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비명계 ‘플랜 B’ 멈추고 ‘단일대오’ 나설 듯 [집중취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비명계 중심의 ‘플랜 B’ 대신 당분간 친명·비명 계파를 불문한 단일대오를 앞세워 대여 공세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표는 1심 선고 후 일성으로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그 과정이 참으로 어렵고 길긴 하지만 창해일속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이야 큰 바닷속에 좁쌀 한 개 정도에 불과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국민이 어려움과 고통에 비하면 참으로 제가 겪는 어려움은 미미하다”며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가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공존하고 함께 가는 그런 정치면 좋겠다”고 했다. 이는 정적을 향한 증오 대신 서로가 공존할 수 있는 정치로의 전환을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당과 야당뿐 아니라 당내에서도 친명·비명으로 갈라져 갈등하지 않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 노력하자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처럼 이 대표가 공존의 정치를 언급하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당분간 계파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다만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닌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에서 리더십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전환점은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다.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이 남아 있고, 여기에 검찰이 지난 19일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이 대표를 기소하면서 진행 중인 재판이 총 5개로 늘어났다. 또 이미 1심이 끝난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재판의 상급심을 포함해 이들 재판에서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유죄가 나오면 사법 리스크는 재차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이날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선고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은 후 불안감이 높았던 당내 분위기를 다잡을 수 있게 됐다. 이 대표로선 공직선거법 항소심 뒤집기와 나머지 3개 재판 방어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으로 사법리스크가 극대화돼 행보에 관심이 쏠렸던 ‘신(新) 3김’(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은 당분간 수면 아래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이들은 이 지사의 사법리스크와 관계 없이 민주당의 대안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받아온 만큼, 이 대표 재판 결과와 별개로 존재감을 보일 여지도 엿보인다. 비명계의 한 전직 의원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앞으로 대여 공세를 높이기 위해서는 민주당 내 갈등이 사라져야 하는 만큼, 이 대표 중심의 리더십이 유지될 것”이라며 “이 대표가 언급한 공존의 정치를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1-25 18:12

용인문화원, 제26회 경기도민속예술제서 ‘대상’

용인문화원이 제26회 경기도민속예술제에서 ‘용인 거북놀이’로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25일 용인문화원에 따르면 경기도민속예술제는 경기도 31개 시·군 문화원과 지역 단체들이 각 지역의 전통문화를 재현하고 발전시키는 축제다. 올해는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지역별 예선을 거쳐 수상 팀을 가렸다. 용인문화원은 이번 축제에 용인시청소년전통연희단을 출전시켰다. 연희단은 지난 10월9일 수지구 동천배수지에서 열린 용인시민속예술제에서 ‘용인 거북놀이’를 선보여 본선에 진출한 바 있다. 이후 지난 22일 고양문화원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결과가 발표됐는데, 용인시청소년전통연희단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대상 수상자로 호명됐다. ‘용인 거북놀이’는 용(龍)과 구(龜)가 결합된 용인의 전통 민속놀이로, 용인의 옛 지명인 ‘용구현’에서 유래됐다.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팔월 한가위 달빛 아래에서 제의와 놀이가 결합된 독특한 형태로 전해져 왔다. 특히 이번 민속놀이의 재현은 박창배 용인청소년전통연희단장의 고증과 연구를 바탕으로 추진됐으며, 지역 청소년들이 재료 준비부터 연희까지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박창배 단장은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과정은 늘 쉽지 않지만, 이 같은 성과를 낼 수 있던 데에는 모두 지역 사회와 연희단 단원들의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용인의 전통문화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영철 용인문화원장은 “이번 대상 수상은 용인문화원이 전통문화를 발굴하고 육성해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용인 거북놀이’를 비롯한 전통문화가 지속적으로 보존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성과로 용인시청소년전통연희단은 내년 한국민속예술제에 경기도 대표로 출전한다. 용인 지역 전통문화가 전국 무대에서 평가받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용인시 송상호 기자 2024-11-25 18:12

경기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대상 인권 교육 진행

경기도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전년 대비 두배 이상 증가한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증진을 위해 고용주 대상의 교육에 나선다. 도와 농진원은 다음 달 4일까지 경기도농촌인력지원센터에서 ‘2025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참여 고용주 대상 인권 교육’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농가인구 감소, 고령화, 인건비 상승 등 농업인력 수급 부족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대한 수요가 급증,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입·출국과 근로자 관리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자체별 필요 인원을 신청하면 법무부가 검토하고 배정한다. 올해 9월 말 기준 경기도에 고용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지난해 1천54명 대비 145%(1천533명)가 증가한 2천587명이며, 20개 시·군 1천137개 농가에서 내년도 필요 인원으로 신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는 4천411명이다. 이에 센터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 정착과 인권 증진, 농가 운영 효율성 증대를 목적으로 고용주 대상 인권 교육을 준비했다. 교육 대상은 화성, 남양주, 평택, 파주, 김포, 광명, 안성, 포천시, 양평군 등 9기 시·군의 고용주 310명이다. 지난 19일 남양주와 김포에서 16명이 교육을 수료했고 다음 달 4일까지 남은 7개 시·군을 방문해 ▲고용주 준수사항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기준법 안내 ▲인권 침해 예방 ▲근로자 현장 상담 결과 안내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내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도입할 11개 시·군에서는 자체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최창수 농진원장은 “지방소멸, 농업인력 부족으로 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이 지속 확대되고 있다”며 “농가 경영 안정화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증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뉴스 이진 기자 2024-11-25 18:08

