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양성평등기금 일반재정 사업으로 전환, 확대 지원 방안 추진

성남시는 양성평등기금으로 지원하던 여성 지위 향상 관련 사업을 일반재정 사업으로 전환, 확대ㆍ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양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에 열리는 제241회 성남시의회 정례회 안건으로 제출했다. 개정한 조례는 양성평등기금에 관한 조항을 모두 삭제했다. 지난 4월 ㈜한국지역정책개발원이 실시한 성남시 기금 일제 정비 및 자금 활용방안 정책연구 결과에서 양성평등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일반회계로 집행하는 사업과 비슷하거나 중복되며 일반회계 전입금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조항을 수정했다. 시는 양성평등기금이 처음 조성된 20년 전에는 양성평등에 관한 인식 부족으로 특정 목적의 기금 조성이 필요했지만, 최근 사회 인식이 변화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재정으로 양성평등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동시에 시대변화에 맞춰 기금 이름과 성격을 바꾸자는 시민의견도 참고했다. 시의회 정례회에서 개정 조례가 통과하면 현재까지 추진해 오던 양성평등기금 사업 모두를 내년부터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기금 형식으로 특별히 담아야 할 사업이 있다면 젠더기금, 몰카 대책기금 혹은 미투 위드미 기금 등 명칭부터 내용까지 바꾸는 사안들을 포함해 언제든지 시민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문민석ㆍ정민훈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 통일경제특구 추진현황 확인 차 고양 현장방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정대운)는 지난 16일 고양시를 방문해 고양테크노밸리와 통일경제특구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9일 열린 경기도 평화협력국과의 남북교류협력 정책토론회에서 통일경제특구에 대한 여러 의원의 관심이 높아져 마련됐다. 경기도는 경기북부 김포ㆍ파주ㆍ고양ㆍ동두천 등이 서해안 산업ㆍ물류ㆍ교통 벨트와 접경지역 평화벨트 합치점이며, 특구 조성에 필요한 접근성(경의선ㆍ경원선) 및 경제성(개성 근접ㆍ개성공단 기반시설)이 최고인 점을 내세워 유치를 추진 중이다. 이중 고양시는 통일한국실리콘밸리지원과라는 부서까지 조직해 고양테크노밸리와 통일경제특구를 연계하는 발전방안을 준비 중이다. 기재위는 고양시 관계자로부터 추진현황 보고를 듣고, 특구 개발계획과 현안사항에 관해 질문했다. 특히 4차산업을 대비한 첨단 클러스터 고양테크노밸리가 통일경제특구 유치로 말미암아 경제 효과가 얼마인지, 통일경제특구 관련 법안처리 협조사항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질문이 오갔다. 정대운 위원장(민주당ㆍ광명2)은 고양시가 통일경제특구를 유치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북한과 인접한 파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등과 함께 협업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찾아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관광문화단지(구 한류월드)의 조성 계획에 대해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를 통해 청취하고, 입주 유치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주기를 당부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정대운 위원장과 박관열 부위원장(민주당ㆍ광주2)을 비롯해 김강식(민주당ㆍ수원10), 김경호(민주당ㆍ가평), 김우석(민주당ㆍ포천1), 민경선(민주당ㆍ고양4), 신정현(민주당ㆍ고양3), 유영호(민주당ㆍ용인6), 이종인(민주당ㆍ양평2), 이혜원(정의당ㆍ비례), 임채철 의원(민주당ㆍ성남5)이 함께했다. 최현호기자

경기도의회 김원기 부의장, '경기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제정 토론회' 참석

경기도의회 김원기 부의장(민주당ㆍ의정부4)은 지난 16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제정 토론회에 참석해 축하인사를 전했다. 경기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해 처음 열린 이번 토론회는 배수문 의원(민주당ㆍ과천)이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조례안은 배 의원이, 자원순환 거버넌스 구축 방안은 이정임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이후 김미화 자원순환연대 사무처장, 김선영 화성시 에코센터장과 관계 공무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번 토론회는 생산ㆍ소비ㆍ유통 등 각 단계에서 자원을 최대한 순환 이용해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천연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마련됐다. 이를 위해 자원순환사회를 구축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전문가와 관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김원기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도민을 대표하는 이곳 의회에서 자원순환을 위한 해법을 논의하고자 경기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많은 지혜와 값진 정책대안들이 모여서 자원순환에 대한 조례를 통해 마스터플랜이 수립되길 고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정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면 자원순환 거버넌스 구축 및 민관이 자원순환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도의회는 이러한 자원순환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최갑철-황진희 의원, 2019년 교육비특별회계 부천교육지원청 본예산 편성 논의

경기도의회 최갑철(민주당ㆍ부천8), 황진희 의원(민주당ㆍ부천3)이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학교현장지원과 관계자와 2019년도 부천교육지원청 본예산 편성관련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과 관련해 논의했다. 지난 15일 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마련된 교육지원청관계자와의 간담회는 내년도 본예산 주요사업에 대한 사전논의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본예산 편성과 재정혁신을 기하려는 것이다. 주요사업으로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학교급식환경개선, 현안사업 및 기타사업 등이 편성된다. 또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에서 목적지정사업으로 부천옥길지구의 옥길산들초등학교, 옥길버들초등학교의 학급증가에 따른 교실 증ㆍ개축 예산도 편성됐다. 또 교육시설관리센터 운영 관련 설치비를 신규투입하기로 하는 등 올해보다 더 많은 재원 확보를 통해 부천시교육환경 및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본예산 편성 의견을 교환했다. 최갑철 의원은 교육비 특별회계 본예산 편성함에 사전논의와 의견교환은 지역의 의견이 수렴될 좋은 기회라며 부천시 교육환경이 발전할 수 있도록 경기도 예산배정 확보와 필요한 사업의 적절히 예산 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진희 의원은 한정된 예산으로 효율성을 찾으려면 학교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변화와 혁신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탄력적이고 중ㆍ장기적인 체계적 계획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