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관을 둘로 가르는 신호탄 쏜 부장판사 / 이런 법정에 서야 하는 국민이 불안하다

현직 부장 판사의 글이 큰 파장을 낳고 있다. 김태규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전국법관대표회의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원고지 32장 분량의 글을 통해 지난 19일 법관대표회의의 법관 탄핵의결과 관련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또 탄핵으로 의결된 법관들에 대해 진정 그럴 필요가 있었는지 전체 법관들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동료 법관을 탄핵하자는 일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라며 이러한 법관대표회의 의결이야말로 우리 헌정사에서 가장 나쁜 사법 파동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회가 법원에 대해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고 의견을 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원도 국회에 탄핵소추를 해달라고 의견을 낼 수 없는데, 이 같은 측면에서 법관회의 의결은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법원은 진보적인 성향의 판사들의 목소리가 주된 흐름을 형성했다. 이런 흐름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그 측근에 대한 단죄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 대한 이견이 적지 않다. 우선 재판거래라는 화두 자체가 현행법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 대법원의 합의 과정이 수사 대상이 되고, 그 결과가 처벌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논리다. 이후 재판 거래는 사법 농단으로 바뀌었다. 재판 거래보다 비난 또는 처벌의 범주가 넓게 해석될 수 있는 단어 선택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정확한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 적지 않았다. 이 사법 농단의 모호성을 단번에 뛰어넘는 화두가 바로 법관 탄핵이다. 실제로 이를 의결했던 법관 회의에서도 현행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어서라는 설명이 나왔다. 법률적 유죄가 아니더라도 추방하자는 얘기다. 김 부장판사의 글은 이런 법원의 주류 여론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다. 법원 내 보수 내지 반(反) 진보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 신호탄과도 같다. 법원 내부에 응어리졌던 보수와 진보의 이념 쟁투가 본격화될 불씨가 될 수 있다. 실제로 법원 내부에서 공개 서명운동이 벌어질 듯한 기류가 감지되기도 한다. 판사들이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서로 다른 주장으로 다툼하고, 집단 대 집단으로 대치하게 됐다는 얘기다. 생각만 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법관이 신비로울 필요는 없다. 그렇다고 지나치게 사회와 동화되어서도 안 된다. 그게 국민의 위에서 만인의 다툼을 판가름하는 법관이 갖는 법률상 존엄이다. 그런 법관이 마치 커밍아웃하듯 진보와 보수의 성향을 드러낸다면 어떻게 되겠나. 이념적 성향에 따라 판결이 달리 내려지지 않겠나. 혹시 그렇지 않더라도 국민이 그렇게 보지 않겠나. 국민의 법 감정이 빚을 대혼란이다. 당장에 피고 또는 피고인들 사이에 주심 판사 이념 분석이 주요 소송 조건이 되고 있다고 한다. 주심 판사가 진보냐 보수냐를 따지고, 이에 맞춰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뜻이다. 정말 걱정이다.

