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당겨진 총파업 시계…민주노총, 철도·교육공무직보다 먼저 총파업 개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4일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무기한 총파업을 시작, 총궐기 시기 및 규모가 애초 예정보다 빠르고 커졌다. 5일과 6일 총파업을 예정한 철도, 교육공무직 노조보다 하루 빨리 본조가 총파업에 나섰기 때문인데, 다른 산하 노조들도 파업 기간 무기한 연장, 조기 시행을 속속 논의 중이기 때문이다. 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노총은 이날 새벽 ‘긴급 투쟁 방침’을 공유하고 오전 9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 집결, 총파업을 단행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총파업 전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과 함께 국민의 선두에 서서 윤석열 즉각 퇴진을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5일과 6일 총파업을 예정했던 민주노총 전국철도노조, 교육공무직노조의 경우 파업 종료 시기를 ‘윤 정권 퇴진까지’로 규정, 사실상 무기한 파업으로 방침을 선회했다. 전국철도노조 관계자는 “불평등한 철도 노동 현장을 정상화하는 게 파업의 목표였지만 이제는 계엄을 선포한 윤 정부 퇴진을 위해 파업을 계속해야 한다”며 “이와 별개로 사측과의 교섭에는 최선을 다해 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는 6일 하루 총파업을 예고했던 교육공무직 노조 관계자 역시 “추가 파업을 고려하고 있으며 필요한 조치를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파업 예정일을 특정하지 않고 있던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도 윤 대통령이 퇴진하지 않을 시 오는 11일 무기한 전면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 파업 규모도 더 커질 전망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오후 10시24분께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국회가 비상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하면서 6시간 만에 해제됐다.

맥락없는 시교육청 산하기관 명칭 변경에… 인천시의회 “장소·용도 등 불명확”

인천시교육청이 산하기관 이름을 바꾸려다 시의회의 졸속 개명이라는 비판 끝에 명칭 변경 취소를 결정했다. 4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학생교육원과 그 부속시설의 명칭 변경 내용을 담은 인천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인천시의회에 제출했다. 당초 시교육청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에는 인천시교육청교육과학정보원을 인천시교육청Ai융합교육원으로 바꾸는 내용과 인천시학생교육원을 인천시읽걷쓰교육원으로 바꾸는 조항을 담았다. 이외에도 개정조례안에는 인천시학생교육원의 산하기관인 체험장 명칭을 흥왕체험학습장에서 읽걷쓰아카데미로 바꾸고 해양환경체험학습장을 상상아카데미, 서사체험학습장을 서사영화아카데미, 국화리학생야영장장을 야생아카데미로 각각 변경하는 안을 담았다. 시교육청은 이 기관들의 이름을 바꾸고 읽걷쓰 등 사업에 특화한 교육을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시의회는 과도한 홍보 정책이라며 반발했고, 이에따라 시교육청은 학생교육원을 읽걷쓰교육원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은 취소하기로 했다. 대신 나머지 기관들 이름은 바꾸도록 해달라고 시의회에 요청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시교육청의 맥락 없는 이름 변경에 “체험장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이름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결국 조례안을 부결시켰고, 시교육청 부속시설 명칭 변경은 없던 일이 됐다. 시의회는 체험장 명칭을 아카데미로 바꾼다는 내용도 비판했다. ‘인천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에 최대한 시교육청의 사업·기관명에 영어 사용을 자제하라는 내용이 담겼지만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당 조례는 블렌디드 수업, 대학생 튜터링 등 남발하는 영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시의회는 이밖에 부속시설 명칭 변경 과정에서 현판을 바꿔야 하는 등 추가적인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도 비판했다. 시교육청은 현판 교체에 필요한 예산을 약 6천만원 정도로 측정했다. 이오상 인천시의원은 “야생 아카데미는 야생동물이 있다는 의미인가 싶을 정도로 이해하기 힘든 이름”이라며 “대표 기관 이름을 짓는데 무엇인지 알기 어려운, 맥락없는 이름들을 가져와 무척이나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기관 명칭을 바꿀때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시교육청 관계자는 “조례안 부결로 해당 명칭들을 사용하긴 어려워진 것 같다”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비상계엄에 미국 한인들, 고국에 연락 줄이어..."계엄령 생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미국 내 한인 사회도 고국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3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전역의 한인들이 서울에서 빠르게 전개되는 사건들을 이해하려 노력하며 한국에 있는 친척과 친구들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NYT는 1998년 대학원 유학을 위해 미국으로 이주한 한인과의 인터뷰를 통해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소식에 “놀라고 충격을 받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버지니아주 애넌데일에서 보험회사를 운영하는 김종준씨(56)는 한국을 떠난 이후 수십 년 동안 한국은 많은 것을 성취했다면서도 서울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 “부끄럽다. 정치가 왜 1980년대로 돌아가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과거 시위대와 한국의 운명에 두려움을 느꼈지만 이번에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폭풍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용인에 거주하는 직장인 A씨는 4일 새벽 미국 한인들로부터 여러 차례 연락을 받았다. 15년간 미국에 거주하다 최근 돌아온 그는 “미국에선 ‘계엄령’이라는 개념 자체가 매우 생소하다”며 “북한 도발이나 전쟁이 아니어서 그런지 친구들이 제가 걱정돼 안위를 묻는 연락이 많았다”고 말했다. A씨는 “미국 동부, 특히 뉴욕은 대부분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위기다. 미국 한인들은 한국도 한국이지만 트럼프의 재선에 대한 걱정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 ‘2024 유네스코 국제포럼’ 성료..."교육 목표로 진정한 하나됨 확인"

