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의·인천항발전協, 市·항만공사 등에 건의

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항발전협의회가 침체한 인천항의 활성화를 위해 내항에 중고자동차수출단지 조성을 제안하고 나섰다. 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항발전협의회는 22일 인천항 내항 물동량 감소와 4부두 내 한국GM 인천KD수출센터 철수 등에 따른 항만 경기 침체의 해결을 위해서는 인천항 내항 4부두 내 중고자동차수출단지 조성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인천시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만공사에 제출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천 내항은 민간 기능 재배치와 벌크화물자동차 물량 감소 등으로 처리물동량이 감소하고 있다. 2017년에는 2천59만8천RT를 처리해 2010년(3천36만5천RT) 대비 30% 이상 처리 물량이 줄었다. 이는 최대하역능력(3천816만1천RT)의 54%만 활용하는 수준이다. 인천상의는 한국 GM KD센터 철수와 신차 물동량 감소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한국GM 인천KD센터는 연간 34만TEU를 수출하며 인천항 내항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했으나, CKD(반제품수출) 물량 감소와 인천항 신항으로 이전한 컨테이너 화물 등으로 4부두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아이템 유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한국GM 인천KD센터는 오는 12월 31일자로 임대차 계약이 만료, 운영을 종료한다. 인천상의는 국내 중고차 수출 물량의 90%를 처리하며 인천항 내항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는 중고차수출산업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중고차수출산업은 운송업, 부품정비업 등의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부가가치 높은 산업으로 평가받지만, 낙후된 기반시설은 중고차 수출에 결정적인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인천항 내항 인근에는 중고차를 야적할 수 있는 전용 처리장이 없어 중고차 수출업자들은 인천항 내항과 떨어져 있는 송도유원지 부지(약 20만8천㎡)를 임시 처리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인천상의는 중고차 수출 차량의 매집 시설, 정비, 전시, 통관, 수출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과 함께 인천항 인근에 중고차수출전용단지의 조성을 주문했다. 인천상의 관계자는 내년부터 4부두 내 한국GM 인천KD센터 시설물을 활용할 아이템이 필요한 상황에서 4부두에 중고차수출단지를 조성한다면 항만과 중고차수출산업, 두 가지를 모두 살릴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4부두를 수출자동차는 물론 국내 중고차 매매, 정비, 튜닝 등의 중심허브로 육성한다면 인천지역 경제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관우기자

인천경제 이관우 기자 2018-11-22 21:09

[행감인물] 안행위 서현옥 도의원 (민주당ㆍ평택5)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ㆍ평택5)이 민선 7기 첫 행정사무감사에 나서 경기도민의 장학관 이용과 관련된 문제점을 꼼꼼히 지적하면서 집행부에 개선 방향까지 제시했다. 서 의원은 22일 경기도 자치행정국 및 경기도장학관 등에 대한 행감에서 도 장학관의 성적 위주 입사생 선발과 불필요한 규율로 인한 퇴사생 발생 등을 지적하고, 안전시설 확보를 위한 예산 투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된 문제점을 날카롭게 포착한 것은 물론, 개선될 사안을 명료하게 짚어나가는 등 초선의원의 열정을 담은 질의라는 평가다. 이날 서 의원은 그동안 도 장학관의 입사생 선발 기준은 학점 위주다. 어려운 여건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도 장학관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사회취약계층 학생의 장학관 입사가 어려운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가정환경(소득) 기준을 확대하고,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ㆍ장애인ㆍ다문화가정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적용할 것을 주문했다. 서 의원은 이어 지난 10월 안행위 의원들의 현장방문에서 지적됐던 사항을 마치 도 장학관이 자체 개선 사항인 것처럼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의원들의 지적사항은 의회와 협의해 함께 고민하고 문제를 풀어나가길 바란다고 질타했다. 앞서 안행위는 지난 10월 16일 도 장학관을 방문해 리모델링 사업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시설보강과 예산 확보, 장학관 운영에 대한 개선 사항 마련을 요청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서 의원은 400여 명의 학생이 생활하는 만큼 여느 공공시설 못지않게 화재예방이 중요하다면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소방안전 교육 강화와 사생실의 스프링클러 설치 등 안전시설을 개보수해달라고 요구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18-11-22 21:07

