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을 선포한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한 마디에 대한민국은 아수라장이 됐다. 계엄령이 해제될 때까지 국민들은 6시간 동안 숨죽이며 공포 속에서 떨어야 했으며 ‘계엄 트라우마’를 안게 됐다. 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4일부터 이날까지 서울에서 진행된 집회는 총 17건이다. 이날 서울 대한문에선 1만여명의 보수단체 집회가 벌어졌다. 전광훈 목사를 필두로 오후 1시께 열린 ‘윤석열 지키기 국민대회’엔 1만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이재명 구속’, ‘윤석열 탄핵 반대’ 등 구호를 외쳤다. 또한 광주, 대구, 경북 등 전국 곳곳에서도 11개의 시위가 진행됐으며 오는 7일까지 경기도민들도 서울에 합류해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안산에 사는 이현진씨(가명·40)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거리로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다”며 “또다시 계엄령을 선포하거나 갑작스럽게 전쟁이라도 나는 건 아닌지 공포 속에서 살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수원, 군포, 안산 등 경기지역 곳곳엔 ‘윤석열 정권 퇴진’, ‘윤석열 OUT’, ‘국정농단 민생파탄’ 등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있었다. 현수막을 보며 수원역을 지나던 유상현씨(33)는 “갑작스럽게 밤에 비상계엄령이 내려진 이후 매일 매일이 혼란스럽다”라며 “계엄과 관련한 기사는 쏟아지고 거리엔 집회와 탄핵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비상계엄과 관련한 대통령의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어 또다시 이런 상황이 생길까봐 걱정된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또한 이날 수원특례시 장안구 국민의힘 경기도당 앞엔 경찰 기동대 20명이 배치됐다. 지난 4일 오전 2시50분께 40대 남성이 건물 외벽에 ‘탄핵, 내란, 김용현 XX 등’ 비상계엄과 관련한 비방 낙서를 남겼는데, 이후 보완을 대비해 경찰 인력이 배치된 것이다. 이처럼 시민들의 평범한 일상은 사라졌고 ‘비상계엄 후폭풍’을 겪고 있다. 거리 곳곳에선 집회가 계속됐고,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계를 강화 중이다. 여기에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이후 공식 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5일 예정됐던 대국민 담화를 통한 추가 입장은 보류됐다. 이와 함께 계엄 관련한 오픈채팅방 수십개가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채널엔 ‘계엄사령부 동맹방’, ‘계엄사령부 작전 회의실’, ‘ 대한민국 현실에 대해서’, ‘비상계엄 자유토론방’, ‘계엄반대 간첩이다’ 제목 등의 오픈 채팅방이 쏟아졌다. 이외에도 3일 이후 또다시 계엄 선포가 될 것을 우려해 일부 회사에선 계엄 관련 출퇴근 지침을 만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양시가 지방보조금 감사를 실시하면서 사업목적과 달리 사업비를 집행하거나, 잘못 집행돼 사업비를 환수해야 하는데도 이를 처분조치 하지 않는 등 부실감사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정중 의원은 안양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가 보조금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는데, 이에 대한 처분은 솜방망이 징계를 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 보조금 사용처에 대해 전방위 감사를 실시했는데도 불법 사항을 밝혀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시는 지난 4월과 5월, 2주간에 걸쳐 청년정책관과 정책기획과, 고용노동과, 기업경제과, 자치행정과 등 5개 부서에 대해 2021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의 지방보조금 사업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특정감사를 통해 지적된 내용은 보조금 용도 외 사용을 비롯해 지방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소홀, 인건비 소득세와 4대 보험료 원천징수 소홀 등이다. 감사관실은 지적사항에 대해 주의, 개선, 권고 등 징계 처분하고, 908만3천440원을 환수 조치했다. 그러나 김정중 의원은 “시가 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련법을 위반하는 등 부적절 사례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보조금 특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지적이 부족했고, 징계처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시는 지난 2022년 청년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과 저출산 인식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부 사업비를 사업목적과 무관한 물품 구입하거나 회식비로 집행했으며, 강사료 지급 과정에서도 내부인력을 외부강사로 처리하거나 기준을 초과해 과다 산정했다”며 “더욱이 시가 잘못한 집행금액은 총 2천400여만원인데 대부분이 환수조치가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처럼 선별적이고 형식적인 감사로는 공정성과 신뢰를 보장할 수 없다”라며 “보조금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앞으로 모든 보조금 사업에 대해 엄격하고 공정한 감사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이번 보조금 특정감사는 안양시 최초로 시도된 감사였다. 