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무기한 총파업 돌입…혼잡해진 출퇴근길 [현장, 그곳&]

“지하철을 두 번이나 보냈습니다. 출근은 언제 할 수 있죠?”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가 5일 총파업을 단행하면서 경기 지역 곳곳의 지하철역이 출퇴근길은 발목을 잡힌 시민들과 이들의 아우성으로 가득 찼다. 이날 오전 7시께 찾은 수인분당선 오목천역. 이곳은 출근을 위해 역사로 진입하는 사람들과 열차 지연이 맞물리며 많은 인파가 형성됐다. 평소보다 40분 일찍 나섰다는 이연수씨(30)는 “철도 파업 소식에 일찍 나왔지만 사람들이 몰려 지각할 것 같다”며 “퇴근길을 생각하면 더욱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수원역 일반열차 플랫폼도 상황은 마찬가지. 전광판에는 파업으로 인한 열차 운행 중단 및 지연을 알리는 문구가 계속됐고 승객들은 하염없이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의 수술 소식에 동대구로 향한다는 최승현씨(50)는 “철도 파업으로 KTX 직행열차 운행 중단을 전달받아 난감했다”며 “아산역을 경유해 가야 할 것 같은데 도착 시간이 예상보다 늦어질 듯하다”며 발을 동동 굴렀다. 앞서 지난 4일 철도노조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의 막판 실무 교섭에 나섰지만 오후 늦게 최종 결렬과 총파업 단행을 선언했다. 이에 코레일은 24시간 비상 수송 체계를 가동하고 대체 운행 인력 확보에 착수, 평소 대비 열차 운행률을 ▲수도권 전철은 75%(출근시간대 90%) ▲KTX는 67% ▲새마을호는 58% ▲무궁화호는 62%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나섰다. 하지만 출근 시간대 나타난 시민들의 불편은 퇴근 시간대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오후 6시께 지하철 1·4호선 금정역 내부 곳곳에는 파란 조끼를 입은 요원들이 질서 유지에 나섰고, 지연되는 열차 탑승 내지 환승을 기다리는 퇴근길 승객들로 발디딜 틈 없었다. 열차를 기다리던 김용배씨(59·가명)는 “철도파업 때문에 퇴근길이 혼잡할까봐 평소보다 일찍 회사를 나왔다”며 “평소라면 5분 정도 기다렸다 열차를 탔지만 지금은 10분 넘게 기다리고 있고 제대로 탈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도 6일 총파업을 예정, 시민 교통 혼잡이 가중될 전망이다.

사회일반 김한울 기자 2024-12-05 09:10

윤 대통령, 김용현 면직 재가...신임 국방장관에 최병혁 주사우디 대사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해 김 장관을 면직했다. 김 장관의 후임으로는 최병혁(육사 41기)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가 지명됐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은 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 재가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전날 "본인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여당에선 계엄의 책임을 물어 김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윤 대통령은 해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고, 자진 사임으로 정리하는 방식을 택한 셈이다. 한편 김 장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최병혁(육사 41기)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는 육군대장 출신으로 22사단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등을 역임했다. 정 실장은 최 후보자에 대해 "넓은 식견을 갖추고 전방 각지의 야전 경험이 풍부한 작전 전문가"라며 "또한 헌신적 자세로 임무를 완수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원칙주의자로 군 내부의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민현배 기자 2024-12-05 09:01

이준석 “尹 내란죄 사형·韓 박근혜 30년 구형” 소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화성을)은 5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검사 시절 발언과 형량 등을 소환해 싸잡아 비난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한 대표를 겨냥해 “원래 직업대로 검사라면 군인과 경찰 투입으로 내란을 일으키고, 헌정질서를 중단시키려 한 행동에 어떻게 구형할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이 의원은 “한동훈 검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등으로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문을 직접 읽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윤석열·한동훈 두 인물이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전하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조합해보면 대체로 탄핵을 막고 사과로 퉁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며 “군과 경찰을 움직여서 내란죄를 범한 사람에게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것으로 분위기를 잡는다면, 수많은 사람을 ‘직권남용’으로 감옥 보냈던 당신들의 커리어를 부정하는 행동 아닌가”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학창시절 전두환 대통령에게 모의재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고 하던 윤석열 검사는 ‘내란죄는 사형’이라는 법대생 시절의 생각에서 어떻게 바뀌었나”라는 질문도 던졌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전날(4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 대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당정 주요 인사들을 만나 비상계엄 선포가 야당의 폭주에 따른 국정마비 사태에 대응해 불가피한 시도였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05 09:00