사설 경기일보 2018-11-25 20:38

[인천의 아침] 법정으로 내몰리는 학교폭력 사건

학교 내에서 교육적으로 자체 해결이 가능한 아주 사소하고 가벼운 사안까지 학교폭력으로 다뤄져 행정심판이나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매우 많다. 정도가 심한 학교폭력은 피해자의 보호와 학교폭력의 방지를 위해서라도 엄중하게 다루어야 함은 백번 옳다. 그런데 현행법상 학교폭력이 아무리 가벼운 사안이라도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무적으로 학교폭력자치위원회(학폭위)의 논의대상이 된다. 대수롭지 않은 사안이라도 섣불리 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거나 학교가 편파적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교육적 해결과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기보다는 일단 학폭위를 개최하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학폭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 결정을 해도 가해자 측은 위 결정에 불복해 거의 예외 없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학교생활기록부에 징계의 결과가 기록된다는 점에 있다.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사항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징계를 받은 학생의 학부모(특히 대학교 진학을 앞둔 고등학교 학부모)는 상급학교 진학에 불이익을 입을까 봐 어떻게든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징계기록을 없애고자 재심, 행정심판, 소송 등 모든 수단을 동원, 온 힘을 다해 끝까지 다툰다. 필자는 인천시 교육청 행정심판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행정심판을 진행하다 보면 참으로 눈물겹다. 피청구인 학교장은 자신의 제자인 청구인 가해학생의 행정심판청구에 대응해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청구인 가해학생을 비방하고 있고, 청구인 가해학생은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면서 학교, 선생님 또는 피해학생과 싸우고 있다. 학교 입장을 대변하는 학생부장은 행정심판에 참석해 가해자 학부모와 피해자 학부모의 눈치를 보면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장래 걱정이 아닌 학교가 피해를 당하지 않을지 노심초사하고 있다. 학교가 자체적교육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문제를 법적 분쟁으로 비화시키고 난 뒤 학부모들은 제각기 자신의 자녀에게 피해가 갈까 봐 온갖 노력을 하고 싸우고 있고, 학교는 혹시나 불똥이 학교로 튈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형국이다. 교육부는 뒤늦게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해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경미한 처벌(123호) 사실을 학생부에서 빼는 방안과 피해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아래 학폭위를 개최하지 않고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한다. 환영할 일이다. 사소한 다툼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서로 화해를 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도 학교 교육의 한 부분이다. 법과 제도가 올바르게 개선되지 않으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할 줄 아는 용기와 피해를 당하였더라도 서로 이해를 통한 화해와 용서의 미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헐뜯는 소송의 기술이 될 것이다. 법과 제도의 올바른 개선을 기대해 본다. 이현철 변호사

오피니언 이현철 2018-11-25 20:38

여야 도내 의원들, 남북경협특위서 신경전

국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가 첫 회의를 실시한 가운데 여야 도내 의원들이 남북 철도 도로연결 사업과 대북정책 속도 조절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가속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요구한 반면, 야당은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에서 총상을 입은 장병의 구조가 군사 분야 합의 이행에 따라 의무후송헬기 이륙이 지연됐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정부의 남북 정책에 대한 대대적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설훈 의원(부천 원미을)은 23일 실시된 남북경협특위 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우리가 운전을 해야 한다는 운전자론이 정확하다고 본다며 우리가 (남북관계를) 이끌고, 미국을 충분히 설득해 따라오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에 힘을 실었다. 윤후덕 의원(파주갑)도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향해 2차 북미정상회담이 실시되면 실질적으로 진전되는 비핵화와 제재 완화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며 또 통일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금년 내에 이뤄지도록 현실적인 진행을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천)은 지난 GP에서 발생한 병사 총기사고를 보면 군사합의에 따른 북측 통보 절차로 헬기가 이륙하지 못했다며 남북군사합의서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다 아까운 생명을 잃게 된 것이라고 군사 분야 합의문 조항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국당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도 조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고양정)을 향해 경원선 남측 구간 복원 사업에 대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통일부 장관과 국토부 장관에게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에 경원선이 빠진 것에 대한 경기북부 시민들의 실망감을 전달했다며 통일 시대를 대비해 동두천시와 연천군 지역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확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금민기자

정치일반 정금민 기자 2018-11-25 20:38

이해찬 “극우적 세력 통치…민주당, 20년 이상 집권해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5일 우리는 아주 극우적 세력에 의해 통치돼 왔다며 변화를 위해선 민주당이 20년 이상 집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여성프라자에서 열린 중구난방-더불어민주당의 미래를 생각하는 당원토론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민주당이 2020년 총선과 2022년 대선에서 압승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는 70년 분단사에서 얼마나 많은 왜곡된 정치를 해왔느냐며 이승만전두환박정희 독재까지 쭉 내려오고 10년 집권했지만 바로 정권을 뺏겨 (과거 민주정부 10년을) 다 도루묵으로 만드는 경험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10년을 (집권)해봤자 이를 무너뜨리는데 불과 3~4년밖에 안 간다며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복지정책이 무너졌다고 강조했다. 또 복지 (정책을) 뿌리 내리기 위해선 20년이 아니라 더 오랜 기간 (집권으로) 가야 한다며 독일, 영국, 스웨덴은 보통 20년씩 (집권을) 해서 뿌리내린 정책인데 우리는 아주 극우적 세력에 의해 통치돼 왔기에 가야할 길이 굉장히 멀다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이번 기회를 우리가 놓치는 것은 상상도 할 수가 없다며 내후년 총선에서 압승을 거둬 2022년 대선에서 압승을 거둘 수 있는 준비를 지금부터 잘해 나가기 위해 당 현대화 계획을 세워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우리 당이 아니면 집권해서 개혁진영의 중심을 잡아나갈 역량이 어디에도 없다고 본다며 우리가 유일한 책임정당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이끌어나가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30년간 정치를 했는데 마지막 공직이라고 생각하고 내년에 잘 준비해서 국민께 신망을 받아 대선까지 압승하는 과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8-11-25 20:38