감사 과정에서 인력부족과 감사경험 부족 등으로 현실적인 제약이 많았다”며 “강제수사를 통한 증거확보가 어려운 행정감사의 특성상 자료제출이 제한된 상황에서 깊이 있는 감사가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이어 “김정중 의원이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은 지난 감사에서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다”며 “김 의원이 감사실에 자료를 제출해주면 보조금 집행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순국·이하 수원범피)는 5일 수원지방검찰청 브리핑실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 유공자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유철 수원지검 검사장과 이순국 이사장을 비롯해 배문기 제1차장검사, 안병수 제2차장검사 등 검찰 간부와 표창 수상자 10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병학 수원범피 이사와 이남이 법률지원위원, 이민정 오산시 주무관, 황해솔 수원남부경찰서 경사, 조윤 오산경찰서 경사 등 5명은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검사장 명의 표창을 수상했다. 이어 이순국 이사장은 서연경 수원범피 상담지원위원에게 전국범피연합회장 표창을, 마수미 수원스마일센터 행정지원팀장, 이향숙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 상담법률지원팀장과 강주미 대학생 봉사단, 도형진 학생 등에게 수원범피 이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본보 대표이사 사장인 이순국 이사장은 “수상의 영예를 안은 모든 이들에게 축하를 전하며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에 대한 동기 부여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범피는 범죄 피해자의 실정을 이해하고 이들이 위기를 딛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상담 서비스부터 경제적 지원을 다각도로 전개하고 있다.
인천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비상 계엄 선포’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비상계엄 해제 환영 및 사과 입장을 낸 이후 탄핵 등에 대해선 침묵을 고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 안팎에선 국민의힘 인천시당에 탄핵 동참 등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5일 인천시청 앞 계단에서 ‘비상시국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를 위기로 몰아넣은 대통령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인천시민과 함께 대통령의 위헌적 행위를 철저히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모인 150여명의 소속 당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적힌 팻말을 들고,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라”며 한 목소리로 외치기도 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현재 시국을 국가적 비상상황으로 규정하고 자체 행사 및 워크샵, 교육 등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 고남석 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은 “이번 불법적 계엄 행위에 대한 정치적·법적 책임을 묻고, 인천에서 윤 대통령 탄핵의 길을 선두에 서서 걷겠다”고 밝혔다. 인천지역 70여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윤석열정권퇴진 인천운동본부도 이날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광호 민주노총인천본부장은 “국민과 야당을 반국가세력, 종북세려으로 매도하고 무력을 동원해 국민의 기본권을 압살하려 한 계엄 시도는 생각만으로도 끔찍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했다”며 “윤 대통령은 국민의 명령을 받아 당장 물러나라”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이 같은 윤 대통령의 탄핵 요구 목소리에 별다른 입장 표명 등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다. 앞서 지난 4일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 해제를 환영하면서, 혼란 및 불안을 느낀 시민들에게 사과한다는 보도자료만 냈다. 손범규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은 탄핵 입장을 묻는 질문에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게다가 손 위원장이 오는 7일 출판기념회를 여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손 위원장은 “나라가 어렵고 국민들이 힘든 시기지만 나의 길을 가겠다”면서 초청장을 내놨다. 