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시 보건복지위원장-이화영 부지사, 시민주도 평화통일 사업 협의

경기도의회 정희시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군포2)은 26일 경기도 평화부지사실에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만나 시민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평화통일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는 정희시 위원장, 이화영 부지사, 신영배 6ㆍ15 공동선언실천 경기중부본부 집행위원장, 김동현 군포혁신교육포럼 상임대표, 박철하 의왕풀뿌리희망연대 공동대표, 송재영 자치분권연구소 소장, 이승수 안양민주포럼 대표 등이 참석해 3ㆍ1절 100주년 및 4ㆍ27 1주년 기념행사 등 평화통일 사업 제안을 통해 남북공동선언 이행 지지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영배 6ㆍ15 공동선언실천 경기중부본부 집행위원장은 통일운동가 문익환 목사의 일대기를 재미있는 노래와 토크, 영상으로 꾸미는 3ㆍ1절 100주년 기념 평화콘서트 행사와 4ㆍ27 1주년 기념 초대형 야외 평화콘서트, 시민 참여형 DMZ 평화기행 등 평화통일 관련 행사에 대한 경기도의 홍보와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과 이 부지사는 도의회가 긴밀히 협력, 시민주도형 평화통일사업에 대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18-12-26 21:45

화성동탄경찰서, 문 열자… 경기남부청 경찰서 ‘인력난’ 쩔쩔

27일 업무를 개시하는 화성동탄경찰서에 대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예하 일선 경찰들의 전출로 내부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사이동 조치된 직원들의 업무까지 남은 직원들이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데다, 업무숙지가 미흡한 신규직원을 뽑아 이를 충원하려는 탓이다. 26일 경기남부청에 따르면 동탄경찰서가 경기남부청 예하 일선 경찰서에서 전출된 425명의 인원으로 업무를 개시한다. 이에 따라 기존 화성동부경찰서 소속 직원 331명을 포함해 화성서부경찰서 6명, 수원남부경찰서 8명, 수원서부경찰서 4명, 분당경찰서 8명, 평택경찰서 7명과 그 외 남부지방청 예하 경찰서에서 1~2명씩 동탄경찰서로 전출 조치됐다. 이처럼 직원들이 새로운 청사 개소와 함께 인사이동 조치되자 동탄경찰서로 전출된 경찰들의 빈자리는 고스란히 서에 남은 인원들의 업무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평택경찰서의 경우 정보과장이 동탄서로 전출되면서 선임팀장이 그 업무를 대신하고, 상황팀장, 사이버팀장의 빈자리도 선임 팀원이 그 자리를 대신해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 경위급 이하로는 경비과 1명, 교통과 1명, 수사과 1명,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2명이 전출돼 남은 인원이 그자리를 채워야 하는 상황이다. 수원서부서도 형사팀장이 전출되면서 그 자리를 선임팀원이 대신하고, 유치관리팀, 지능팀, 지구대 인원이 한명씩 이동하면서 업무가 남은 직원들에게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신입 경찰을 채용해 각 예하 경찰서로 배정해 오는 31일 인원이 보충되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이 또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신입 경찰이 각 서에 배정되면 2개월가량 교통업무를 배우고 각 지구대와 파출소로 충원되기 때문이다. 수원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A씨는 신입 경찰채용은 해마다 있는 정기 인사인데 전출된 경찰들의 빈자리를 신입으로 채운다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며 수당이 많이 붙는 지구대와 파출소를 희망하는 경찰도 많아져 이같은 경찰서 인력난 문제가 앞으로 더욱 심각해 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상문기자

사회일반 이상문 기자 2018-12-26 21:24

유치원 3법·산안법 협상 진통… ‘연내 처리’ 오늘이 고비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26일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의정부갑) 주재로 비공개 회동을 갖고 쟁점 법안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인천 부평을)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5시부터 1시간여 동안 문 의장 주재로 국회의장실에서 비공개로 만났다. 이들은 쟁점인 이른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공공기업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 등 현안을 논의했으나 조율에 실패했다. 홍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제를 논의했지만 연동이 돼 있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 운영위 소집 요구에 대한 대답을 들을 수 없기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3당 원내대표들은 27일 오전 다시 만나 협상을 이어가기로 해 극적으로 조율에 성공할지 주목된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유치원 3법을 논의했지만 합의도출에 실패해 27일 오전 전체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교육위원장(수원갑)은 전체회의에서 유치원 3법과 관련해 오늘 오전 9시까지 결론 내줄 것을 여야 지도부와 교육위원들에게 당부했지만, 아직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서 교육위원장으로서 국회법 85조에 따라 안건의 신속처리(패스트트랙)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7일 전체회의 전까지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패스트트랙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환경노동위원회 역시 이날 고용노동소위를 열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27일 오전 다시 회의를 열어 재논의키로 했다. 소위는 이날 오전 정회와 속개를 반복한 뒤 오후에는 여야 3당 교섭단체 간사 협의를 가졌지만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8-12-26 21:23