평택 지제역 환승센터 설계용역 ‘무용지물’

평택시가 수억 원을 들여 추진한 지제역 복합 환승센터 설계용역이 무용지물이 되면서 설계비만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5일 경기도와 평택시 등에 따르면 시와 도는 지제역~서울 수서 간 수도권 고속철도 개통과 관련 이용객의 환승편의 제공을 위해 지제동 559-4 일원에 2017년 완공을 목표로 복합환승센터 건립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시는 2014년 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3억8천만 원을 투입해 광역환승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했다. 환승센터는 고가차도 회차방식으로 고가부의 경우 연장 917m, 폭 10~23m, 면적 1만5천710㎡에 버스정류장 32면, 버스 8면, 연결통로 2개소 규모로 설계됐다. 지상부는 주차장 641면, 회차로 버스 6면, 택시 18면, 일반차량 6면으로 총 사업비는 811억2천1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다. 그러나 평택시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2015년 3월에 열린 심의에서 설계와 환승센터 건립에 부동의로 제동을 걸었다. 고가차도 회차방식은 지제역을 감싸고 있어 역사(驛舍) 확장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사업비 증가도 문제로 대두되었다. 당초 환승센터 건립에 180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으나 811억 원으로 늘어나면서 시 부담도 88억 원에서 719억 원으로 확대되었다. 국도비는 당초 사업비(180억)에 맞게 지원하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 추가 지원이 불가능하게 되면서 나머지는 고스란히 시가 부담해야 하는 구조가 되었던 것이다. 더 이상 추진이 어렵게 되자 시는 2015년 12월 광역환승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최종단계에서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중지(타절준공) 시켰다. 수억 원이 투입된 설계용역이 무용지물이 된 것으로, 예산낭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대안으로 복합환승센터를 철도시설공단이 추진하는 지제역세권 개발에 포함시키는 것을 협의하고 있다면서 철도시설공단이 설계할 때 시의 용역내용을 활용하도록 할 예정으로 예산낭비가 아니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평택시 박명호기자 2018-11-25 20:27

인천 택시요금 인상률, 운수종사자들 ‘처우개선’ 비율에 달려

인천시가 2019년 2월까지 택시요금을 인상키로 한 것과 관련해 택시사업자가 요금인상분을 실제 운수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에 얼마만큼 반영하는지에 따라 인상폭을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23일 열린 인천시 택시종합발전계획 및 택시요금조정 공청회에서 기존 택시요금을 15, 16, 18% 인상하는 3가지 안을 제시했다. 또 심야시간 할증 시간을 1시간 앞당긴 오후 11시~오전 4시로 확대하고, 할증률을 20%에서 30%로 올리고, 타지역 경계를 넘어갈 때의 할증도 3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특히, 시는 요금 인상 조건으로 노사간 인상분 배분 합의를 제시했다. 이처럼 요금이 인상되면 일정 기간 운수종사자의 납입 기준 금을 동결하고 잘 지켜지는지 택시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에 나서겠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 택시 요금 인상안은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택시정책위원회, 시의회 의견청취,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9년 2월 최종 확정된다. 시 관계자는 요금인상 분 중 근로자 처우개선 비율에 따라 요금 인상 폭을 높이거나 줄일 방침이라며 최대한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으로 택시요금을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 택시요금은 지난 2013년 12월 조정 이후 5년간 동결됐다. 2017년 이후 물가상승(2013년 대비 6.7% 상승), LPG 연료비 증가(2016년 대비 11.1% 상승) 등 택시운송원가가 늘어난 점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운전자 처우개선 요구 등 택시요금 인상요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민수기자