건국대, ‘무전공 학부’ 신설…2025학년도 정시 1천364명 선발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건국대학교가 2025년학도 정시 모집으로 총 1천364명을 선발한다. 4일 건국대에 따르면 KU일반학생전형(정원내)은 가군 534명, 나군 562명, 다군 123명 등 총 1천219명을 선발하고, 기초생활및차상위전형(정원외)에서 63명, 농어촌학생전형(정원외)에서 80명,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정원내)에서 2명을 뽑는다. 올해 무전공(KU자유전공학부) 및 각 단과대 내 자유전공학부가 신설된다. KU자유전공학부가 가군에서 60명, 공과대학자유전공학부가 다군에서 60명을 선발한다. 공과대학자유전공학부 외 각 단과대 자유전공학부는 수시 미충원 인원이 발생할 시 정시로 인원을 모집한다. 학사 구조 개편에 따른 모집 단위도 변경됐다. 지난해 화학공학부가 올해는 공과대학 화공학부와 재료공학과로 분리됐고, 기존 미래에너지공학과가 화공학부로 통합됐다. 기계항공공학부는 공과대학 기계·로봇·자동차공학부와 항공우주·모빌리티공학과로 분리됐고, 기존 스마트운행체공학과는 항공우주·모빌리티공학과가 됐다. 화장품공학과와 생물공학과는 합쳐져 공과대학 생물공학과로 선발한다. 기존 컴퓨터공학부와 스마트ICT융합공학과 역시 통합돼 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로 신입생을 선발한다. 줄기세포재생공학과와 의생명공학과가 융합과학기술원 첨단바이오공학부로 합쳐졌고, 기존 동물자원과학과, 축산식품생명공학과, 식품유통공학과 등 3개 학과는 생명과학대학 동물자원·식품과학·유통학부로 재편됐다. 환경보건과학과와 산림조경학과도 학부 단위(환경보건·산림조경학부)로 개편돼 신입생을 선발한다. 건국대학교는 이번 정시 모집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 영역 및 방법도 변경했다. 자연 계열과 수의예과에 있던 수학과 탐구 선택과목 지정이 폐지됐다. 기존 ‘인문’, ‘자연’, ‘예체능’의 계열 구분도 ‘언어중심(A)’, ‘수리중심(B)’, ‘예체능’과 신설된 ‘KU자유전공학부’로 변경됐다. 언어중심(A)은 국어 40% 수학 30% 탐구 20% 영어 10%를 반영한다. 해당 모집 단위는 문과대학 전체 학과, 사범대학 중 일어교육과, 교육공학과, 영어교육과, 예술디자인대학의 의상디자인학과-인문계, 매체연기학과 등이다. 매체연기학과의 경우 수시모집에서 미충원 인원이 발생 시 선발한다. 수리중심(B)은 국어 30% 수학 40% 탐구 20% 영어 10%를 반영한다. 해당 모집단위는 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 부동산과학원, 건축대학, 이과대학, 공과대학, 융합과학기술원, 생명과학대학, 수의과대학, 사범대학의 수학교육과 등이다. 예체능은 국어 45%, 영어 25%를 반영하고, 수학과 탐구 영역 중 반영 점수가 높은 영역을 30% 반영한다. 해당 모집 단위는 의상디자인학과-인문계와 매체연기학과를 제외한 예술디자인대학의 학과들, 사범대학의 체육교육과와 음악교육과다. KU자유전공학부의 경우 언어중심(A)과 수리중심(B)을 모두 적용한 뒤 둘 중 더 높은 점수를 반영해 합격자를 선발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반영방법은 국어‧수학은 표준점수, 영어는 등급별 환산점수, 탐구는 백분위별 변환표준점수를 반영한다. 영어 등급별 환산점수는 계열 구분 없이 1등급 200점이고, 2등급 197점, 3등급 194점, 4등급 190점 순이다. 한국사 성적 반영방법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5등급부터 감점 적용한다.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 내용도 달라졌다. 모든 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재항목에 따른 감점표를 기반으로 총점 1천점에서 감점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제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에서 제9호(퇴학처분)까지의 학교폭력 사항에 대해 최소 무감점에서 최대 500점이 감점된다. 정원외 농어촌학생과 기초생활및차상위 학생도 일부 정시로 선발한다. 농어촌학생 전형 지원자는 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농어촌 소재지의 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연속해 이수하고, 해당 기간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 소재지에 거주해야 한다. 또는 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농어촌 소재지의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연속 이수하고, 해당 기간 본인이 농어촌 소재지에 거주해야 한다. 기초생활및차상위 전형 지원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혹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 해당해야 한다. 원서접수 기간은 오는 31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다. 전체 정시지원자 최초합격자 발표는 2월 6일 오후 2시고, 등록 기간은 2월 10일 오전 10시부터 12일 오후 4시까지다. 추가합격자 발표는 2월 13일부터 19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실기고사는 현대미술학과가 내년 1월 10일을 시작으로 영상학과 1월 14일,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1월 15일, 의상디자인학과(예체능계) 및 리빙디자인학과 1월 22일, 산업디자인학과는 1월 23일에 진행한다. 사범대학은 체육교육과가 1월 15~17일, 음악교육과는 1월 21일에 진행된다. 박종효 건국대 입학처장은 “올해는 특히 무전공 도입, 학사구조 개편 등으로 입시에 변화가 많다. 반드시 달라진 내용을 확인하고 지원해야 한다”라며 “오는 15일과 17일 정시 지원 전략에 대해 본교에서 설명회가 열리므로 수험생과 학부모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시험 이현정기자 2024-12-05 09:00

