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윤 대통령 임기 단축·4년 중임제 개헌 ‘칼 빼드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보수 원로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과 회동을 예고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통한 개헌론 공론화에 나설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전날(25일) 공직선거법상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첫 행보로 그동안 임기단축 개헌론을 주장한 이 전 처장과의 회동을 예고하면서다. 이날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공보국은 언론공지를 통해 “이 대표는 오는 28일 이석연 전 법제처장과 여의도 모 식당에서 회동을 갖기로 했다”며 “스케치 촬영을 공개하고, 장소가 협소해 풀 취재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전 처장은 윤 대통령의 임기를 1년 단축하고 개헌 후 오는 2026년 대선 실시를 주장해왔다.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 전 처장은 지난 22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대통령의 출구전략 중 그래도 가장 현실성 있는 것은 임기를 1년 단축하는 개헌안을 대통령 스스로 발의하는 것”이라며 “2026년 지방선거와 같이 대통령 선거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지금 가장 합리적인 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헌법 개정을 제대로 하는 것도 대통령의 큰 업적이고 국가의 기본 틀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개혁과 혁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처장은 다만 “그렇다고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하는 ‘2년 임기 단축 개헌안’은 현실성이 없다고 본다”며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건 ‘지금 물러나라’는 얘기와 같다”고 밝혔다. 이 전 처장은 “국민들이 4년 중임을 원하고 있다”며 “통치 구조를 개선하고 또다른 기본권 조항도 손질하면서 대통령이 스스로 그렇게 개헌안을 발의하고, 남은 임기 1년 반 동안 중립내각을 구성해 소신껏 하면 지금까지의 실책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언급했다. 이 전 처장은 이어 ‘명태균 녹취록’ 파문으로 인해 불거진 윤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탄핵 사유”라고 비판했다. 이 전 처장은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받는 것을 조기 대선까지 연결시키는 것은 논리의 비약, 모순”이라며 “이미 지은 죄를 수사해서 거기에 상응한 처분을 하고, 억울한 건 풀어주고 하자는 데 왜 그게 다음 대선까지 연결되느냐.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 전 처장은 특히 이재명 대표의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 대해서도 “법치의 핵심은 법 적용의 형평성과 일관성”이라며 “양형에 있어서 현저히 균형을 잃은 판결로 양형에 있어서 지나쳤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대표와 이 전 처장 회동(28일)을 두고 이 대표의 향후 사법리스크와 이 전 처장의 개헌 구상이 맞아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 입장에서 피선거권 유지 여부가 갈라지는 공직선거법 2건(15·25일)에서 ‘1패·1승’을 기록한 이후 항소심(3개월)과 상고심(3개월)까지 6개월 동안 사법리스크에 시달리는 과정에서 자칫 대선 출마의 길이 막힐 수도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 후 개헌 공론화를 통해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고, ‘4년 중임제 개헌’을 통해 자신의 ‘대망론’ 시기를 앞당기려는 행보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개헌저지선(200명)이 확고한 상태에서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최근 친윤·친한계 간 계파갈등을 조기에 불식시키지 못하면서 여당 내 8명의 이탈 가능성은 장담하기 힘든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1-26 10:59

화성시 봉담읍 한 모텔 화재현장 합동감식 [포토뉴스]

26일 오전 화성시 봉담읍 한 모텔 화재현장에서 국과수, 소방 관계자 등이 합동감식을 벌이고 있다. 지난 25일 오후 10시께 발생한 이번 화재로 총 22명이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이송되거나 현장 조치를 받았다.

TODAY포토 김도균 기자 2024-11-26 10:45

'김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지 주목된다. 정부는 26일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이 15일 이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특검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취임 이후 총 25건이다. 특히 김 여사 특검법은 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지난 2월 폐기됐다. 22대 국회 들어서도 두 번째 특검법이 같은 과정을 거쳐 지난 달 4일 재표결에서 부결되며 폐기된 바 있다. 해당 특검법은 윤 대통령 배우자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

정부 장영준 기자 2024-11-26 10:31

‘4연패 뒤 5연승’ 용인 삼성생명, “이제부터 시작이다”