[경기만평] 희망사항…

오피니언 유동수 화백 2018-12-26 21:23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한반도 평화의 레일… 유라시아 1만5천㎞ 달린다

남북이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철도도로를 하나로 잇는 데 이어 미래 총연장 1만 5천㎞의 유라시아 철도 연결의 길을 열린다. 26일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 현대화 및 연결사업 착공식이 열리면서 한반도 평화는 물론 신경제지도 밑그림이 구체적으로 그려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날 착공식에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남북의 주요 인사 2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추궈홍 주한 중국대사를 비롯해 옌허샹 중국 국가철로국 차관보, 블라디미르 토카레프 러시아 교통부 차관, 양구그 소드바타르 몽골 도로교통개발부 장관 등 중국러시아몽골 인사들은 물론 국제기구 대표도 참석했다. 착공식은 환동해권과 환서해권, 남북 접경지역 등 3대 벨트를 중심으로 한반도를 하나의 시장을 만든다는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실현하는 첫 걸음이다. 정부는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을 통해 환서해환동해 경제 벨트 형성을 촉진, 남북경제협력을 남쪽의 성장동력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남북 철도연결이 이뤄지면 대륙으로 가는 물동량을 확보해 동북아시아의 물류 중심 국가로 부상하고, 이를 금융 등과 연계해 허브 국가로 이어갈 것이라는 구상인 셈이다. 남북이 끊어진 철길을 이어 한반도종단철도(TKR)를 완성하면 북한을 통해 대륙을 거쳐 유럽까지 가는 철의 실크로드가 현실화된다. 정부가 이번 착공식 행사에 옌허샹 중국 국가철로국 차관보, 블라디미르 토카레프 러시아 교통부 차관, 양구그 소드바타르 몽골 도로교통개발부 장관 등 중국러시아몽골 인사들과 국제기구 대표도 착공식 행사에 초청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이들은 향후 남북연결철도와 러시아의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 몽골횡단철도(TMGR) 등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유라시아 철도망 연계에 지대한 관심사를 지닌 국가의 정부 관료다. TSR은 블라디보스토크~모스크바까지 총연장 9천289㎞로서 세계 최장이다. TCR은 중국 대륙 관통 철도로 총연장은 4천18㎞로서 TSR과 연결돼 있다. TMGR은 몽골 종단 철도로 중국 단동~베이징~울란바토르~러시아 울란우데 등 중국과 몽골, 러시아 3개국을 잇는 철도로 이 역시 러시아 울란우데에서 TSR과 연계된다. 한국은 지난 6월 유라시아 대륙의 철도 운영국 협의체인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정회원에 가입, 중국횡단철도(TC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포함해 세계 28만㎞에 달하는 국제노선 운영에 참가할 길을 열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착공식에서 철도, 도로를 통해 사람과 물자가 오가고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을 촉진해 동북아 상생번영의 대동맥은 물론 우리의 경제지평을 대륙으로 넓혀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남과 북이 힘을 합친다면 우리 기업은 유라시아 횡단철도와 아시안 하이웨이를 통해 운송기간을 단축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8-12-26 21:21

분당 아파트값 상승률 2년 연속 ‘전국 최고’ 1년간 22%↑… 광명은 8위

성남시 분당구가 최근 1년간 전국에서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으로 꼽혔다.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26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내놓은 2019 KB부동산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주택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가격이 최근 1년간 21.9% 상승해 전국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서울의 주요 지역이 그 뒤를 이었다. 영등포구가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18.3%로 전체 2위를 차지했으며, 서울 강남구(17.8%), 양천구(17.7%), 송파구(17.6%) 등의 순이었다. 상승률 20개 지역 중 도내에서는 1위인 성남시 분당구를 제외하고 광명시가 16.6% 상승으로 8위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이들 지역의 상승 이유에 대해서는 강남권 아파트 가격 급등으로 집값 차이가 벌어지자,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낮은 지역으로 수요층이 이동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분당의 경우 강남 대체 입지에 신분당선을 이용한 강남생활권이라는 특성과 편리하고 우수한 인프라, 개발 호재 등이 작용한 것이다. 이에 반해 지방에서는 조선 및 자동차산업 등 지역기반산업 침체로 지역 경기가 주저앉으면서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보였다. 경남 거제는 같은 기간 아파트 가격이 10.5% 하락했고, 창원 성산구와 의창구, 마산합포구의 집값도 각각 10.1%, 8.1%, 7.4% 떨어졌다. 전국에서 1㎡당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 강남구로, 1㎡당 1천825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수도권과 광역시 등을 제외한 기타지방 아파트 가격(1㎡당 217만 원)의 8.4배나 됐다. 보고서는 내년도 주택시장은 서울의 상승폭이 둔화하면서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되나 비수도권 지역의 하락폭이 더욱 커지면서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경기도의 주택시장이 유지된다면 전반적인 주택시장은 소폭 둔화 수준의 안정적인 시장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하락한다면 주택시장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크게 드러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권혁준기자