미국 국무부 부장관, 尹 계엄 선포 상황에 "심한 오판"

미국 국무부의 2인자인 커트 캠벨 부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심한 오판'(badly misjudged)이었다고 평가했다. 캠벨 부장관은 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아스펜전략포럼에 참석, 한국의 계엄 상황에 대해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심한 오판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과거 계엄에 대한 경험이 한국에서 부정적인 기억으로 있다"고 말했다. 국가간 외교 관계에서 고위급이 동맹국 정상의 결정에 '오판'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캠벨 부장관은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 후 계엄이 해제된 것과 관련, "그들(한국의 대화 상대방)은 이러한 조치들에 분명하고 굳건하게 맞섰다는 사실과, 민주주의의 회복력에 일부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미국이 사전에 계엄 선포를 파악하지 못한 데 대해 "내가 말할 수 있는 한 가지는 (한국) 외교부, 기획재정부, 대통령실 등의 한국 정부에 있는 우리의 대화 상대방이 거의 모두 (계엄 선포에) 깊이 놀랐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캠벨 부장관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것이 매우 불법적인(illegitimate) 과정임을 분명히 할 준비가 돼 있었다"며 "우리가 여기서 일부 위안과 확신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 몇 달간 한국은 도전적인 상황에 처할 것"이라며 "우리 목표는 동맹(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어려움을 헤쳐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제 김동식 기자 2024-12-05 08:29