인천 송도국제회의복합지구, 국제회의 개최 최적지… 활성화 워크숍

인천 송도국제도시가 국제회의 개최지로서 가진 경쟁력이 더욱 빛나고 있다. 25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인천관광공사와 함께 ‘송도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워크숍’을 했다. 이번 워크숍은 마이스(MICE) 산업 관계자를 비롯해 전문가와 유관기관 관계자들도 함께 참여해 협력 기반을 강화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올해 송도국제회의복합지구와 관련한 각종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내년 국비 공모 사업에 대한 대응체계 마련 등을 논의했다. 또 참여 기관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토론 등이 이뤄졌다. 특히 시는 마이스 산업과 국제회의복합지구에 대한 전문가 초청 강연을 통해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도 했다. 여기에 협력 사업 발굴을 위한 사례 발표 등 앞으로 있을 사업 추진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교환했다. 시는 이 밖에도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네트워킹 행사, 복합지구 집적시설 사전 답사 여행 등을 하기도 했다. 송도국제회의복합지구가 국제회의 개최지로의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하고, 인천이 마이스 산업 발전을 장점이 충분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자리다. 김은효 시 관광마이스과장은 “인천은 명백히 마이스 개최를 위한 최적의 도시”라며 “특히 송도국제회의복합지구는 인천의 대표 마이스 기반시설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워크숍에서 제시한 전문가들과 집적시설 관계자들의 의견을 토대로 앞으로 복합지구 활성화를 위한 전략 수립 등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경제 장민재 기자 2024-11-25 18:06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재명 무죄 직후 “정치검찰 심판받아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가 위증교사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직후 “이 대표 무죄 선고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당연하고도 마땅한 결과, 정치검찰에 대한 법원의 철퇴이자 통렬한 심판”이라며 “그간 검찰의 주장은 모두 허구이자 공권력을 남용한 비열한 공작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현 정부와 검찰,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냈다. 그는 “(이 대표 재판은)몇십년 전 사건을 몇 마디 말을 표적 삼아 이루어진 음험한 시도였을 뿐”이라며 “무능을 감추기 위해 민생보다 정적 죽이기에 골몰한 정부, 권력의 시녀로 제1야당 대표를 낙인찍고 죄를 덮어씌운 검찰, 국민의 분노와 외침을 ‘이재명 대표 방탄’이라 폄훼하고 조롱한 국민의힘은 진실과 정의를 믿고 함께 버텨온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에서 “(이 대표가)변론 요지서를 제공하겠다고 한 발언 등이 방어권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 무죄를 선고했다.

사회일반 황호영 기자 2024-11-25 18:04

‘이재명 1심 무죄’…與 “판단 아쉬워” vs 野 “정의로운 판결”

여야는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자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고, 민주당은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는 어렵다”며 “그러나 11월15일 징역형 유죄판결을 존중했듯이 오늘 판결도 존중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11월15일의 징역형 유죄판결도 존중하길 바란다”며 “이럴수록 국민의힘은 더 민생에 집중하겠다. 구태를 청산하고 변화와 쇄신을 실천하겠다”고 적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선고 직후 언론 공지를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고 언급했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은 이 대표가 김진성씨에게 위증을 교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김진성씨가 자신의 위증죄 처벌을 감수하며 스스로 위증했다는 상식 밖의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나, 항소심 과정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하다”며 “특히 1심 판결로 정치적, 도의적 책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친명 좌장인 정성호 의원(동두천·양주·연천갑)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증거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심리하고 정의로운 판결로 진실을 밝혀준 사법부에 감사하다”며 “재판의 독립과 판사의 독립도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사법부의 독립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이고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남양주을)도 페이스북을 통해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 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아무리 정적을 제거하려해도 없는 죄를 만들어낼 순 없다는 걸 증명한 판결”이라고 피력했다. 이수진 의원(성남 중원)도 페이스북에 “정의는 승리한다. 진실은 조작으로 가릴 수 없다”며 “한동훈의 검수원복은 정적제거용 거짓 칼일 뿐이었다. 검찰의 썩은 칼은 칼집에 넣을 필요도 없다. 부러뜨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표 비서실장인 이해식 의원은 페이스북에 “위증교사 1심 무죄. 마음속으로 확신이 있었다”며 “하지만 조심스러웠다. 선거법 판결이 생각나서 말이다. 그러나 이젠 당당히 말한다. 모두 무죄”라고 언급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1-25 18:01

잇따른 노동자 사망, 오너 책임 회피 논란에 휩싸인 영풍 [영풍 석포제련소의 민낯 中]

