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이동·플랫폼노동자 쉼터 문 열어

인천시가 이동노동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쉼터를 마련했다. 27일 시에 따르면 오는 12월1일부터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해 남부근로자종합복지관(한국노총인천지역본부) 1층에 마련한 쉼터의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쉼터는 전용면적 66㎡ 규모로, 큐알(QR)코드 기반 출입 시스템을 통해 무인으로 운영한다. 공용 휴게실과 여성 전용 휴게실을 포함해 냉난방 시설, 정수기, 안마의자, 업무용 컴퓨터(PC), 휴대전화 충전기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앞서 시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플랫폼 종사자 일터 개선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 쉼터 조성 사업을 추진했다. 국비 4천100만원과 시비 4천100만원, 총 8천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국 한국노총인천지역본부 의장, 문경근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대외협력국장, 서병무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경기지부장, 이숭호 배달플랫폼노조 인천지부 북부 지회장과 이창수 남부 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박찬훈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동노동자들이 잠시라도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쉼터를 활용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쉼터를 올해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정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운영 시간은 매주 월~토요일, 오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다.

인천뉴스 장민재 기자 2024-11-27 18:27

인천 부평 양버즘나무길 ‘명품 거리’ 인정…특화가로 조성사업 최우수기관 선정

인천 부평구 길주로의 양버즘나무길이 명품 거리로 인정받았다. 27일 인천시에 따르면 양버즘나무길을 조성한 부평구를 올해 인천 특화가로 조성사업 최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이번 특화가로 조성사업은 가로수의 생육환경과 주변 경관을 고려해 사각형, 원형 등 목표 수형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특색 있는 전지작업을 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 평가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 및 전문가 심사를 거쳐 이뤄졌다. 1차 서류심사는 사업대상지의 적정성, 생태적 건강성, 경관적 기능, 유지관리, 사업홍보 노력 등을 평가해 4개 노선을 선정했다. 이후 선정한 노선을 대상으로 2차 전문가 심사를 해 강전지 여부, 목표 수형 완성도, 수형의 미적 가치, 주변 경관과의 조화, 시민참여 등을 평가했다. 최종 심사 결과 1위는 부평구(길주로 양버즘나무길)가 차지했다. 이어 2위는 미추홀구(인하로 은행나무길), 3위 남동구(청능대로 양버즘나무길), 4위 계양구(주부토로 은행나무길)가 각각 이름을 올렸다. 과거에는 상가 간판 가림이나 배전선로 등의 이유로 강전지 작업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특화가로 조성사업은 전지작업의 모범 사례를 제시했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이 사업을 통해 명품 가로수길 조성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박세철 시 녹지정책과장은 “가로수는 해마다 성장하는 생명체”라며 “안전하고 아름다운 테마형 가로숲길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시민들의 관심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가로수 정책을 추진해 인천의 도시 경관을 더욱 아름답게 가꿔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인천뉴스 이병기 기자 2024-11-27 18:26

