도체육상 대상 수상 영예

‘원조 컬스데이’인 5G 경기도청 여자 컬링팀이 2024년도 경기도체육상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경기도청 컬링팀이 오는 10일 오후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개최되는 ‘2024 경기도체육상’ 시상식에서 대상 수상 팀으로 결정됐다고 경기도체육회가 5일 밝혔다. 한국 탁구의 미래로 성장하고 있는 유예린(화성도시공사)은 글로벌 선수상을 받는다. 여자 국가대표 팀인 경기도청은 2024시즌 투어대회인 지난 9월 앨버타컬링시리즈와 한 달 뒤 열린 컬러스코너 어텀 골드컬링 클래식우승에 이어 2024 범대륙컬링선수권대회 준우승 등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 또 최우수선수에는 2024 파리 올림픽 양궁 남자 단체전 금메달리스트이자 개인전 동메달리스트인 이우석(코오롱엑스텐보이즈)와 볼링 고교생 국가대표로 전국체육대회에서 3관왕에 오른 ‘양손 볼러’ 배정훈(수원유스클럽)이 뽑혔다. 지도자 부문 최우수상에는 경기체고 역도 감독인 남승원 교사와 롤러의 박성수 지도자(팀에스)가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됐다. 체조 전국체전 여고부 4관왕인 박나영(경기체고)과 육상 중거리 유망주 김홍유(연천 전곡고)를 비롯한 14명은 우수선수상, 이용호 안산시청 유도부 감독과 김범열 과천고 검도부 감독, 장덕제 용인시청 씨름 감독 등 14명은 우수지도자상을 받는다. 이 밖에 박무학 경기도레슬링협회 부회장과 류귀열 경기도바이애슬론연맹 사무국장 등 20명은 전문체육·생활체육 진흥부문 공로상, 수원시 밀당씨름동호회 등 5개 클럽은 생활체육진흥 우수클럽 부문 수상자로 결정됐다. 이소영 성남시체육회 지도자 등 생활체육 지도자 10명과 학교체육 진흥부문 우수클럽 2개 클럽, 부천 덕산중(근대5종) 등 4개교 학교체육 진흥 우수학교, 생활체육 진흥 지도자 6명도 상을 받게 됐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감사패, 김문배 경기도검도회 부회장 등 10명에게는 특별공로패가 수여된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우승기와 우승배가 도지사에게 봉납되고, 고등부 우승트로피는 제2 부교육감에게, 각 종목별 입상배는 경기도체육회장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게 전달된다.