남북, 정전협정 후 첫 DMZ 전술도로 연결

남북이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65년 만에 처음으로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 DMZ 내 화살머리고지에서 전술도로를 연결했다. 국방부는 22일 남북 군사 당국은 10월부터 도로 개설을 위한 작업을 진행했다면서 개설된 도로는 폭 12미터의 비포장 전술 도로로, 지형과 환경 등을 고려해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다소 축소된 도로 폭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전술 도로 작업 과정에 참여한 남북 군인들은 DMZ 내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 서로 만나기도 했다. 남북 도로 연결은 2003년 10월 경의선 도로와 2004년 12월 동해선 도로 개설 이후 14년 만이다. 남북이 전술도로를 조성하는 것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65년 만이다. 경의선(2003년 10월), 동해선(2004년 12월)과 같이 남북을 오가는 민간인이 사용하는 도로는 아닌 유해발굴을 위한 전술도로지만 3번째 남북 연결도로가 생기는 셈이다. 연결 작업은 DMZ 내에서 이뤄지는 만큼 민간인이 작업했던 과거 경의선, 동해선 도로 연결과 달리 육군 공병대가 투입됐다. 남북 군사 당국은 DMZ 내 공동유해발굴지역에 대한 남북 연결도로 개설을 계기로, 내년 4월부터 10월까지 시범적 공동유해발굴 작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상호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유해발굴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화살머리고지는 625전쟁 당시 치열한 고지전이 벌어졌던 철의 삼각지역 중 한 곳으로 지난달부터 시작된 지뢰 제거 및 도로개설 작업 중 DMZ 남측 지역에서만 9구의 625 전사자 유해가 발굴됐다. 국방부는 이 일대에 국군 전사자 200여 명, 미군 및 프랑스 전사자 100여 명 등과 북한군, 중공군의 유해도 매장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에 개설된 도로는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한반도의 정중앙인 철원지역에 남북을 잇는 연결도로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치열했던 전쟁터의 한가운데에 남북을 연결하는 통로를 열어 과거의 전쟁 상흔을 치유하기 위한 공동유해발굴을 실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역사적 의미도 있다고 평가했다. 강해인기자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8-11-22 21:05

분실 휴대폰 사들여 中에 밀수출… 총책·택시기사 등 29명 검거

택시기사들로부터 분실한 휴대폰 1천여 대를 사들여 중국으로 밀수출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장물취득 등 혐의로 휴대전화 밀수출 조직 총책 K씨(33)와 중간 매입책 K씨(33) 등 6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해외 운반책 Y씨(55) 등 1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손님들이 두고 내린 휴대전화를 이들에게 팔아넘긴 택시기사 9명을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시가 10억 원 상당의 휴대전화 1천여 대를 매입해 중국으로 밀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승객이 택시에 휴대전화를 놓고 내리면 휴대전화를 주운 택시기사들이 새벽 시간을 틈타 서울 합정역 등에서 K씨 등 중간 매입책들을 만나 5만10만 원을 받고 휴대전화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중간 매입책들은 넘겨받은 휴대전화를 화단 수풀 등에 숨긴 뒤 공중전화로 총책 K씨와 접선 장소를 정해 대당 10만15만 원에 팔아넘겼으며 K씨는 해외 운반책을 통해 대당 40만50만 원을 받고 휴대전화를 중국에 밀수출했다. 또 경찰은 해외 운반책 수사 과정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8억6천만 원 상당의 외화를 중국으로 밀반출하려 한 P씨(52)를 적발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밀반출하려던 엔화와 홍콩달러 등을 압수했다. 양휘모기자

사건·사고·판결 양휘모 기자 2018-11-22 21:05

아동수당 도입 3개월… 221만명 혜택

지난 9월부터 시행된 아동수당이 도입 후 3개월 동안 221만 명이 아동수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수당 시행 후 11월 현재까지 05세 아동 250만 명 중 96.1%인 240만 명이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며 이중 221만 명이 아동수당을 받았고 신청 아동의 4.0%(약 10만 명)는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조사 진행 등으로 아직 지급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아동은 약 9만 명이다. 이들은 이후 지급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소급해 아동수당을 받는다. 실제로 9월에 아동수당을 신청하고 11월에야 지급이 결정돼 3개월분을 받는 아동은 5만 3천 명에 달했다. 복지부는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저소득 복지수급가구의 아동 600명에 대해서는 10월 말부터 전수조사를 해 정보 부족 등으로 신청하지 않았던 358명이 신청하도록 안내했다. 조사대상 중 47명은 사실혼 관계, 혼외자, 가정폭력 피해자 등으로 개인사와 주소지 노출을 우려해 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락이 닿지 않은 138명은 추가 방문조사를 해서 아동 상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종, 아동학대 등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사후관리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는 아동학대 의심사례 1건을 발견해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했다. 또 장애부모 부재 등 보호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 조치하고 있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고자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이다. 아동 1인당 최대 72개월 동안 지급된다. 지급액은 월 10만 원이다. 23일 지급되는 11월분 지급대상 아동은 215만 명이다. 아동수당이 지급되는 연령 기준은 만 6세 미만이다. 아동수당은 연령 기준을 충족해도 소득재산 심사 기준에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한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1천170만 원 이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8-11-22 21:05

