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출입 통제’… 인천 초교 16곳 ‘구멍뚫린 안전’

인천지역 초등학교 16곳이 외부인 출입을 거를 수 있는 ‘출입통제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대상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단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지역 초등학교 250개교 중 ‘출입통제실’이 설치돼 있지 않은 학교가 16개 학교인 것으로 최근 집계됐다. 시교육청에선 ‘배움터 지킴이’로 알려진 학생보호인력 배치도 권고사항으로 하고 있지만, 아직 배치가 안 된 학교도 4곳이나 됐다. 최근 ‘동덕여대 알몸 남’ 사건으로 불안감이 확산하는 가운데 아이를 둔 학부모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올해 인천과 경기도에선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초등학교나 여학교에 몰래 들어가 절도나 음란행위를 하다 적발된 사례도 잇달았다. 지난 24일 오후 3시 10분께는 40대 여성이 인천 남동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 학습실에 몰래 들어가 이 학교 교사의 지갑을 훔치려다 붙잡혔다. 지갑 안에는 현금 15만원과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었다. 지난 22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위반 등의 혐의로 대학생 A씨(26)가 구속됐다. 그는 초등학교 교실에서 알몸 상태로 음란 행위를 하는 영상과 사진을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초등학교 경비 강화 문제는 지난 4월 서울 방배초교 인질사건 이후 전국적인 이슈가 됐다. 당시 조현병 환자인 B씨(26)가 초등학교에 “졸업증명서를 떼겠다”며 들어가 4학년 여학생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인질극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학교보안관은 그를 학교 안으로 들여보내며 그의 출입기록조차 작성하지 않는 등 외부인 출입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었다. 시교육청에선 마땅한 규정이 없어 폐쇄회로(CC)TV나 출입통제실 설치 등을 강제하진 못하고 있다. 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관계자는 “외부인 출입과 폐쇄회로(CC)TV 설치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일선학교에 통보했다”면서도 “학교마다 사정이 다르다보니 교육청에선 강제하진 못하고 인프라 지원 쪽에 중점을 맞춰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인천사회 김준구 기자 2018-10-30 21:00

[10대 도의회 이끄는 살림꾼을 만나다] 이나영 제1교육위 부위원장 (민주당·성남7)

“안전한 교육환경을 마련하고 재능있는 학생들이 주변 환경에 부딪혀 꿈을 접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10대 경기도의회 이나영 제1교육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성남7)은 30일 “일부 학생들이 마땅한 지원책이 없어 자신의 미래를 불안하게 바라보는 경우가 있다”며 “경기도교육청 및 지자체들과 머리를 맞대 현실성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교육현장에서 여전히 만연한 학교폭력을 근절하고자 학교폭력예방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한다”며 “무엇보다 학부모들이 집에서 아이들 지도해야 한다. 학부모가 자녀를 지도하는 것이 학교폭력 예방의 기본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폭력은 물론 성폭력을 비롯해 학생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학교체육관 건립 등이 제1교육위원회에서 다룰 화두”라며 “이를 위한 예산안 역시 교직원 인건비, 학교 신증설, 환경시설 개선비 등과 함께 집중적으로 검토할 생각이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지역 스포츠 주관 단체의 도움을 받아 운영하는 G-스포츠클럽 사업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이를 위한 정책 토론회도 열어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학교 운동부 초등학생들이 진학하는 중학교에 운동부가 없으면 타지역으로 이사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다. 학교 입장에서는 비인기 종목의 경우 운영에 부담이 있어 운동부 지원이 쉽지 않고, 이 때문에 엘리트 체육, 국가대표선수, 지도자 등의 순환체계도 부족해진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미래 스포츠 인재 육성의 난관을 G-스포츠클럽의 지자체 지원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 이 부위원장의 생각이다. 이를 위해 기초지자체와 지속 논의해나갈 방침이다. 이 부위원장은 자유학년제와 관련해서는 “서울은 자유학기제인 반면 경기도에서는 자유학년제를 하고 있어 기간이 길다는 학부모들의 지적이 있다. 자유학년제를 위한 준비도 교사들마저 전문성이 없어 막막하다고 한다”며 “자유학년제의 취지는 나쁘지 않은데 현실이 반영되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시행하면서 문제점이 드러날 때가 됐으니 자료를 요구해 자세히 살필 것”이라고 피력했다. 최현호기자

