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국기게양대 득될까, 독될까... 김포 애기봉 설치 ‘논란’

대표적인 평화·안보관광지인 김포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에 미국 대형 커피브랜드 입점과 국기게양대 설치 등이 예정돼 논란이다. 북한 오물풍선 살포 등으로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10년 전 애기봉 등탑 점등식 ‘조준 타격’의 위협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27일 김포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29일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에 미국 대형 커피브랜드인 스타벅스가 입점해 글로벌 문화관광지 위상을 갖추고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홍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내년 예산에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국기게양대 설치비용으로 1억원을 편성했다. 시는 설치 사유로 국가 자부심 및 애국심 고취와 통일을 희망하는 상징성 있는 구조물 설치 등을 내세웠다. 이 같은 시의 스타벅스 입점과 국기게양대 설치 등과 관련해 우려도 나온다. 시민단체인 시민의힘은 “애기봉은 2010년부터 시민단체들이 애기봉 등탑 점등 반대와 대북전단 살포를 저지하기 위해 10여년을 싸워온 결과 지금의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으로 탈바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애국심 고취로 포장했지만 애기봉 등탑과 마찬가지로 국기게양대 설치는 심리전 수단이고 남북 긴장과 갈등, 공포 등만 키우고 확산하는 구조물로 애기봉 국기게양대 설치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훈 시민의힘 공동운영위원장은 “북한의 대남 확성기 소음이 수개월째 이어지면서 주민들이 고통받는데 굳이 스타벅스 입점과 태극기 설치로 북한을 자극할 필요는 없다”며 “태극기게양대를 설치할 예산이 있다면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해 방음시설 설치나 심리 지원 등에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 A씨(65)는 “지난 2010년 애기봉 등탑 때문에 북한이 조준 타격하겠다고 위협해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소동을 빚었던 기억이 생생하다”며 “미국 대표 기업인 스타벅스를 입점시키면 위협만 더 커진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다른 시설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시 관계자는 “애기봉이 안보관광지이고 최근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어 국가 상징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국기게양대 설치를 계획했다”며 “시의회 심의와 의결 과정이 남아 있어 시의회 결정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4-11-27 15:41

[생생국회] 염태영, ‘반지하 주거상향 3법’ 대표 발의

침수 및 재해 위험이 높은 반지하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은 건축법 개정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른바 ‘반지하 주거상향 3법’이다. 개정안은 침수 위험이 높은 곳의 반지하 주택 철거 및 신축 시 기존 지하층 면적을 지상층 연면적에 포함하고 용적률 특례를 부여해 반지하 주택의 철거와 재건축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또 해당 거주민이 안전한 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 같은 특례는 오는 2035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건축법 개정안은 기존 지하층을 거실로 사용하는 반지하 주택을 철거하면 지하층 면적을 지상층 연면적에 합산해 용적률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소규모주택정비법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에서는 특례로 증가한 용적률 중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50% 이내, 도시정비사업은 75% 이내를 각각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세입자 재정착을 지원하기로 했다. 염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에 계속 힘쓰겠다”고 말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4-11-27 15:35

김민석 “이재명·조국 털고, 윤석열·김건희·한동훈 봐주기” 제기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27일 다음 달 4일 검사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이재명·조국은 털고, 윤석열·김건희·한동훈은 봐주는 편파가 정의인가”라고 물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 위원회 발언을 통해 “기소와 재판을 정적 제거에 쓰는 것은 정치적 암살과 마찬가지 아닌가”라며 “검찰권에 대한 이 같은 문제 제기를 넘어, 내 맘대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선별적 기소 독점 위에 과연 사법 정의 자체가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이 일반화됐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지방자치와 중앙 정부의 정책 결정도 수사 대상화하는 정치의 사법화가 만연하면서 이런 질문은 더욱 깊어진다”며 “이렇게 가면 국가 발전과 민생의 걸림돌이 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이유나 인종적 이유에 의한 선별적 수사와 기소를 막고 권력을 남용한 검찰의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발전해 온 것이 미국 등 국제사법의 역사였다”며 “나쁜 기소와 수사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사법 정의 체제를 확립하는 것은 대통령까지 검찰에 희생된 역사를 경험한 온 국민의 과제”라고 설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이재명을 찌르라 외치던 이들조차, 언젠가 그 칼이 자신들을 향하는 게 아닌지에 대한 공포가 생긴다고 할 정도의 망나니칼춤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며 “이 대표는 이미 징벌적 사법 고문과 인권 탄압의 대한민국 대표 사례가 됐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끝으로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 심판과 이 대표에 대한 검찰권 남용 시정은 민주주의를 향한 단일 전선으로 합체됐다”며 “선진 민주국가 수준의 검찰권 남용 억제와 사법 정의 확립 과제를 확실히 챙겨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1-27 15:18

하남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 도입…“개발이익 공공 환원”