“삼성생명, 같은 팀 맞아?” 여자프로농구 용인 삼성생명이 개막 후 4연패의 충격에서 벗어나 파죽지세로 5연승을 달리면서 시즌 초와는 전혀 다른 팀으로 변모, ‘전통의 명가’로서 우승 후보다운 저력을 보여줬다. 삼성생명은 지난 25일 홈인 용인실내체육관에서 벌어진 2위 아산 우리은행과의 ‘하나은행 2024-2025 여자프로농구’ 2라운드에서 55대48로 승리를 거둬 파죽의 5연승을 달렸다. 5승4패로 우리은행(6승3패)과의 격차를 1경기로 좁혔다. 선두 부산 BNK(7승1패)와도 2.5경기 차다. 오는 30일 2라운드 마지막 대결이 예정된 선두 BNK만 잡으면 2라운드 만에 전 구단 상대 승리를 거두면서 본격적인 선두 경쟁을 벌일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다. 삼성생명이 연패의 늪에서 벗어나 이처럼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은 특출난 스타가 없음에도 주전들이 고른 활약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5연승 중심에는 ‘맏언니’인 센터 배혜윤(35)이 있다. 배혜윤은 이번 시즌 9경기에 나서 126점을 득점, 리그 전체 득점랭킹 3위(평균 14.0점), 스틸 2위, 어시스트 4위, 리바운드 9위 등 전 부문에 걸쳐 고른 활약을 펼치며 팀 공헌도 1위에 올라있다. 여기에 지난 2022-23시즌 드래프트 1순위로 입단해 3시즌째 뛰고 있는 WNBA 출신의 혼혈 선수 키아나 스미스(가드)와 2021-2022 드래프트 1순위 이해란(포워드)과 이주연(가드) 등이 득점 11~13위에 올라있을 정도로 고른 기량이 강점이다. 또한 포워드 강유림과 25일 우리은행전서 11득점, 3리바운드로 공·수에 걸쳐 맹활약한 조수아와 김아림에 아시아쿼터인 히라노 미츠키 등 ‘식스맨’들도 든든히 뒤를 받치고 있어 경기를 거듭할수록 시너지를 내고 있다. 삼성생명은 전체 6위에 머물러 있는 3점슛 득점을 높이고, 무릎 부상에서 회복 중인 장신 가드 윤예빈만 정상으로 돌아온다면 충분히 선두 탈환은 물론, 4년 만의 정상 등극도 노려볼만하다는 평가다. 하상윤 삼성생명 감독은 “많은 훈련을 하지 않았는데도 영상을 보며 주문한 효율적인 경기를 잘 따라줘 연승을 할 수 있었다”라며 “항상 선수들에게 리바운드에서 밀리지 않을 것을 주문하고 있다. 리바운드에서 앞서면 슛의 정확도가 다소 떨어져도 밀리지 않는다. 선수들이 유기적으로 팀 플레이를 잘 해줘 만족스럽다”고 밝혔다. 거침없는 상승세의 삼성생명이 BNK마저 무너뜨리고 6연승으로 선두 경쟁에 본격 불을 지필 수 있을지 이번 주말이 기대된다.

농구 황선학 기자 2024-11-26 10:09

성남 경부고속도로서 버스 2대 추돌…5명 부상

성남 경부고속도로에서 버스 2대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해 5명이 다쳤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3분께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에서 시내버스와 공군수송병력버스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해 버스 탑승객 5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시내버스에는 운전자를 포함한 20명이 탑승해 있었고 공군수송병력버스엔 엔13명이 탑승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탑승객을 구조한 뒤 현장을 통제 중이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사건·사고 김은진 기자 2024-11-26 10:07