인천뉴스 이민수기자 2018-11-25 20:27

“파주 장단콩 맛보자” 전국서 북적북적

제22회 파주장단콩축제가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임진각 광장과 평화누리에서 열려 명품 파주장단콩을 비롯한 파주시 대표 농특산물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먹거리와 놀거리를 선보였다. 특히 올해 축제는 제1회 파주장단콩 포럼을 개최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장단콩 정보 제공 및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소통을 통해 장단콩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기여했다. 또 판문점 도보다리 포토존 조성으로 평화분위기를 연출했으며 장단콩동산 무료 가족사진 촬영인화 서비스를 제공해 축제장을 찾은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 개선을 위해 반값 택배 실시 및 주차장까지 배달해주는 무료배달 서비스 확대로 무거운 짐을 싣고 떠나는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시켰다. 이 외에도 기존에 운영됐던 꼬마메주 만들기, 파주시골 재래장터, 장단콩요리 전국대회, 장단콩 주부가요대전 등의 각종 체험 프로그램과 볼거리, 즐길거리 뿐만 아니라 파주장단콩 즉석두부, 파주장단콩 개발요리 등의 먹거리들도 준비돼 축제장을 가득 메운 방문객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파주장단콩축제는 2년 연속 경기도 10대 축제 선정 및 대한민국 축제콘텐츠 대상을 수상하는 등 단순히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장단콩 음식을 맛보고 콩 문화를 즐기는 문화 관광형 경제축제로 인정받아 한층 발전된 축제의 장이 됐다. 최종환 시장은 추운 날씨에도 축제를 위해 노력해주신 농업인과 자원봉사자를 비롯, 웰빙명품 파주장단콩을 믿고 구매하고 다양한 장단콩 음식을 맛보기 위해 가족과 함께 축제장을 찾아주신 방문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파주장단콩이 전국 최고의 품질의 명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18-11-25 20:27

노인전용목욕탕 준공 지연… 관리감독 ‘도마위’

의왕시가 노인전용목욕탕 열병합설비 신설공사를 벌이면서 공사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로 시공업체가 설계서대로 시공하지 않아 재시공을 반복하며 공사가 지연돼 당초 준공계획보다 수개월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3년 2월28일 내손동 공용청사 광장에 지어진 전용목욕탕은 지하 1층ㆍ지상 1층 규모로 찜질방 등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어 하루 300여 명의 어르신이 이용했다. 시는 전용목욕탕의 열병합 설비신설공사를 위해 모두 2억3천361만4천 원의 예산을 들여 최저입찰가로 A업체에 공사를 맡겨 지난 7월16일 착공, 9월30일 준공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9월18일 열병합 공급업체인 GS파워가 현장확인을 벌인 결과, 이중 고무관 미설치와 배관규격 재질부적합 등 공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이어 같은달 21일 의왕시와 GS파워, 설계사, A업체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 현장확인에서도 급탕탱크 용량이 설계와 맞지 않는 등 당초 설계와 다르게 시공된 부분을 확인해 배관을 철거하고 27일 재시공하도록 요청했다. 이어 이달 5일 재시공한 부분에 대해 현장확인을 진행했지만 열 교환기가 부적정하게 시공돼 또다시 불합격 판정이 내려졌다. 이로 인해 전용목욕탕을 이용하던 노인들이 휴관시점인 지난 8월27일부터 전용목욕탕보다 3배 이상 비싼 인근 민간 목욕탕을 이용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으며, 불편은 준공계획시점인 오는 12월10일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상황이 이렇자 의왕시의회 전경숙 의원(내손1ㆍ2동, 청계동)은 지난 23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가 전문직이 아닌 행정직을 감독공무원으로 지정해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재시공의 연속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현장소장이 3번씩이나 바뀌는 등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다며 입찰과정부터 조사가 이뤄져야 하고 전문지식이 있는 감독공무원을 지정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랑이 의원(내손1ㆍ2동, 청계동)은 전용목욕탕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을 공사현장에 투입해 부실공사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수영 시 사회복지과장은 시가 처음으로 기계설비공사를 하다보니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고, 전문직이 아닌 행정직을 감독공무원으로 지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시공업체에 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공업체 관계자는 공사내용에 대해 완전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에 들어갔고 자재의 특성을 정확히 몰라 GS파워 측의 지적을 받는 등 재시공이 반복돼 공사가 늦어지게 됐다며 지연배상금은 감수하겠지만 당초 설계단계에서 검토가 제대로 안 된 점도 문제라고 밝혔다. 의왕=임진흥 기자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18-11-25 20:27