하남시가 도시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민간의 개발이익을 공공에 환원하는 내용의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한다. 기부채납 등의 방법으로 민간의 창의적 개발을 적극 유도해 도시 개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선제적인 시책으로 풀이된다. 27일 시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민간의 이익을 공공에 환원해 도시행정의 투명성과 지역 내 부족한 기반시설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해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수립, 고시했다. 사전협상제는 ▲민간이 제안하는 용도지역(5천㎡ 이상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폐지·복합화 ▲지구단위구역 내 건축물 허용 용도 완화(해당 용도지역에서 불허하는 건축물 용도를 허용하는 경우) ▲정책방향 및 개발의 영향 등을 고려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 대상이다. 도시계획변경으로 발생하는 이익 환수 등 공공 기여량은 도시계획변경 전후에 대해 감정평가한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협상을 통해 정한다. 공공기여 이행 시기는 토지는 준공 전까지,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은 준공과 동시에 시로 소유권을 이전 완료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사전협상제를 활용한 탄력적 도시계획으로 도시 내 유휴공간의 창의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며 “공공기여로 환원한 적정 규모의 개발이익은 지역 균형발전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11-27 15:16

성남 분당 선도지구 주민들 일제히 ‘환영’…“주거환경 개선 기대”

성남 분당신도시에서 4곳의 통합 아파트단지가 가장 먼저 재건축하는 선도지구로 지정되자 이곳 주민들이 일제히 반기고 있다. 분당 선도지구 단지들은 모두 준공된지 30년이 넘으면서 주민들은 불편한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27일 분당신도시 내 선도지구로 선정된 단지는 ▲샛별마을(라이프‧동성‧우방‧삼부·현대아파트 2천843가구) ▲양지마을(금호‧청구‧한양아파트 4천392가구) ▲시범단지(현대‧우성, 장안타운건영아파트 3천713가구) ▲목련마을(대원‧성환‧두원‧드래곤‧삼정그린‧미원‧화성‧대진아파트 1천107가구) 등이다. 물량은 총 1만2천55가구다. 선도지구로 선정된 샛별마을·양지마을·시범단지 등은 모두 분당중앙공원에 인접한 곳에 위치했다. 이들 단지 추가 공공기여 등 세부평가에서 경쟁 단지보다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위를 선점한 것으로 파악됐다. 선도지구로 선정된 단지들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내년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를 밟게 된다. 이처럼 이날 분당신도시 내 재건축을 가장 먼저 추진하는 선도지구가 발표되자 해당 단지 주민들은 거주환경 개선을 크게 기대하고 있다. 이곳 아파트들은 1991년부터 차례로 준공돼 30년이 지나 주거환경에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또 주민설명회을 마련해 앞으로 사업 추진 계획 마련 등을 구상 중이다. 정선화 양지마을 통합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사무국장은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오늘 선도지구로 선정됐다는 소식에 양지마을 주민들은 기쁘다는 말을 건네고 있다”며 “재건축사업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우선 다음달 7일 주민설명회를 열 계획인데, 앞으로의 사업 추진 계획과 방법 등을 주민들에 알리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마을 현대·우성 아파트 한 주민은 “그동안 부족한 주차장과 노후된 시설로 주민들이 겪는 불편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이제 선도지구 선정이 끝난만큼 하루빨리 신속하게 재건축이 추진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성남시는 선도지구 미선정 단지들을 대상으로 ‘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내년도에는 올해와 같이 1만2천가구를 선정하고 이후 매년 1만 가구를 지속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선정 방안은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내년 상반기쯤 마련할 예정이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4-11-27 15:13

의왕시 사회단체·기업체, 어려운 이웃에 겨울용품·김장김치전달

의왕시 사회단체와 기업체들이 어려운 이웃에게 겨울용품과 김장김치를 잇달아 전달해 훈훈한 화제가 되고 있다. 의왕시는 고천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손성기)가 혼자 사는 어르신과 장애인,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등 한파에 취약한 겨울철 취약계층 30가구가 매서운 추위에 대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겨울 이불 및 전기장판을 지원했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고천동 사회봉사단체 ‘함께사는 세상(회장 황기동)’은 혼자 사는 어르신을 위한 쌀 50포(1포에 10kg)를 동 주민센터에 기탁했다. 11월 출범한 비영리 봉사단체 ‘함께사는 세상’은 의왕시 관내 취약계층의 집수리와 환경정화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위해 뜻을 모은 사람들로 구성됐다. 내손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최복희)도 저소득층 26가구(전기매트 12가구, 차렵이불 14가구)에 ‘따뜻한 겨울나기 물품’을 지원, 따뜻한 겨울나기 물품 지원에 나섰다. 이와 함께 롯데케미칼 샤롯데 봉사단은 의왕시 부곡동 저소득층 160가구에 김장김치를 배달하며 지역사회에 온정을 나눴다.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24-11-27 15:08

