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신천지 대관 취소, 종교 탄압 아니다…경기도민 안전을 위한 것”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 대관 일방적 취소에 대해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반발하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의 대관 취소 조치는 주민 안전과 생존에 관련된 것이지 종교 탄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 29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김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4)의 “최근 한 종교단체가 도 시설의 대관 취소가 부당하다며 매주 도청 주변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며 “‘종교 탄압’이라는 이들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긴급 대관 취소로 행사하지 못한 것은 유감”이라며 “주민 안전과 생존에 관련된 것이지 종교 탄압과 관련이 없다. 다른 기관이 신청했더라도 똑같이 조치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사로서 첫 번째 책무는 도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접경지역 상황이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다. 북한 오물풍선은 10월에 지난 7월 대비 3배 이상 넘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천지 행사가 예정됐던 10월29~31일 납북자피해가족모임이 대북 전단 살포를 예고한 상황이었다. 대북 전단 살포 예고로 충돌이 예상됐고, 실제로 충돌이 발생했다”며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취소 권한을 가진 경기관광공사가 북부 주민 안전, 남북상황 등을 고려해 부득이 취소 조치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김 지사는 “도는 모든 종교의 자유로운 활동을 지원한다”며 “‘종교 탄압’이라든지 특정 종교를 대상으로 한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 오로지 긴박한 상황 발생 시 도민 안전을 최대로 고려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이진 기자 2024-12-01 13:37

시흥 폭설로 중소기업 피해 심각… 공단밀집지역 피해액 '눈덩이'

#1. 시화공단에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서진산업은 제품 출하장 캐노피(canopy)가 무너져 내려 당장 제품 출하를 못하고 있다. 정왕동 소재 화인 골프연습장은 바닥 그물망이 철재구조물과 함께 무너져 내려 3억여원의 피해를 봤다. #2. 시흥 정왕동에서 볼트너트를 생산하는 우성볼트는 제품 보관용 창고가 무너져 내려 녹이 슬면서 제품 피해가 심각해 피해액을 가늠할 수가 없을 정도다. 시화공단에서 건축용 금속 마감재, 스마트패널, 친환경 건축마감재 등을 생산하는 ㈜유창은 공장 천장이 무너지면서 자재파손이 심각하다. 11월 폭설로 시화공단 등 시흥지역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대부분 제품보관용 창고 등 보험적용이 안되는 시설에 집중되면서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 더구나 아직까지 접수가 되지 않은 피해 기업이 상당 수로 당장 제품 출하나 영업을 못하면서 발생하는 피해 등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불어 날 전망이다. 1일 시흥시와 시흥산업진흥원, 시흥상공회의소 등에 따르면 이날까지 시에 접수된 피해 건수는 30여건으로 피해액은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피해 기업들의 대부분은 제품 보관용 창고동, 천막동, 캐노피(canopy), 가설건축물 천장이 무너지는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까지 시에 접수된 기업들은 공장 철근이 휘거나 공장 지붕붕괴 등에 따른 피해로 자재나 고가의 기계설비 파손 등이 대부분이다. 김영근 우성볼트 대표는 “수분에 취약한 제품이라서 바로 녹이 슬면서 제품 피해가 심각하다. 당장 납품을 해야 하는데 출하도 못하고 있어 암담하다”고 호소했다. 시화공단에서 건설자재를 생산하는 나연기업 이승훈 대표도 “제품보관 창고로 쓰던 천막동이 무너지면서 제품 피해는 아직 파악도 못했고, 창고동 피해만 2억여원에 달한다”며 “문제는 천막동은 보험이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가 막막하기만 하다”고 토로했다. 시흥산업진흥원 관계자는 “우선 피해기업들의 현장 수습에 직원들을 내보내 적극 협조하고 있는 단계”라며 “시와 협의해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시흥시 관계자도 “지난달 29일자로 기업들의 피해를 우선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접수를 위해 시흥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면서 “경기도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재난 기업애로 해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폭설 등 재해 피해 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금융지원을 위해 별도 편성된 ‘재해피해기업 특별경영자금’ 올해 지원규모를 당초 50억원에서 최대 200억원으로 확대해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대상은 폭설 피해로 인해 시장·군수 또는 읍·면·동장으로부터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며, 융자한도는 중소기업 1곳당 최대 5억원,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최대 5천만원 이내이다. 융자금리는 은행 대출금리 기준, 중소기업은 1.5%포인트, 소상공인은 2%포인트 이자를 고정 지원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김형수 기자 2024-12-01 13:34

