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폭설 피해 속출하는데…학교앞 제설 먼저 '빈축'

광주시청 공무원들이 폭설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일부 초등학교 주변 제설작업에 동원됐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단전·단수 피해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학교와 학부모 민원에 못 이겨 제설작업에 나선 것으로 드러나며 빈축을 사고 있다. 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 A초교와 B초교 일부 학부모는 지난달 27~28일 오전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학교 주변 보도블록에 쌓인 눈을 치워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특히 일부 학부모는 인맥까지 동원해 시장 비서실에까지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잇따른 제설 민원에 해당 행정복지센터는 시에 협조를 요청했고 시는 지난달 28일 인력 30여명을 제설작업에 투입했다. 당시 시청을 비롯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는 폭설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가 빗발치는 상황이었다. 시가 2018년 제정한 ‘내 집 앞 눈 치우기’ 관련 조례는 건물주나 점유자, 관리자 등이 눈이 그친 뒤 주간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건축물 주출입구 앞 1m 구간 눈을 치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역에는 초등학교 35곳, 중학교 12곳, 고교 여덟 곳이 있고 교장 등이 건축물 관리자다. 한 주민은 “지역에만 학교가 수십 곳이다. 시청 공무원들이 학교 눈을 치워 줘야 하는 것이냐. 학생들이 뭘 보고 배울지 걱정된다”고 꼬집었다. 한 초교 관계자는 “폭설로 학교 안팎 소나무 가지가 부러지는 등 피해를 입었고 제설작업에 나선 일부 선생님들은 손에 물집이 잡혔다”며 “학교운영위원회와 녹색학부모 임원 등에게 피해 상황 공유는 했지만 민원을 제기하거나 요청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지역에는 지난달 26일 오후 10시부터 28일 오전 7시까지 43.7㎝의 폭설이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총 피해 금액은 44억7천여만원이며 전신주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수목이 전선을 건드리며 70여가구에 정전이 발생했다. 52가구 104명은 마을회관과 인근 모텔 등으로 임시 대피해 생활했다.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4-12-05 18:44

민주당 “ 윤 대통령 내란죄 상설특검, 10일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상설특검으로 수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정하자, 수사 대상을 잘게 쪼개 여권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상 최고위원회가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수사하는 상설특검 요구안을 먼저 처리해 ‘1호 상설특검’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 1호는 내란죄와 관련된 부분”이라며 “의원총회에 보고해 논의할 것이며 오는 10일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 특검법을 올리면 대통령 본인을 수사하는 것이기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뻔하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상설특검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상설특검은 국회 본회의 의결에 따라 특검을 상시 출범시킬 수 있는 제도다. 이미 제정된 상설특검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새롭게 발의되는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이 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아예 하지 않거나 추천된 후보를 최종 임명하지 않는 경우 별다른 규정이 없어, 윤 대통령이 임명을 미룰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 국가수사본부에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8명을 내란죄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피고발인들은 내란 수괴와 모의참여자·지휘자·주요임무종사자로서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며 “국회 등 헌법기관을 무력화하고 시민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헌법파괴행위를 자행한 피고발인들에 대해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4-12-05 18:43

부천시 극동A 보도 공사, 수개월째 중단... 주민 안전 위협

부천 원미구 상동 반달마을 극동아파트단지 주민들이 단지 내 보도블록 교체공사가 수개월째 멈춰 불편을 겪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5일 시와 반달마을 극동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시공사인 A업체 등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해 12월27일 A업체와 단지 내 보도블록 및 경계석 전면 교체공사를 공사대금 3억1천636만원(부가세 포함)에 계약하고 올해 3월20일부터 6월30일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공사대금 지급 방식은 계약금 40%(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와 중도금 40%(공사 진행 후 80% 완료 후), 잔금 20%(준공계 및 하자이행증권 제출 후 7일 이내) 등이다. 그러나 준공 예정일이 수개월 지났지만 공사는 마무리되지 않고 중단된 채 방치돼 있다.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단지 내 보도블록은 이곳저곳 파헤쳐져 흙이 그대로 노출돼 있고 교체하기 위해 뜯어낸 폐보도블록과 쓰레기 등도 방치돼 주민 보행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공사 자재가 쌓여 있는 보도는 군데군데 안전펜스를 놓고 끈으로 이어 공사 구간을 구분하고 있지만 누구나 공사현장에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등 관리가 허술하다.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현재 공사대금 50%를 지급했는데도 공사가 중단됐고 A업체는 선지급이행증권을 20%밖에 제출하지 않아 공사를 마무리하면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A업체 측은 처음 계약 당시 공사 면적이 약 2천㎡였으나 실측해 보니 약 4천㎡로 추가 계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입주자대표회의와 A업체가 공사 중단 책임을 떠넘기며 내용증명을 통해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어 주민들만 불편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시가 주민 안전을 위해 협상을 중재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민 B씨는 “공사현장이 방치돼 발목을 삐거나 넘어져 얼굴을 다치는 등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하루빨리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A업체가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어 주민 불편만 가중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A업체 관계자는 “계약 공사 면적은 2천㎡로 현재 공정이 80%이지만 실측 면적은 약 4천㎡로 두 배 차이가 나 추가 계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아직 민원이 들어온 건 없지만 주민 불편과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4-12-05 18:41