강원랜드 vs 박원순 책임… 국회 정상화 하루만에 파열음

여야가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에 합의하면서 가까스로 국회 정상화를 이뤘지만 국정조사의 내용과 범위를 놓고 하루 만에 재격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진보 성향 야당은 자유한국당 의원이 연루돼 있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도 국정조사 대상이라는 입장을 천명한 반면 한국당은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규명을 통해 박원순 서울시장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등 팽팽히 맞섰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인천 부평을)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정책조정회의에서 국정조사는 정기국회가 끝난 뒤 본격적으로 준비하겠다면서 이번 국정조사는 강원랜드와 서울교통공사 등 공기업의 채용 문제들을 두루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야당이 국정감사에서 문제 제기를 했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고용세습채용비리가 드러난 게 없다면서 구체적인 증거 없이 무차별적인 정치공세의 장으로 악용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 역시 당 상무위원회의에서 국회 정상화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채용비리 국정조사 대상에는 강원랜드도 포함됐으며, 자유한국당도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어 강원랜드는 518명 합격자 전원이 청탁 인원인 최대 규모의 채용비리이며 당시 여당 의원들이 연루돼 재판 중인 권력형 비리다면서 이 사건의 실체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정상화 합의문에 공공부문(공기업,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를 정기국회 후 실시하고, 국정조사 계획서를 12월 중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고 협의한 바 있다. 하지만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합의문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정조사 대상 시기를 2015년 1월 이후로 한정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쟁점이 되고 있는 강원랜드 채용 비리는 지난 2012~2013년 발생했으며 언론 보도를 통한 인지 시점은 지난해부터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5년 전, 10년 전, 20년 전 일까지 끄집어내면 정쟁으로 흐를 수 있어서 2015년 이후로 한정을 지었다며 강원랜드 부분은 국정조사를 하는 과정 중 더욱 이전(시기)의 것을 들여다봐야 될 상황이 나오면 (그때 가서) 협의하자고 했다고 주장했다. 정금민기자

국회 정금민 기자 2018-11-22 21:01

인천문화재단 ‘8기 이사진’ 구성… 여성이사↑

(재)인천문화재단(이하 재단)의 제8기 이사진이 구성됐다. 22일 재단에 따르면 인천지역 문화예술 관련 각계 전문가들로 새롭게 구성된 재단 선임직 이사는 총 10인이다. 이 중 7기 김상원 인하대교수, 나봉훈 전 중구 부구청장, 문계봉 인천민예총 상임이사, 박혜경 인천 예총 이사 등 4명이 연임되고, 나머지 6명은 공주형 한신대 교수, 류수연 인하대 조교수, 민운기 스페이스 빔 대표, 손도문 ㈜비타그룹 건축사무소 대표이사, 이찬영 부평구축제위원회연출자문위원, 조화현 I-신포니에타 단장 등 이 교체돼 꾸려졌다. 재단 이사추천위원회는 지난달 4일부터 22일까지 공개 초빙 방식으로 이사 후보를 모집, 36명이 접수했다. 이들 중 서류심사 등을 거쳐 20여 명을 재단 이사장인 인천시장에게 추천, 10명을 재단 8기 이사로 선임했다. 이번 8기 선임직 이사의 구성에서 여성 이사의 증가다. 7기 이사진의 경우 여성 이사는 10명 중 2명으로 20% 수준이었으나, 8기 여성 이사의 경우 4명, 40%로 2배 증가했다.?또한. 평균연령 역시 낮아졌다. 지난 7기 이사의 평균연령은 58세였으나, 8기 이사의 평균연령은 52세로 구성됐다.?제8기 이사의 임기는 11월 26일부터 2020년 11월 25일까지 2년이다. 새롭게 구성된 이사회는 내 주 첫 이사회를 연다. 재단 관계자는 새롭게 구성된 8기 이사진들은 풍부한 현장 경험과 폭넓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인천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송길호기자

인천뉴스 송길호기자 2018-11-22 20:59

“사립유치원, 학원 불법 겸업… 회계비리에 사교육 부추겨”

