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제3연륙교의 정상 개통 및 성공적인 관광 자원화 추진을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오는 18일 인천 중구 영종국제도시 하늘문화센터에서 ‘제3연륙교 건설공사 추진사항 주민설명회’를 열고, 공사 상황 및 관광자원화 사업 축소에 대한 대안과 의견을 듣는다. 제3연륙교는 영종과 청라를 잇는 다리로, 당초 영종도 인근에 하늘마루그네, 바다캠핑장, 미디어파사드 등 체험·관광시설을 설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인천경제청 등은 최근 공사용 임시가교의 안전성 문제로 계획을 축소했다. 인천경제청은 인근 공원을 활용해 당초 계획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시민 의견을 듣고 사업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할 방침이다. 윤원석 청장은 “제3연륙교는 교통여건 개선과 함께 영종·청라국제도시 등 지역 개발을 촉진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전세계인들의 발길을 이끄는 관광자원이 완성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경제청은 오는 2025년 12월 완공 및 개통을 목표로 총 사업비 7천320억원을 들여 영종~청라를 잇는 길이 4.68㎞, 폭 30m(왕복 6차로)의 제3연륙교 공사를 하고 있다. 현재 공정률은 72.2%다. 영종국제도시를 연결하는 교량 3개 중 유일하게 보도와 자전거 도로를 포함하고 있다. 전망대 상부에 국내 최초로 엣지워크를 도입, 교량 위에서 하늘·땅·바다를 체험하고 즐기는 관광 플랫폼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신천지예수교회가 경기도청원을 통해 제기한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 대관 일방적 취소’에 대해 경기도가 “접경지 평화와 주민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일 경기도청원이 게재된 ‘김동연 지사님의 부당한 대관 취소 결정에 대한 공개 사과와 피해 보상을 요청합니다’라는 청원에 대해 “대관 취소는 경기관광공사의 규정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한반도 긴장 관계가 극도로 악화하는 상황에서 행사 참가자와 경기 북부 주민들의 안전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행사가 예정됐던 파주를 포함한 접경지역은 군사적 긴장 상태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파주 평화누리는 군사분계선과 불과 5.4㎞ 떨어진 곳이다. 신청 이후인 10월 12일에 북한은 접경지 포병여단에 ‘사격 준비 태세’를 지시했고, 31일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기도 했다”면서 “특히 신청일이었던 10월 31일에는 납북자가족 단체가 파주 평화누리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시도하면서 안전 문제가 크게 우려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기관광공사의 ‘평화누리 관리 운영규정’을 토대로 대관사용자 및 이용자의 안전 우려가 있어 경기관광공사에서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경기관광공사의 부득이한 대관 취소 결정으로 행사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해 불편과 혼란을 겪으셨을 청원인과 모든 분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앞으로도 도는 접경지 평화와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0월29일 경기도가 임진각 평화누리 대관을 취소하면서 신천지예수교회가 이에 반발하는 도민 청원을 올렸다. 게재 하루 만에 도지사 답변 요건인 1만 명을 넘으면서 도는 답변 기한 만료일인 이날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김 지사는 지난달 29일 열린 경기도의회 본회의 도정 질의에서도 “도의 대관 취소 조치는 주민 안전과 생존에 관련된 것이지 종교 탄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며 비슷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검찰이 마약류를 대량 밀수·판매하며 차명 계좌로 수익을 챙긴 혐의로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은 이른바 ‘동남아 3대 마약왕’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수원지검 공판부(부장검사 김은경)는 특가법 위반(향정), 마약류불법거래방지법 위반 등의 죄로 1심 판결에서 징역 25년에 추징금 약 6억9천만원을 선고받은 피고인 A씨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다량의 마약류를 수차례 국내로 밀반입, 조직적으로 판매했고 ▲젊은 층의 마약 확산에 일조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하며 ▲범죄 수익금이 7억원에 이르지만 ▲검찰 구형량(40년)에 비해 낮은 형이 선고됐다는 점을 항소 이유로 제시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최근 국제 조직에 의한 마약범죄가 급증, 사회적 해악이 큰 점을 고려하면 1심 선고형이 가벼워 상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검찰은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마약 범죄에 앞으로도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8억원 가까운 양평군 예산을 개인 통장으로 빼돌린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양평경찰서는 A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 B씨(26)를 공금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B씨는 가상화폐 투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자신이 근무 중인 B행정복지센터 예산 7억9천 9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A행정복지센터 명의의 통장이 자동 이체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A행정복지센터 통장과 동일한 명칭으로 개설한 통장으로 12차례에 걸쳐 전기료, 공과금 등 5천8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각종 공사‧용역비 등 7억4천100만원을 51차례에 걸쳐 자신의 계좌로 입금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사업비를 지급했다고 한 뒤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이렇게 빼돌린 돈을 주식과 비트코인 등에 투자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범행은 지난달 6일 A행정복지센터가 발주한 공사를 마친 한 도급업체가 A행정복지센터에 사업 준공금 지급이 지연된다는 문의를 하면서 알려졌다. 