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팩트북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허용범)은 23일 팩트북 제70호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는 1990년대 초 북핵 문제 발생 이후 약 30년간 계속된 북한 비핵화 추진 경과를 정리하고, 국제적인 주요 비핵화 성공 사례와 2018년 현재 남북미의 비핵화 추진 현황, 북한 비핵화를 전제로 논의 중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미중일러 등 관련국의 입장과 전문가 분석 및 전망 등을 소개하고 있다. 2018년 들어 과거 수년간 중단됐던 북한 비핵화를 위한 당사국 간의 대화가 4.27 남북 정상회담, 6.12 북미 정상회담 등으로 재개되면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국회도서관에 따르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 남북한과 미중일러 등 관련국의 입장은 자국의 이해에 따라 다르며 국내에서도 다양한 입장과 견해가 공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북한 비핵화가 달성되고, 비핵화의 최종 단계에서 한반도 평화체제가 실현될 경우, 그 영향은 한반도를 넘어 향후 동북아 및 세계 질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돼 각국의 대응이 더욱 주목된다. 국회도서관 허용범 관장은 북한 비핵화 추진 약 30년,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65년에 즈음하여, 이 팩트북이 시대적 과제인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팩트북은 2008년 11월 팩트북 오바마 한눈에 보기를 시작으로, 전문 사서가 시의성 있는 주제와 관련된 사실 정보를 수집정리해 팩트북 시리즈로 발간하는 부정기 간행물이다. 서울=백상일기자

정치일반 백상일 기자 2018-11-23 12:36

정부, 석탄과 연탄 최고 판매가격 각각 8%, 19% 인상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석탄 최고판매가격은 8%, 연탄 최고판매가격은 19.6% 인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석탄연탄 가격 인상은 우리나라가 2010년 G-20 서울 정상 회의에 제출한 G-20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계획의 후속 조치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G-20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계획에 따르면 2020년까지 생산자 가격보조를 통해 수요를 왜곡하는 화석연료 보조금을 폐지하고 생산원가 수준으로 판매가격을 현실화하게 된다. 다만 저소득층 연탄사용 가구의 난방비 추가 부담이 전혀 없도록 연탄쿠폰 지원단가를 인상해 생산자 보조금은 점차 축소하고 저소득층 직접지원은 강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저소득층 연탄 사용 가구에 대해서는 가격 인상으로 인한 난방비 추가 부담이 전혀 없도록 연탄쿠폰 지원금액을 31만3천 원에서 40만6천 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타 난방 연료로 교체를 희망하는 경우 보일러 교체 비용을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광해공단과 지자체를 통해 지난 7월 25일부터 9월 12일까지 2018년 연탄쿠폰 지원신청을 받았으며 6만4천 명의 지원대상을 확정했다. 연탄쿠폰 신청자는 11월 28일 작년과 동일한 31만3천 원 상당의 연탄쿠폰을 지자체(읍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우선 받고 12월 중순경 올해 가격 인상분을 반영한 9만3천 원의 연탄쿠폰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연탄쿠폰은 2019년 4월 30일까지 연탄 구입 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정부와 광해관리공단은 연탄쿠폰 사용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현장 조사를 통해 연탄쿠폰이 저소득층 가구에 빠짐없이 전달되었는지 등 지급 과정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며 저소득층 연탄 사용 가구가 유류ㆍ가스 등 다른 연료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보일러 교체 비용 및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단열 창호 시공비용을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백상일기자