정치 최현호 기자 2018-10-30 20:58

서울시, 신곡수중보 관계기관 대책위 만든다

서울시가 신곡수중보 철거에 앞서 가동보의 일정기간 개방 계획을 발표해 김포시와 시민단체 등이 거세게 반발(본보 10월18일 6면)하자 입장을 선회, 신곡수수중보 철거와 관련된 포괄적 ‘(가)신곡수중보 관계기관 대책위원회’를 구성, 사전 협의키로 했다. 30일 신곡수중보철거범시민공동행동(상임대표 윤순영)과 서을시 등에 따르면 시민공동행동 대표단과 서울시는 지난 25일 시민공동행동 김포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가동보 개방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시민공동행동은 신곡수중보의 철거만이 한강의 가치와 풍요를 국민 모두가 향유하는 것이 될 것임을 설명하고 남북평화의 상징인 한강으로 공론화를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필요하며 그 출발점은 신곡수중보 철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30년 동안 일방적인 서울시 정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인지하고 일방적인 수중보 개방은 강력한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측은 그동안 ‘수중보 정책위원회’를 통한 기초조사와 여론수렴을 해 온 경위를 설명하고 가동보 개방에 앞서 ‘(가)신곡수중보 관계기관 대책위원회’를 구성,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는 서울시와 경기도를 비롯해 국토부, 환경부, 김포시, 고양시,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유역한경청, 한강수계통계청, 한국농어촌공사, 합동참모본부(육군17사단), 한강홍수통제소 등이 폭넓게 구성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내년 3월까지 가동보를 일정기간 개방하겠다는 서울시의 당초 입장이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대책위원회 첫 회의는 내달 2일 오후 2시 서울시에서 열린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곡수중보 관계기관 대책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가동보 개방 시기, 횟수, 개방수문수 등 가동보 개방과 관련된 방안을 결정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당초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순영 시민공동행동 상임대표는 “신곡수중보 철거에 대한 새로운 논의의 출발점이 되는 ‘(가)신곡수중보 관계기관 대책위원회’의 활동 등에 대한 견제와 대안 마련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공동행동측은 지난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다시 한번 신곡수중보 철거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신곡수중보 대책은 서울시 독단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4대강 16개보 개방처럼 중앙정부, 지자체. 지역주민, 환경시민단체 등 이해 관계자가 함께 모여 추진방법에 합의하고 개방철거작업을 제대로 할 것”을 요구했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18-10-30 20:58

구로 차량기지 이전 계획… 광명 “일방적 추진” 반발

광명시가 국토교통부의 구로 차량기지 이전계획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5개역 신설 등 시의 요구사항 반영을 재차 촉구했다. 30일 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초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광명시, 서울시, 구로구의 실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구로 차량기지를 노온사동으로 이전하기 위한 기본계획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진행한 중간보고 내용에는 광명시의 요구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시는 차량기지 이전에 따른 피해를 떠안아야 하는 점을 강조하면서 시민을 위한 대책으로 지하화 등 친환경적인 차량기지 건설과 현충공원 및 가리대를 포함한 5개 역 신설 등을 요구해 왔다. 이번에 시가 제출한 요구사항에는 추가로 ▲신설노선이 구로역 셔틀이 아니라 5분 간격으로 서울역까지 운행할 것 ▲(가칭)제2경인선 추진 시 구로 차량기지의 위치를 다시 검토할 것 ▲피해 없이 절대적으로 수혜만 얻는 서울시가 다양한 형태의 기여에 나설 것 등이 담겼다. 시 관계자는 “도시의 성패를 좌우할 대규모 사업이 지자체 의견 반영도, 주민설명회도 없이 일방통행식으로 추진되는 것은 안된다”며 “강력한 항의의 뜻을 담아 광명시의 요구사항을 국토부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승원 시장은 “구로 차량기지 이전에 대한 여론을 가감없이 전달하기 위해 시민, 사회단체와 힘을 모을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이번 사업의 방향이 단순한 차량기지 이전이 아니라 광명시민에게 필요한 대중교통수단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광명시가 제출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반영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명=김용주기자

광명시 김용주 기자 2018-10-30 20:58

오산 햇빛발전소 1호기 건립 연 12만9천600㎾ 전력 생산

오산 시민햇빛발전 사회적협동조합은 30일 오산스포츠센터 옥상에 오산시민 햇빛발전소 1호기를 건립하고 준공식을 개최했다.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된 햇빛발전소는 도비 6천만 원, 시비 4천만 원, 조합부담 1억 원 등 총 2억 원이 투입됐으며, 오산스포츠센터 옥상에 100kw 용량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했다. 이 시설에서는 매년 12만9천600kw의 전력이 생산될 예정이며 이는 연간 54.3t의 이산화탄소 감소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와 오산시민 햇빛발전 사회적 협동조합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위해 시민햇빛발전소를 지속적으로 건립할 계획이며, 공공건물 옥상과 상수도시설 등의 유휴공간에 지역주민이 투자하고 발생하는 수익을 발전소 건립에 재투자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에너지 복지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곽상욱 시장은 “지역사회 공헌형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에 추가 선정된 200kw급 오산시민 햇빛발전소 2호기 건립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산=강경구기자