경기도, 광교호수공원서 미디어아트쇼 ‘라이트 웨이브(LIGHT WAVE)’ 개최

깊어가는 가을밤, 수원 광교호수공원 신비한 물너미가 자연과 예술, 공연이 어우러지는 미디어아트 쇼의 장이 된다. 경기도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5일간 수원 광교호수공원 신비한 물너미 일대에서 미디어아트쇼 ‘라이트 웨이브(LIGHT WAVE)’를 개최한다. ‘빛의 파동, 새로운 물결’을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행사에서는 현대적 감각의 퓨전국악과 영상을 통해 ‘흥이 넘치는 경기도’의 매력이 펼쳐진다. 우선 길이 16m, 높이 3m 규모의 대형 영상벽(미디어월)에서 펼쳐지는 미디어아트는 호수를 가로지르는 바람과 물결의 형상이 빛, 음악과 한데 어우러진다. 이들은 안성 남사당패, 양주별산대, 경기도 도당굿 시나위 등 경기도 전통 공연예술 이미지로 연결돼 경기도만의 신명나는 예술성을 표현한다. 행사기간에는 예술인들의 다채로운 공연도 만날 수 있다. 30일 오후 5시에는 퓨전국악밴드 악단광칠, 소욘피쉬, 예결밴드가 참여하는 ‘경기-흥 조선팝 콘서트’가 열려 경기가락을 신명나는 빛의 예술로 승화시킨다. 매일 저녁 이어지는 경기도 예술인들의 열린무대(오픈스테이지)도 볼거리다. ▲29일 오후 6시 ‘빛’나는 재즈 나이트(어니스트 뮤직, 재즈보컬 김만희) ▲12월 1일 오후 3시 ‘흥’ 폭발 밴드 무대(음악제작소 We Mu, 월드뮤직 큰그림) ▲12월 2일 오후 3시 ‘흥’겨운 퍼포먼스 쇼(튠어라운드, 마술사 노윤수) ▲12월 3일 오후 6시 ‘물결’ 속 클래식 하모니(하모니스트 백찬영, 이앤아이앙상블)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열린다. 공연은 누구나 자유롭게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매일 오후 3시부터 8시까지는 대형 영상벽(미디어월)을 통해 관람객 참여형(인터랙티브 콘텐츠) 미디어아트를 체험할 수 있다. 관람객들의 움직임에 반응해 나타나는 전통문양과 경기도정 캐릭터 ‘봉공이’의 다채로운 모습을 통해 미디어아트를 오감으로 즐길 수 있다. 이원일 경기도 홍보기획관은 “평소에 접해보지 못했던 감각적인 미디어아트를 만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통해 도민 누구나 자유롭게 즐기고 경험할 수 있는 문화예술의 장을 열어 나가겠다”며 “흥이 넘치는 경기도, 신명나는 경기도를 오감으로 즐길 수 있는 이번 공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화일반 정자연 기자 2024-11-26 09:48

트럼프 "취임 첫날 멕시코·캐나다 제품에 25% 관세 부과“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내년 1월 20일 취임 첫날, 멕시코와 캐나다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서명하겠다는 계획을 25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첫 행정명령 중 하나로,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서류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멕시코와 캐나다가 마약 문제, 특히 펜타닐 유입과 국경을 넘어오는 불법 이민자 문제를 철저히 단속하기 전까지 이 조치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과 관련해 "펜타닐 문제 해결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존에 부과된 추가 관세에 더해 모든 중국산 제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펜타닐은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로 2010년대 이후 미국에서는 펜타닐 중독 사례와 사망 사고가 증가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펜타닐은 원료가 중국에서 태평양을 통해 멕시코로 수출돼 마약 카르텔이 펜타닐로 제조해 미국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 민현배 기자 2024-11-26 09:39

말다툼 끝에...동거하던 남자친구 살해한 20대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함께 살던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20대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후 4시께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한 오피스텔에서 남자친구인 3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B씨는 사건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A씨는 집 안에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흉기를 들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말다툼하다가 홧김에 찔렀다”고 진술했다. 다만, A씨는 범행에 대한 구체적인 동기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구체적인 범행 경위나 동기 등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곧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사회 박귀빈 기자 2024-11-26 09:37

전 연인 근무하던 식당 업주에 흉기 든 20대…“너 때문에 헤어졌다”

헤어진 연인이 근무 중인 식당에 찾아가 업주에게 흉기를 꺼내든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파주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께 파주 금촌동의 한 식당에서 업주인 40대 남성 B씨 앞에서 준비해 온 흉기를 꺼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다행히 이를 목격하고 달아나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최근 B씨 식당에서 근무하는 여자친구가 이별 통보를 하자 B씨를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B씨 때문에 여자친구와 헤어졌고 화가 나 찾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죄명을 살인미수로 적용했는데 향후 사건 경위를 조사하면서 죄명이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4-11-26 09:34

이스라엘-헤즈볼라, 레바논 휴전 임박…美 "논의 긍정적"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친(親)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간 휴전 합의가 임박해 최종 타결을 낙관한다고 미국 백악관이 25일(현지시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안보 소통보좌관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간 휴전 협상과 관련, "우리는 타결에 근접했다고 믿고 있다"며 "논의가 건설적으로 이뤄졌고, 협상 과정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모든 것이 끝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발표할 내용이 생기고 적절한 시점이 되면 바로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휴전 협상에 합의했다고 미국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휴전 협정 초안에는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에서 철수하고, 헤즈볼라는 중화기를 리타니강 북쪽으로 이동시키는 등의 조치와 함께 60일간의 휴전 과도기를 갖는 것으로 돼 있다. 이 합의에는 양측의 이행 상황과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미국 주도의 감시위원회 활동도 포함돼 있다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CNN도 이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헤즈볼라와 휴전안을 '원칙적'으로 승인했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다. 나아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36시간 이내 휴전 합의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레바논 소식통이 로이터통신에 밝혔다.

국제 장영준 기자 2024-11-2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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