의정부 직동공원 개발 수익성 놓고 갈등 예고

의정부시가 민간자본을 유치해 지난 20일 준공한 직동공원 사업시행자가 의정부시가 공원조성에 많은 것을 요구해 너무 수익이 적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의정부 직동공원 사업시행자인 아키션의 강대경 대표는 지난 23일 의정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비전사업단 행정감사에서 사업제안 땐 토지대금이 580억 원이었으나 실제로는 1천160억 원으로 8~10% 예상했던 사업 이익률이 4분의1 수준으로 떨어져 걱정이 많다고 밝혔다. 또 직동공원 개발엔 토지비ㆍ공사비(감리비 등 제외)로 모두 4천500억 원 정도가 투자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구구회 시의원이 항간에는 민간사업자가 이익을 많이 내 돈을 세고 있다는 소리와 함께 보도까지 있다며 기본적인 시설은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미흡한 공원시설을 추궁하자 강 대표는 정면 반박했다. 강 대표는 시가 너무 많은 공원시설을 요구해 공사비가 추가됐다. 수익이 적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굽히지 않았다. 또 정선희 시의원이 아파트 주민들의 보행안전을 위한 예술의전당과 공원 간 브릿지 건설에 대해 언급하자 처음엔 제안했으나 취소됐다며 시가 몇 배 이익을 가져갔다. 시가 행정만 협조했지 투자한 것은 아니잖느냐며 시설투자를 추가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공원내 화장실 설치를 안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미주 아파트 주민들의 악취발생우려 민원 때문에 설치하지 못했다. 테니스장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하면 된다면서 필요하다면 시에서 판단해서 하면 된다는 취지로 맞서다가 김현주ㆍ임호석 시의원 등이 계속 화장실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공론화해서 꼭 해야 된다면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직동공원은 오는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공원시설 실효를 앞두고 의정부시가 전국 최초로 민자를 유치해 미조성된 공원부지 42만7천617㎡ 가운데 8만4천㎡에 공동주택을 짓도록 하고 수익금으로 34만3천617㎡에 공원시설을 하도록 해 기부채납 받은 공원이다. 직동공원은 모두 86만4천955㎡ 규모로 1954년 5월 공원으로 결정고시 됐으나 절반반 공원으로 개발된 상태였다. 한편 이날 행정감사장에는 강 대표 외에 추동공원 시행사인 민택기 유니버스 코리아 1차대표, 직동ㆍ추동공원 조경을 맡은 박도영 아세아환경 소장, 직동공원 감리를 맡은 박영순 세원씨엔시 감리단장, 추동공원 감리를 맡은 김종균 KG엔지니어링 단장이 참석했다. 의정부= 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18-11-25 20:27

경기도제안창조오디션 시상금 쾌척한 양주시 면장과 체육회장

이상주 양주시 남면장과 양형규 남면체육회장이 경기도 제안창조오디션에서 받은 시상금을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써달라며 기탁해 지역에 귀감이 되고 있다. 이상주 남면장과 양형규 체육회장은 지난달 30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열린 경기도 제안창조오디션에서 군부대 유휴지를 활용한 민군 상생문화 복지센터 조성을 제안했다. 이들은 군부대 폐관사와 미활용 토지를 개발해 군장병 면회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문화의집, 여성ㆍ노인 여가시설 등을 설치하자는 프로젝트를 제안해 2등에 입상, 상금으로 700만 원을 받았다. 상금을 오디션의 개최 목적에 맞게 뜻깊은 곳에 쓰기로 한 이 면장과 양 회장은 발표준비 등으로 사용한 200만 원을 제외한 500만 원을 남면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을 위해 남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기부했다. 이웃사랑 실천을 위한 이들의 기부 소식은 지역사회에 전해져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이상주 남면장은 오디션을 공동제안하면서 오직 남면 지역의 복지향상만을 생각했다며 이번에 수상한 상금을 불우한 우리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더욱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 기부했으며 앞으로도 기회가 있다면 언제든지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양형규 남면체육회장도 제안창조오디션에서 2등으로 선정돼 매우 기쁘다. 이러한 기쁨을 남면 주민들과 함께 나누고픈 마음으로 기부했다고 밝혔다. 양주=이종현기자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18-11-25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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