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탄핵 사유 없어…수사 마비 우려"

5일 국회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되자 검찰이 "지휘 체계가 무너져 주요 현안 사건 뿐만 아니라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 마비도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의 탄핵안 가결 직후 "유사수신,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디지털성범죄, 마약사건 등 국민의 생명·건강·재산 관련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 마비도 매우 우려된다"며 이 같이 전했다. 같은 날 오전께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이 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중앙지검 측은 "특정 사건에 대해 봐주기 수사 등을 해 평등원칙, 정치적 중립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 탄핵사유이나, 아무리 소추안을 살펴봐도 사건 처리에 대한 불복을 바라는 것일 뿐 헌법상의 탄핵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가 법과 원칙에 의해 수사하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것은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엄중한 시기에 직무대행 체제에서 수사·재판 지연 등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각종 민생사건 등에 대한 수사·재판도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광주 주민센터 주무관, 지방공무원 정책연구 발표대회 '국무총리상'

경기 광주시 탄벌동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이서아 주무관이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광주시는 이 주무관이 전북 완주군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20회 지방공무원 정책연구 발표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지방공무원 정책연구 발표대회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주관해 전국 지방공무원들이 정책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자리로 공무원의 창의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이 주무관은 ‘장애인 주차 표지의 디지털화 관련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로 장애인 주차 표지의 디지털화를 통한 국민 편의성 증대와 디지털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 정책과 부합하는 혁신적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이 주무관은 ▲장애인 주차 표지 제작의 100% 전산화 ▲기존 홀로그램 스티커를 대신하는 QR 시스템 도입 ▲장애인 주차 신고시스템 QR 연계 등 실효성 높은 정책 방안을 제안하며 심사위원단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주무관은 “장애인 주차 표지의 디지털화를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었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더욱 혁신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김용현 ‘해외도피 시도설’에 국수본부장 "출국금지 요청"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내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우 본부장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근 해외도피를 시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원들 언급에 "필요 조치를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 본부장은 잠시 자리를 비운 후 다시 배석해 "긴급 출국 금지하고 그 외 긴급히 해야할 조치가 있으면 빨리 시행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전 장관의 해외 도피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김 전 장관이 도피를 위해 이날 출국 항공편을 예약했다는 주장이었다. 박 의원은 "도피지역 등 자세한 내용은 확인 중"이라고 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인물로 알려졌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출석이 예정돼 있었지만 면직 처리됐다. 계엄을 음모한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은 현재 야당으로부터 내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윤 대통령과 함께 고발된 상태이며, 경찰은 해당 사건을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 안보수사단에 배당했다. 우 본부장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했다.

감사원장·중앙지검장 등 탄핵안 본회의 통과…직무정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지휘라인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총투표수 192표 중 가 188표 부 4표로 통과시켰다.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192표 중 가 185표, 부 3표, 무효 4표로 가결됐고,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192표 중 가 187표, 부 4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의 탄핵소추안도 192표 중 가 186표, 부 4표, 무효 2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법기관장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이 이뤄진 것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 검사 3인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국민의힘은 “이번 탄핵은 정치 폭력이자 입법 테러”라고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최 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로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 감사 부실과 국정감사 위증 및 자료 미제출 등을 언급했다. 이성윤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을 지키지 않은 행위에 책임을 묻는 것은 국민의 요구이자 당연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해서는 이들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불기소처분하는 과정에서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장경태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피소추자들은 헌법이 규정한 사법권과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며 “국민에 대한 봉사 의무와 정치적 중립 보장을 방기한 이들에게 검사라는 신분 보장의 필요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국회 로텐더홀에서 당 차원의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탄에 방해가 되면 국가기관, 헌법기관, 수사기관 할 것 없이 탄핵으로 겁박하고 기능을 마비시키겠다는 저열한 정치적 모략”이라며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막가파식 횡포”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도 “의사 일정을 마음대로 하고 의원의 의사권을 빼앗고 국회의원을 퇴장시키는 무도한 국회를 봤느냐”며 “탄핵 요건도 맞지 않는 감사원장을 탄핵하려고 한다.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인천시당, ‘윤 대통령 탄핵’ 목소리 거세…일정 전면 취소, 국회 사수 돌입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외치며 발 벗고 나섰다. 시당은 5일 인천시청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비상시국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를 위기로 몰아넣은 대통령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인천시민과 함께 대통령의 위헌적 행위를 철저히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모인 150여명의 소속 당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팻말을 들고,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라”며 한 목소리로 외쳤다. 조택상 지역위원장(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하는 이유가 모든 국민들 앞에 증명됐다”며 “검찰 독재를 하더니 이제는 하다하다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상황이 유지된다면 대한민국은 침체되어 저개발국으로 추락할 것이 분명하다”며 “국민들의 하나 된 목소리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재탄생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미혜 여성위원장은 “국회 본청에 투입된 무장계엄군 청년이 시민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한 뒤 철수하는 모습은 많은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했다”며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로 우리에게 남은 건 깊은 충격과 슬픔 뿐”이라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이것이 나라냐’고 소리치며, 이번 계엄 선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만큼 중대한 사안임을 밝혔다. 그는 “윤석열은 우리 선조들이 목숨을 담보로 투쟁해서 지킨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렸다”며 “이번 계엄령 선포로 국민의 신뢰는 무너졌고, 민주주의는 후퇴할 뻔 했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하며 이 같은 탄핵에 국민 모두가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우리 모두 광장으로 나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남석 시당위원장은 “불법 계엄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며 국가를 위기로 몰아넣은 대통령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행위에 대한 정치적·법적 책임을 묻고 윤석열 탄핵의 길을 선두에 서서 걷겠다”며 “탄핵 소추안 제출은 시작일 뿐,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인천시민들과 함께 대통령의 위헌적 행위를 철저히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뜻을 함께하고 탄핵 소추안 처리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인천의 윤상현, 배준영 국회의원들은 윤석열과 함께 침몰할지 국민의 명령에 따라 탄핵에 동참할지 결단해야 한다”며 “윤석열 탄핵은 물론 내란행위에 대한 수사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당은 국가적 비상상황인 만큼, 탄핵 소추안이 통과를 위해 행사 및 워크샵, 교육 등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국회 사수에 돌입한다.