경제일반 백상일 기자 2018-11-23 12:35

임시의정원 홍진 의장 흉상 건립 내년 건립된다

내년 임시의정원 100주년이 되는 해에 홍진 의장 흉상건립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여야가 합의해 발의한 의회지도자(홍진)상 건립의 건이 23일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내년 임시의정원 100주년이 되는 해에 홍진 의장 흉상건립이 가능해졌다. 홍진 의장 흉상건립에 관한 안건은 지난 11월 13일 운영위를 통과한 후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26인, 찬성 196인, 반대 2인, 기권 28인으로 통과됐다. 향후 흉상건립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흉상건립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공모 형식으로 발주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모 및 제작 과정을 거쳐 2019년 중 국회도서관에 설치될 예정이다. 한편, 문희상 국회의장은 본회의 직후 홍진 의장의 유족인 홍창휴 여사(뉴욕 거주)에게 친서를 보내 그동안의 추진 경과를 설명하고, 유족들을 흉상 제막식에 초대했다. 문 의장은 서신을 통하여 홍진 의장님의 상(像)을 건립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의 역사적 가치를 보전하고 독립정신의 참뜻을 계승하는 숭고한 일이라고 밝히며 유족을 위로했다. 강해인 기자

국회 강해인 기자 2018-11-23 12:14

[주말 날씨] 경기·강원 일부 지역 대설 예비특보

토요일인 24일 경기도와 강원도 일부 지역에는 대설 예비특보(주의보경보)가 발표됐다. 또한 이날 전국 곳곳에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23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24일의 날씨는 새벽 서울과 경기에 비 또는 눈이 내리기 시작해 아침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눈 또는 비는 낮에 대부분 그칠 전망이다. 대설 예비특보가 발표된 곳은 경기도 연천군,포천시,가평군과 강원도 평창군평지,철원군,화천군,홍천군평지,춘천시,양구군평지,인제군평지,강원북부산지,강원중부산지다. 대설주의보는 24시간 적설량이 5㎝ 이상, 대설경보는 20㎝ 이상(산지는 30㎝ 이상)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기상청은 약 하루 뒤 주의보 또는 경보가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예비특보를 발표한다. 24일 예상 적설량은 강원 영서와 산지북한 38㎝, 경기 동부경북 북부 25㎝, 서울과 경기도(경기 동부 제외)충북 북부 13㎝이다. 서울에 눈이 내리면 올가을 첫눈으로 기록된다. 기상청은 "강원 영서와 산지, 경기 동부, 경북 북부에는 다소 많은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중부지방에도 쌓이는 곳이 있겠다"며 "하지만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대부분 녹겠다"고 전했다. 비 또는 눈이 내리면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이번 주말의 24일 오전 최저기온 서울 0도 등으로 이날보다는 높을 것으로 예보됐다. 일요일인 25일의 날씨는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8도, 낮 최고기온은 9도에서 16도를 예보됐다. 장건 기자

날씨 장건 기자 2018-11-23 11:43

박정, “청년, 중기 핵심인력 장기재직 촉진위한 성과보상기금 대상 포함”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도 성과보상기금 활용 사업의 대상에 포함돼, 복지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회는 23일 본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청년의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을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이 신규채용하는 일정 연령대의 청년을 성과보상기금의 사업 대상에 포함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박 의원은 현행 성과보상기금은 일자리 부족으로 미취업 상태에 놓여 있는 청년들의 고용 촉진과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지원사업을 하지 않고 있어, 청년의 고용촉진 등을 위한 정부의 지원책과 이를 뒷받침할 성과보상기금 활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 통과로 청년들이 보다 나은 양질의 일자리를 얻고, 중소기업도 조금이라도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강해인 기자

국회 강해인 기자 2018-11-23 11:42

의료목적 대마오일 사용 합법화…희귀질환 환자 치료 가능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앞으로 의료목적으로 대마오일 사용이 합법화돼 희귀질환 환자들의 치료가 가능해진다. 국회는 23일 본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ㆍ과천)이 대표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의료용 대마 합법화법을 통과했다. 개정안은 현재 공무 또는 학술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대마를 일반인이 의료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마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을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할 수 있게 되며, 이에 따라 희귀난치 질환자가 의사의 소견을 받아 허가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환각효과가 없는 대마오일인 칸나비디올(CBD) 오일은 미국, 캐나다, 독일 등에서는 이미 임상시험을 거쳐 뇌전증, 자폐증, 치매 등 뇌신경질환에 대한 효능이 입증됐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사용이 제한돼왔으며, 지난해 뇌전증 환아를 둔 어머니가 대마오일을 치료용으로 쓰기 위해 밀수했다가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신 의원은 개정안 통과를 통해 희귀질환 환자와 환우가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국회 강해인 기자 2018-11-23 11:29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10대 4명 구속 송치

