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우리경제 미래 보이지 않아 우려… 산업혁신 절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올해 첫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대한민국 경제가 요즘 침체, 부진이란 이야기를 듣고 심지어는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진행된 회의에서 경제가 다시 활기를 되찾고 미래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좋은 논의들이 이뤄지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해 12월27일 이후 1년 만이다. 이날 회의는 대한민국 산업혁신 추진방향을 주제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아주 시의적절한 의제라며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방안으로서도 대단히 절실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전통 주력 제조산업을 혁신해서 고도화하고 그것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것도 대단히 절실하고, 앞으로 우리 미래의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 경제를 혁신해 나가는 것도 대단히 절실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책 부분에서는 다들 전문가들이어서 자문위원들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로 생각하겠다며 가급적 많은 분이 자유롭고 편하게 무슨 이야기든지 해주시면 정부의 정책 마련에 참고로 삼겠다고 말했다. 김광두 부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 산업은 기존 전략과 정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거대한 변화와 도전에 직면했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혁신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 우리 산업이 처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부의장은 대안으로 주요 산업별로 산업계, 학계, 노동계, 정부가 대화채널을 구축해 현장의 실정에 맞는 경쟁력 강화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민간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산업혁신전략위원회(가칭) 구축을 건의했다.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추진과제로는 사람에 대한 투자 확대와 미래지향적 노사관계 구축, 핵심기술에 대한 선택과 집중, 플랫폼 정부 구축, 신속하고 적극적인 규제 개혁, 기업하려는 분위기 조성 등 6개가 제시됐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 이어 자문위원들과 오찬을 함께 했고 정책제언이 이어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성태윤 연세대 교수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노동비용의 급격한 상승이 있게 되면 한계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속도조절이나 방향전환에 대한 것(논의)은 없었다면서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재벌개혁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말을 했고, 성 교수도 정책에 따른 예상치 못한 충격에 정책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등의 다양한 제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일부 위원은 노조의 불법행위 등이 과하다고 느끼는 기업이 일부 있다는 말도 나왔다며 적폐청산이란 것이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서 기업하려는 분위기를 좀 더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8-12-26 20:35

1시간에 수백만원+성공보수… ‘고액 입시컨설팅’ 판친다

대학 정시 모집을 앞두고 대한민국 상위 0.1% 엄마들의 교육을 다룬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송도신도시 등 신흥 명문교와 전통 명문교 학생들 사이에서 입시 컨설팅 열풍이 불고 있다. 26일 인천교육계 등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학생부 종합전형이 입시에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암암리에 고액의 입시 코디와 컨설팅을 받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법적으로 정해진 컨설팅 비용은 1분당 5천원이고 1시간 기준 30만원을 넘을 수 없다. 그러나 고액 컨설턴트는 불법이지만 10배 정도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고 성공 보수를 따로 주기도 한다. 한 교육전문가는 인천에서도 암암리에 고액의 입시 컨설팅을 받는 학생들이 명문고를 상위권 학생들을 위주로 존재했다며 최근 송도 등 지역 내 신도시에 경제력을 갖추고 교육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가 모여들면서 관심이 뜨거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실제 송도신도시에는 자율형 사립고 등이 들어서면서 교육 여건이 높아졌고, 지역 내 유명 학원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다. 신흥 명문 지역 학부모들이 자신들만의 커뮤니티와 구축된 학원가 인맥을 통해서 입시 컨설팅을 받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컨설팅을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주로 서울 강남과 대치동 인근 업체들을 찾는다. 인천시교육청이 진행하는 수많은 입시 설명회와 일선 학교 선생님들의 컨설팅에도 고액 컨설팅이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이유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중요성 때문이다. 최근 대학 입학에 수시 비율이 70% 이상으로 높아지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가장 중요한 대학 입학 통로가 되고 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부 교과 성적과 비 교과 활동인 자치, 봉사, 동아리, 진로활동, 독서, 수상실적, 교과세부능력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단순히 교과 성적을 평가하지 않아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채워도 채워도 모자란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와 반대로 기존에 주요한 수시 평가 항목이었던 논술과 특기자전형은 점진적으로 축소 내지는 폐지되는 추세다. 고액 컨설팅을 받은 학생을 상담한 일선 학교 A 교사는 학생들이 1시간에 30만원씩 하는 합법 컨설팅을 1년에 4회 정도 받기도 하지만 고액 컨설팅은 천차만별이라며 불법이기 때문에 학생들도 자세히 얘기하지 않고 서울 쪽에서 상담받고 있다고 답한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2022년 대입 개편안 때문에 고액 컨설팅 열풍이 지속되는거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주재홍기자