‘비상계엄 속보’ 한 줄에… 되살아난 5·18 그날의 악몽

“허벅지를 파고들던 대검, 머리를 내리치던 개머리판, 피를 흘리며 죽어가던 동료들이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4일 오전 수원특례시 팔달구 화서동에 위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경기도지부에서 만난 김장덕 사무국장(70)은 지난밤 속보를 보며 “1980년대 그때가 떠올랐다”며 망설임 없이 답했다. 1980년 5월17일 전남대 앞. 20대 중반이던 김 국장은 학생들과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무장한 군인들과 마주 섰다. 현장에서 그는 군인들에게 끌려가 대검으로 허벅지를 수차례 찔렸고 개머리판으로 머리를 맞았다. 눈앞에서는 죽어가는 동료들을 지켜봤다. 공포가 온 몸을 휘감았고 결국 그는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살기 위해 “잘못했다”고 연신 빌어야 했다. 그런 그에게 어제의 속보 한 줄은 과거 기억을 회상시키기에 충분했다. 김 국장은 그동안 잊고 지내던 악몽의 순간들이 불현듯 떠올라 잠을 한숨도 이루지 못했다. 같은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소속 224명의 회원들도 김 국장과 같은 고통과 악몽을 떠올렸다. 하지만 결국 신군부 세력의 탄압을 이겨내고 성취한 ‘민주화의 봄’을 떠올리며 늙고 병든 노체(老體)를 일으켰다. 회원들은 김 국장에게 연락해 “광화문으로 가자”를 외치며 민주주의를 향한 변함 없는 마음을 내비쳤다. 김 국장은 “21세기에 계엄령 선포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다”며 “단 한 줄의 속보로 과거의 트라우마가 떠올랐지만 수많은 피와 땀이 뿌려져 이뤄낸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회원들과 다시 뜻을 모아 목소리를 내는 일에 주저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이날 김 국장은 자신의 뜻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듯 회원들과 함께 모여 그때와 같이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었다. 생애 생전 두 번의 비상계엄 사태를 경험했던 김 국장. 그는 어제의 비상계엄령은 과거와 확실히 달랐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과거에는 계엄령 선포로 인해 언론이 통제되면서 소식을 전달받기 쉽지 않았지만 지금은 언론이 아니더라도 커뮤니티나 메신저 등을 통해 다른 곳에서도 충분히 소식을 접할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계엄령 유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비상계엄령 선포를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1980년대 당시를 ‘모두가 준비된 쿠데타’였다고 정의했다. 이어 “당시 국민들은 수십년 동안 군사정권의 압박을 받으면서 국민들 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번 비상계엄령에 대해서 그는 ‘아이들 생각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무런 명분도 없고 아무런 절차도 없이 진행된 비상계엄령 선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회일반 박소민 기자 2024-12-05 07:00