경기도, 산학협력으로 AI·신소재·의료 등 첨단기술 개발 성과

경기도가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연구개발 기반이 부족한 도내 중소기업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산학협력사업이 인공지능(AI), 신소재, 의료기술 분야에서 올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며 주목받고 있다. 27일 도에 따르면 김동연 지사는 민선 8기 경기도정의 중심과 예산의 목표를 사람 중심인 ‘휴머노믹스’로 천명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에 투자하겠다고 선언,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도는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GRRC) 사업을 통해 성균관대를 비롯한 도내 11개 센터에 공동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11개 센터 중 육성센터에는 6년간 매년 5억원을 지원하며, 이후 평가를 통해 성과활용센터로 전환해 3년간 1억3천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이 과정에서 도내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과 사업화 지원,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R&D) 전문인력도 양성하게 된다. 현재 육성센터는 ▲한국공학대 다중소재 가공기술 혁신연구센터 ▲한양대 수소에너지 전주기 핵심소제 연구센터 ▲한국항공대 첨단모빌리티 융합기술 연구센터 ▲성균관대 차세대 반도체 소재·공정 연구센터 ▲아주대 고령화 미극복질환 대응기술 연구센터 ▲경희대 글로벌 차세대 반도체 연구센터 등 6곳이다. 성과활용센터는 ▲성균관대 융복합 센서 소재 공정 플랫폼 ▲경기대 지능정보융합제조 연구센터 ▲한국항공대 영상음향공간 융합기술 연구센터 ▲가천대 인공지능헬스케어 연구센터 ▲경희대 글로벌 의약품 소재 개발 연구센터 등 5곳이다. 지난 10월 김한기 성균관대 신소재공학부 교수팀은 전통 한지와 차세대 신소재인 맥신(MXene)을 결합한 혁신적인 유연 전자 소자 개발에 성공했다. 이 연구는 한지의 뛰어난 내구성과 유연성을 활용하면서, 맥신이라는 2차원 나노 신소재를 셀룰로오스 표면에 코팅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특히 연구팀은 스프레이 코팅법을 적용해 기존 용액 코팅 공정의 한계를 극복했으며, 이를 통해 발열, 전도체, 전자파 차폐재, 온도 센서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기술을 확보했다. 의료 분야에서도 주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 성균관대 ICT명품인재양성사업단(단장 추현승)은 지난 8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안저영상 데이터 분석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은 안구 내부 깊은 곳의 영상정보를 딥 러닝 기반으로 분석해 10개의 안질환을 진단하고 15개의 신체정보를 98%의 정확도로 측정할 수 있다. 특히 당뇨병성 망막증, 황반변성, 녹내장 등의 안구질환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 당뇨병, 만성 신장질환 등 전신 질환까지 예측할 수 있어, 예방 의료 분야의 혁신적인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사업단은 2건의 국내 특허 출원을 완료했으며 도내 병원과 협력해 보다 포괄적인 진단 플랫폼을 완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5월에는 경희대 화학공학과 오진영 교수 연구팀에서 세계 최초 자가 치유 기능을 가진 트랜지스터 개발에 성공했다. 연구팀은 나노박막 기술을 활용해 트랜지스터를 구성하는 전도체, 반도체, 부도체 등 모든 전자 부품이 손상돼도 전기적 특성을 복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피부 부착형 웨어러블 기기인 전자 피부의 핵심 소자가 될 가능성을 높여, 연구팀은 전자 피부 시스템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이밖에 나노 소재를 활용해 인공지능 기반의 새로운 신호처리 기술 개발에 성공한 김영훈 성균관대 신소재공학부 교수팀,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을 앞당길 리튬이온 멤리스터 소자를 개발한 이홍섭 경희대 정보전자신소재공학과 교수 연구팀 등 다수의 연구팀에서 첨단기술 개발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경기도 GRRC 사업을 통해 SCI급 논문 38편, 석박사 전문 연구인력 양성 49명, 특허 등록 11건, 기술이전 16건, 상용화 20건 등의 성과를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참여기업의 매출액을 분석한 결과 도비 1억원당 8억7천만 원의 매출 창출과 2.7명의 고용 창출 효과도 확인됐다. 도는 이러한 연구 성과들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AI 기반 의료·바이오 분야 응용연구의 경우 2026년까지 3년간 총 4억5천만 원의 도비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는 물론 혁신적인 산업 생태계 조성을 기대하고 있다. 김태근 도 디지털혁신과장은 “이번 연구 성과들은 산학협력을 통한 기술 혁신의 좋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사업을 통해 의미 있는 연구 성과들이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뉴스 최현호 기자 2024-11-27 18:25

