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의원, ‘데이터 혁신 시대, 효과적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ㆍ남양주을)은 1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데이터 혁신 시대, 효과적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김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많은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며 빅데이터 산업 육성과 개인정보 보호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토론회 개최이유를 밝혔다. 김한정 의원과 개인정보보호법학회, 정보통신법포럼이 함께 주최하는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경진 가천대학교 교수가 데이터 혁신의 시대에 맞는 바람직한 개인정보보호 법제 개편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발표 이후에는 고학수 서울대학교 교수 사회로 토론이 이어진다. 토론에는 정윤기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 김재영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 박상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국장 등 정부 관계자와 이인호 중앙대학교 교수, 이창범 동국대학교 교수, 김진환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은우 진보네트워크 변호사, 차재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실장 등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가 참여한다. 김한정 의원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어 기업들의 빅데이터 이용률은 7.5%에 그친다며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이 필요하지만 규제를 풀면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만큼 토론회를 통해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개선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양주=하지은기자

정치일반 하지은 기자 2018-11-13 18:43

산정호수 가는길 답답한 운전자들… 43호선~영북고 간 도로 확포장공사 ‘지지부진’

포천의 주요 관광지로 통하는 43호선영북고 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지지부진해 주민은 물론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최근 시공이 마무리된 문암삼거리 교량 구간은 시공사 측이 완전 개통을 미룬 채 길 안내도 모호할 뿐만 아니라 야간 조명조차 드문드문 설치돼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실정이다. 13일 시와 운전자 등에 따르면 진나 2009년 미군 공여구역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확정돼 진행 중인 국도 43호선영북고 간(1.3㎞) 도로 확포장공사는 공사비 160억 원(국비 80억 원. 시비 80억 원)을 들여 지난 2015년 10월 착공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난 10월 말 준공을 해야 했지만 공사가 지지부진해 완공은 요원한 상황이다. 이 공사구간은 포천의 주요관광지인 산정호수와 리조트, 펜션, 평강랜드 등으로 통하는 길목이어서 매년 이 도로를 이용하는 200여만 명의 관광객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실제 지난 10월 중순께 열린 포천의 대표축제인 산정호수 명성산 억세꽃 축제 기간에도 이 일대에서 큰 교통혼잡을 겪으면서 관광객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특히 공사 구간 중 문암삼거리 교량은 두 달여 전에 시공이 마무리됐지만 완전 개통을 미룬 채 운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교량을 통과해 관광지와 영북면 등으로 갈라져야 하는 주요 구간인데도 진입 구간에 제대로 된 길 안내가 없어 사고 위험이 높은 실정이다. 특히 조명시설이 부족해 밤길 운전자들을 위한 안전대책이 요구된다. 이 구간을 지나간 관광객 A씨는 밤에 산정호수에서 빠져나오는데 문암삼거리에서 길 안내에 대한 불빛이 희미해 국도 43호선으로 들어서는데 애를 먹었다고 토로했다. 포천지역의 관광업체를 운영하는 대표 B씨는 산정호수는 시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연간 200만여 명이 찾는 곳인 만큼 먼저 신속하게 공사를 끝내야 하는데 공사가 지지부진해 시의 이미지를 크게 흐리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시와 시공사 측은 지장물이 많고, 보상 등이 지연되면서 공사가 불가피하게 지연됐다고 해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짧은 구간이지만 지장물과 구간 아래에 상ㆍ하수도가 지나고 있고, 보상작업도 늦어 공사가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며 문암삼거리 교량 구간은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포천=김두현기자