선포부터 해제까지 6시간…역대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계엄이 선포될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상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열두번째이자 민주화 이후 처음 벌어진 일이다. ■ 최초 비상계엄은 여순사건…이후 4·3사건으로 우리나라의 첫번째 계엄령은 1948년 10월25일 시작됐다. 이승만 정부 수립 2개월 만이다. 당시 전라남도 여수시에 주둔하고 있던 14연대 군인 2천여명이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며 일으킨 ‘여순사건’(麗順事件)으로 인해 여수·순천 일대에 발효됐다. 이때까지만 해도 계엄법이 제정되기 전이라 계엄법에 해당하는 ‘합위지경’을 적용했지만 사실상 비상계엄이 맞다. 국내 첫번째 계엄령은 1949년 2월5일 해제됐다. 여순사건 관련 계엄이 진행되던 사이, 제주 4·3사건을 두고도 제주지역에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1948년 11월17일부터 12월31일까지 46일간이다. 두 차례의 (비상)계엄이 지나고 1949년 11월24일 우리나라에 '계엄법'이 생겼다. ■ 전국단위 처음은 6·25전쟁…비상계엄↔경비계엄 '790일' 반 년 정도 흐른 1950년 6월25일 새벽, 북한이 침공하며 6·25전쟁이 발발했다. 전쟁 초기 남한군이 경상도 지역까지 후퇴하자 이승만 대통령은 7월8일부로 대구광역시에서 전국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내 세 번째 (비상)계엄이면서, 전국 단위로는 첫 계엄이다. 이 무렵에는 1950년 11월10일 경비계엄, 12월7일 비상계엄, 1951년 3월23일 경비계엄, 12월1일 비상계엄 등이 번갈아가며 선포됐다. 6·25전쟁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총 790일의 '계엄' 상태를 맞아야만 했다. ■ 부산정치파동 및 4·19민주화운동 때도 선포 다음도 이승만 시절이다.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부결시키자 1952년 5월25일 부산·경남 등에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2개 대대 병력을 투입할 것을 육군본부에 명령했을 때다. 일명 '부산정치파동'에 따른 비상계엄으로, 7월28일까지 두달여간 이어졌다. 얼마 뒤인 1960년 4월19일에도 다시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이승만이 4·19민주화운동을 막기 위해 '오후 3시 서울'에 한해 비상계엄을 발표한 것이다. 계엄군을 보내 학생 시위를 막겠다는 발상이었지만 오후 1시30분 경찰의 발포가 시작되고 사망자가 쏟아지면서 시간이 '오후 1시'로 소급됐다. 이후 '오후 5시' 기준 부산, 광주, 대전, 대구, 전주 등으로 계엄령이 확대됐다. ■ '국가 안보와 질서 유지' 때문이라던 박정희 정권 이승만의 시대가 갔지만 한국의 근현대사는 여전히 순탄치 않았다. 1961년 5·16군사정변(5월16일), 1964년 6·3항쟁(6월 3일), 1972년 10월 유신(10월17일)에도 각각 비상계엄이 발령됐다. 계엄령이 선포되고 해제되기까지 가장 긴 기간을 보낸 건 5·16군사정변 시절이다. 장도영 군사혁명위원회 의장이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으로, 또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대통령으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12일의 비상계엄과 558일의 경비계엄이 존재했다. 대통령이 된 박정희는 6·3항쟁과 10월 유신에서도 각각 58일, 69일의 계엄 시대를 보냈다. 모든 '명분'은 국가 안보와 질서 유지였다. '한일회담에 반대해 대학생과 시민이 시위를 벌이자 이를 진압하고 한일국교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헌법 개정·국회 해산·언론 및 집회 통제를 하기 위해서' 등 이유는 감춰졌다. ■ 유신 붕괴 이후에도 계엄 가능성 논의…40년간 조용 1979년 10월18일, 부산과 마산에서 유신 체제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한다. 부마민주항쟁이다. 정권은 사태 진압을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같은 해 10월26일,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되며 유신 체제가 붕괴했다. 박정희를 피격한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체포된 후 신현확 부총리는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전두환과 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이 주도한 군사 반란 12·12사태(1979년 12월12일) 때, 이듬해 5·18민주화운동(1980년 5월18일) 때 비상계엄은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광주 지역에 계엄군이 투입되면서 수천명의 시민이 희생되는 비극이 일어났다. 그 뒤에도 1987년 6월 민주항쟁 과정에서 정권은 계엄 발동 가능성을 논의했다. 하지만 국민적 저항과 국제 여론에 따라 실행하지 못해 계엄이 선포되진 않았다. 이때 헌법이 현행과 같이 개정되면서 계엄 발동 요건이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계엄 해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국회 사후 통제가 강화됐다. 그렇게 지금까지 40년 넘게 계엄령이 발동된 적이 없었다. ■ 헌정 사상 17번째 계엄령, ‘비상계엄’은 9번째 비상계엄을 '전국 단위'로 헤아릴 경우, ‘지역 단위’로 선포해 전국으로 확대된 경우를 헤아릴 경우 등에 따라 역대 비상계엄에 대한 수치는 달라진다. 국가기관 등도 “명확한 수치는 파악하는 곳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한다. 다만 큰 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이 열두번째로 볼 수 있다. 계엄령 선포 자체만 보면 헌정 사상 열일곱번째다. 지난 3일 오후 10시23분부터 4일 오전 4시27분까지 약 6시간 동안 진행된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선포는 박정희 대통령 서거 전 마지막 비상계엄(1979년) 이후 45년 만이자,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윤 정부는 종북 세력 척결과 자유 헌정질서 수호를 이유로 내세웠다.