이후 군은 지난달 11일부터 15일까지 사전 조사를 진행해 군 예산 '7억4천여만원이 B씨의 통장으로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군은 현재 B씨에 대한 본격적인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달 27일 B씨가 5천800만원을 더 횡령한 사실을 확인, 추가 수사를 의뢰했다. 군은 B씨를 상대로 횡령한 금액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반국가적 행위’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비상시국선언에 나섰다. 이날 민주당 시의원 17명은 시청 정문 앞에서 “비상계엄 선포 도발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이자, 대한민국 헌정을 짓밟고 국가 전복을 시도한 중대한 범죄”라며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계엄사령부 포고령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해 처단한다’는 조항을 지목, “누가 누구를 처단한다는 말인가. 이제 국민이 이 무도한 정권을 심판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우리 국민은 위기를 국가발전의 기회로 삼아왔다”며 “이번 불법·위헌의 계엄선포로 인해 더 나쁜 상황으로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악순환을 끊어내고 다시 정상 사회로 되돌아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의원들은 “오로지 국민과 함께 민주공화국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한 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즉각적인 퇴진을 촉구했다.
서래공원, 고속버스터미널, 법원 등이 인접한 ‘더 팰리스 73’의 시행사 랜드미와 투게더홀딩스가 사업부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더랜드그룹 계열사인 랜드미, 투게더홀딩스는 스타로드자산운용 컨소시엄과 지난 10월15일 매입의향서(LOI) 수령 후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 4일 더랜드 본사 대회의실에서 서초구 반포동 ‘더 팰리스 73’ 사업 부지 매각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스타로드자산운용 컨소시엄은 부지 매입을 위해 양해각서에 이행보증금까지 납입하는 등 ‘더 팰리스 73’ 매입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매매대금은 5천500억원으로,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양측은 늦어도 내년 2월에 본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더랜드그룹 관계자는 “이번 양해각서는 체결 이후 2개월이 경과한 후 본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이행보증금은 더랜드에 귀속된다는 내용과 늦어도 내년 2월에는 본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을 담아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더 팰리스 73’은 강남 최대 규모의 사업부지로 인근에 서래공원을 비롯해 서리풀공원, 몽마르뜨공원 등 서울에서 찾아보기 힘든 녹지 여건을 지녔을 뿐 아니라 JW메리어트호텔, 고속버스터미널, 법원, 서울성모병원, 학군, 상권 등 강남에서도 손꼽히는 중심에 위치해 있다. 접근성이 우수해 최적의 입지를 갖춘 만큼 스타로드자산운용 컨소시엄 측에서도 사업 추진의 의지가 강하다고 전했다. 한편 더랜드그룹은 부동산 개발, 투자, 운영 전반에서 독보적인 전문성을 갖춘 국내 대표적인 부동산 개발사다. 이번 MOU 체결을 포함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더랜드그룹은 부동산 개발 업계의 신뢰와 명망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스타로드자산운용 컨소시엄은 각기의 전문분야 구성원으로 이뤄진 컨소시엄이며, ‘더 팰리스 73’ 부지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상품개발을 할 것으로 기대감이 높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법조계가 강하게 비판하고 대통령의 책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4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비상계엄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헌적 조치로 국민 기본권 침해와 대외신인도 하락, 경제적 피해를 초래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로 계엄이 해제됐지만,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며 “잘못된 계엄 선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통령직에서 하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가기관에 대해 혼란을 멈추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사태를 해결할 것을 