부동산 권혁준 기자 2018-12-26 21:19

지금이라도 예방접종… 경기도 ‘독감 주의보’

경기도에 인플루엔자 주의보가 내려졌다. 도내 인플루엔자 발생률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확인,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도는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인플루엔자(독감) 의사환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도내 인구 1천 명 당 인플루엔자 발생 인원은 4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전국 평균인 34명 보다 많을 뿐만 아니라, 지난달 11일에서 17일의 발생률 6.3명보다 7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도는 이번 인플루엔자 유행이 늦은 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특히 7~18세 나이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학교 등에서는 감염관리 및 예방 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도는 인플루엔자 유행이 더욱 확산되는 것을 막고자 예방수칙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하고 홍보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지역별 현장책임반을 배치,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실시한다. 도 관계자는 인플루엔자 환자와 접촉을 피하는 것은 물론 수시로 손을 깨끗이 씻고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는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면역력이 약한 노인, 어린이 등은 지금이라도 반드시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플루엔자는 AㆍBㆍC형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호흡기 질환으로 감염되면 1~4일 후에 증상이 나타난다. 발병하게 되면 고열, 마른기침, 인후통, 근육통, 콧물, 코막힘, 식욕부진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통상 수일간 증상이 나타나고 나서 회복되지만 노약자, 유아,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은 폐렴 등 치명적인 합병증을 가져올 수 있다. 인플루엔자를 예방하려면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는 것을 생활화하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 위로 입과 코를 가리는 등 기침 예절을 준수해야 한다. 김태희기자

사회일반 김태희 기자 2018-12-26 21:05

수원시 공공건물, 사회적 약자 배려… ‘인권청사’로 짓는다

수원시가 앞으로 신축하는 모든 공공청사에 인권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반영,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인권청사로 건립한다. 이런 가운데 시는 팔달구 지동행정복지센터를 제1호 인권청사 시범사업 건물로 선정했다. 26일 수원시는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실행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실행 관련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는 공공시설물이 시민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제도다.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건축물ㆍ시설 등이 지어졌을 때 시민 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리 예측할 수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수원시정연구원이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한 연구를 통해 마련됐으며, 주요 평가사항은 ▲지역주민ㆍ근로자ㆍ미화원 등 건물 이용자들이 모두 존중받을 수 있는 공간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고 대화와 소통이 가능한 공간 ▲모든 이용자가 차별 없이 행정서비스주민역량교육 등을 받을 수 있는 공간 ▲다양한 연령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적인 공간 ▲외부와 소통이 가능한 친환경적인 공간 등 5가지다. 또 가이드라인에는 공공건축물을 건축할 때 적용되는 인권 지침도 담겼다. 건축 전 과정에서 근로시간 준수, 안전한 작업환경, 적정 임금 등 근로자 인권을 고려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설계자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등 모든 이용자의 인권이 존중ㆍ보호받을 수 있도록 건축 계획 단계부터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근무자 등 건물 이용자 의견을 수렴하고 적용해야 한다. 이어 설계시공공간배치프로그램 운영 등 모든 과정에 인권요소를 반영해야 한다. BF(장애물 없는 환경) 인증 기준과 인권에 기반을 둔 유니버설 디자인도 고려한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성별연령국적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편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다. 수원시는 ▲사업의 시급성 ▲이미지 쇄신이 필요한 지역 ▲사업 추진이 바로 가능한 지역 등 3가지 기준을 고려, 지동행정복지센터를 제1호 인권건축 시범사업 건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신축 추진 중인 지동행정복지센터에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지속 가능한 인권도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수원시 채태병 기자 2018-12-26 21:04