경기도교육청이 2일부터 4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한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포럼에는 유네스코 국제미래교육위원회 위원장, 유네스코 교육사무총장보, 튀니지 교육부장관를 비롯해 국제기구 주요 인사, 국내‧외 교육전문가, 교육연구가, 교사 등 전 세계의 56개국 2천800여 명이 참여했다. 포럼 첫날(2일)에 열린 개회식에서 유네스코 국제미래교육위원회 위원장인 사흘레-워크 쥬드 전 에티오피아 대통령은 “교육은 기후 위기와 기술 혁신이라는 글로벌 도전에 맞서 인류를 연결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면서 “이번 포럼이 미래를 위한 연대와 협력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교육 특별세션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050년과 그 이후를 내다보며,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으로 공교육의 가치와 역할을 확대하는 ‘경기미래교육’을 소개했다. 임 교육감은 모두를 위한 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실천적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공동의 지혜와 경험을 함께 나누자고 제안했다. 포럼 둘째 날(3일) 오전에는 해외 참가자를 대상으로 도교육청 관내 학교 및 교육기관 10곳의 방문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디지털 학습, 특색있는 교육과정, 지속 가능한 교육 등을 주제로 경기미래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현장을 공개함으로써 세계인에게 경기교육의 모습을 널리 안내했다. 이어 수업 참관 및 교육공간 탐방, 국내외 교육전문가와 간담회 등을 통해 해외 참가자와 상호 교류하는 시간도 가졌다. 포럼 마지막 날(4일)에는 3일간의 포럼에서 공유된 주요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전 세계의 교육 협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글로벌 옵저버토리’ 설립을 공식 발표했다. 이를 통해 각국의 정책, 연구, 실천 사례 공유와 교육에 대한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고, 교육 변혁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도출하는 계기를 마련할 예정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환송 인사에서 “우리는 서로 다른 국가에서 모였지만 ‘교육’이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 한 마음으로 나아가며 진정한 하나가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이번 국제포럼에서 미래교육을 토의하고 교육 현장 견학을 통해 얻은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행동과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3일 간의 주요 세션은 경기도교육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용인특례시, 철도 총파업에 비상수송대책 마련…시민 불편 최소화