해양경찰청, 미세먼지 관리 위해 항만지역 점검

해양경찰청은 12월부터 오는 3월까지 4개월 간 항만지역 하역시설을 일제 점검을 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일제 점검 기간에 해경은선박 연료유 기준 준수 여부와 항만 비산먼지 발생 하역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해경은 일제점검 기간 동안 국내‧외를 운항하는 선박에서 황 함유량 기준에 적합한 연료유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 항만지역 하역시설에서 비산먼지 억제설비가 정상 가동하는지 여부도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선박 연료유에 포함된 황 성분은 항만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은 0.5% 이하로 적용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주요 5대 항만인 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 평택⸱당진항은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일반해역보다 강화한 0.1% 이하의 황 황유량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에서는 2020년 이후 지금까지 111건의 부적합 연료유 사용을 적발했다. 부적합 연료유를 사용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과 항만 하역시설에서 비산먼지 발생을 최대한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미세먼지를 줄이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해양종사자와 관련 업계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인천뉴스 정성식 기자 2024-12-01 13:27

이재명 "예산 증액 필요시 정부가 수정안 내면 협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일 경북 안동의 경북도청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만나 대구·경북 통합문제와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지원 등의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 대표는 이 지사가 이번에 APEC 지원예산 증액에 동의를 해달라고 요청하자 "제가 챙겨보겠다"고 언급하며 이후 예산안에 대한 여야 간 협의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시사했다. 앞서 민주당은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먼저 "민주당이 의회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 국회에서 감액안만 반영한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은 처음 본다"고 말했고, 이 대표는 "쓸데없는 것만 잘라낸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가 "국회에서 (상임위가) 증액을 요청했다. 증액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재차 질문하자, 이 대표는 "APEC 사업의 경우 우리도 현실적으로 공감을 하는 사안"이라며 "증액이 필요하면 수정안을 내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쓸데없이 특활비 등만 잔뜩 넣어놓으니 삭감안(삭감만 반영한 예산안)이 통과가 된 것"이라며 "정부가 수정안을 내면 이후 저희와 협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 지사가 "12월 2일이 시한이지 않나"라고 하니 이 대표는 "정말로 진지한 협상이 가능하다면 그거야 길이 없겠나"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해식 당 대표 비서실장은 면담 후 기자들을 만나 "이번에 감액 위주로 예산이 통과됐는데, 이제 (정부 등에서) 수정안을 내게 될 경우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얘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비서실장은 "지금 아마도 원내대표의 입장은 감액 부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부분은 추경안을 편성하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비서실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지역화폐 예산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증액을 할 수 있지 않나"라며 "정부가 수정안을 내게 되면 (지역화폐 예산도) 협의를 할 수 있지 않겠나. 경제 APEC이 협의가 가능하다면, 지역화폐 국가 예산 지원도 협의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2-01 12:59

안산에서 10중 추돌 등 사고 잇달아…도로 곳곳 ‘블랙아이스’

안산의 도로 곳곳에서 추돌사고가 잇달아 발생했다. 1일 안산상록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50분께 안산 상록구 본오동 각골 고가도로에서 승용차 9대와 승합차 1대가 얽힌 10중 추돌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1명이 병원으로 옮겨지고, 다른 운전자들도 경미한 통증을 호소하는 등 다쳤다. 경찰 관계자는 “폭설로 인해 내린 눈이 얼어붙으면서 ‘블랙 아이스’를 형성,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비슷한 시간 안산 단원구 선부동 서안산TG 수원 방향 진입구간에서는 화물차와 승합차 간 추돌사고가 나 3명이 다쳤다. 소방당국은 도로 결빙으로 인한 사고로 보고, 현장을 경찰에 인계했다.