광역의원 1명당 정책보좌관 1명 논의 구체화

중앙정부의 의지와 지방정부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분권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광역의원 1명당 정책보좌관 1명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 역시 정책전문인력 도입을 확정적으로 언급, 구체적인 인원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분권특별위원회(위원장 배수문)는 26일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지방자치분권특별위원회 연찬회를 개최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추진 현황 점검과 향후 지방의회 운영 자율성 강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지방분권위원회 활동과 경기도의회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강의를 통해 광역의회의 정책지원전문인력 추진 상황에 대해 언급했다. 김 교수는 자치분권위원회의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관련 오랜 염원인 광역의회 사무처는 이번에 확실히 독립될 것으로 보인다. 최소한 저희 주장은 의원 1인당 전문인력 1명을 보장하는 것으로 제도 조정을 하고 있다면서 의원 2인당 전문인력 1명일지 1인당 1명일지는 모르지만 대통령령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잘하면 1인 1보좌관이 실현되지 않겠나. 좋은 여건의 의정 활동이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도의회 송한준 의장(더불어민주당ㆍ안산1)은 자치분권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올라갈 예정이라고 들었다. 통과돼 국회에 가서 개헌이 이뤄지면 광역의회의 정책전문인력은 무조건 포함될 것이다라며 특히 17개 광역의회가 있지만 자치분권은 서울과 경기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내년 초 1월 중순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을 만나는 등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단장인 김정태 서울시의원의 TF 활동과 향후 계획에 대한 특강이 진행됐고, 배수문 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과천)은 지방분권제도(일본, 대만) 비교연수에 대한 결과를 보고했다. 배수문 위원장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분권 실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만큼 자치분권의 도약과 발전을 위해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며 연찬회를 통해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경기도와 무엇이 다른지 알아보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자치분권특위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자치 실현을 목적으로 지난 10월 16일 구성됐으며, 내년10월 15일까지 12개월간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18-12-26 21:03

[사설] 남북 철도 연결 착공식을 보는 불편한 심경

남북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 착공식이란 긴 제목의 행사가 어제 오전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열렸다. 당초 남북은 10월 하순부터 경의선, 11월 초부터 동해선 철도에 대한 현지 공동조사를 시작하고 착공식을 11월 말~12월 초에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미국 측이 속도조절을 강조하면서 어려움을 겪다 지난 24일 한미 워킹그룹 회의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협의 절차가 완료돼 열리게 된 것이다. 사실 말이 연결이지 우리가 새로 철도를 깔아주는 신설이다. 착공식은 하지만 유엔 제재 때문에 진짜 공사는 할 수도 없는 현실이다. 착공 없는 착공식이다. 오죽하면 착수식이라는 용어까지 차용하다 착공식으로 바꾼 상황이 딱하기까지 하다. 이번 착공식을 보면서 국민들은 감동보다 무관심과 불편이 앞서는 것을 느낀다. 목구멍에 냉면이 넘어가느냐고 우리 기업 총수들에게 막말을 했던 리선권이 참석한 것을 보면 북한의 의도는 간단하다. 공짜로 그것도 최신식으로 북한지역 철도를 완전 판갈이 해달라는 소리다. 정부는 이번 착수식을 민족이나 평화 같은 상투적 용어를 써가며 떨어진 지지도를 만회할 것이라 생각한다면 엄청난 오산이다. 정말 북한의 철도를 새로 깔아주고 싶다면 첫째, 예산은 얼마나 드는지 둘째, 철도 건설 후 경제적 효과는 무엇인지 셋째, 유사시 철도연결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대처하는 안전장치는 무엇인지에 대해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 동의를 얻어야 한다. 현재 북한 내 철도도로 연결 예산은 세부 내역조차 없다. 정부에서 밝히지 않는 이유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예산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고 시기도 명확하지 않은 이 사업에 올인해선 안 된다. 한국교통연구원은 노무현 정권 시절인 2005년에 경의선 복선전철화에 9조1천억 원, 동해선 단선전철화에 10조 원이 들어간다고 계산했다. 13년 전에 20조 원가량 들어간다고 했으니 지금은 어느 정도인지 말할 필요도 없다. 경제성 여부도 의문투성이다. 시베리아철도, 중국경유철도를 통해 화물운송 운운하면서 필요성을 강조한들 현실에선 어림도 없다. 과거 대형화물이 많았을 때는 몰라도 지금은 반도체 등 소형고가(高價) 제품이 대부분이라 비행기나 선박이 대종이다. 착공식을 통해 남북 간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고 핵위협이 사라진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정부의 대 북한 인식이 순진하다기 보다는 국민을 기만하는 불순한 이념적 목적이 걱정스러운 것이다. 착공식은 끝났지만 정부는 속도에 집착하지 말고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명확하고 실천이 수반된 조치를 보면서 접근해야 한다. 유엔과 미국의 제재와도 보조를 맞춰야 한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하자면 남북 철도 연결보다 KTX사고 위험부터 없애기 바란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8-12-26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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