인천에서 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뒤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10대 남녀 4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경찰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기 전 집단폭행 사실은 숨긴 채 피해자 혼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말을 맞춘 사실이 드러났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한 A(14)군과 B(16)양 등 중학생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또 1차 집단폭행에 가담한 C(15)양 등 여중생 2명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송치했다. A군과 B양 등 남녀 중학생 4명은 이달 13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D(14)군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D군은 1시간 20여분 뒤인 당일 오후 6시 40분께 이들의 폭행을 피하려다가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사고 당시 A군 등 가해자 4명은 옥상에 계속 머물고 있었다. 이들은 아파트 경비원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기 전 집단폭행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말을 맞춘 정황도 드러났다. 피의자 중 한 명이 다른 3명에게 "도망가면은 더 의심받을지 모르니 자살하기 위해 뛰어내린 것으로 하자"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군 등은 사건 당일 오전 2시 1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D군에게 찾아갔고, D군을 인근 한 공원으로 끌고 가 14만원 상당의 전자담배를 빼앗았다. A군 등은 D군을 다시 택시에 태우고 3㎞가량 떨어진 다른 공원으로 데리고 갔고, 해당 공원에서 기다리던 C양 등 여중생 2명도 범행에 합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D군은 재차 인근 다른 공원에 끌려가 코피를 흘릴 정도로 집단폭행을 당하다가 현장에서 달아나 몸을 피했다. A군 등은 D군이 입고 있던 패딩점퍼에 피가 묻자 벗으라고 한 뒤 불에 태우기까지 했다. A군 등은 경찰에서 "라이터로 불을 붙이다가 제대로 안 타자 인근 화장실에서 두루마리 휴지 가져와 불을 붙였다"며 "화가 나서 태웠다"고 진술했다. D군이 지난달 가해자 중 한 명의 아버지 얼굴에 대해 험담을 하고 사건 당일 "너희들과 노는 것보다 게임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는 게 집단 폭행한 이유였다. D군은 "전자담배를 돌려주겠다"는 말에 10시간가량 지난 당일 오후 가해자들을 다시 만났고, 아파트 옥상에서 2차 집단폭행을 당한 뒤 견디다 못해 추락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가 추락사한 사건 현장에 함께 있던 남녀 중학생 4명 가운데 A군 등 남학생 3명에게는 폭처법상 공동공갈공동상해 혐의도 적용됐다. 피의자 중 A군은 사건 발생 이틀 전인 이달 11일 오후 7시 30분께 자신의 집으로 D군을 불러 그와 패딩점퍼를 바꿔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경찰에서 "집 앞에서 D군과 서로 점퍼를 바꿔 입었다"며 "강제로 빼앗아 입은 건 아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점퍼 소유 관계 등을 확인하며 관련 법률을 적용할 수 있을지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학교동네 친구나 선후배 사이로 피해자도 평소 알고 지낸 사이로 확인됐다"며 "피해자가 과거에도 피의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는지도 확인해지만 드러난 사실은 없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인천사회 연합뉴스 2018-11-23 11:27

문 대통령, 교육부 차관에 박백범 성남고 전 교장 임명

▲ 박백범 교육부 차관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신임 교육부 차관에 박백범 세종특별자치시 성남고등학교 전 교장(59)을 임명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대전 출신의 박 신임 차관은 대전 고등학교와 서울대 교육학과를 졸업해 동 대학원에서 교육학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국 아이오와대에서 교육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행정고시 28회 출신으로 공직에 입문해 교육부에서 대학지원실장, 기획조정실장, 서울특별시교육청 부교육감 등을 지냈다. 최근까지 세종시 성남고등학교 교장을 맡았다. 특히 서울부교육감이었던 2016년 국정 역사교과서를 반대하다 물러난 일화는 유명하다. 당시 그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국선언 교사 미징계 등으로 서울시 교육청과 교육부가 갈등을 빚던 와중에 경고를 받고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고 부대변인은 교육부 대학지원실장,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을 역임했다며 학교 현장에서 고등학교 교장을 근무한 교육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이어 풍부한 교육 행정 경험과 현장감을 바탕으로 첨예한 교육 현안에 대해 국민 기대에 맞춰 균형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강해인 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8-11-23 11:26