인천 송도 에디슨 박물관·유현준 테라스타운 본궤도…12월 MOA 후 내년 착공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에디슨 과학교육 박물관과 유현준 테라스타운 조성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지난해 5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민간사업자 간 양해각서(MOU) 이후 1년 반만이다. 27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오는 12월 송도 6공구 워터프런트 호수 주변 5만3천904㎡(1만6천305평)에 에디슨 과학교육 박물관 및 유현준 테라스 타운을 조성하기 위한 송도뮤지엄파크 특수목적법인(SPC)과 사업협약(MOA)을 한다. SPC는 ㈜오스타디앤씨, 참소리축음기박물관㈜, 우리자산신탁㈜, ㈜한화건설, 교보증권㈜ 등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MOA를 통해 SPC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한다. 이에 따라 SPC는 오는 2025년 착공해 박물관은 2027년, 테라스타운은 2028년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MOA는 MOU와 달리 법적 구속력이 있어, SPC가 정해진 사업 기간에 사업 추진을 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에디슨 과학교육 박물관과 유현준 테라스타운 조성 사업을 위해 지난 2023년 5월 SPC와 MOU를 했다. 하지만 사업 계획이나 박물관 전시품 구성 등을 확정하지 못하면서 1년여가 넘도록 사업이 지지부진(본보 6월21일자 1면)했고 뒤늦게 MOU를 연장해 사업을 재추진했다. 특히 인천경제청은 사업 계획 논의 과정에서 에디슨 박물관의 사업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현대 관람객 요구에 맞춘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에디슨 관련 소장품 전시뿐만 아니라 현대 미디어 아트를 구축하고 교육용 프로그램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다. 유현준 테라스 타운은 당초 계획대로 모든 아파트 단지에 개별 테라스를 만들 계획이다. 1층은 필로티로 설계해 공원 공간을 늘리고 박물관과 연계해 조성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워터프런트 호수 주변에 문화·관광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했지만 논의가 길어지며 원래 계획보다 늦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사업인 만큼 문제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에디슨 과학교육 박물관은 손성목 관장이 65년간 수집한 소장품을 전시하는 곳으로 참소리 축음기·에디슨·영화 박물관 3곳으로 운영한다. 에디슨 관련 최초의 전기자동차와 영사기 소장품을 포함,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에디슨 박물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유현준 테라스타운은 유현준 홍익대 교수가 설계하며, 공동주택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인근 수변공원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

인천사회 김샛별 기자 2024-11-27 18:22

닥터헬기 계류장 이전 ‘불시착’… 내년 관련 공사비 ‘0원’

인천의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 계류장 이전 사업이 난항(경기일보 10월9일자 1면)을 겪는 가운데, 인천시가 뒤늦게 관련 계류장 설치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인천시의회는 이 같이 닥터헬기 계류장 이전 사업이 10여년 동안 표류 중인 이유는 ‘집행부의 의지 부족’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7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약 26억1천500만원을 들여 남동구 고잔동 626의 7 월례근린공원에 3천440㎡(1천42평) 규모의 닥터헬기 전용 계류장 설치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안에 닥터헬기 계류장 이전을 위한 이·착륙장 및 격납고, 사무실, 방음벽 등 설치 공사비용 24억원을 모두 삭감, 시의회에 제출했다. 닥터헬기 이전 부지의 소유권을 가진 남동구와의 무상 사용 협의를 비롯해 각종 행정절차가 늦어졌기 때문이다. 시는 닥터헬기 계류장 신축 실시설계 용역 1억5천만원만 반영했다. 현재 시는 닥터헬기 계류장 조성을 위한 월례근린공원 조성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 중이다. 실시설계 용역(10개월)은 공원조성계획과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이 끝난 뒤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 용역을 착수해도 계류장 설치 공사는 빨라야 오는 2026년부터나 시작할 수 있다. 여기에 닥터헬기로 인한 소음 피해를 우려하는 인근 연수구 아파트 주민들의 설득 과정도 필요하다. 앞서 지난 2011년 도입한 인천의 닥터헬기는 2021년 65건, 2022년 115건, 2023년 95건, 올해 9월까지 44건 출동하며 섬 지역의 광역 응급환자 이송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닥터헬기 운항을 시작한 지 13년 째 전용 계류장이 없어 매번 임시 계류장만 떠도는 등 허공을 맴돌고 있다. 인천시청 운동장, 문학야구장, 소방서 주차장, 김포공항에 이어 2017년부터는 부평구 일신동 항공부대를 임시 계류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박판순 인천시의원(국민의힘·비례)은 이날 보건복지국의 내년 예산 심의에서 “시민의 생명을 살리는 닥터헬기가 계류장이 없어 수 십년째 허공을 떠돌고 있는게 말이 되느냐”며 “닥터헬기 전용 계류장이 없는 것은 인천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예산은 다 삭감한 채 행정절차는 다 미뤄졌는데 계속 시간만 축내고 있다”며 “집행부가 진정으로 닥터헬기 계류장 설치를 하려는 마음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유경희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2)은 “예산이 있어도 3년 간 지지부진했던 사업이 예산을 삭감하면 얼마나 더 늦춰질지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민들의 생명을 살린다는 마음으로 적극적인 행정은 물론,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학범 시 보건복지국장은 “내년 상반기 용역 결과를 충분히 검토하고 공사비는 추후 추경에 계속비로 세워서 절차를 따를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닥터헬기 계류장 설치가 빠른 시일 내 이뤄질 수 있도록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섬 환자 이송 ‘비상’… 인천시, 닥터헬기 계류장 이전 난항 https://kyeonggi.com/article/20241009580261

