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열면서] 현금 없는 경기도 버스

세계가 현금 없는 사회를 향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길거리 노점상에서도 현금 대신 휴대전화로 결제하는 중국의 모습을 보면 현금 없는 사회가 멀어 보이지 않는다. IT 강국인 우리나라도 이미 오래전부터 신용카드, 직불카드, 모바일 결제 서비스 등을 통해 온종일 현금 없이 지내는 것이 어렵지 않다. 여기에 한국은행은 2020년 동전 없는 사회를 목표로 지난해 4월부터 대형상점과 편의점에서 거스름돈을 버스카드에 충전해주는 시범사업을 시작함으로써 현금 없애기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러한 현금 없는 사회로의 전환에 발맞춰 경기도 버스에서도 현금을 몰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즉, 버스 내에 설치한 현금 수납기(돈통)를 없애자는 것이다. 교통카드(일회용 포함)로 일원화된 지하철과 전철은 이미 현금 사용이 불가능하며, 2016년 기준 95.5%에 달한 경기도 버스의 교통카드 이용률은 버스 역시 현금 지불을 허용하지 않아도 됨을 의미한다. 버스의 현금 수납을 없애는 것은 3가지 측면에서 매우 시급하다. 첫째, 버스 운전기사가 운전에만 집중할 수 있다. 요금 수납은 운전기사의 업무 피로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일부에 불과한 현금 지불 승객들을 일일이 체크하고 응대하다 보면 승객들의 승하차 안전을 놓치기 쉽고, 잠깐의 운전 휴식도 챙길 수 없다. 둘째, 버스 운영 수지를 개선한다. 평균 3만 원의 현금이 비치된 현금 수납기는 운행 종료 후에 차고지와 수금실을 통해 현금 분류와 정산을 거치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현금 수납기의 관리운영비가 연간 84만 원에 달하며 이는 경기도 시내버스의 현금수입금 630만 원의 13.3% 수준이다. 교통카드 이용 수수료가 1.9%인 것을 생각하면 대다수의 교통카드 승객이 일부 현금승객에게 보조금을 지불하는 격이다. 셋째, 버스 운전기사에게 부여된 불필요한 업무를 제거한다. 버스 운전기사는 매일 12㎏이 넘는 현금 수납기를 운반하고 동시에 버스업체로부터 현금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를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버스 운전이라는 본업과 무관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다. 경기도 버스에서의 현금 수납 전면 폐지에 대한 유일한 염려는 교통카드 이용이 어려울 수 있는 계층이다. 그러나 경기연구원에서 발표한 경기도 시내버스 현금이용자에 대한 최근 조사 결과를 보면 안심이 된다. 현금이용자가 교통카드 구매 및 이용이 불편한 노년층에 집중돼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전 연령대와 전 시간대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이는 현금이용자가 노인 등 특정계층에 집중돼 있지 않고 단순히 버스 이용 빈도가 낮은 승객들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노인들의 높은 카드 이용률은 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경기도에서 무료로 발급하는 경기도 우대용 교통카드(G-Pass)의 성공적인 보급에 상당 부분 기인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요 정류장과 차 내에 교통카드 판매기와 충전기를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바람직하다. 현금 없는 사회에 대한 논의는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됐으며, 현존하는 문제점과 잠재적 위험들은 여전히 뜨거운 논쟁거리다. 우리 사회가 현금 없는 사회로 진보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현금 없는 경기도 버스 정책은 공공성과 함께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정책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가뭄·수해·폭염·유해조수 엎친데 덮쳐… 경기농사 ‘4중고’

내년 농사를 준비해야 할 31만 경기농민들의 한숨이 유난히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농민들에게 가뭄ㆍ유해조수와 함께 때아닌 폭염ㆍ수해까지 들이닥치며 1천500만㎡의 농지가 훼손됐기 때문이다. 예측이 어려운 자연 문제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농민을 위해 당국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경기지역 논ㆍ밭 1천500만㎡에서 폭염ㆍ수해ㆍ가뭄ㆍ유해조수 등의 자연 재난 피해가 집계됐다. 특히 폭염과 수해는 지난해 피해 없이 넘어갔지만 올해 다시 발생, 농민들의 속을 타들어가게 했다. 우선 폭염이 농민의 가슴을 멍들게 했다. 피해면적이 2016년 14만㎡, 지난해 없음에 그쳤으나 올해 피해면적은 819만㎡(농가수 800여 곳)으로 급증했다. 지난 8월 양평군에서 최고 기온이 40도를 돌파하는 등 도내 농지가 용광로를 방불케 했기 때문이다. 더위 속에서 인삼, 복숭아 등 취약 농작물들이 고사했다. 더구나 햇빛을 차단하기 위해 가림막을 설치해도 햇빛을 받지 못한 농작물의 생육저하ㆍ착색불량이 발생,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2013년 이후 경기지역을 휩쓴 폭우도 문제였다. 지난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경기북부를 강타한 집중호우로 농지 50만㎡가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도에 집계된 공공시설물 파손 규모도 7억 8천만 원(31건)에 달했다. 제방, 저수지, 농수로 등이 유실ㆍ파손되면서 도의 피해복구비 지원도 16억 원을 넘어섰다. 가뭄은 최근 3년간 꾸준히 피해 현황이 보고됐다. 2016년 논 623만㎡ㆍ밭 4천631만㎡, 지난해 논 678만㎡ㆍ밭 125만㎡, 올해 논 197만㎡ㆍ밭 474만㎡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뭄 피해는 일부 시ㆍ군에 집중, 농민을 더 허탈하게 만들었다. 화성에서만 논 98만㎡(전체 논 50%), 화성ㆍ포천ㆍ여주의 밭 306만㎡(전체 밭 65%) 등의 피해가 확인됐다. 끝으로 멧돼지, 고라니 등의 유해조수 11만여 마리가 3년간 농지를 뒤집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 수치도 2016년 2만 1천여 마리, 지난해 4만 8천여 마리, 올해 9월 말 기준 4만 1천여 마리 등으로 꾸준히 증가세다. 최근 3년간 까치(5만 2천여 마리)가 가장 큰 비중을 보였으며 고라니(3만 6천여 마리), 멧돼지(1만 1천여 마리) 순이었다. 이에 대한 피해ㆍ포획보상금 등 예산지원만 21억여 원이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가뭄 대비 양수장ㆍ관정 설치, 수해 대비 배수개선 지속 등 대책을 실시 중이지만 자연의 힘 앞에서 한계가 있다며 예측이 어려운 자연 문제에 어려움을 겪는 농민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등을 독려, 충분한 지원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휴일 불청객 미세먼지