"11년 기싸움"…삼성ㆍ반올림, '반도체 백혈병 분쟁' 종지부

이른바 '삼성 반도체 백혈병' 논쟁은 지난 2007년 3월 삼성전자[005930] 기흥공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황유미 씨가 급성 백혈병으로 숨지면서 시작됐다. 백혈병 등의 질환을 반도체LCD 제조와 관련된 직업병으로 볼 것인지를 놓고 논란이 시작됐고, 이듬해 3월 시민단체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이 발족하면서 분쟁은 본격화했다. 삼성전자는 2012년 반올림 측에 대화를 제안했으나, 이후 '사과보상예방'에 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끝을 가늠할 수 없는 기싸움이 이어졌다. 협상이 장기화하면서 반올림 소속 피해자 8명 가운데 6명은 2014년 8월 삼성전자 측에 신속한 보상을 요구하며 '가족대책위원회(가대위)'를 구성, 사태는 새로운 전기를 맞기도 했다. 이후 2014년 말 가대위 측 제안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에 삼성전자와 반올림이 참여했고, 8개월 동안의 조정 끝에 2015년 7월 '조정 권고안'을 도출하면서 돌파구를 찾는 듯했지만 막판에 합의는 무산됐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2015년 9월 자체 보상안을 발표하고 신청자들을 상대로 보상을 시작했고, 이에 반올림과 일부 피해자들은 즉각 반발하면서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천막 농성을 시작했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던 중 조정위원회는 올해 초 삼성전자와 반올림으로부터 '합의 의사'가 있다는 점을 확인한 뒤 내부 검토를 거쳐 지난 7월 '2차 조정을 위한 공개 제안서'를 양측에 각각 발송했다. 특히 조정안을 제시하고 양측이 이를 수락 혹은 거부할지를 결정하게 하는 이전까지의 '조정' 방식에서 벗어나 양측 의견을 바탕으로 결론에 해당하는 결정을 내리면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중재'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통보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에 삼성전자가 중재안 내용과 무관하게 무조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반올림도 조정위원회 제안에 동의한다는 뜻을 전달한 데 이어 이달초 조정안이 양측에 전달되면서 분쟁은 사실상의 종지부를 찍었다. 연합뉴스

사건·사고·판결 연합뉴스 2018-11-23 11:20

송민호 "공황장애 올해 초 앓아"

그룹 위너 송민호가 김정기 작가(미유)에게 속마음을 고백했다. 23일 방송될 JTBC '가장 완벽한 A.I.-인간지능'(이하 '인간지능')에서는 사용자 민경훈, 송민호, 아이즈원이 자신의 인간지능과 함께 특별한 하루를 보낸다. 최근 진행된 녹화에서 송민호는 공황장애를 앓은 적이 있다고 최초 고백해 모두를 놀라게 만들었다. 그는 '인생'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기 위해 세계적인 드로잉 전문 A.I. 미유(김정기 작가)와 함께 추억의 장소를 찾아갔다. 인생 스토리를 되짚어가던 송민호는 "사실 올해 초에 공황장애가 심했다. 여러 가지 일이 겹쳐서 그랬지만 지금은 많이 나아졌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인간 송민호'로서 진솔하게 털어놓았다는 후문. 송민호는 김정기 작가와 함께 '라이브 드로잉쇼'에 첫 도전했다. '라이브 드로잉쇼'는 밑그림 없이 즉흥적으로 그림을 그려내는 예술이자 미유의 전문 분야다. 송민호는 "처음엔 두려웠지만 평생 해보지 못할 값진 경험을 한 것 같다"고 소감을 전해 과연 어떤 결과를 냈을지 기대를 모았다. '인간지능'은 오늘(23일) 오후 9시 2회 방송된다. 설소영 기자

미디어 설소영 기자 2018-11-2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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