인천교육 주재홍 기자 2018-12-26 20:34

[표류하는 SLC 개발사업] 하. 근본적 대책마련 시급

송도 68공구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 개발사업 지연으로 인천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인 개발이익이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법적 분쟁에 돌입하더라도 개발사업만큼은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26일 인천경제청과 SLC에 따르면 송도 6공구 첫 개발사업인 A11블록 힐스테이트레이크송도 1차 입주가 내년 7월, A13블록 힐스테이트레이크송도 2차 입주가 2020년 3월로 각각 예정됐다. 그러나 경제청이 3번째 개발사업인 A14블록 경관심의를 지난해 2월부터 무려 8차례나 승인하지 않으면서 순차적 개발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이 여파로 송도 6공구 상업시설은 물론 후속 초등학교(가칭 해양4초) 건립 등이 지연돼 입주자들의 거주환경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시민에게 돌아갈 개발이익이 줄어드는 점이다. SLC는 개발사업 1년 지연시 약 200억원에 달하는 이익 감소를 예상했다. 따라서 지난해 2월 첫 심의대상에 오른 A14블록 APT 경관심의가 1년 넘게 지연되면서 무려 400억원에 가까운 개발이익 감소했다는 게 SLC의 주장이다. SLC 관계자는 151타워 기투입비 등 개발이익 정산문제는 제3의 전문기관 감정에 따라 법적분쟁으로 가려질 문제라며 이와 별도로 사업 추진은 정상적으로 진행토록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인천대 도시행정학과 서종국 교수는 경제청이 개발이익 정산 문제를 SLC와 직접 다툴 것이 아니라, 공인기관에 의뢰해서 공정 평가를 받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송원사무처장은 한때 송도 개발사업의 개발이익 정산 메뉴얼이 없어 크게 문제가 된 적이 있어 철저한 개발이익 산정절차를 밟고 싶은 경제청의 입장을 이해한다며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금융비용이 불어나는 불이익도 살펴봐야 하며 무엇보다 시민에게 돌아갈 개발이익이 사라지지 않도록 빠른시일내 결론을 내고 즉각적인 조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들 전문가들은 경제청과 SLC간의 다툼은 최초 협약시 개발이익 산정에 관한 세부적인 항목을 담지 못해 불거진 예견된 결과인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양측이 머리를 맞대고 개발이익 환수절차에 관한 결론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양광범기자

인천경제 양광범 기자 2018-12-26 20:32

숯불장어구이 전문점 ‘용인 만수정’ 김민수 대표, 불황일수록 나눔 더 뜨겁게… 축구광 ‘기부천사’