용인특례시가 5일부터 예정된 철도노조의 총파업으로 시민들이 교통 불편을 겪을 가능성에 대비해 종합 대책을 마련, 시행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4일 시에 따르면 이번 철도노조 파업으로 수인분당선(청량리~인천)의 상갈~기흥~신갈~구성~보정~죽전 구간 열차 운행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시는 기흥역부터 미금역까지 이어지는 버스 820번 노선에 전세버스 4대를 긴급 투입한다. 이들 전세버스는 오전 6시35분부터 8시 사이 기흥역에서 출발해 820번 노선의 주요 구간인 신갈역, 구성역, 보정역, 죽전역(동성1차아파트), 오리역, 미금역까지 운행한다. 또 시민들이 지하철 대신 버스를 이용하는 방안도 세웠다. 지역 내 15개 버스 운송업체에 오전 7~9시, 오후 5~7시 예비 차량을 긴급 투입해 노선버스 운행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용인시개인택시조합과 용인운수㈜ 등 5개 택시업체에도 공문을 보내 출퇴근 때인 이 시간대에 택시를 집중적으로 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분당선(상현~성복~수지구청~동천)과 GTX-A(구성)는 파업에서 제외돼 정상 운행한다. 용인경전철 노동조합이 파업에 동참할 경우 시는 경전철 운영사인 주식회사 '용인에버라인운영'과 협의해 운전과 관제, 전기, 신호 등 필수업무를 할 대체인력 등 93명을 투입해 평소와 다름없이 운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시는 시 누리집 등에 실시간 철도파업 현황과 대체 교통수단을 게시해 시민들의 관련 정보 확인 창구를 원활히 운영할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시가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해서 불편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겠지만, 시민들도 누리집 등을 수시로 살펴 열차 운행 중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대처를 잘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연, 외국 정상·주지사 등에 긴급 서한 발송…“대한민국, 경제와 민생 문제 없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외국 정상과 주지사, 국제기구 수장, 주한대사,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긴급 서한을 발송, 대한민국의 경제와 민생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렸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동연 지사가 보낸 서한은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허리펑 중국 부총리, 게빈 뉴섬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 하오펑 중국 랴오닝성 당서기, 지노 반 베긴 이클레이 세계 사무총장, 아미다 살시아 엘리스자바나 유엔에스킵 사무총장 등 2천500여명의 각국 주요 인사들에게 전달됐다. 김 지사는 서한에서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상황에 대해 경기도와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이해에 도움이 되고자 이 편지를 드린다”며 “이번 상황이 국가 차원에서 잘 마무리돼 국민들은 평소와 같이 일상에 임하며, 경제·산업 전 부문이 이상 없이 가동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기본이 탄탄한 나라이며 위기 상황에서 강해지는 민족”이라며 “1천410만 경기도민과 2천400여개 외투기업이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도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외국 기업에게 안정적이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과 경기도를 믿고 귀사의 운영에 매진하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외투기업인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당부했다. 또 김 지사는 경기도가 한국의 경제 및 첨단기술 허브로서 강력한 경제 및 기술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계획했던 모든 것은 논의한 대로 이행하겠다”며 “지금 이 순간을 난관이 아니라 회복력과 확고한 발전의지를 보여주는 기회로 보고 있다”고 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이 같은 내용을 알리며 “그동안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 온 경기도와 대한민국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며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자”고 피력했다.

김용현 국방장관 사의표명..."모든 것은 내 책임"

계엄령 선포 사태에 대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국민들께 혼란을 드리고 심려를 끼친 데 대해 국방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4일 오후 6시13분께 출입기자단의 휴대전화 문자로 보낸 ‘비상계엄 관련 국방부 장관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본인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직접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비상계엄 사무와 관련해 임무를 수행한 전 장병들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계엄은 해제됐고 국민들은 일상을 회복하고 있으나, 국내 정치 상황과 안보 상황은 녹록지 않다”며 “국방부는 이러한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당면한 현안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국방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군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해 국가방위와 국민 안전을 뒷받침할 것이며, 군에 부여된 본연의 임무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5시45분께 국회 의안과에 김용현 국방부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윤 대통령이 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할 경우 탄핵소추안은 자동 폐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김 장관이 사의한다 해도 윤 대통령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경위에 대해 긴급 현안질의를 할 예정이다. 출석 대상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계엄사령관에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소속 부대에서 계엄군 병력을 동원한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이다. 야당은 특히 박 총장에게 정치활동 금지, 언론 통제 등을 명시한 계엄포고령 작성 경위를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인천 청라시티타워, 448m 원안 높이 ‘긍정적’…내년 1월 시공사 입찰 전망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들어설 청라시티타워가 당초 계획대로 448m의 높이로 건설에 대해 순풍이 불고 있다. 안광호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영종청라사업본부장은 4일 G타워에서 열린 차담회에서 “서울지방항공청 용역 중간보고회 결과, 김포국제공항 항공기 실패접근 상승 각도를 3%로 조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국제공항은 실패접근 상승 각도를 최대 4%까지 운영하고 있다”며 “김포공항만 2.5%로 유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항공청은 지난 7월부터 청라시티타워와 송도 6·8공구 랜드마크 빌딩이 각각 김포국제공항과 인천국제공항을 오가는 항공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관제 영향 검토 용역’을 하고 있다. 앞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청라시티타워 건설에 따른 비행절차 영향성 검토 용역 결과, 김포공항의 항공기 실패접근 상승 각도가 2.5%일 경우 높이 448m의 계획을 413m로 바꿔야 한다. 만약 김포공항의 실패접근 상승 각도를 3%로 바꾸면 507m까지 건설이 가능해 당초 계획인 448m대로 추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LH는 서울항공청에 김포공항의 실패접근상승각도 변경을 요청했다. LH와 인천경제청 등은 다음 달 용역 결과가 나오면 오는 2025년 1월 시공사 입찰에 나설 계획이다. 안 본부장은 “다른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올해 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오면 최종 높이가 결정된다”며 “원안 높이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