검찰총장 “내란죄, 법과 원칙 따라 수사할 예정”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5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은 윤 대통령의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검찰의 수사 개시가 가능하다고 결론 내리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출국금지도 이 같은 판단이 배경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고발이 접수된 사건을 경찰에 이송하지 않고 직접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전날 노동당·녹색당·정의당 등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을 형법상 내란죄를 적용해 검찰에 고발했다. 조국혁신당 등은 전날 국수본에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 총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내란죄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이들 사건은 검찰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동시에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판결)·검찰 박채령 기자 2024-12-05 18:41

불법 계엄 선포…윤 대통령, 내란죄 성립 여부 ‘쏠린눈’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행정안전부·국방부 장관, 군·경 관계자 등을 내란죄로 고발하면서 대통령과 내각의 죄 성립 여부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전쟁, 사변이 없던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사령부가 유일한 견제 기관인 국회 장악을 시도한 점은 내란이자 군사 반란이라는 게 고발의 핵심인데, ‘대통령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게 관건이 될 전망이다. 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야당의 내란, 직권남용 고발 사건을 배당받고 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또 앞서 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이날 면직을 재가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 조처를 내렸다. 고발에 나선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해 헌법과 계엄법을 위배해 계엄 선포를 강행하고 계엄군으로 유일한 견제 기구인 국회 장악까지 시도,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전 장관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등도 내란을 공모, 동조했다고 부연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형법상 내란죄, 군형법상 군사반란죄가 모두 적용될 것이라는 관측과 혐의 적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모두 나오고 있다. 정태호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윤 대통령은 상황 요건과 절차 등을 무시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군 병력을 국가 안보 수호에 필요한 곳이 아니라 국회 장악에 투입했다”며 “이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 내란 요건을 충족했으며 군형법상 군사반란죄도 적용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대통령에게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특권이 있지만 ‘내란 또는 외환죄’는 예외”라며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나서면 기소도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자체는 법 위반 요소가 있지만 구체적인 내란 혐의점을 규명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장성근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이번 비상계엄 자체가 헌법이 규정한 요건을 구성하지 못하고 윤 대통령 독단으로 선포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내란죄 적용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무력화시키고 권력을 잡겠다’는 고의성, 목적성이 당시 윤 대통령에게 있었다는 구체적 근거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들에게 윤 대통령이 내란죄로 고소·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황호영 기자 2024-12-05 18:40

‘노인복지’, ‘환경’ 두 마리 토끼 잡는다…시니어모델의 특별한 런웨이 ‘RE:MAKER’