멈추지 않는 재앙, 영풍 석포제련소의 민낯 中. 재발 방지책 차일피일 ‘소송 남발’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잇따른 안전사고와 그로 인한 노동자 사망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논란으로 이어지면서 실질 오너의 책임 회피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영풍 석포제련소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노동자 사망 사고를 일으킨 바 있다. 1997년 이후 지난해 발생한 유독가스 중독 사고 등 총 15건의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3명의 노동자가 근무 중 목숨을 잃었다. 이와 관련 박영민 대표와 배상윤 석포제련소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그러나 회사의 구조적 특성상 권한이 없는 서류상의 대표이사가 처벌받는 데 그치고, 실질적으로 경영을 총괄하는 오너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국회에서도 영풍 석포제련소의 반복적인 중대재해와 책임 회피 구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정감사에서 영풍그룹 실질 오너의 책임 방기와 무책임한 태도를 지적했다. 당시 임 의원은 “영풍이 반복적인 재해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 있다”며 “대표이사에게만 책임을 떠넘기고 실질 오너가 책임에서 벗어나는 구조는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영풍 석포제련소의 문제는 단순히 한 기업의 안전 관리 소홀에 그치지 않는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 내 실질 권한을 가진 인물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의 구조에서는 실질적인 경영자가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에 반복되는 재해를 막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실질적인 오너의 책임을 묻는 법적 제도 강화와 기업 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이 안전 관리를 비용으로만 인식하고 문제 해결을 미루는 동안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진정한 효과를 발휘하려면 실질 권한을 가진 경영진이 책임을 지는 시스템으로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영풍 관계자는 “장형진 고문은 2015년 이후 이사회나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명예직만 맡고 있으며, 전문경영인 체제를 운영 중”이라며 “소유와 경영을 철저히 분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 오너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은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과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장형진 고문이 ‘본인은 실질 오너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본인과 가족이 총 52%의 지분을 보유하며 실질적으로 24% 이상의 지분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실질 오너가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해 위증으로 판단, 단호한 조치와 고발을 요구한 바 있다. ●관련기사 : 낙동강에 독을 푼 ‘영풍’… 환경문제 해결 뒷전 [영풍 석포제련소의 민낯 上]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124580217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4-11-25 18:00

농협자산관리 인천지사 '우리마을 희망동행' 행사

농협자산관리 인천지사가 ‘우리마을 희망동행’ 행사 일환으로 25일 강화군 선원면 선행리 영농회를 방문, 동절기 김장용품을 지원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한훈 강화농협 조합장을 비롯해, 오병율 상임이사, 선행리영농회장, 부녀회장 등이 참여했다. 지사는 앞서 강화농협 등을 통해 선행리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물품을 사전에 파악, 이날 100만원 상당의 무채기기를 지원했다. 선행리 주민들은 “김장철에 꼭 필요한 물품이었는데, 너무 감사하게 잘 이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동명 지사장은 “어려운 농촌 현실 속에서도 활기차고 행복한 농촌사회를 만들어 가는 주민들이 부럽다”며 “마을 주민들의 행복을 돕는 우리마을 희망동행 프로젝트를 계속 이어나가는 등 농업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자산관리 인천지사는 앞으로도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 등을 돕는 지원 행사를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인천뉴스 이인엽 기자 2024-11-25 17:15

경기도 시내버스 ‘삼중고’.... 운영난 허덕 ‘운행 경고등’

경기도 시내버스 운영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운송수지 적자와 승객 감소, 운수종사자 부족 등 삼중고로 시내버스의 안정적인 운행이 흔들리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25일 경기도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물가와 임금 인상 등으로 지난 2019년 약 1조9천억원이던 운송원가는 2022년 2조1천300억여원으로 약 12% 증가했다. 반면 코로나19 여파로 요금 수입은 급감해 2019년 1조5천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0년 1조1천500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이후 2022년 1조2천500억원, 지난해 1조3천200억원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재정난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에 시내버스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요금 인상과 운수종사자 확보, 재정지원 확대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28개 업체가 노선, 차량, 부동산 등 약 2천340억원의 자산을 매각했으며 대주주 사재 1천360억원을 투입했다. 대출 규모도 2022년 기준 약 5천250억원으로 늘어나며 업계의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 운수종사자 문제도 심각하다. 도에는 원활한 운행을 위해 약 3만명의 운수종사자가 필요하지만 현재 도내 운수종사자는 2만2천여명만 확보돼 있다. 특히 확보된 종사자의 77%는 50세 이상으로 고령화 문제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버스업계도 경영 효율화를 통해 원가 절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를 통해 도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시내버스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시내버스 노선 감축이 불가피하고 고령층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준호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는 “지자체의 재정지원과 업계의 경영 개선 노력만으로는 한계”라며 “적정한 요금 인상과 대중교통 이용자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뉴스 이진 기자 2024-11-25 17:13

평택 송탄공단 삼거리서 레미콘 차량이 전봇대 충돌...시멘트 6t 유출

25일 오전 10시27분께 평택 가재동 송탄공단 삼거리에서 레미콘 차량이 전봇대를 들이받아 옆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레미콘에서 6t가량의 시멘트가 도로로 유출됐으며, 운전자가 심리 불안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 현장 주변의 전기 공급에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자세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안노연 기자 2024-11-2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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