강조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인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즉각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태훈 서울고검 공판부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계엄사령부의 조치가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명백한 위헌 상황에서 검찰이 언제까지 침묵할 것인가”라며 검찰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법조계는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례로 보고 철저한 법적 검토와 책임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일제히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5당은 이날 국회 본청 계단에서 ‘윤석열 대통령 사퇴 촉구 비상시국대회’를 열고 “국격 훼손, 나라 망신 윤석열은 사퇴하라” 등을 외쳤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비상시국대회 모두발언을 통해 “윤 대통령은 이 나라의 지배자가 아니라, 이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의 충직한 일꾼, 머슴일 뿐”이라며 “국민이 낸 세금으로 무장한 군인을 동원해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댄다는 현실이 믿어지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상식을 가진 보통의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결코 비상계엄 같은 건 꿈도 꾸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러나 윤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버림받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마지막 가는 길은 결국 무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걱정 삼아 또 한 마디 하겠다. 이게 가장 위험한 일이 아니다. 계엄은 상황이 정비되고 호전되면 또 시도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보다 더 단단하게 대비해야 한다. 이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해 달라”고 강조했다. 혁신당 조국 대표도 “어제(3일) 겨우 국민과 국회가 쿠데타를 막았지만 윤 대통령은 앞으로 또 비상계엄, 심지어 전쟁 시작의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사람이다. 대통령 자리에 앉아서 무슨 일을 할지 도무지 가늠이 안 되는 사람”이라며 “탄핵 소추로 대통령 직무를 즉각 중지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독재시절로 회귀하려는 시도를 막았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도 교육감은 4일 담화문을 통해 “지난 3일 10시30분,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요구안 의결까지 6시간 동안 국민 모두는 극심한 혼란과 공포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며 “우리 국민이 온몸으로 막은 이번 사태는 국민 모두의 가슴 속에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공공히 한 날로 기억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 교육감은 “민주주의는 문서상으로만 존재해서는 안되며 일상에서 살아나야 한다”며 “우리 아이들에게 오늘의 교훈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아이들이 실천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해야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지속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 교육감은 “갑작스러운 사태로 학생·학부모·교직원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것”이라며 “인천시교육청은 교육의 힘으로 성숙한 민주시민, 참여하는 민주시민 양성에 힘쓰며 흔들림 없이 학생 교육에 전념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가 지난 3일 인천시청 1층 중앙홀에서 ‘JUMP 2025 적십자 인천’ 적십자 회비 모금 행사를 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정복 인천시장, 조의영 인천적십자 회장과 봉사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유 시장은 ‘2025년 적십자 특별회비’로 1천만원을 전달했다. 또 특별회비 합동전달식에서는 대륙상운㈜, 일주건설㈜, 현대유비스병원, MJ티파니, 인천시새마을회, ㈜인천글로벌시티, 대한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 베니키아 더 블리스 호텔, 인천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 적십자봉사회 인천광역시협의회 등이 각각 1천만원, 총 1억원 가량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인천적십자는 이달부터 오는 2025년 1월 31일까지를 1차 집중모금 기간으로 정했다. 모금한 적십자 회비는 인천지역 각종 재난대응 및 구호활동과 취약계층 생활 지원 등 인도주의 활동에 사용할 예정이다. 올해 인천적십자의 목표 기부 금액은 19억6천500만원이다. 유 시장은 “깊은 역사를 갖고 있는 인천적십자에 올해 1호 특별회비를 전달하게 돼 자랑스럽다”며 “인천적십자를 통해 따뜻한 온정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인천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2025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특별회비는 어려움에 처한 인천의 이웃들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