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운영

인천 서구는 아파트 단지 내 각종 공사용역에 대한 자문을 위한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공동주택기술자문단은 아파트단지 내 발생하는 민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공사용역 관련 민원에 대해 자문과 투명하고 공정한 아파트 운영, 공동주택 내 불필요한 분쟁요소와 예방 등을 없애기 위한 정책이다. 서구의 주거 형태는 60% 이상 아파트가 차지하고 있고, 다세대주택 등 빌라까지 포함하면 90%에 가깝게 공동주택이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민원은 약 2천600여 건으로 이중 유사반복민원을 제외하더라도 800여 건으로 지난 2017년도보다 30% 이상 증가했다. 또한, 지난해 새로 입주한 단지만 9개 단지 7천여 세대에 이르고 10개 단지 1만여 세대가 사업 허가되었으며, 현재 인허가가 진행되고 있는 단지만도 14개 단지, 1만 5천 세대가 넘는 점을 고려할 때 아파트 관련 민원의 증가는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서구는 아파트관리에 필요한 행정역량을 동원해 이 같은 분쟁 등을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서구는 층간소음, 하자, 운영과 관련된 분쟁 등 단지 내 각종 갈등을 없애고자 지난 2015년부터 공동주택 찾아가는 민원상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송길호기자

용인시 조정대상지역 주민 반발 우려…국토부에 방식 개선 건의한다

용인시가 구(區) 단위로 일괄 지정하는 조정대상지역을 동(洞) 단위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최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3개월 후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지정 해제를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시 전반의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하지 않은데다, 구 단위로 조정대상지역이 지정되면서 주택가격이 오르지 않은 일부 동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초래하는 등 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이 노출, 시민들의 반발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토부는 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0.7%를 초과하는 등 높은 상승세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지난달 31일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일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당시 국토부는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수지구 4.25%, 기흥구 3.79%로 경기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주민들은 같은 구 안에서도 주택가격 상승률의 차이가 큰데 일괄적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 대출이나 세금 등에서 불이익을 보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표본주택 가격 상승률을 자체분석한 결과 기흥구 구갈동은 주택가격이 상승했으나, 인근 상하동이나 보라동, 공세동 등 대다수 지역은 오히려 하락해 지정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행정규제를 하면서 목표에 집중하다보면 불합리하게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나올 수 있다며 불이익을 보는 시민이 나오지 않도록 세심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용인=강한수ㆍ김승수기자

'제보자들' 불타는 쓰레기산·곰팡이로 뒤덮인 집

'제보자들'에서는 '불타는 쓰레기 산'과 '곰팡이로 뒤덮인 집'이 전파를 탄다. 7일 방송되는 KBS 2TV '제보자들'에서는 의성군 쓰레기 산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피해 실상을 파악하고 해당 업체 및 의성군청을 방문해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찾아본다. 또 경남 사천의 한 빌라의 주민들과 땅주인 측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해본다. # 불타는 쓰레기 山, 커지는 주민들의 공포 경북 의성군 단밀면 생송2리. 언뜻 평화롭기만 해 보이는 이 마을 뒤편에는 엄청난 양의 폐기물이 거대한 산을 이루고 있다. 쓰레기 산에서 날아오는 악취와 먼지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호소하는 주민들.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쓰레기와 먼지가 날리고 냄새가 진동해 빨래는커녕 환기조차 시키기 힘들고, 농작물을 키우는 비닐하우스에도 피해가 있으며, 쓰레기차의 소음 때문에 소들까지 스트레스를 받아 등급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주민들은 무려 10년 동안 쓰레기 산을 등에 업고 살아왔다며, 더는 버틸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의성군에서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H업체 사업장이 마을에 들어선 것은 지난 2010년. 현재 이곳에 쌓여있는 폐기물은 군 발표 기준 7만 4천여 톤으로 허가량의 34배가 넘는 양이다. 의성군은 허가량 초과를 인지한 2014년부터 각종 행정처분과 고발을 통해 관리를 해왔다는 입장. 하지만 해당 업체는 의성군의 행정조치와 허가취소에 행정소송으로 맞대응하며 계속 폐기물을 들여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사업주까지 바뀌면서 폐기물 처리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군은 쓰레기 산 처리에 대한 50억의 추가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대집행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 예산으로 처리 가능한 쓰레기양은 겨우 2만여 톤. 그 절차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업체와 지자체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결국 그 피해는 주민들의 몫. 최근에는 내부 발화로 인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고, 매립장에서 흘러나온 침출수로 인한 상수원 오염의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 곰팡이로 뒤덮인 집, 왜 보수공사를 못하나 경남 사천의 한 빌라. 이곳의 입주민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저녁마다 반상회를 열고 있다. 하수관이 망가져 집마다 곰팡이와 배수 문제로 골머리를 썩이고 있다. 평소 몸이 안 좋았던 한 할머니는 곰팡이 때문에 건강이 더 악화했다고 주장하고, 아기가 있는 젊은 부부는 세탁실 물이 안 빠져 빨래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입주민들은 역류한 물이 빌라 벽으로 스며들어 건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결국 십시일반 돈을 모아 하수관 정비 공사를 결정했다. 그런데 공사 당일 빌라 입구를 차량으로 막아선 한 남자 때문에 공사는 중단됐다. 바로 땅주인 측에서 공사를 방해한 것, 그로부터 약 3개월째, 하루하루가 불편하고 불안하다는 입주민들의 호소에도 땅주인 측이 공사를 막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곰팡이 집을 둘러싼 갈등은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8년 건물 준공 당시, 땅과 건물을 갖고 있던 전주인은 부도를 냈고, 이른 시일 내에 재구매를 약속하며 친분이 있던 현재 땅주인에게 경매로 땅을 사들일 것을 부탁했다. 하지만 전주인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결국 현재 땅주인은 빌라를 철거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빌라 입주민들이 땅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고, 그 대신 현재 땅주인에게 매월 땅세를 받으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번 하수관 공사를 계기로 다시 불거진 양측의 갈등은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져 다시 한 번 소송에 휘말렸다. '제보자들'은 오늘(7일) 오후 8시 55분 방송된다. 장건 기자