사건·사고 구재원 기자 2024-12-01 12:36

남양주 진건읍 창고서 화재…30분 만에 불길 잡아

1일 오전 10시40분께 남양주 진건읍의 한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장비 18대와 인력 42명 등을 투입해 약 30분 만에 불길을 잡았다. 화재로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검은 연기가 높게 치솟아 놀란 주민들의 신고가 잇따랐다. 소방당국은 불을 모두 끄는 대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남양주시 권순명 기자 2024-12-01 12:11

인천서 무면허 음주운전하다 사고 내고 도주…20대 징역형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술을 마신 채 면허 없이 차를 몰다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문 판사는 또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문 판사는 “피고인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달아나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6월28일 오후 11시48분께 인천 남동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2㎞가량 차량을 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추적하자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났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사 B씨(38)는 목 부위를 다쳤다. 조사 결과, A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81%였다. 또 그는 면허도 없이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4-12-01 12:10

여 “이재명 방탄 민생 예산 포기”…야 “빨간불 경제 언제까지 뒷짐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2월 첫날(1일) 내년도 경제성장률과 민생 예산 포기 등을 놓고 서로가 엇갈린 주장을 내놓았다.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민생 예산마저 포기했다”며 “정치의 본령을 잊은 민주당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이 국회 예결위에서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자당의 주요 사업 예산 증액이 어려워 보이자, 다수 의석의 힘으로 민생과 관련된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또 “여야가 상임위에서 합의한 민생사업 예산도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예측 불가능한 일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정부 예비비마저 절반 수준으로 삭감했다”며 “또한,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도박, 마약 등 각종 민생범죄 수사를 위한 특활비·특경비 역시 민주당 심기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복성 예산 삭감은 국민의 민생 안전망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그간 이 대표 방탄을 위해 각종 무리수를 두더니, 이제는 민생예산마저 볼모로 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변인은 “정치는 민생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정쟁을 위해 민생을 인질로 삼는 촌극을 벌이고 있고, 정치의 본령을 잊은 정당이 돼버린 민주당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난 28일 한국은행이 대한민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2%p 하향 조정하고, 내년 경제성장률을 1.9%로 전망했다”며 “빨간불 들어온 대한민국 경제, 정부는 언제까지 뒷짐만 지고 있을 거냐”라고 물었다. 김 대변인은 “예측대로라면 2023년 1.4% 성장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만 2번째 1%대 성장”이라며 “윤석열 정부 이전 대한민국이 2% 미만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건 단 5번에 불과했다”고 언급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오일쇼크, IMF 외환위기,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코로나19 등 세계적 경제 위기의 영향을 받았던 이전의 5번과 달리, 외부충격 하나 없는 1%대 저성장”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경제 성적표는 유례가 없는 낙제점”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또 “지난 10월에는 생산·소비·투자가 일제히 감소하는 ‘트리플 감소’를 기록했고, 기업 파산은 1천380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며 “카드론 잔액은 사상 최고인 42조2천202억원을 기록했으며, 올해 3분기 가계신용 잔액은 18조원이나 증가해 사상 처음으로 가계 빚 1천900조원 시대를 맞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빨간불이 들어온 경제지표들보다 더 무서운 건 윤석열 정부의 무능력과 무대책”이라며 “‘상저하고’라며 무턱대고 낙관론을 펼치던 정부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국민은 신음하고 있는데, 정부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감 대변인은 끝으로 “윤 정부는 엄중한 경제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건전재정 운운하며 뒷짐만 지지 말고, 정부 재정이 적극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응해야 한다”며 “우리 경제에 활력을 살리기 위해 민주당은 민생을 위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협의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01 12:09

직장인 절반 이상 "임금체불 반의사불벌죄 폐지해야"