인천정치 박귀빈 기자 2024-11-27 18:20

국힘, ‘이재명 선거비용 434억원 반환’ 선거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 확정 시 민주당이 대선 비용 434억원 반환 의무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이 혈세로 지급된 대선 비용에 대해 합당, 분당 등의 편법으로 반환을 회피하려는 움직임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당을 합당하거나 분담하는 경우에도 신설·존속하는 정당이 반환 의무를 승계하거나 연대 책임을 지도록 명시했다. 1심이나 2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될 때 형이 확정되기 전에라도 반환 예상 금액 한도 내에서 해당 정당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반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탈루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도 신설됐다. 주 위원장은 “공당인 민주당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도 모자라, 선거비용 반환마저 꼼수로 피해 가려 해서는 안 된다”며 “개정안은 향후 선거법을 위반한 모든 정당에 반환 의무를 지도록 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응당 동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같은 당 조은희 의원도 후보자의 당선무효형으로 선거비용 반환 의무가 있는 정당이 이를 반환하지 않을 때 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에서 비용을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2027년 3월로 예정된 차기 대선 전에 대법원에서 이 대표의 1심 선고 결과가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대선 출마 기회가 박탈되고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434억원을 반납해야 한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1-27 18:16

시민단체 “인천시 F1 내년 예산 10억원, 시의회가 철저히 검증해야”

인천시가 내년도 본예산에 포뮬러원(F1) 그링프리 대회 유치 관련 10억원을 편성하자 지역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F1 개최반대 인천대책위원회는 27일 성명을 통해 “시의회는 시의 F1 사업을 철저히 검증하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한 10억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올해 추경에서 급히 편성한 타당성 용역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또 시의회의 검증과 승인도 거치지 않았는데 이 같은 예산 편성은 시의회를 패싱하고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시는 최근 F1 추진을 위해 유치검증조사 수수료 7억원, 정부 타당성 조사 수수료(연구용역비) 1억8천만원, 전문가 자문 및 시민소통 5천만원, 국제행사 유치 및 개최 홍보 3천만원 등 10억원을 편성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시는 타당성 용역을 마치면 시의회로부터 사업 추진 동의를 얻고 중앙정부에 승인을 요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때문에 시의회가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한 뒤 유치검증 수수료와 정부 타당성 조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당연하고 상식적인 절차”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F1 추진에 대해 시민들의 우려가 높다”라며 “시의회는 시민을 대신해 시가 막무가내로 추진하는 F1에 대해 다른 어느 사업보다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4-11-27 18:14

경기도 “경기남부광역철도 배척 사실과 달라…시·군 사업 국토부 모두 건의”