정치일반 이연우 기자 2024-12-05 06:00

영하권 날씨 계속…건조특보 지역 화재 예방 주의 [날씨]

목요일인 5일 수도권 대부분 지역애서 기온이 낮아 춥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0도, 인천 0도, 수원 -3도 등 -5~1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7도, 인천 8도, 수원 7도 등 6~8도 등으로 평년(최저기온 -7~-1도, 낮 최고기온 4~6도)과 비슷할 전망이다. 경기남부를 중심으로 눈이 쌓여 있는 가운데, 기온이 낮아지면서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 이날 하늘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다가 중부지방과 전북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새벽(0~06시)부터 낮(12~!5시) 사이 경기남부와 충청권, 전북에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1cm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북동부·남부, 서해5도 등 수도권 지역과 강원영서 지역, 충청권, 경상권,, 제주도는 5mm 미만이 예상된다. 경기북동부, 강원영서중·북부, 충북중·북부, 전북동부 지역에 1cm 의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되고 강원영서남부ㅡ 제주도산지엔 1~3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영동과 경북북부동해안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경상권해안도 대기가 차차 건조해질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 강원영동과 경북북동산지에 바람이 순간풍속 55km/h(15m/s) 내외(산지 70km/h(20m/s)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건조한 대기에 강한 바람이 만나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겠으니, 산불을 포함한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해야겠다.

날씨 조혜정 기자 2024-12-05 03:30

[사설] 윤석열 계엄, 지지층 20%에 대한 도리도 아니었다

45년 만에 선포된 비상계엄이었다. 그 이유가 느닷없어 국민이 놀랐다. 우리 현대사에 기록된 비상계엄은 모두 12번이다. 여수 순천·제주 사건 계엄(1948년), 부마 항쟁 사건 계엄(1979년) 등은 치안공백이 이유였다. 4·19 계엄(1960년)은 혁명, 5·16 계엄(1961년)은 군사 정변이 이유였다. 박정희 대통령 암살 계엄(1979년)은 국가 원수 유고가 이유였다. 이 중 어떤 것도 이번 계엄 사유와 겹치지 않는다.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게 이상했다. 실패한 이번 계엄을 두고 두 가지 위법성 논란이 나온다. 기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고, 절차를 위반했다는 것이 다른 하나다. 정부 내에서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의견을 냈다. 위법한 계엄을 따를 수 없다며 사표를 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위법성을 주장했다. 조희대 대법관은 ‘절차를 지켜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계엄의 위법성 자체가 탄핵 사유다. 대통령실이 해명해야 하는 부분이다. 정치적 책임도 있다. 담화에서 계엄 사유가 열거됐다. 종북 반국가 세력, 국가 재정 농락, 국가기관 교란, 범죄 집단 국회 등이다. 거대 야당의 폭거는 새로운 주장이 아니다. 예산으로 정부 숨통을 조인 것 또한 현실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게 계엄 사유에 이르지는 못한다. 국회 대치는 정치력으로 푸는 것이다. 치안 범죄는 사법기관의 일상 업무다. 계엄이 아닌 긴급명령권,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권(제76조 1항)도 있었다. 과했음이 분명하다. 국가·국민에 미친 피해가 크다. 국가의 경제지표가 황망하게 추락했다. 담화 직후 환율은 1천440원대까지 치솟았다. 주식 선물·코인이 급락했다. 정규 시장이 시작된 4일 장에서도 충격은 계속됐다. 무엇보다 심각한 건 코리아 디스카운트 확대다. 세계 주요 외신이 한국 상황을 ‘사태’로 타전했다. 국가 신인도를 한 방에 떨어뜨렸다. 윤 대통령이 밝힌 이런저런 계엄 선포 사유, 그 모든 위기보다 이게 더 크다. 내우외환은 그가 불렀다. 국민적 분노가 높다. 계엄 선포 직후 수백명의 시민들이 국회로 몰려왔다. 대학 교수들, 변호사 단체, 노동 조합 등의 성명이 이어졌다. 계엄 해제 요구안 통과 이후에는 윤 대통령 책임으로 옮아갔다. 탄핵, 사임, 체포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정치권도 어디 한 곳 윤 대통령을 두둔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48시간 내 사임’을 통첩했다. 조국혁신당과 탄핵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책임자 문책을 말한다. 마지막 보루도 무너지고 있다. 20% 지지층의 분노와 실망이다. 그동안 안쓰럽기만 한 지지였다. 그래도 그들이 가졌던 건 기대다. 김 여사 의혹을 풀어주길 바라는 기대였고, 채 상병 의혹을 풀어주길 바라는 기대였고, 명태균 의혹을 풀어주길 바라는 기대였다. 하지만 어느 하나 속 시원히 풀어주지 못했다. 급기야 상상도 못했던 상황까지 끌고 들어갔다. “시작했으면 성공이라도 하지”라는 탄식이 들린다. 얼마나 참담하면 이러겠나. 윤 대통령의 정치는 캄캄하다. 어떤 격변이 와도 이상할 게 없다. 어울리지 않는 주문이 있다. 김건희 여사와 연관된 모든 특검을 수용해라. 대통령 본인이 연계된 의혹을 낱낱이 고백해라. 언젠가 거쳐도 거쳐야 할 과정 아닌가. 현직 대통령 때 수용했다는 평이라도 남겨야 하지 않겠나. 지금 대통령 실 밖 분노는 하늘을 찌른다. 냉정히 보면 이럴 시간이 주어질지 여 부도 확실치 않다. 도대체 김건희 특검은 왜 그렇게 안 받은 것일까.