아무리 불황이라고 해서 어려운 이웃을 외면할 수 있나요. 숯불장어구이 전문점 용인 만수정의 김민수 대표(48)는 소문난 축구광이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많은 기부활동을 펼치고 있는 기부천사다. 충청도 시골 마을 어려운 가정에서 6남매 중 다섯째로 태어난 그는 가난 때문에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단돈 만 원을 쥐고 무작정 상경했단다. 다른 친구들이 학교에 다닐 때에 건어물가게 종업원을 거쳐 떡집 종업원으로 17년을 떡 만드는 기술자로 일했다. 주위에서 떡집 사장으로 오해할 만큼 억척스럽게 일하며 돈을 모아 용인에서 직접 떡집을 운영한 그는 장어구이집을 차렸지만, 중국 수입 장어 항생제 파동으로 파산하는 시련을 겪다가 2005년 뜻밖의 은인을 만났다. 2002 한ㆍ일 월드컵 4강 주역인 홍명보 감독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됐다. 이듬해 숯불장어구이집을 다시 시작하면서 그가 많은 스포츠 스타를 소개해주고 자주 찾아준 덕에 대박 식당으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김 대표는 평소 입버릇처럼 다짐했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시작했다. 매년 두 차례에 걸쳐 용인 지역 내 80명의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쌀과 전기장판을 구입해 전달하는 일을 14년째 해오고 있다. 2년 전 작고하신 홀어머니 생각에 노인들을 위한 일에 가장 먼저 발벗고 나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김 대표는 자신의 은인인 홍 감독에 보답하는 길은 한국 축구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홍명보 장학재단에 매년 1천만 원 이상을 지원해 왔고 올해는 3천만 원을 후원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09년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청소년국가대표팀을 시작으로, 2018 러시아 월드컵까지 연령대별 월드컵 대회 때마다 사재를 털어 산삼과 장어를 구입해 국가대표팀에 전달해오고 있다. 김 대표는 요즘 경기침체로 인해 영업이 예전만 못하다면서도 10여 년 전 아내와 함께 큰 음식점을 차리면 베풀며 살고 싶다고 약속했었다. 이제야 조금씩 이뤄가고 있다며 아무리 어렵더라도 소외계층과 축구 발전을 위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방법을 찾아 사랑을 나누는 일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황선학기자

사람들 황선학 기자 2018-12-26 20:29

김상호 하남시장, 특별조정교부금 50억원 확보

김상호 하남시장은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0억 원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시장은 취임 초부터 재정부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하남지역 김진일ㆍ추민규 경기도의원과의 지속적으로 협력,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다. 이에따라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 미사도서관을 포함한 5개 현안사업에 대해 사업비로 각각 10억 원씩 50억 원을 추가 확보, 미사강변도시 등 신도심과 원도심 기반시설 조성에 힘을 받게 됐다. 내년도 완공예정 시설물은 미사도서관 신축(총사업비 194억원)과 청소년수련관 건립(총사업비 179억원)사업, 미사보건소 신축(총사업비 355억원), 하남종합운동장 수영장 증축(총사업비 94억원), 덕풍근린공원 제3공영주차장 조성(총사업비 96억원) 등이다. 김 시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원하는 지역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국도비 등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18-12-26 20:24

부천도시공사, 사회적 약자·청년 채용

부천도시공사는 26일 공사 출범 2년을 맞이해 조직 확장과 인력보강을 위한 28명의 신규 직원을 채용하여 임용장을 수여했다. 공사는 정부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적극 이행하고자 장애인과 청년고용을 포함하여 도시개발 분야 등 8개 직렬(△도시계획△토목△교통△전기△소방△건축△운전원△콜센터상담원)의 직원을 공개 채용했다. 특히,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련한 장애인 채용분야에서 13: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합격한 신규 직원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콜센터 상담원으로 근무하게 된다. 같은 장애인의 입장에서 마음을 헤아리고 소통함으로써 장애인의 복리 증진 및 만족도 향상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사는 올 한해 좋은 일자리 창출 추진단을 출범하여 66명(장년채용 59명, 정규직 전환 7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에 그치지 않고 28명의 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공기업으로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이 돋보이고 있다. 부천=오세광기자