경기도가 일부 시·군에서 제기하는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배척 주장에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앞서 신상진 성남시장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등이 성남·수원·용인·화성에서 공동 추진 중인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배제에 대한 문제제기(경기일보 21자 3면)와 관련한 도의 입장이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27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도는 일부 기초자치단체장이 경기남부광역철도를 배척하고 도지사 공약 GTX플러스 노선만 제출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시·군에서 건의한 모든 사업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입장을 전했다. 도에 따르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철도건설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의 균형발전과 효율적인 철도망 구축을 위해서 10년 단위로 수립·시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2021년 수립‧발표했고, 현재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내년 수립 목표로 용역 진행 중이다. 도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시·군에서 건의한 모든 사업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0월 배포한 신규사업 가이드라인에 맞춰 올해 2월 고속·일반철도를 건의했고, 5월에는 광역철도사업을 국토부에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오 부지사는 “하지만 6월 국토부는 지자체 의견 등을 종합해 검토하기 위함이라는 사유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별로 우선순위 3개 사업을 선정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015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시 도는 16개 신규사업(전국 36개 중 44.4%)이 반영됐고,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21개 신규사업(전국 44개 중 47.7%)이 반영됐던 터라 국토부에서 3개 사업만 우선순위를 선정해 달라는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웠다”면서도 “국토부와의 관계를 고려, 부득이 3개 노선을 선정함과 동시에 도 건의 사업 모두를 적극 검토 반영해 달라고 함께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어 “도는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살고 있는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입니다. 단순히 17개 광역지자체 중 하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오 부지사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선정기준에 따르면 국가철도망은 국가 추진방향 부합성, 경제성, 정책효과, 지역균형발전 및 정책적 필요성 등을 감안해 선정한다”며 “3개 사업 선정 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선정 기준을 감안해 경제성(B/C) 한 가지가 아닌, 경기도 균형발전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를 3개 사업에서 미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경제성(B/C)이 높고 민간투자자가 국토부에 사업의향서를 제출했으며, 국토부에서는 철도 민간투자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또 “그러나 최근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당해 지역에 사업이 가장 중요하다며 우선순위를 바꿔 달라 요구했다”며 “동시에 마치 우선순위에 들지 않으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시 검토도 되지 않고, 반영도 안 된다는 부정확한 정보를 언론에 제공해 도민들에 혼란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 부지사는 “현재 국토부는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38조6천억원에 달하는 2기 GTX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만약 2기 GTX 사업의 반영을 위해 다른 신규 사업의 반영을 줄이고자 우선순위를 요청한 것이라면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고 경계했다. 이렇게 되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계획된 예산 규모의 대부분이 정부 2기 GTX가 차지해 다른 신규사업은 반영이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오 부지사의 설명이다. 오 부지사는 “도는 대한민국의 경제 중심이지만, 경기도의 철도 연장은 819.5㎞로 전국 연장 5천707㎞ 대비 14.3%로 열악한 실정이며, 일일 전철/철도 수단분담률은 9.0%에 불과하다”며 “경기도 구석구석 철도망이 연결돼 1천414만 경기도민들이 어디에서나 쉽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기를 경기도는 바라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 일부 기초자치단체 및 언론에서 GTX 플러스만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왜곡된 주장과 함께 ‘우선순위를 바꿔달라’, ‘경제성(B/C) 분석 결과를 공개해라’는 등 불필요한 분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도내 모든 사업은 하나같이 다 소중하다. 국토부의 3개 우선순위 사업이라는 단어에만 매몰돼 도의 특성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 친환경 녹색 교통수단 확충을 위해 국토부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의 예산 규모를 대폭 확대해 줄 것을 함께 건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오 부지사는 “도는 고속철도 확대, 지역균형 발전, 출퇴근 광역교통 개선을 위해 시군에서 건의한 모든 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토부는 우선순위 사업만이 아닌 전국에서 건의한 모든 사업을 검토하고 전국 최대 광역지방자치단체인 도의 교통수요를 감안해 최대한 많은 노선을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하는 바다”라고 말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11-27 18:12

조해진 “국힘 내분사태... 윤 대통령 결단 내려야”