이 때문에 인천운동본부는 이날 국민의힘 인천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당 차원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국민을 외면하고 되레 윤 대통령의 반란을 방조하고 응원했다”며 “이제는 탄핵까지 반대하며 윤 대통령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인천시민과 함께 할지, 또는 윤 대통령에게 동조해 낙오자로 남을지 선택하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가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 인천시당은 중앙당의 기조에 발 맞춰 윤 대통령 탄핵에 모든 정치력을 쏟아붓고 있고, 여기에 시민단체 등이 함께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아직 중앙당의 방침 등이 정해지지 않은데다, 정치적인 파장 등 때문에 대통령 탄핵에 대해 쉽게 목소리를 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인천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 민간위탁 기관으로 아인의료재단 아인병원을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종전까지 길병원에서 운영한 센터는 오는 2025~2027년 아인병원이 운영한다. 센터는 아인병원(미추홀구 경인로 372) 5층에 개설할 예정이며, 2025년부터는 ‘난임임산부 심리센터’로 이름을 바꿔 운영한다. 시는 지난 11월1일~25일 새로운 위탁기관을 공모했다. 이후 시의원 및 난임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가 신청기관을 심사·평가했다. 인천 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는 난임부부와 임산부, 양육모 등 대상자에게 심리 상담과 정서적 지지를 제공한다. 또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발굴 및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주요 업무로는 난임과 산전·후 우울증 관련 검사 및 상담, 유산·사산 예방 교육, 난임시술 의료기관, 보건소, 정신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이 있다. 이를 통해 센터는 건강한 임신과 출산 환경을 조성하고, 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목표다. 센터는 주요 프로그램으로 심리상담 및 정서적 지지 프로그램, 정신건강 인식 개선 활동,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한 의료적 지원 등을 포함한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난임과 산전·후 우울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와 산모, 가족들에게 인천 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가 큰 희망과 지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위탁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을 열정적으로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난임부부와 임산부의 정서적·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수원의 한 대형마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200여명이 대피했다. 5일 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44분께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의 홈플러스 옥상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옥상에서 검은 연기가 보인다는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지휘차 등 장비 38대와 소방대원 등 인력 102명을 동원했다. 소방당국은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출동과 함께 오후 4시47분께 비상1단계를 발령하는 한편 경찰, 시청, 한전 등 유관기관에 상황을 전파했다. 소방당국은 불이 난지 40분 만인 이날 오후 5시23분께 화재 진압을 완료했다. 화재 당시 건물엔 홈플러스 직원 및 이용객 200여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자력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화재는 건물 옥상 냉각탑에서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과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영상출처ㅣ수원소방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 지난해 난도가 높았던 ‘불수능’에 비해 국어·수학이 크게 쉬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어와 수학 만점자는 각각 1천명을 넘었고, 전체 만점자는 11명으로 작년 1명에서 크게 증가했다. 반면 사회탐구는 9개 과목 중 6개 과목의 표준점수 최고점이 상승해 이번 수능 변별력의 핵심으로 주목받았다. 5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국어와 수학 표준점수 최고점(만점자 표준점수)은 각각 139점, 140점으로 작년보다 하락했다. 국어 만점자는 1천55명으로 2022년 통합수능 도입 후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수학 만점자는 1천522명으로 작년의 약 2.5배다. 1등급 컷은 두 과목 모두 131점으로 작년보다 2점 낮아졌다. 표준점수는 개인의 원점수가 평균 성적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보여주는 점수다. 통상 시험이 어려워 평균이 낮으면 표준점수 최고점이 상승하고, 시험이 쉬우면 하락한다. 영어 1등급 비율은 6.22%(2만8천587명)로 작년 4.71%에서 상승했다. 사회탐구는 생활과 윤리(77점)가 최고점, 정치와 법(66점)이 최저점을 기록했으며, 과학탐구는 화학Ⅱ가 73점으로 가장 높았다. 직업탐구 최고점은 72점(성공적인 직업생활·상업경제), 최저점은 66점(수산·해운 산업 기초·인간 발달)이다. 한국사 1등급 비율은 19.62%(9만950명)로 증가했으며, 제2외국어/한문 중 중국어Ⅰ이 1등급 비율 11.43%로 가장 높았다. 이번 수능 응시자는 총 46만3천486명으로, 성적표는 6일부터 배부된다.