제2의 인생을 걷는 경기지역 시니어모델들의 특별한 런웨이가 펼쳐진다. 수원시 팔달노인복지관은 6일 노인복지관 행궁실에서 ‘RE:MAKER ESG 확산 런웨이’를 선보인다.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이 사업은 의류를 재활용해 ESG를 실천하는 동시에 노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시니어 모델 양성 프로그램이다. 노인복지관은 가정 내 사용되지 않는 의류의 자원순환을 통해 차별화된 ESG를 실천하고,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사업을 기획했다. 이날 행사는 총 2부로 구성된다. ‘청춘은 바로 지금’이라는 콘셉트로 시니어모델들이 각각 장롱 속 10년 이상 보관한 ‘청바지’를 입고 무대에 서는 1부, 기부 받은 의류를 재활용한 옷을 입고 런웨이를 걷는 2부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사업엔 수원여대 패션디자인과 학생 60명이 참여했으며, 기부 받은 의류를 재활용하는 데 힘을 쏟았다. 시니어모델 14명은 재탄생한 옷으로 각기 다양한 콘셉트를 선보이며 독특한 매력을 발산할 예정이다. 앞서 노인복지관은 지난 6월 ‘ESG 실천’과 ‘노인 인식 개선’에 관심이 있는 지역사회의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공개 오디션을 진행, 시니어모델 14명을 선정했다. 노인복지관은 내년 ‘RE:MAKER’ 사업을 더욱 확대해 ESG 확산 효과 등을 높일 계획이다. 팔달노인복지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노인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이 높아지고, 일상생활에서 ESG의 실천이 이뤄지도록 그 중요성이 전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화일반 김보람 기자 2024-12-05 18:39

해경 특공대 훈련장서 LPG통 적재 차에 불…운전자 화상

5일 오전 9시59분께 인천 중구 운북동 해양경찰 특공대 훈련장 안에 있던 스타렉스 차량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운전자 A씨(47)가 얼굴과 손 부위에 화상을 입어 119 구급대가 그를 병원으로 옮겼다. 외부 업체 직원 A씨는 에어컨 수리를 위해 중부지방해양경찰청 회전익(헬기) 항공대 사무실을 찾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 당국은 차량 적재함에 있던 액화석유가스(LPG) 통에서 가스가 새어 나와 불이 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해경 특공대 측이 11분 만에 소화기로 불을 껐다”며 “적재함에는 1.5㎏짜리 LPG 통이 있었는데 폭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황남건 기자 2024-12-05 18:29

박지유, 전국씨름왕대회 女 국화급 패권 ‘시즌 V4’

박지유(수원특례시 밀당동호회)가 ‘대통령배 2024 전국씨름왕선발대회’ 여자 국화급(70㎏ 이하)서 우승을 차지, 올해 4개 대회를 연속 제패하며 생활체육 모래판의 최강자로 우뚝 섰다. ‘오빠 리더십’ 김산 코치의 지도를 받는 박지유는 5일 경남 고성군 국민체육관에서 벌어진 대회 2일째 여자 국화급 결승전서 박정숙(충북)을 2대0으로 완파하고, 예선부터 단 한 판도 내누지 않고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지난 8월 구례여자천하장사대회와 지난달 제17회 전국생활체육 大장사씨름대회에서 국화급과 大장사 타이틀 획득에 이어 이번 대회까지 4개의 우승 트로피를 수집하며 최강의 기량을 과시했다. 이날 박지유는 32강전서 명지유(전남)에 2대0 승리를 거둬 가볍게 1회전을 통과한 후 16강을 부전승으로 통과해 힘을 아꼈다. 이어진 준준결승전서는 권윤영(경북)을 2대0으로 완파하고 4강에 진출했다. 준결승전서 박지유는 강은별(용인특례시)에 두 판 연속 들배지기를 성공시켜 2대0 완승을 거두고 결승에 진출했다. 박지유는 앞선 4강서 조상미(전남)를 접전 끝에 2대1로 힘겹게 누르고 결승에 오른 박정숙을 맞아 자신의 주무기인 들배지기로 첫 판을 따낸 뒤 둘째 판서 역시 들배지기를 성공시켜 손쉽게 우승을 차지했다. 박지유는 “앞선 大장사 씨름대회라는 큰 무대에서 2관왕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서도 정상에 올라 올해 유종의 미를 거두자고 마음먹은 게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면서 “평소 안다리만 잘 쓴다고 소문이 나서 상대들이 이를 적극 대처할 것 같아 대회 전 들배지기 연마에 역점을 뒀다. 이것이 잘 통해 우승까지 이어졌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벌어진 남자 청년부에서 임태현(평택시)은 준결승전에서 최호동(경기도)을 2대1로 제압하고 결승전서 이준희(경북)와 만났다. 임태현은 첫 판서 잡채기 기술을 성공시켜 기선제압에 성공했으나 2,3번째 판에서 밀어치기를 연달아 허용하며 1대2로 역전패하며 아쉽게 준우승에 머물렀다. 이 밖에 고등부 성요섭, 대학부 송현민, 청년부 김재영도 4강에서 패해 공동 3위에 입상했다.