[경기만평] …맘 바뀌기 전에 빨리!

경기지역 국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 고작 4.6%

경기 지역 국공립유치원 1천158개 중 단 53개 유치원만이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어 맞벌이 부부 등 학부모들이 국공립유치원을 보내는데 큰 불편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국공립유치원 4천747개 중 17.7%인 839곳만이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그 중에서도 경기 지역과 서울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의 경우 1천158개 유치원 가운데 4.6%(53개)가 통학버스를 운영, 전국 17개 시도 국공립유치원의 통학버스 운영율인 18%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치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국공립유치원에 합격하고도 맞벌이 부부가 보내기에는 통학버스 미운영 등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아 입학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학부모 L씨는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렵다는 국공립유치원에 합격했는데, 통학버스를 운영하지 않은 탓에 우리 부부 출퇴근 시간과 맞물려 국공립유치원 입학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며 국공립유치원도 통학버스를 운영한다면 학부모과 아이들이 통학이 편해지고 취원율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경기도의 평균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은 24.4%로, 부천(19.7%), 평택(19.2%), 용인(17.2%), 안산(13.2%) 등은 국공립 취원율이 20%를 밑돌면서 일각에서는 통학버스 미운영 등 열악한 환경이 충원율과 연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과 비교했을 때 공립유치원은 통학버스가 없고 상대적으로 프로그램이 부족한데다 돌봄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사립보다 선호도가 낮은 것이 현실이라며 학부모들이 공립유치원에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통학버스 지원 등 방안을 연구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 국공립도 사립에 못지않은 환경을 만들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당정청은 국공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 질을 향상하기 위해 운영시간을 늘리고 통학버스를 전면 확대해 운행하고 유치원 운영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강현숙기자

‘환경 오염’ 반월·시화 비양심업체 철퇴

반월ㆍ시화 산업단지 내 환경 질서를 어지럽힌 업체들이 무더기로 경기도 단속에 걸렸다.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516일 반월ㆍ시화 산업단지의 금속, 도금, 비금속광물 가공 관련 973개 업체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여 법규 위반업체 33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공무원과 민간환경 NGO 등 110여 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허가나 신고현황이 없는 소규모 임대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무허가ㆍ미신고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25건ㆍ폐수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6건ㆍ악취배출시설 미신고 2건 등이 단속망에 포착됐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고무원료로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A 업체와 알루미늄을 원료로 금형 제품을 만드는 B 업체는 신고하지 않은 채 먼지와 황산화물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C 업체는 의료기기 케이스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복합악취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D 업체는 인쇄회로기판 제조를 위해 하루 최대 3t의 물을 사용하면서도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운영하다가 처벌을 받게 됐다. 도는 무허가 등 위반행위를 저지른 업체를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행정 처분하는 한편 중대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하는 등 강경 조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무허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먼지와 황산화물은 초미세먼지 유발물질로 먼지 크기가 2.5㎛ 미만일 경우 폐를 손상하고, 10㎛ 미만일 경우는 만성 폐질환 등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2.5㎛ 미만인 초미세먼지를 다량으로 흡입하면 인체에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승구기자