인류와 건축물에 관한 이야기…‘더 인간적인 건축’ 外

■ 인류와 건축물에 관한 이야기…‘더 인간적인 건축’ 外 스페인 건축가 가우디가 지은 ‘까사 밀라’는 구불구불한 곡선으로 반복된다. 세계적인 디자이너 ‘토마스 헤더윅’은 까사 밀라 같은 건물이 ‘인간적인 건물’이라고 말한다.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영감을 주고, 손을 내밀고, 미소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반면 직선적이고 획일적인 ‘따분한’ 건물은 행인들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방치돼 나중에는 초라해지기 때문에 철거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이 때문에 따분한 건물은 환경을 해칠 뿐 아니라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이 같은 내용은 토마스 헤더윅의 신간 ‘더 인간적인 건축’에 자세히 담겼다. 저자는 도시와 건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서술했다. 건축물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그 중에서도 직선적으로 획일화된 건축물이 인간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했다. 저자는 30년간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주변의 따분한 건물들이 인간의 감정을 병들게 하고 환경을 파괴할 뿐 아니라 전쟁까지 일으킨다고 주장한다. 신경과학과 인지심리학을 곁들여 건축물에 관한 인문학적인 이야기를 전한다. ■ 평범한 날들의 마법…‘해피버쓰데이’ 독창적인 상상력과 따뜻한 감성을 담은 백희나 작가의 신작 ‘해피버쓰데이’가 출간됐다. 백 작가의 두 번째 신작 그림책이다. 책은 하루에 한 번씩 새로운 옷이 걸리는 ‘마법의 옷장’을 통해 다시 활기를 찾는 ‘제브리나’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집에만 있던 주인공 제브리나는 생일을 맞아 막내 이모에게 선물받은 마법의 옷장으로 특별한 하루를 보낸다. 새 옷을 입고 나들이를 가고, 이웃을 만나고, 청소를 하며 이전에는 없던 마법 같은 하루를 경험한다. 책은 ‘생일’이라는 특별한 날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축복하고 스스로 보살피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독자들에게 되새기게 한다. 어릴 때부터 인형 놀이를 좋아했던 작가는 이번 신간에서도 손바느질한 제브리나와 다양한 의상, 소품, 가구를 디자인하고 제작했다. 책은 작가의 노력이 고스란히 담겨 감각적인 비주얼과 생동감 넘치는 장면들로 구성됐다. 간결하면서도 몰입감을 주는 작가 특유의 문체와 재치 넘치는 표현들은 읽는 즐거움과 상상력을 선사한다.

이기흥, IOC 위원 임기 연장 불발… 체육회장 3선 도전 영향 전망

3선 연임을 놓고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기흥(69) 대한체육회장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임기 연장이 불발됐다. IOC 집행위원회는 5일(한국시간) 제144차 IOC 총회(2025년 3월·그리스)에 제출할 임기 연장 위원 명단 11명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9년 국가올림픽위원회(NOC) 대표 자격으로 IOC 위원에 뽑혔던 이기흥 회장은 예외 규정으로 4년 임기 연장을 노렸으나, 무산돼 내년 1월 대한체육회장 3선 연임에 성공해도 더 이상 IOC 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게 됐다. 이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면 한국의 IOC 위원은 김재열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회장(삼성글로벌리서치 사장) 1명만 남게 된다. 한편, IOC 위원 임기 연장이 무산됨에 따라 이기흥 회장은 내년 1월 14일 예정인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회장은 정부와의 갈등과 대한체육회 안팎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IOC 위원을 매개로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3선 도전을 선언했었다. 현재 대한체육회장 선거에는 이기흥 회장을 비롯,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장,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 김용주 전 강원도체육회 사무처장, 박창범 전 대한우슈협회장, 안상수 전 인천시장 등이 출마 의사를 밝히고 바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폭설에 무너진 농민들… ‘특별재난지역’ SOS

경기도내 농민들이 최근 기록적인 폭설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며 이들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했다. 경기도농민단체협의회는 5일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경기도내 폭설 피해를 본 각 시군읍면동에 대해 도속하게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11월27~28일 경기남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기록적인 폭설 피해로 많은 도내 농업인들이 망연자실하고 있다”며 “특히 평택시, 안성시, 용인특례시, 이천시, 화성시, 여주시, 광주시, 의왕시, 광명시 등 많은 시군들의 시설원예농가와 축산농가분들이 큰 피해를 봤다”고 했다. 이어 “절망적 상황 속 다행스럽게도 경기도 차원에서 신속한 재난관리기금 집행 및 관계자 분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었지만, 이것으로는 너무나 부족한 게 현실”이라며 “정부가 폭설 피해를 본 도내 각 시군읍면동을 조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대한의 보상대책 수립과 신속한 복구지원, 철거비 전액 지원, 초고령화된 농업 사회를 위해 복구 군 인력 및 자원봉사자 유치, 민·관 가용 가능한 모든 에산과 인력 지원,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생계비 지원 확대, 장기 저리로 긴급 대출 실행 및 관련 이자 경감, 위탁생산농가의 변상금 유예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지역의 농업인들 역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임차농 및 여러 사정으로 인한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등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특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