KB국민은행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최선 다할 것”

KB국민은행은(은행장 허인)은 8일 예고된 총파업 이전에 임금단체협약을 타결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또한, 노사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파업이 진행될 경우를 대비해서는 고객 불편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대고객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2일부터 휴일인 6일까지 매일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지속해 오고 있으며, 임단협 타결을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 총파업 하루를 앞둔 7일 오전에도 대표자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KB국민은행은 지난해 12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총파업 상황에 대비한 컨틴전시플랜 수립 및 종합상황실을 운영 중이다. 파업이 진행되더라도 전 영업점을 정상 운영할 계획이며, 일부 영업점의 정상 운영이 어려울 때는 지역별로 거점점포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KB스타뱅킹, 인터넷뱅킹, 리브 등의 비대면 채널은 파업에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대부분 금융서비스를 모바일이나 인터넷에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전국의 ATM기 역시 정상적으로 운영해 오프라인 채널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KB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는 고객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라면서 고객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민현배기자

경복대학교, 수도권 전문대학 중 취업률 1위 수성

경복대학교가 최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17년 고등교육기관 취업률 조사에서 수도권 전문대학(졸업생 2천 명 이상) 중 취업률 1위를 차지했다고 7일 밝혔다. 경복대는 졸업생 2천300명 중 진학자, 입대자 등을 제외한 취업대상자 2천16명 가운데 1천523명이 취업해 75.5%의 높은 취업률을 나타냈다. 이 같은 취업률은 주요대학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나온 결과라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통계조사에 따르면 2천 명 이상 졸업생을 배출한 수도권 전문대학 취업률은 경복대(75.5%)에 이어 두원공대(75.2%), 대림대(74.7%), 유한대(73.5%), 신구대(72.6%)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4년제 일반대 평균 취업률은 62.6%, 전문대는 69.8%로 전문대가 7.2% 높았고, 전년대비 취업률은 전문대가 0.8%p, 일반대가 1.7%p 감소했다. 이번 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세청, 고용노동부 등 공공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전수 조사를 토대로 산출된 자료다. 경복대가 이처럼 높은 취업률을 기록한 것은 경복대만의 산학연계 맞춤형 교육과 2012년부터 전국최초로 시작한 100% 취업보장형 산학협력 사업이 시간이 갈수록 기업과 학생 모두에 만족스러운 결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함도훈 취업처장은 경복대만의 자랑인 6천800여 산업체와 취업보장형 산학협약과 사회맞춤형학과 운영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며 앞으로 취업률뿐만 아니라 취업의 질적 측면에서도 선도대학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실질수익률 보더니…퇴직연금 가입자, 고수익상품 선택”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은 지난해 3분기 말 172조 원이 넘었으나 운용 수익률은 연 1.88% 수준(2017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8년 9월 말 기준 172조 1천억 원으로 그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 중 확정기여형(DC형)은 46조 4천억 원(26.9%)으로 비중이 꾸준히 확대하는 추세다. DC형 퇴직연금은 대부분 원리금 보장형 상품으로 운용되거나 가입자의 91.4%가 운용 지시를 변경하지 않는 등(2017년) 상품 운용에 매우 소홀했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은퇴 후 주 소득원인 퇴직연금이 가입자의 무관심 등으로 저조한 가입률 및 수익률을 보임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태경제학적 연구를 통해 디폴션 옵션 제도 등을 도입했다. 미국의 경우,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리차드 세일러 교수의 아이디어를 반영해 급여 인상 시 자동으로 퇴직연금 저축률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시행(디폴트 옵션 제도 도입)하고 있다. 