부천시 오세광 기자 2018-12-26 20:24

부천시,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최우수상 수상

부천시는 26일 고용노동부가 개최한 2018 노사문화유공 정부포상 시상식에서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사업 부문 기초자치단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로써 시는 2016년 최우수상, 2017년 대상에 이은 3년 연속 수상이라는 쾌거와 함께 포상금 600만 원을 확보했다.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부천형 모델 개발과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인권교육, 생활임금 제도 정착 등 노사상생을 위한 사회적대화기구로서 전국 최고 수준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날 개인표창으로는 박덕수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장이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노사민정협력활성화 사업 분야에서 3년 연속 기관표창을 수상해 매우 기쁘고 노사민정 분야를 선도해나가는 대표 지자체로서 무거운 책임감도 느껴진다며 노사민정이 협력해 모은 지혜를 정책에 반영하고 지역일자리 창출과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오세광기자

부천시 오세광 기자 2018-12-26 20:24

화성도시공사, ‘고객 중심의 경영혁신 이룬다’ 경영혁신추진단 발족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는 26일 경영혁신추진단 발족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영혁신추진단은 상임이사(단장)를 비롯해 총 11명의 임ㆍ직원으로 구성됐으며, 화성도시공사의 경영방침에 대한 관리 및 이행실태 점검 등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화성도시공사의 경영전략 혁신(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New Portfolio 구성), 기업문화 혁신, Process 및 System 혁신, 인사혁신, 업무환경개선 등을 주제로 정기 회의를 갖고 혁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유효열 사장은 시민의 삶 증진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화성도시공사가 존재하는 이유라며 경영혁신추진단은 화성도시공사가 으뜸 공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TF기구로 기존의 관행적 경영방식의 답습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영의 틀과 의식의 정착, 고객과 성과중심의 경영혁신을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춘 화성도시공사로 탈바꿈 하겠다고 말했다. 화성=박수철ㆍ홍완식기자

화성시 홍완식 기자 2018-12-26 20:24

화성시, 로컬푸드 활성화 위한 온라인 유통망 구축

화성시가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유통망 구축에 나섰다. 시는 2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꿀밥 소비자협동조합과 로컬푸드 유통 활성화(O2O)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과거 생산자 중심의 유통에서 벗어나 주문부터 배송, 품질 평가, 홍보까지 소비자들의 참여로 운영되는 유통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온라인 유통망은 모바일 앱을 통해 소비자협동조합 조합원들의 예약주문을 받고 농가들이 배송일에 맞춰 수확, 선별, 포장 후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의 콜드체인시스템으로 배송되는 방식이다. 소비자들은 신선한 지역 우수 농산물을 손쉽게 만날 수 있고, 농민들은 출하부터 생산량까지 조절할 수 있어 중복 또는 과잉생산을 막을 수 있다. 또한 거점 지역으로 배송된 상품들은 꿀밥 소비자협동조합 내 매니저들을 통해 각 가정에 배달되면서 철저한 클레임 관리와 소비자 모니터링, SNS 홍보활동 등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로컬푸드 직매장은 운영 첫 해 9만5천 명에서 현재 70만 명으로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다며 온라인 시스템과 연계한 농산물 유통 시스템을 구축해 소비자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박수철ㆍ홍완식기자

화성시 홍완식 기자 2018-12-26 20:24

송탄소방서 생활관 준공

송탄소방서(서장 이병호)는 직원 생활관과 다목적 교육장, 체력단련실 등 재난활동 지원공간으로 사용하게 될 생활관을 26일 준공했다. 청사 3층에 준공된 생활관은 인원 증원 등으로 인한 근무환경 변화와 함께 소방수요에 대비한 교육, 원거리 출퇴근자를 위한 독신자 숙소, 사무실 및 직원 휴게공간으로 사용하게 된다. 이 서장은 이번 증축공사로 직원들의 쾌적한 근무환경이 조성됐다며시민들에게 더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고 보다 더 신속하고 안전한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양경석ㆍ김재균 도의원, 송탄 의용소방대 남녀 연합회장, 의용소방대원, 송탄소방서 직원 등이 참석, 준공을 함께 축하했다. 평택=최해영기자

평택시 최해영 기자 2018-12-26 20:24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