포천시 김두현 기자 2018-11-13 18:43

'시간이 멈추는 그때' 김현중X안지현, 달달한 설렘지수 BEST3

김현중 안지현이 달달한 설렘 지수를 폭발했다. KBS W 수목드라마 '시간이 멈추는 그때'(극본 지호진 연출 곽봉철 제작 ㈜비에스픽쳐스, ㈜보난자픽쳐스)는 지난 방송에서 좀 더 가까워진 준우(김현중)와 선아(안지현)의 러브라인을 예고했다. 이에 두 사람의 설렘 지수가 상승했던 장면 세가지를 꼽아봤다. ■ 멈춰진 시간 속에 오롯이 남은 두 사람 준우와 선아 두 사람의 첫 만남은 동네 부동산에서 세입자와 건물주로 조우한 것이었지만 서로가 특별하게 다가온 계기는 바로 시간능력자 준우가 멈춘 시간에 선아가 들어온 때다. 1회 후반에 선아는 아버지가 남긴 빚을 갚기 위해 비가 쏟아지는 날 밤에도 배달 아르바이트를 쉴 수 없었는데 지나치게 무리한 탓에 스쿠터를 타고 졸음운전을 하다 달려오는 트럭과 부딪힐 상황에 놓였고 마침 그곳을 지나던 준우가 선아를 구하려 시간을 멈추면서 두 사람의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됐다. 모든 시간과 사물이 정지한 것이 그저 놀랍기만 한 선아와 자신의 능력이 듣지 않는 선아에게 당황한 준우는 이미 첫 회부터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암시했으며 멈춰진 시간 속에 오롯이 남은 두 사람이 동화 같은 영상미로 표현되어 시청자들을 TV 앞에서 떠날 수 없게 만들었다. ■ 선아가 위기일 때마다 나타나는 준우 극 중 선아는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곤 했는데 앞서 말한 교통사고 상황을 비롯해 준우를 미행하다 마주친 고미술 불법 거래 현장에서는 부패 경찰의 총구 앞에서 무릎을 꿇기도 했으며 사채업자이자 '슈퍼 을' 세입자인 수광(김양우)의 지시를 받은 복면의 사내들에게 납치를 당하기도 했다. 이렇게 선아가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준우는 그 앞에 항상 나타나 자신의 능력으로 선아를 구해냈고 그럴 때마다 선아는 놀라움을 쏟아 내기도 하고 원망 어린 투정을 부리거나 또 하염없이 울기도 하는 등 준우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모두 쏟아내며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준우는 수광의 부하들에게 납치를 당하던 선아를 구해주고 목놓아 우는 선아에게 조심스레 가슴을 내주며 마음껏 울 수 있도록 배려했지만 차마 선아를 안아주지는 못하고 머뭇거리는 손으로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며 지켜보는 이들로 하여금 애틋한 감정을 느끼게 했다. ■ 선아 앞에서는 철벽남 준우, 뒤에서는 선아 생각에 흐뭇 이렇게 필요한 순간마다 나타나 자신을 구해주는 준우에게 선아는 호감을 숨기지 않았는데 지난 주 6회 방송에서는 준우에게 밥을 사겠다고 호기롭게 제안했지만 준우는 그럴 것 까지는 없다며 이를 단칼에 거절하는 철벽남의 면모를 여과 없이 보여줬다. 하지만 이후 준우는 자신에게 밥을 사주겠다는 선아를 떠올리며 동시에 슬며시 미소를 지었는데 준우 역시도 선아에게 호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으로, 이미 준우의 마음도 선아에게 기울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준우와 선아는 서로가 자각하지 못하는 채로 애틋한 장면을 만들어 내며 시청자들에게 설렘주의보를 발령시켰다. 특히 6회 후반에서 인섭(이시후 분)이 선아와 데이트하는 장면이 앞으로 준우와 선아의 애정전선에 어떤 기류로 작용할 지 궁금증을 더하는 만큼 오늘 7회 방송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시간이 멈추는 그때' 제작진은 "준우와 선아가 서로 가까워진 상태에서 인섭의 등장으로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할 지 방송을 통해 확인 바란다"며 "앞으로 준우와 선아 외에도 다양한 인물들이 얽힌 이야기가 전개될 만큼 기대감을 가지고 시청하셔도 좋다"고 전했다. 한편 준우와 선아의 달달한 케미가 예고된 '시간이 멈추는 그때'는 오늘(13일) 오후 11시 7회가 방영된다. 설소영 기자

미디어 설소영 2018-11-13 18:42

평택 라온고등학교, 창단 3년만에 돌풍… 야구 명문고 ‘우뚝’