금감원은 DC형 가입자의 이러한 불합리한 운용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외부 교수진과 공동으로 행태경제학적 행동 실험 연구에 지난해 9월 착수했다. 한국 갤럽을 통해 선정한 총 630명(남 333명, 여 297명)의 DC형 퇴직연금 실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퇴직연금 교육 수익률 표준편차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한 실질 수익률 연령대별 중위험중수익의 자동 상품 구성(디폴트 옵션) 등의 정책 변수를 제시한 후 가입자가 선택한 상품 포트폴리오의 변화 등 운용 행태를 관찰했다. 행동 실험 결과, 퇴직연금 상품 제안서에 명목 수익률 대신 실질 수익률 제시, 중위험중수익의 디폴트 옵션 제시 시 고수익 상품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는 등 의미 있는 운용 행태 변화를 관찰했다. 형식적인 퇴직연금 교육(온라인)이나 상품별 상세 위험 지표인 수익률 표준편차를 추가 제시한 경우에는 상품 운용 행태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었다. 이번 연구를 통해 퇴직연금 가입자는 연금 운용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실험에서 제시한 디폴트 옵션을 선택해 이를 유지하려는 현상유지 편향을 보이고 동일 내용의 정보라도 제공 형식에 따라 상품 선택이 달라지는 프레이밍 효과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프레이밍 효과는 상품 제안서에 명목 수익률, 물가 상승률 및 수수료율을 각각 제시한 경우와 실질 수익률을 직접 제시한 경우는 사실상 동일 정보를 제공한 것임에도 실질 수익률을 직접 제시한 경우 고수익 상품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변경하는 등 의미 있는 상품 선택 변화가 발생한다. 이는 퇴직연금 관련 제도 개선 시 가입자의 행태편향 관점에서 이를 최대한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가입자의 합리적 선택을 적극적으로 도울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에도 합리적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디폴트 옵션 제도 도입 등 검토해야 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퇴직연금 상품제안서 표준서식 제정 시 동 연구 결과의 일부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도 했다. 이번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행태경제학적 접근법을 통해 퇴직연금 가입자의 상품 운용에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 형식 등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감독정책에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후에도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도움이 되는 정책 수립을 위해 다양한 행태경제학적 연구 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민현배기자

여주시, 도내 최초 농민 기본소득제 도입 추진

여주시가 도내 시군 가운데 처음으로 농민 기본소득제 도입을 추진한다. 여주시 관계자는 7일 이르면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농민 기본소득제를 준비하고 있다며 일단 경기도에 사업비 분담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시는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지역 내 농업인 1만1천여명에게 연간 6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68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지난해 말 도에 사업비 50% 이상의 지원을 건의했다. 시는 농민 기본소득제를 먼저 도입한 전남도 강진군과 해남군 사례를 벤치마킹해 농민 기본소득의 구체적인 지원기준과 범위를 정한 뒤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우리 시의 인구가 11만여 명인데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이 1만1천여명일 정도로 도내 대표적인 농업 도시라며 이항진 시장이 신년사와 연초 읍면동 시정방향 설명회에서 농민 기본소득 보장을 대표적인 시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지사가 농민 기본소득제 도입을 약속한 만큼 도비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며 재정 형평성 시비만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해 11월28일 양평군민회관에서 열린 농민 기본소득을 위한 초청 강연 및 토론회에서 농업이야말로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략산업이자 안보산업이라며 농민 기본소득제 등 농업지원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진군의 경우 논밭 면적을 합해 1천㎡ 이상(농업경영체 등록 기준)을 경작하는 농가에 연간 7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남군은 올해부터 연간 60만 원을 지급한다. 여주=류진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