사설 경기일보 2024-12-05 03:00

[지지대] 인천의 진정한 싱크탱크가 필요하다

싱크탱크(Think Tank). 사회 정책을 비롯해 정치, 경제, 군사, 기술, 문화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연구하고 이에 대한 견해를 내놓는 기관을 뜻한다. 대부분 비영리 조직이다. 소위 ‘두뇌집단’으로 불리며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조사·분석 및 연구·개발을 한다. 인천에서는 인천연구원이 대표적인 싱크탱크로 꼽힌다. 초빙연구원을 포함해 50명이 넘는 연구인력이 도시사회, 경제환경, 교통물류, 도시공간 등 각 분야에서 연구를 하고 이는 인천시 정책의 근거자료 등으로 쓰인다. 이 밖에 인천시 산하 기관에도 각 사회복지는 물론이고 분야별 연구를 하면서 인천시의 정책을 만들고 있다. 과연 이들 연구기관이 진정한 인천의 싱크탱크의 역할을 하는지는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 이들이 하는 연구의 대부분은 인천시의 정책을 뒷받침할 근거자료를 만드는 데 그치기 때문이다. 즉, 연구기관이 인천의 미래 발전을 위해 스스로 고민해서 이뤄진 연구가 아니라 인천시 공무원의 입맛에 맞는 연구인 셈이다. 이는 인천시가 이들 연구기관의 예산이나 관련 지도·점검 등의 권한을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에 있다. 수평적 관계가 아닌, 수직적 관계인 탓에 인천시로부터 일방적인 연구 지시를 받는 연구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 인천시는 착수보고회에서는 정책의 기본 바탕을 정해 주고, 중간보고회를 통해서는 원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끌어가고, 최종보고회를 통해선 원하는 정책을 만들어낸다. 이 절차에서 공무원은 연구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결론을 내는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이제는 인천시가 연구기관 스스로 자율성을 갖고 인천의 진정한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계 정립부터 다시 해야 할 때다. 연구기관은 일 부려 먹는 하부 기관이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정책을 다듬어 가는 동반자임을 알아야 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12-0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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