직장인 절반 이상이 임금체불의 반의사불벌죄 폐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월 2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임금체불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를 진행한 결과를 1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39.4%가 '임금체불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대응방식을 물었더니 '회사를 그만두거나'(25.1%) '모르는 척'(16.8%) 했다는 응답이 41.9%에 달했다. 특히 임금체불 이후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응답은 정규직(21.1%), 300인 이상(25.6%)보다 비정규직(32.6%), 5인 미만(37.5%)에서 높게 나타났다. 한국 사회에서의 임금체불 문제에 대한 심각성은 직장인 대부분이 인식하고 있었다. '심각하다'는 응답은 69.9%로, 지난해 같은 조사 당시 66%보다 3.9%p(포인트) 높았다. 이처럼 임금체불 문제가 심각한 이유에 대해선 '임금체불 사업주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65.7%로 가장 높았다. '사업주가 지불 능력이 없어서'라는 답변은 26.4%였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로 55.5%가 '임금체불 신고 후 합의해도 사업주 처벌(반의사불벌죄 폐지)'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그 외 '체불임금 지연이자제 모든 임금체불에 적용'(36.1%),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에서 5년으로 연장'(33.5%) 등 순이었다. 직장갑질119는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꼽았다. 당장 사정이 어려운 노동자들에게 사용자가 체불 임금의 일부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처벌불원서를 써 달라 요구하거나 근로감독관이 나서서 합의를 종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 10월 23일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명단 공개 사업주가 다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실제 명단 공개 사업주가 되기 위해선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상황에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체불액이 3천만원 이상이어야 해 법 개정에 따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도 이같은 우려를 키우고 있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현황에 따르면 2022년 임금체불 신고 사건 중 사법처리된 사건은 22.6%, 기소의견 송치 사건은 12.7%에 불과하다. 직장갑질119 조주희 노무사는 "임금체불은 엄연히 형사처벌 대상인 범죄행위에 해당하나 '반의사불벌죄'라는 이유로 실질적인 처벌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 심각성도 가려지는 것이 현실"이라며 "그럼에도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반의사불벌죄를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실효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이번 개정안에선 임금채권 소멸시효도 연장되지 않아 피해 노동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영역 역시 확대되지 못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보완해 효과적인 임금체불 해결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 장영준 기자 2024-12-01 12:00

안성 폭설로 인해 재산피해 352억…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

안성시가 지난달 27~28일 63㎝의 적설량으로 인한 농업시설 등 피해 관련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건의키로 했다. 지난달 30일 기준 피해상황은 복구비 등 352억원으로 예측됐으나 축산시설은 현재 일부 추산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27~28일 고삼면, 금광면, 보개면 등 15개 읍면·동 적설량은 평균 63㎝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 때문에 인삼밭과 포도농장 등을 비롯해 소와 닭 등 축산시설 등의 지붕이 붕괴되거나 파손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삼 재배시설과 시설하우스, 포도비가림 시설이 316㏊이고 축산농가 570여곳에서 가축 폐사와 시설 붕괴 등으로 철거비 등 상당한 금액의 피해를 입었다. 인명피해와 공공시설 등도 예외는 아니었다. 2명 사망에 6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고 야구장과 테니스장,족구장,휴양시설 등 공공시설 15곳도 일부 붕괴되거나 파손되는 등 약 83억원의 재산적 피해를 냈다. 이에 이한경 중앙대책본부장은 이날 안성시청을 방문해 피해상황 등을 보고 받고 시와 토의한 후 농업시설과 축산시설 등을 방문해 농민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안정열 안성시의회 의장과 시의원들도 미양면 비닐하우스와 양성면 일원 축사, 대덕면 가설 건축물, 일죽면 오리농장 등을 방문해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시는 피해를 감안해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요청하고 피해액 100% 보상대책 수립 요청과 폐축산물 처리를 위한 렌더링기 등 장비를 요청키로 했다. 특히 시는 마을 방송을 통해 피해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주택 파손 등 피해 주민들의 동절기 생활안정 지원과 위탁 생산농가 대상 변상금 유예대책 추진 등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시는 15개 읍·면동에 피해를 신고하거나 국민재난안전 포털로 오는 6일까지 신고받아 현장 검증 후 복구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안성시 박석원 기자 2024-12-0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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