평택 라온고등학교(교장 허인진)가 신흥 야구 명문고로 떠오르면서 학교는 물론 평택의 위상을 높이는데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다. 라온고는 준비, 도전, 창조의 교훈 아래 즐겁게 학교생활을 하며 자신의 꿈을 이뤄가는 학교다. 지역의 어려운 여건에서도 학교법인 비룡학원(이사장 이규상)은 2015년 7월 15일 야구부를 창단했다. LG 출신 강봉수 감독을 비롯해 32명의 선수로 구성된 야구부는 변변한 연습구장 하나 없는 악조건에서도 창단 3년 만에 강팀인 서울고, 성남고 등을 격파하며 돌풍의 중심에 우뚝 서는 저력을 빛냈다. 특히, 2018년 제72회 황금사자기 전국고교야구대회와 2018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장배 전국고교야구대회에서 16강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라온고 야구부는 대회 성적뿐 아니라 선수들의 진로도 기대 이상의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대학 진학은 물론 김민석 학생의 경우 평택지역 최초로 2018년 프로야구 2차 드래프트에서 한화이글스의 지명을 받기도 했다. 경기에서의 우수한 성적은 공부하는 운동선수 교육이 크게 기여했다. 라온고는 운동선수라고 해서 학습에 소홀한 것을 용납하지 않기로 유명하다. 선수들이 연습과 경기 등으로 불가피하게 수업에서 빠질 경우 E-school 온라인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 결손을 반드시 채우는 등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야구부는 인권교육에서도 앞장서고 있다. 외부에서 강사를 초빙해 학부모, 학생, 감독이 함께 인권교육을 받고 있다. 그 결과 라온고는 2018년 경기도교육청 운동부 운영 우수고등학교로 지정됐다. 야구부는 평택시 홍보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선수 유니폼에 평택시 라벨을 붙이고 전국대회에 출전, 평택시를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다. 라온고 야구부는 이규상 이사장의 열성적인 지원과 관심 속에 괄목할 만한 성적을 내며 짧은 시간에 야구 명문고로 자리매김했으나 한 단계 더 도약을 위해서는 연습구장 확보가 필수적이다. 야구부는 현재 평택시가 사회인야구를 위해 건립한 진위구장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다. 학교 운동장은 학생들의 체육 활동과 겹치는데다 야구경기 특성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함께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온고 관계자는 학교 나름대로 연습구장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여의치 않다면서 평택 지역사회에서 라온고 야구부 연습구장 마련에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평택시 박명호 기자 2018-11-13 18:39

삼성 ‘퀵드라이브’ 세탁기, 영국서 ‘올해의 대형가전’ 선정

삼성전자의 프리미엄 드럼세탁기 퀵드라이브가 영국에서 올해의 대형가전으로 선정됐다. 삼성전자는 13일 영국의 유력 전자제품 평가 전문매체인 트러스티드 리뷰가 주관하는 트러스티드 리뷰 어워드 2018에서 퀵드라이브가 올해의 대형가전과 올해의 세탁기로 각각 뽑혔다고 밝혔다. 트러스티드 리뷰는 매년 1천 개 이상의 전자제품을 평가한 뒤 부문별로 가장 혁신적인 제품을 선정해 상을 준다. 냉장고와 세탁기, 청소기 등을 평가하는 대형가전 부문에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건조기로 수상한 데 이어 2년 연속 영예를 안았다. 이번 평가에서 퀵드라이브는 빠른 세탁시간과 함께 세탁 도중 세탁물을 추가할 수 있는 애드워시 도어, 스마트싱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세탁코스 추천 등 사용 편의성이 높다는 호평을 받았다. 트러스티드 리뷰는 삼성 퀵드라이브는 혁신적인 구동방식의 퀵드라이브 드럼을 적용해 세탁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을 뿐만 아니라 소음과 유지 비용이 낮다고 평가했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회사 관계자는 퀵드라이브는 최근 영국을 비롯한 유럽 주요 시장에서 세탁기 점유율 1위를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한 제품이라면서 최근 CES 혁신상 등 해외 주요 평가에서 잇따라 수상했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IT 권혁준 기자 2018-11-13 18:35

2020학년도부터 경찰대 1∼3학년생 제복 착용과 의무합숙 폐지

오는 2020학년도부터 경찰대 13학년생의 의무합숙과 제복 착용이 폐지된다. 경찰대학 개혁추진위원회는 경찰대 교육역량 강화와 순혈주의 해소 등을 위한 16개 세부 개혁과제를 13일 발표했다. 추진위에 따르면 2020학년도부터 13학년생은 희망자만 자율적으로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제복은 착용하지 않는다. 다만 경찰관 임용을 앞둔 4학년에게는 합숙과 제복 착용 의무가 부여된다. 또 2021학년도부터는 고졸 신입생 선발 인원을 현재 100명에서 50명으로 절반 줄이고, 2023학년도부터 현직 경찰관 25명ㆍ일반 대학생 25명에게 3학년 편입 기회를 제공한다. 편입학 지원자격은 고등교육법상 학교 등에서 6570학점 이상을 이수한 사람이며, 23년제 전문대나 학점인정제도, 평생교육(독학사) 학점도 인정된다. 특히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는 졸업 후 의경부대 소대장 근무로 군 복무를 대신하는 전환복무가 폐지돼 개별적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양휘모기자