스포츠 일반 황선학 기자 2024-12-05 15:58

이상일 용인시장 “계엄 문제에 묻힌 농민 피해 지원책 강구해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계엄 여파로 뒤덮인 정국을 뚫고 폭설 피해 농민들을 챙겨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남사화훼단지를 비롯한 용인 지역 농가들이 폭설로 큰 피해를 입은 상황(경기일보 12월4일자 10면)에서 공직자들이 혼돈을 수습하고 민생을 챙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5일 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정부에 폭설 피해 복구를 위해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난지원금 신속 지원, 폭설 피해 농가·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등을 촉구했다. 특히 용인에서는 지난달 27~28일 내린 폭설로 인해 3천여동에 달하는 비닐하우스와 축사, 버섯재배동 등이 대거 파손돼 개별 농가 차원에선 복구가 어려울 정도로 피해 규모가 큰 상황이다. 용인 지역 누적 적설량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47.5cm로 파악됐다. 4일 오후 5시 기준 용인 지역 1천292개 시설채소·화훼류 농가의 비닐하우스 2천638동, 144개 축산·양어 농가의 축사와 양식장 275동, 38개 버섯재배·조경수 임가의 80개 버섯재배 및 조경수동 등 총 2천993동의 시설이 무너졌다. 또 가금류 23만4천마리, 어류 8만3천미 등이 폐사해 321억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21개 농가가 참여한 백암 포도작목반에선 전체 재배면적의 73%인 4만1천319㎡(1만2천500평)의 포도밭이 완파됐다. 또 97개 소상공인업소의 지붕이나 천막이 파손돼 82억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159개 중소기업의 공장이나 창고 등 가설건축물이 붕괴된 것으로 집계됐다. 시간이 지날 수록 피해규모는 커질 전망이다. 이에 시는 현장조사, NDMS(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 입력에 행정력을 총동원 하고 있다. 시설·인명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을 받으려면 NDMS 입력이 필요해서다. 이와 함께 농협을 비롯해 풍수해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들도 조사에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또 이 시장은 정부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난지원금 지원, 금융지원 등을 서둘러 줄 것을 촉구했다. 시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려면 국·도비가 먼저 결정된 뒤, 4차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어서다. 또 시에서는 피해 복구를 위한 시설물 철거 비용 기준이나 재난지원금 상한액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제도 개선 역시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재난지원금 상한액이 5천만원으로 고정돼 있는 데다 그 속에서 반영되는 철거 비용 역시 10%로 제한돼 현실과 괴리가 크기 때문이다. 이 시장은 “시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피해 농가를 지원할 방침이지만 시의 능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정부와 정치권이 지혜를 모으고 농협, 시민 자원봉사단체, 기업의 도움도 필요하다”며 “계엄 후폭풍이 모든 것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어 다른 모든 현안들이 국회와 정치권의 시야에서 벗어나 있지만, 민생은 민생대로 살려야 하는 것이 모든 공직자들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용인시 강한수 기자 2024-12-05 15:53

양주시의회, 158일만에 후반기 원구성… 의장에 현 윤창철 의장 선출

양주시의회가 후반기 의장에 윤창철 의장을 재선출, 후반기 원구성을 마치면서 158일만에 정상화됐다. 양주시의회는 5일 제372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고 후반기 의장 선출에 들어가 7표를 얻은 윤창철 현 의장을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했다. 부의장에는 정회를 거듭한 끝에 민주당 최수연 의원이 출석의원 6명 가운데 5표(기권 1표)를 얻어 선출됐다. 이날 표결에는 국민의힘 4명, 민주당 3명이 참석했으며 의장 후보로 거론되던 정희태 의원(4일 민주당 탈당)은 등원하지 않았다. 한편 이번 윤 의장의 재선출은 합의문을 제시하며 민주당에 의장을 넘기라고 요구해왔던 민주당이 갑자기 입장을 변경하면서 이뤄졌다. 민주당은 지난 4일 윤 의장이 후반기 의장 선출을 진행하려 하자 강력 항의하면서 무산시킨 뒤, 국민의힘이 같은 날 민주당을 탈당한 정희태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날 오후 최수연 대표의원이 윤창철 의장과 만나 “정희태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하지 않으면 윤 의장을 지지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24-12-05 15:52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화옹지구 선정 철회해야"…화성시의회 특위, 결의문 채택

화성시의회 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가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 화성 화옹지구 선정을 규탄하고 나섰다. 특별위는 5일 오전 9시30분께 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 화성시 화옹지구 선정 규탄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흥범 위원장과 김영수 위원장 등 특위 소속 위원들과 시 군공항대응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화옹지구 일원은 이미 2017년에 국방부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한 수원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였으나 화성시민의 강력한 항의로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라며 “경기도의 화옹지구 후보선정은 수원시의 최대 현안사업인 수원군공항을 화성으로 이전하기 위한 사전 포석작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 15개 공항 중 10개 공항이 적자인 상황인데 이를 무시한 채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경기국제공항은 전문가의 비판 등으로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이미 동력을 잃었다”며 “공항건설은 중앙정부 권한으로, 어떠한 권한도 없는 경기도에서 첨단산업 중심 공항경제권 구축을 공약하는 것은 ‘아니면 말고 식’으로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별위는 경기국제공항 건설부지로 화옹지구를 선정한 경기도에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하며 선정 철회를 정중히 요청한다”면서 “시민과 함께 군공항 이전과 경기국제공항 화성건설을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8일 경기도는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비전 및 추진 방안 수립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 화성 화성호 간척지, 평택시 서탄면, 천시 모가면 등을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로 선정했다. 경기도의 후보지 선정 이후 화성지역에서는 수원군공항화성이전반대범시민대책위를 중심으로 시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2일 범대위와 송옥주 화성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은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및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 대응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타당성 등을 지적하고 추진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화성시 박수철 기자 2024-12-05 15:48