경기 지역 사립유치원들이 학원을 겸업하며 회계비리를 저지르고 유아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단체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걱세)은 22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립유치원의 감사결과 중 경기ㆍ서울ㆍ인천 등 수도권 3개 교육청의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사걱세에 따르면 성남 A유치원은 설립자 겸 원장이 같은 건물 3, 4층에 외국어학원, 보습학원, 음악미술학원 등 3개의 학원을 동시에 운영하고 또한 모 영리업체의 대표자로 겸직 근무한 것이 감사결과 드러나 경고 처분을 받았다. 실제 해당 유치원 홈페이지에는 각종 학원교육을 자매교육기관이라고 소개하며 외국어, 보습, 속셈, 피아노, 미술, 발레 등의 여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었다. 수원의 B유치원은 정규 교육시간에 설립자의 아들이 운영하는 학원에 위탁해 원아 전체를 대상으로 방과후 과정인 영어교육을 실시, 경고 처분을 받았다. 또한 체험활동비 명목으로 유치원 운영비를 집행하면서 설립자의 딸이 운영하는 학원 외 3개 업체 대표계좌로 직접 이체하지 않고, 설립자, 설립자의 아들, 설립자 아내의 개인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4억 이상을 부적정하게 집행했다. 안산 C유치원 설립자 겸 원장은 국가공무원법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학원 대표를 겸직해 교육청에서 경고를 받았다. 이 원장은 배우자가 운영하는 학원 시설공사비를 유치원 회계에서 부당 집행했다가 적발돼 경고를 받기도 했다. 화성 동탄 D유치원은 학원 원장인 설립자 남편을 정교사로 채용해 7천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해당 학원에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탁했다가 적발되기도 했고, 김포 E유치원은 동일 건물 내 모 어학원의 공과금 및 유지보수비를 교비에서 부당하게 집행 주의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도 유아 1인당 1일 2개 이상의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학부모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모든 원아를 대상으로 특성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불법적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으로 영유아 사교육을 유발하고 있었다. 사걱세 관계자는 유치원 설립자 및 원장이 학원을 동시 운영하는 등의 심각한 위법사항에도 불구하고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 내용은 경고, 감봉 등의 경징계에 불과하다며 법망에 안걸리면 운이 좋고, 걸리면 보전조치로 털어내면 된다는 식의 의식이 유치원업계에 팽배해져있어 유치원 경비를 빼돌리기 위해 너도나도 사교육업체를 세워 함께 운영하는 수법을 활용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전국 유치원을 대상으로 내실있는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불법적 학원 겸업 행위, 유치원 교육과정 불법적 운영에 대한 엄격하고 통일된 처벌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강현숙기자

교육·시험 강현숙 기자 2018-11-22 20:59

인천 여중생 투신유족 '성폭력 의혹' 가해학생 고소

올해 7월 인천 한 아파트에서 중학생이 스스로 뛰어내려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유족이 학교 성폭력 피해를 주장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월 19일 오후 8시께 인천 한 아파트 3층에서 중학생 A양(15)이 스스로 뛰어내려 숨졌다. A양 부모는 이후 또래 남자 중고등학생 3명이 저지른 성폭력과 명예훼손으로 인해 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소했고 경찰로 사건이 이첩됐다. 고소장 등에 따르면 A양은 2016년 인근 고등학교 학생 B군(18)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같은 중학교 학생 C군(15)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C군은 이러한 사실을 소문내겠다고 협박해 A양을 성폭행한 뒤 이를 주변 학생들에게 모두 알렸다. 이후 다른 학교에 다니던 A양의 전 남자친구 D군(16)이 합세해 A양과의 관계나 악의적인 소문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퍼뜨렸다고 A양 부모는 주장했다. A양 유족 측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다른 남학생들을 추가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로 지목된 남학생들을 불러 성폭력과 명예훼손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며 유족 측이 추가로 고소한 학생들이 있어 이들도 차례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인천사회 김준구 기자 2018-11-22 20:59

인천여성연대·인천성평등정치네트워크 “시교육청 스쿨미투 전담부서 환영”

인천시교육청이 교내 성폭행을 고발하는 스쿨미투(MeToo나도당했다)와 관련, 전담부서를 신설키로 하자 인천지역 여성단체가 환영하고 나섰다. 인천여성연대와 인천성평등정치네트워크는 인천시교육청이 조직개편안에 교내 성폭력 및 성차별 문제를 전담해 대응할 수 있는 상설조직인 성인식개선팀을 포함했다며 도성훈 교육감과 시교육청의 결정에 환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9월 인천에서만 6개 학교에서 스쿨미투가 이어졌고, 많은 시민과 단체들은 도 교육감과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학생들의 목소리에 응답하길 요구했다며 이에 우리는 113개 단체와 321명 시민들의 연명을 받아 시교육청 내 스쿨미투 전담팀 신설 요구안을 도 교육감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들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도 교육감과 시교육청이 학교내 모든 성폭력과 성차별을 더이상 좌시하지 ?고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자 성평등한 학교를 만들겠다는 약속의 실천이라며 앞으로 스쿨미투를 포함해 성평등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실질적 대책이 더 구체적으로 마련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2019년 3월 1일자로 신설되는 성인식 개선팀은 교육국 학교생활교육과 산하에 설치된다. 그동안 시교육청은 스쿨미투 업무와 관련 학교폭력 관련 및 양성평등 교육은 학교생활교육과, 성교육은 평생교육체육과, 인권 업무는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해결하도록 돼 있어 시민 불편이 컸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18-11-22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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