국민의힘 소속 조해진 전 의원은 27일 국민의힘 내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조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11월28일로 예고했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12월 10일로 연기했다”며 “국민의힘 내분이 지금 이 추세로 계속 악화되면 12월10일께 이탈표가 나와서 특검법 가결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의원은 이어 “민주당은 특검법이 통과되면 최순실 특검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 내렸듯이 김건희 특검으로 윤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 있다고 계산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오면 특검이 문제가 아니라, 임기단축 개헌과 탄핵까지 줄줄이 국회에서 가결이 가능해지는 게 더 문제”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탄핵은 헌재를 통과해야 하지만, 임기단축 개헌은 국민투표 가결율 100%이기 때문에 국회만 통과되면 사실상 확정”이라며 “위증교사 무죄 선고 이후 민주당은 기세를 몰아 조기 대선을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의원은 “개헌이든 탄핵이든 조기대선이 치러지면 정권은 야당에게 넘어갈 공산이 크고, 그 이후 벌어질 암울한 사태에 대해서는 설명이 더 필요없다”며 “정권이 백척간두에 있는데, 집권당은 지금 장대 꼭대기에서 멱살잡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전 의원은 계속해서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작태고, 형편없는 도당(徒黨)의 모습”이라며 “당게 댓글에 대한 당 대표 가족 논란이 불식되지 않고 있지만, 그것이 정권과 나라 모두 위태로운 시기에 집권 세력이 머리끄댕이 잡고 싸울 사안은 아니다”고 일갈했다. 조 전 의원은 또 “더 심각한 것은 싸움이 당원과 국민의 압도적 지지로 뽑힌 대표를 끌어내리는 쿠데타로 진행되고 있는 점”이라며 “거기에는 여전히 한동훈 대표를 인정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있는 윤 대통령의 심기가 근인(根因)이 되고 있다”고 해석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비토하는 이준석 대표를 친윤들이 총대 매고 쫓아냈듯이, 똑같은 일을 지금 한동훈 대표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한 대표를 받아들였으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진흙탕 개싸움은 시작도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 전 의원은 “8표만 이탈하면 특검과 개헌, 탄핵이 현실화하는 숨막히는 정국 속에서 이런 자해행위를 감행하는 친위부대의 무모함과 정치적 맹목(盲目)이 그저 놀라울 뿐”이라며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 당 내분을 방치해서 민주당의 계획이 현실화되는 것을 감수할 것인지, 아니면 당의 대동단결을 통해서 야당의 계략을 저지하고 분쇄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조 전 의원은 끝으로 “대통령이 당 대표를 받아들이고 통합을 실행하면, 행동대원들의 준동이 정지되고, 내분사태는 종식되고, 당게 사건은 법적 절차를 따라 해결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며 “둑은 작은 구멍을 통해 무너진다. 당게사태로 인한 분란이 일파만파로 여권의 파멸, 보수의 궤멸, 나라의 불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치적 나비 효과를 차단하는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변곡(變曲)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1-27 18:12

김동연, 비닐하우스 등 대설 취약시설물 거주민에 긴급대피 지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7일 수도권에 대설특보 발효에 따라 비닐하우스 등 취약시설물 거주민에 긴급 대피 지시를 내렸다. 긴급대피에 들어가는 숙박비 등의 예산은 전액 도가 부담할 방침이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이종돈 도 안전관리실장에게 “오늘(27일)부터 내일(28일) 오전까지 경기도에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가 되고 있다. 대설에 취약한 비닐하우스, 노후시설 거주자들에 대한 긴급대피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도는 31개 시·군에 공문을 통해 일몰 전 신속한 현장 점검과 대피조치를 즉각 지시했다. 도내 비닐하우스 거주자는 2천700동에 5천50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도는 대설로 인해 거주지에서 대피가 필요한 도민이 인근 모텔 등 숙박시설로 대피하는 경우 숙박비와 식비를 경기도 재해구호기금에서 전액 지원할 방침이다. 숙박비는 1일 7만원, 식비는 1식 9천원까지 지원된다. 경기지역에는 기상관측 이래 11월 중 가장 많은 눈이 내렸다. 27일 오후 4시 현재 군포 27.9㎝, 의왕 27.4㎝ 등 평균 15.5㎝가 기록된 가운데 내일까지 추가적인 눈이 예보되고 있다. 도는 이날 오후 2시부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단계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해 대설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도는 많은 눈으로 인해 퇴근길이 미끄러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눈길 낙상 사고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11-2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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