파주시 신청사 건립 공론화 토론회(경기일보 11월11일자 10면)가 7일 등 총 세차례 열린다. 5일 시에 따르면 시는 미래비전이 담긴 신청사 건립을 위해 조리읍 소재 영산수련원 영산홀에서 오는 7일과 8일, 14일 등 총 세 차례 ‘신청사 건립 공론화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는 청소년 10명을 포함, 총 110명의 시민참여단이 참가한다. 첫날인 7일에는 전문가 발제를 시작으로 공론화 목적과 과정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시민이 바라는 100만 시대 미래에 대한 토론이 진행된다. 8일에는 신청사 건립을 위한 첫 단계인 평가지표에 대한 숙의토론이 진행된다. 평가지표는 신청사 건립을 위한 기준으로, 시는 신청사 건립을 위한 후보지 평가모형 개발 연구와 시 공론화위원회의 회의 등을 통해 5개의 평가지표를 도출했다. 내용은 부지 적정성, 합리적 경제성, 통합 접근성, 소통 중심성, 포용 성장성 등이다. 시민들은 평가지표를 학습하고 토론 및 질의응답 등 숙의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14일에는 현 청사를 비롯해 후보지 3~4곳 현장답사와 토론 등이 진행된다. 시민들은 토론회에서 숙의 전과 후 그리고 현장을 답사한 이후의 평가지표 선호도를 투표하며 현장에서 공개돼 숙의 결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토론회 결과는 시청사 공론화 실행단과 시 공론화위원회에 제출한다. 이어 토론회 결과와 설문조사 등을 포함한 권고안을 작성한 후 시장에 제출한다. 김민섭 공공건축과장은 “토론회의 가장 큰 특징은 신청사 건립 기준인 평가지표를 시민들이 숙의를 통해 시에 권고하고 시는 이를 향후 신청사 건립 방향에 활용하는 점이다. 시민들이 정책을 구상하는 단계부터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 시청사는 1976년 본관동과 별관동 등으로 지어진 후 46년이 지났다. 잦은 개·보수가 필요하고 사무공간이 협소해 청사 주변 상가에 사무실이 분산되면서 업무효율이 낮아지고 민원인들의 불편이 커 신청사 건립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 관련기사 : 파주 신청사 공론화결정 한달 앞으로…지역사회 '초미의 관심' https://kyeonggi.com/article/20241110580175
과천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4-3블록 지식기반산업 용지가 낙찰 업체의 계약 해지로 다음 달 재분양된다. 5일 시와 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시는 2018년 지식정보타운 4-3블록 산업용지 2만1천여㎡를 낙찰받은 A업체가 지난 3월 계약을 해지하자 이를 재분양하기 위해 최근 입찰공고를 냈다. A업체는 2018년 토지 낙찰자로 확정돼 2000년 11월 78억9천만원에 계약을 체결했으며 건물을 짓기 위해 2011년 건축허가까지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3월 롯데에너지머터리얼즈에 인수됐다. 인수한 롯데는 올해 3월 개발사업이 어렵다고 판단, 시에 계약 해지를 요구해 최종적으로 해지됐다. 계약 해지로 인한 위약금은 8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가 최근 공고를 낸 입찰가격은 애초 계약금액 78억9천만원보다 70억여원 높은 149억원이다. 시는 지난달 기업들을 대상으로 참가의향서를 받았는데 바이오, 인공지능(AI) 등 20여곳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내년 1월 이들 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평가해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자 선정은 도시공사가 시로부터 위탁받아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과천 지식정보타운 지구 13블록과 14블록 산업용지도 내년 말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는 대로 추가로 분양할 계획이다. 시가 2026년 13블록과 14블록 산업용지 분양이 완료되면 시가 LH로부터 인수받은 분양사업이 마무리된다. 시 관계자는 “과천 지식정보타운 4-3블록 지식기반산업용지는 낙찰업체의 계약 해지로 재분양하기 위해 공고를 냈다. 사업계획서는 내년 1월까지 내야 하는 만큼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2월에는 사업자가 선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주 대모산성 발굴 조사과정에서 출토된 태봉국 목간 4점이 일반에 공개됐다. 양주시와 (재)기호문화재연구원은 5일 양주별산대 관광홍보센터에서 양주대모산성 14차 발굴 조사현장 공개회를 열고 태봉국 목간 4점을 공개했다. 기호문화재연구원은 이날 강수현 시장, 언론사 기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현장공개회에서 대모산성 상단부 집수시설에서 출토된 목간 4점의 출토 경위, 문화재적 가치, 향후 연구방향 등을 설명했다. 이어 강수현 시장과 함께 출토된 목간을 직접 살펴 보면서 목간에 새겨진 묵자의 의미 등에 대해 설명한 뒤 함께 참석한 기자들에게 공개하고 사진촬영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에 새로 출토된 목간은 지난해 출토된 태봉국 목간의 주술적 성격과 일치하고 연계되는 성격의 목간으로, 태봉시기 사회상을 알려주는 실물자료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