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약자에게 자행된 강력범죄, 더 무겁게 처벌 검토”

이낙연 국무총리는 6일 “강력범죄가 아동·노인·장애인·여성 같은 약자에게 자행되면 현행법 체계 안에서라도 더 무겁게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여성을 상대로 하는 참혹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여성·아동·노인·장애인 같은 약자를 겨냥하는 흉악범죄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대응을 한층 강화해야겠다”며 “범죄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니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지자체와 함께 공원, 산책로, 주차장 등 치안 취약지대를 중점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또 “지역별로 취약 시간대와 장소에 대한 점검과 순찰을 강화하고 CCTV나 긴급 비상벨 같은 시설도 확충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범죄 피해자들은 신상정보 노출로 인한 보복범죄 등 2차 피해까지 걱정한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의 보완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다음주 목요일이 실시될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 “시험문제 보안, 교통소통, 시험장 주변 소음방지 같은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작년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지진 등 재난과 재해가 발생했을 때의 현장대응과 사후조치도 미리 준비해 놓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협치의 틀을 바탕으로 시급한 민생 법안과 예산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차질없이 처리되도록 해야한다”고 요청했다. 이 총리는 “장관들은 상임위별 당정협의를 자주 갖고 특히 야당 의원들을 자주 뵈어 예산안과 올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소관법안을 설명드리고 도움을 청하라”며 “예산은 상임위에서 감액되면 예결위에서 되살리기 어렵다. 부처별로 필요한 예산은 상임위에서부터 확실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

정부, 행안부 세종시 이전비용 116억원 지출 의결

정부가 내년 2월 행정안전부의 세종시 이전 지원비용으로 116억 4천만 원의 예산을 지출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정부 세종청사 신청사가 2021년 말 완공될 때까지 세종청사 인근 민간건물을 빌려 쓰며, 정부가 책정한 예산은 신청사 건축비 3천714억원을 제외한 이사비·임차료·출입보안시설 설치비 등이다. 정부는 6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행안부 세종시 이전지원을 위한 예산을 2018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또 ‘정상 및 총리외교’ 추진 지원을 위한 외교부 소관 예산 63억 8천만 원을 지출하는 안건도 함께 의결했다.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국가기반체계 마비·전염병 확산 등 ‘사회 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지원하는 구호금의 지급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사망·실종한 사람이 세대주인지, 세대원인지 구분해 세대원이면 세대주일 경우의 50%만 구호금을 지원했으나, 이러한 차등을 없애도록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구호금을 지급하는 부상기준도 산재보험법상 장해등급 7급 이상에서 14급 이상으로 낮춘다. 아울러 정부는 육군이 1954년 5월 26일부터 1955년 3월 31일까지 공비소탕작전을 전개한 남부지구 경비사령부 작전지역(1·3·8경비대대)을 6·25전쟁 전투목록에 추가, 해당 전투 참가자를 지원하기 위한 참전유공자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국회에 제출한다. 또 20대 후반 청년인구의 증가로 취업 애로가 예상된다며 청년고용촉진법의 유효기간을 올해 12월31일에서 2023년 12월31일로 5년 연장하는 개정안도 의결해 국회에 제출한다. 강해인기자

한강문화관 지역소외계층과 함께하는 행복한 11월 행사 개최

K-water 한강보관리단(단장 권재욱)과 워터웨이플러스 한강문화관(관장 양은희)은 오는 10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지역 다문화 어린이와 장애인 초청 등 시민들을 위한 ‘행복한 11월 사회공헌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우리 주변 문화·예술 소외계층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사회공동체 의식 회복과 나눔의 문화를 확산을 위해 워터웨이플러스 한강문화관과 세종합창단이 함께 연계해 마련됐다. 세종합창단의 재능기부로 펼쳐지는 이번 음악회에는 지역 다문화 가정, 장애인 등 지역주민을 초청해 지휘자 이혜련 등 합창단원 8명이 무대에 올라 다채로운 노래와 연주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 다문화 어린이로 구성된 다 누리 합창단의 공연과 대진국제자원봉사단 문화봉사팀의 퓨전난타 공연도 함께 진행될 계획이다. 특별히 한강문화관의 후원으로 참석한 어린이들에게 소정의 기념품과 함께 다과회도 진행되어 다문화 가정과 장애인들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공유하고 서로 이해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양은희 한강문화관장은 “지역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주변에 소외되는 이웃 없이 모두가 행복한 분위기 속에서 문화적 여유를 누리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

광명시 유망중소기업, 동남아 해외개척 나서 843만 달러 수출 상담 실적

광명시 유망 중소기업들이 해외시장개척에 나서 843만 달러의 수출 상담 성과를 올렸다. 6일 광명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7일까지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에 관내 9개 중소기업체로 구성된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해 95건에 걸쳐 843만 달러의 수출상담 실적을 거뒀다. 특히 참가업체 중 PB파이프 제조업체인 애강그린텍(대표 신호용)은 싱가포르 수출상담 시 현지 최대 PVC파이프 제조 및 유통업체를 직접 방문해 시연을 통해 자사의 PB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았으며, 자카르타에서는 새로운 바이어로부터 대한 호평을 받으며 향후 3년 내에 약 100만 달러 규모의 수출에 합의했다. 또한 자동문 개폐기 생산업체인 ㈜디앤지오토매틱(대표 구자영)은 싱가포르에서 만난 기존 바이어로부터 현장에서 5만 달러 수출과 함께 2019년에는 올해보다 30% 증가된 30만 달러의 계약을 성사 시켰다. 박승원 시장는 “미ㆍ중무역분쟁 등으로 수출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동남아시장개척 수출상담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것은 기업의 활로를 여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광명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산업기반 조성과 더불어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개척을 위해 올해 1억 6천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에는 CIS(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시장개척단을 파견해 현지상담을 추진한 결과 117건의 상담을 통해 817만 달러의 수출상담 실적을 거둔바 있다. 광명=김용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