‘7호선 청라 연장’ 속도낸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 연장 등 굵직한 인천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 문턱을 넘었다. 25일 인천시에 따르면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인천도시철도 2호선 검단 연장, 남부순환선, 영종 내부순환선 1단계 사업, 송도 내부순환선 1단계 사업, 인천 2호선 시흥은계 연장 등 총 6개 사업을 담은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이 국가교통위원회 서면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국가교통위의 이번 결정에 따라 이들 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승인 고시는 이번 주 중에 나올 전망이다. 시는 승인 고시가 나오면 이미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투자적격성(B/C) 값이 1.1이 나온 서울 7호선 청라 연장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인천 2호선 검단 연장, 남부순환선, 영종 내부순환선 1단계, 송도 내부순환선 1단계 인천 2호선 시흥은계 연장의 B/C값을 각각 1.36, 0.46, 1.03, 0.76, 0.85로 추산했다. 하지만, 시는 이들 사업에 대한 재검토 용역을 진행할 방침이다. 해당 사업이 2016년 7월에 국토부에 제출된 것을 고려했을 때 그동안 사업을 둘러싼 환경이 크게 바뀌어 다시 반영하는 것이 사업 추진에 크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시는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는 서울 7호선 청라 연장 사업에 대해 2019년 상반기까지 국토부의 도시철도기본계획 승인을 받고 공사수행 방식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이후 2021년 상반기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1년 착공, 2027년에 개통할 계획이다. 인천 석남역에서 청라국제도시역 10.6km를 잇는 서울 7호선 청라 연장 사업은 1조3천45억원(국 60%시 40%)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또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검단 연장은 2021년 도시철도기본계획 승인을 목표로 추진 중으로 2022년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2023년에 착공, 2028년까지는 개통한다는 방침이다. 인천 독정역에서 불로지구 4.45km를 잇는 인천 2호선 검단 연장은 4천126억원(국 60%시 40%)의 사업비가 소요된다. 이밖에 시가 추진하는 인천대공원역과 시민공원역 29㎞를 잇는 남부순환선과 영종하늘도시역과 제2여객터미널역 14.88㎞를 잇는 영종내부순환선, 인천대공원역과 시흥은계지구 4.7㎞를 잇는 철도 연장사업 등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인천은 시민들에게 편리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국가교통위에서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해 원안 가결하면서 앞으로 예타조사 신청 등 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단계를 밟아나갈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속도감 있게 계획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도시철도법에 따른 것으로 도시교통권역 특성과 교통현황, 장래 교통 수요를 예측하기 위한 것이다. 이승욱기자

돌아온 해경 분위기 쇄신… 청사 외관·근무복도 교체

2년3개월 만에 인천으로 돌아오는 해양경찰청이 청사 외관 및 근무복 등을 교체하며 분위기 쇄신에 나섰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24일 송도 청사(인천 연수구 해돋이로 130)에 관서기를 달고 상황실에서 첫 상황회의를 개최한 뒤 정식 업무에 들어갔다. 해경청은 26일 청사 외벽에 설치된 인명구조선을 공개한다. 인명구조선은 당장이라도 하늘을 날아갈 듯 날렵한 자태로 청사 옥상에서 허공을 가르며 서 있고, 그 뒤로는 마치 물보라와 같은 형상의 글씨가 Save Life라고 길게 쓰여 있다. 광고전문가 이제석씨가 기획 제작한 이 작품의 총 길이는 100m로 단일 설치 미술형 작품 규모 중 국내 최대다. 20t급 폐선을 활용해 만든 이 조형물은 폐선크기를 2분의 1로 줄여 구조안전성을 높였다. 이제석씨는 날아가는 듯 표현된 함정은 새롭게 도약하는 해양경찰의 의지를, Save Life라는 문구는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시하겠다는 해양경찰의 다짐을 담은 것이라고 밝혔다. 인명구조선 하단에 개시된 해양안전 게시판은 길이 18m, 높이 6m의 대형 현수막으로 조형물과 함께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작품을 함께 기획한 해양경찰 관계자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해경부활, 인천 환원에 마침표를 찍는 시점에서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지키겠다는 해양경찰의 의지를 담고 싶었다고 말했다. 해경청은 2728일 2일간 입주식과 국민 소통 한마당 등 각종 행사를 열어 인천 환원을 자축할 예정이다. 27일엔 인천시대를 맞아 새롭게 도약한다는 비전을 알리고자 관계기관과 지역민 등을 초청해 현판 제막식과 일회용품을 줄여 해양환경을 지키자는 의미의 水(수)믈리에 행사를 연다. 이와 함께 10년 만에 교체되는 해경 새 제복(근무복정복기동복 등)도 이날 공개한다. 새 제복은 해경의 복잡하고 다양한 업무 특성에 맞게 기능성과 활동성이 강화돼 제작됐고, 내년 2월 겨울철 근무복부터 직원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28일엔 해양경찰 홍보대사인 배우 이덕화씨가 일일 송도해양경찰서장으로 인천시민 126명이 정성스럽게 적은 해양경찰에게 바란다라는 내용의 엽서를 낭독하고, 조현배 해경청장에게 엽서액자를 전달할 예정이다. 또, 지역학생 등을 초청해 해양경찰 내용을 담은 웹 드라마 조선에서 왓츠롱 상영과 해양경찰 관현악단 연주회, 해경청 청사(상황실 등)를 둘러볼 수 있는 개방행사가 계획돼 있다. 조현배 해경청장은 세계 최고의 믿음직한 해양경찰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꿈을 인천에서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올해 첫눈으로 만드는 눈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