수원남부경찰서, 리안헤어 455개 매장서 신종 사기 예방 캠페인

수원남부경찰서가 미용 프렌차이즈와 협업해 신종사기 범죄 예방에 나섰다. 수원남부경찰서는 국내 미용실 프랜차이즈 '리안헤어'의 DID(Digital Information Display)를 통해 신종 사기 범죄 예방 영상을 송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영상은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제작했다. 로맨스 스캠, 스미싱 등 다양한 신종 사기 수법과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요령을 담고 있다. 리안헤어는 전국적으로 455개 지점을 운영 중인데, 경찰은 이번 영상 송출이 선제적 범죄 예방 효과를 크게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 김소년 수원남부경찰서장은 “최근 교묘해지는 신종 사기 범죄가 계속 증가해 범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범죄 수법과 예방 요령을 지속적으로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4-12-05 15:34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회, ‘2024 경기도 저출생 극복 사회연대회의’ 제2차 정기회의 개최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회가 주관하는 ‘2024년 경기도 저출생 극복 사회연대회의’ 제2차 정기회의가 지난 4일 경기여성비전센터 나혜석홀에서 열렸다. ‘경기도 저출생 극복 사회연대회의’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 각계각층의 협력과 사회적 연대 강화를 목표로 하며, 도내 교육·언론·경제·종교·보건의료·시민사회계 등 15개 기관이 함께한다. 저출생 극복 사회연대회의 위원 및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제2차 정기회의에서는 참여기관별 올 한해 추진했던 저출생 대응 관련 사업 실적을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회는 올해 ▲인구주간 부부공감 소통 특강 ▲저출생 대응 인식개선 캠페인 ▲경기100인의 아빠단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간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각 참여기관들도 저출생 대응 인식개선을 위한 성과들을 나눴으며, 저출생 대응 인식개선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권오수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회 본부장은 “앞으로도 사회연대회의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인구문제에 대한 도민들의 공감과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람들 이나경 기자 2024-12-05 15:32

안교재 경기도조정협회장, 2천만불 수출탑 수상

안교재 경기도조정협회장이 ‘제61회 무역의 날’을 맞아 2천만불 수출탑을 수상했다. 중견 무역업체인 (주)유연에이에프 대표이사인 안 회장은 5일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61회 무역의 날 기념 시상식에서 해외 시장 개척과 수출 확대에 기여한 공로로 2천만불 수출탑을 받았다. 안 회장은 2011년 100만불 수출탑을 처음 받은 이후 2013년 300만불, 2020년 700만불 수상 등 꾸준한 성장을 통해 지난해 1천만불 수출탑을 받았다. 이어 1년 만에 2천만불 수출탑을 수상하는 등 누적액 1억불 이상의 수출 증대를 통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주)유연에이에프는 자체 생산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역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제품을 수출해 K-브랜드의 우수성을 일본, 중국 등에 널리 알려 지난해 대한민국 국가산업 공헌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안 회장은 “내년 회사 창립 30주년을 앞두고 뜻깊은 상을 받아 기쁘다. 국제 정세와 국내 상황이 어렵지만 전 직원과 함께 노력해 지속적 성장으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다. 많은 도움을 주신 주위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지난해 3월 통합 경기도조정협회 3대 회장에 취임한 안 회장은 첫 해 1억5천만원의 사재를 들여 경기도 조정 발전을 위해 힘썼다. 올해도 외국인 코치 초빙과 생활체육대회 개최 등 2억원 가까운 출연으로 우수선수 육성과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적극 발벗고 나서고 있다. 황선학

사람들 황선학 기자 2024-12-0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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