사회일반 양휘모 기자 2018-11-13 18:35

문체부, 19일부터 컬링 ‘팀킴 호소문’ 관련 특정 감사

문화체육관광부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컬링 전 여자 국가대표팀인 팀킴의 호소문과 관련해 대한체육회, 경상북도와 합동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문체부 2명, 경상북도 2명, 대한체육회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합동 감사반은 오는 19일부터 12월 7일까지 3주에 걸쳐 15일간 감사를 벌이고 필요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번 감사는 경북체육회 여자 컬링팅인 팀킴 선수들이 공개한 호소문 내용의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경북체육회 컬링팀, 대한컬링경기연맹(경북컬링협회), 의성 컬링훈련원 운영 등에 대해서도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한국 컬링 사상 최초로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며 컬링 열풍을 일으켰던 팀킴은 최근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에게 보낸 호소문을 통해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부회장 등 지도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듣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아 모욕감을 느꼈고, 올림픽 이후에도 알 수 없는 이유로 훈련과 출전을 저지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체부는 이번 감사를 통해 선수 인권 침해와 조직 사유화, 회계 부정 등의 비리가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광희기자

스포츠일반 이광희 기자 2018-11-13 18:35

청와대 "북한 미사일기지 포착, 이미 파악된 내용"

청와대는 13일 북한에 비밀 미사일 기지가 있다는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주장에 대해 한미 정보 당국이 이미 파악하고 있던 내용이라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CSIS 보고서의 출처는 상업용 위성인데 한미 정보 당국은 군사용 위성으로 훨씬 더 상세하게 파악하고 면밀히 주시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CSIS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비밀기지 중 한 곳인 황해북도 황주군 삭간몰 일대의 미사일 기지를 지목한 데 대해서는 단거리 미사일용이라고 설명했다.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이나 IRBM(중장거리탄도미사일)과는 무관한 기지라는 것이다. CSIS의 분석을 두고 북한이 큰 속임수를 쓰고 있다고 한 뉴욕타임스(NYT)의 주장에 김 대변인은 북한이 이 미사일 기지를 폐기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고, 해당 기지를 폐기하는 게 의무조항인 어떤 협정도 맺은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CSIS가 삭간몰 미사일 기지 등을 미신고 기지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서도 신고를 해야 할 어떤 협약도, 협상도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으며 신고를 받을 주체도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북의 위협을 없애기 위해 북미 대화를 비롯해 협상과 대화의 필요성을 부각하는 사실 관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8-11-13 18:35

장난치다 중학생 손가락 절단…가해학생 부모도 배상책임

자전거를 이용한 친구들의 장난에 손가락이 절단된 중학생 사건과 관련, 법원이 가해 학생 부모에게 안전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물었다. 인천지법 민사4단독 오창훈 판사는 중학생 A군(15)과 그의 부모가 B군(15)과 C군(15) 등 학원 친구 2명 및 이들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자료 1천만원과 치료비 800여만원 등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A군은 2016년 10월 27일 오후 9시께 학원 수업을 마친 뒤 친구 BC군과 인근 편의점을 찾았다. B군은 자전거를 어깨에 멘 채 뒷바퀴를 세게 돌려 A군에게 들이미는 장난을 치려 했고, C군이 이를 도왔다. 휴대전화를 보다 놀란 A군은 자전거를 피하려다 오른손 손가락이 자전거 뒷바퀴 체인에 끼면서 일부가 절단됐다. A군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접합 수술과 함께 1개월 가량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손가락은 회복되지 않았다. 결국, A군과 그의 부모는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 같은 요구가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오 판사는 BC군 부모에 대해 사고 발생 당시 만 1213세 중학생의 부모들로서 자녀가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장난을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게을리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18-11-13 18:35

주사 맞고 숨진 초등생 ‘사인 미상’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인천의 한 종합병원에서 수액 주사를 맞은 뒤 숨진 초등학생 시신을 부검한 후 사인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13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국과수는 11일 의뢰 받은 A군(11)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직접적인 사망 원인을 발견할 수 없어 정밀 부검이 필요하다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했다. 경찰은 국과수가 1차 부검에서 사인을 규명하지 못한 만큼 정밀부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밀 부검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결과는 23주가량 뒤에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병원으로부터 관련 의료기록과 병원 내부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한 경찰은 사고 당시 A군에게 수액 주사를 투여한 간호사와 담당 의사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의료진이 A군에게 수액 주사를 놓을 당시 상황과 평소 의약품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A군은 지난 11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수액 주사를 맞고 30여분만에 숨졌다. 오후 3시 2분께 감기와 구토, 장염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응급실을 찾은 A군은 수액주사를 맞은 뒤 구토발작 증상을 보이며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사망했다. 이에 앞서 인천에서는 9월 이후 2달 사이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숨지는 사고가 4건이나 발생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인천시의 조사 등을 지켜본 후 역학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18-11-13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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