스포츠 일반 임창만 기자 2024-12-05 18:27

인천 계산종합의료단지 건축법 위반 ‘벌금형’ 선고

인천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가 병원 건물을 수개월간 무단 사용(경기일보 1월4·5·10·29·31일자 1면)한 것과 관련,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지자체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병원 건물을 사용한 혐의(건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건축주 A씨(67)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성 판사는 “상당한 규모의 의료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그동안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1일부터 2023년 1월27일까지 인천 계양구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계산종합의료단지 안에 있는 병원 B동 건물을 병원 운영을 위한 의료시설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는 지난 1월26일 A씨가 B동 건물의 임시사용승인 기간이 끝났는데도, 별도의 연장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병원으로 사용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앞서 A씨는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준공 검사 전 인천시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부지에 병원을 지어 운영한 혐의(도시개발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A씨는 또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게 요양병원에서 일반병원(재활)으로 변경·사용한 혐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 같은 1심 판결은 검찰과 A씨 모두 항소를 하지 않아 판결 확정이 이뤄졌다. 병원 관계자는 “A씨가 관련 법 위반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이라며 “앞으로 절차에 맞게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뉴스 황남건 기자 2024-12-05 18:23

급작스런 비상계엄 ‘후폭풍’… 깨져버린 평범한 일상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한 마디에 대한민국은 아수라장이 됐다. 계엄령이 해제될 때까지 국민들은 6시간 동안 숨죽이며 공포 속에서 떨어야 했으며 ‘계엄 트라우마’를 안게 됐다. 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4일부터 이날까지 서울에서 진행된 집회는 총 17건이다. 이날 서울 대한문에선 1만여명의 보수단체 집회가 벌어졌다. 전광훈 목사를 필두로 오후 1시께 열린 ‘윤석열 지키기 국민대회’엔 1만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이재명 구속’, ‘윤석열 탄핵 반대’ 등 구호를 외쳤다. 또한 광주, 대구, 경북 등 전국 곳곳에서도 11개의 시위가 진행됐으며 오는 7일까지 경기도민들도 서울에 합류해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안산에 사는 이현진씨(가명·40)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거리로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다”며 “또다시 계엄령을 선포하거나 갑작스럽게 전쟁이라도 나는 건 아닌지 공포 속에서 살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수원, 군포, 안산 등 경기지역 곳곳엔 ‘윤석열 정권 퇴진’, ‘윤석열 OUT’, ‘국정농단 민생파탄’ 등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있었다. 현수막을 보며 수원역을 지나던 유상현씨(33)는 “갑작스럽게 밤에 비상계엄령이 내려진 이후 매일 매일이 혼란스럽다”라며 “계엄과 관련한 기사는 쏟아지고 거리엔 집회와 탄핵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비상계엄과 관련한 대통령의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어 또다시 이런 상황이 생길까봐 걱정된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또한 이날 수원특례시 장안구 국민의힘 경기도당 앞엔 경찰 기동대 20명이 배치됐다. 지난 4일 오전 2시50분께 40대 남성이 건물 외벽에 ‘탄핵, 내란, 김용현 XX 등’ 비상계엄과 관련한 비방 낙서를 남겼는데, 이후 보완을 대비해 경찰 인력이 배치된 것이다. 이처럼 시민들의 평범한 일상은 사라졌고 ‘비상계엄 후폭풍’을 겪고 있다. 거리 곳곳에선 집회가 계속됐고,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계를 강화 중이다. 여기에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이후 공식 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5일 예정됐던 대국민 담화를 통한 추가 입장은 보류됐다. 이와 함께 계엄 관련한 오픈채팅방 수십개가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채널엔 ‘계엄사령부 동맹방’, ‘계엄사령부 작전 회의실’, ‘ 대한민국 현실에 대해서’, ‘비상계엄 자유토론방’, ‘계엄반대 간첩이다’ 제목 등의 오픈 채팅방이 쏟아졌다. 이외에도 3일 이후 또다시 계엄 선포가 될 것을 우려해 일부 회사에선 계엄 관련 출퇴근 지침을 만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4-12-0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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