'제부도 풀숲 영아 시신유기' 친모, 항소심도 실형

생후 10일 된 남아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 김종기 원익선)는 27일 살인, 시체유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친모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고려해 적절히 양형을 결정했다”며 “1심 선고가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도 무시하기 힘들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29일 병원에서 남자 아이를 출산한 뒤 올해 1월8일 퇴원한 아이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 숨지게 한 혐의다. 아이는 1월 중순께까지 트렁크에 방치된 상태에서 숨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아이가 숨지자 같은 달 21일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 풀숲에 아기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달 포대기에 쌓인 채 숨져있는 아이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드러나게 됐다. ● 관련기사 : '제부도 풀숲 영아 시신유기' 친모·친부, 징역 6년·8년 https://kyeonggi.com/article/20240813580223

법원(판결)·검찰 김은진 기자 2024-11-27 15:05

오승철 하남시의원, “마을버스 준공영제, 본래 취지 살려야”

하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승철 의원(미사1·2동)은 27일 2024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준공영제의 문제점을 들춰 내며 대책을 촉구, 눈길을 모았다. 마을버스 준공영제가 표준원가 용역과 관련, 하남시 재정누수 현상에다 용역 절차가 무시한 듯한 점을 포착해서다. 오 의원은 특히 준공영제를 이유로 실제 종사자가 아닌 운영자 급여가 대폭 상승한 점을 발견했다.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이란 본래 취지를 역행하는 사실을 들춰낸 것이다. 게다가 운수회사에 대한 지원금액과 타당성 파악을 위한 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준공영제가 도입된 점도 꼬집었다. 통상, 용역 완료 후 제도를 시행해야 하는데 전후가 뒤바낀 셈이다. 이 과정에서 다수 문제를 확인한 것이다. 그는 “종사자가 아닌, 운영자들의 급여가 대폭 상승한 상황이 준공영제 취지에 맞는지, 또 용역이 완료되기 전, 준공영제가 도입됐는데 이는 절차를 위반한 것이 아니냐”면서 “운수회사에 지원 예정인 임금, 운행비, 운영비 검토를 위해 진행 중인 표준원가 용역이 나오기도 전에 선제적으로 세금이 지원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조사와 검토 없이 진행되는 제도의 허점을 운수회사가 악용한다면, 이는 곧 하남시의 행정적 방만으로 혈세가 낭비되는 행태로 표준원가 용역이 완료된 후, 재정적 부담을 줄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 의원은 앞서 도로관리과에 대한 행감에서도 뚝심을 발휘했다. 도심 내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불법 현수막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한 것이다. 이런 저런 등의 이유로 불법 현수막 게첨 실상이 근절되지 않은데 대한 질책이다. 오 의원은 “심의를 받지 않고 또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난립하고 있는 현수막으로 도심 환경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면서 “관련 법에 근거, 필증을 받지 않거나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게첨된 현수막을 즉시 철거하는 과감한 행정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11-27 15:04

의왕시소상공인연합회, 오전동상권 등 4개 상권 연말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의왕시소상공인연합회는 오전동 상권과 포일동 상권, 백운밸리 상권, 부곡민들레 상권 등 4개 상권에서 ‘2024년 연말 경기살리기 통큰 세일’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따뜻한 연말, 더 따뜻한 지역경기!’를 위해 진행되는 통큰 세일은 4개 상권에서 소비촉진을 위한 대규모 세일 이벤트로 오는 30일부터 12월16일까지 진행된다. 세일기간 동안 행사에 참여하는 상권 내 포스터가 부착된 점포에서 3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사은품을 증정하며 사은품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소비 활성화를 돕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기획됐으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을 맞아 지역주민의 소비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제 시장은 “경기불황과 대형 점포의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이번 세일이 소비 촉진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24-11-27 15:01

하남 미사5중 신축사업 본궤도 올라…이현재 시장 등 안전기원제 참석

하남시 미사신도시 과밀학급 해소에 기폭제가 될 미사5중(가칭) 신축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시와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하남시 풍산동 일원에서 ‘미사5중 신축공사 안전기원제’를 열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안전기원제에는 이현재 시장과 오성애 교육장을 비롯 김용만 국회의원, 하남시의회 금광연 의장 등 시공사 관계자와 학부모 및 주민대표 50여명이 참석했다. 오성애 교육장은 인사말을 통해 “미사지구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부지 마련과 공공시설 설치 등 학교 신설에 적극 협조한 하남시에 감사하고 아이들이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미사5중이 2026년 3월 정상적으로 개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재 시장은 축사에서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해 공원부지를 학교용지로 변경하고 31억원의 자체 예산을 편성해 학교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등 모든 행정적 노력을 다했다”면서 “시는 ‘교육 명품 도시 하남’을 목표로 하남교육지원청 분리 신설 등 주요 교육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칭 미사5중은 하남시 풍산동 일원에 부지 면적 1만5천㎡, 31학급 규모로 건립된다. 지난 10월 착공했으며 오는 2026년 3월 개교 예정이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11-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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