오산시 강경구 기자 2018-10-30 20:58

30년간 언론 빛내고 ‘아름다운 마무리’… 김덕현 본보 남부권 취재본부장 정년퇴임

김덕현 경기일보 남부권 취재본부장이 31일 명예로운 정년퇴임을 맞았다. 30일 경기일보는 김 본부장의 정년퇴임을 맞아 기념패를 전달하고 그간의 헌신에 대해 감사하며 석별의 정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김 본부장은 경기일보 창간 직후인 지난 1988년 7월 입사해 30년여 동안 회사의 고락을 함께한 산증인이다.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회사 발전에 기여해 2차례에 걸쳐 우수사원상을 수상하는 등 혁혁한 공을 세웠다. 뿐만 아니라 지난 1995년부터 평택남부지역을 담당하는 기자로 활동하며 평택지역에서 25년여를 뿌리내리고 주민의 의견을 듣고 기사로 전달하는 역할을 훌륭히 해냈다. 김 본부장은 온화한 성품과 덕망으로 지역 내 취재원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은 것은 물론 후배들에게도 큰 귀감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지현기자

사람들 이지현 기자 2018-10-30 20:57

장맛비에 부러졌던 500년 수원 느티나무 ‘희망의 싹’

올여름 장맛비에 쓰러진 수령 500년이 넘는 수원시 단오어린이공원 느티나무를 살리기 위한 수원시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 30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나무종합병원 원장 등 전문가와 함께 지난 6월 쓰러진 영통구 단오어린이공원 느티나무 복원작업에 나서고 있다. 당시 높이가 33.4ｍ에 달했던 느티나무는 장맛비와 강풍 탓에 높이 3ｍ 부분에 자리한 큰 가지 4개가 동시에 꺾이면서 무너져 내렸다. 시는 느티나무의 원줄기 내부에 공간이 생겨 있던 탓에 바람과 비를 지탱할 힘이 없었던 것으로 분석했다. 다행히 느티나무의 뿌리는 살아남아, 나무의 맹아(풀이나 나무에 새로 돋아 나오는 싹)가 뻗어 나오고 있다. 사고 후 4개월이 지난 현재 20여 개의 맹아가 돋아났으며, 높이는 50~100㎝까지 자랐다. 시와 전문가들은 이 맹아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관찰ㆍ관리에 나서고 있다. 시는 맹아의 성장을 돕고자 주사를 놓아 영양분을 공급하는 방안과 다가오는 겨울의 추위를 견딜 수 있도록 맹아 주변에 방한ㆍ방풍 시설물을 설치하는 방안 등도 고려했지만, 맹아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최대한 자연 상태로 자라도록 돕기로 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금은 느티나무가 스스로 겨울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켜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따뜻한 봄이 되면 건강한 맹아를 선별해 본격적인 복원작업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사회일반 채태병 기자 2018-10-30 20:51

교육부-한유총 비리 유치원 사태 놓고 “세무조사” vs “마녀사냥” 첨예 대립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 사태’와 관련 정부와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30일 동시에 대책모임을 열고 총성 없는 전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의 치열한 기 싸움을 펼쳤다. 정부는 이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관계부처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은항 국세청 차장 등 각 부처 고위관리가 참석한 가운데 유치원과 어린이집 상대로 공정위 조사와 국세청 세무조사를 예고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유 부총리는 “사립유치원 단체의 집단행동이 있으면 ‘공정위 차원의 조사를 협의하겠다”면서 “국세청과는 교육청 감사와 비리신고 조사결과에 대한 세무조사에 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한유총은 고양시 킨텍스에서 오전 11시부터 6시간 동안 전국 사립유치원 관계자 5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열고 세 결집에 나서면서 쉽게 물러서지 않을 태세였다. 토론회는 ‘극도의 보안’ 속에 한유총 로고가 새겨진 스티커를 부착한 사립유치원 설립자와 원장만 입장시켜 비공개로 진행됐다. 대부분 참석자가 위아래 모두 검은색 옷을 입어 토론회장은 마치 상갓집을 연상케 했다.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윤동주 시인의 ‘서시’를 낭송한 후 “사립유치원 120년 역사가 허망하게 망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며 “죽기 전에 끽소리라도 하고 싶고 재산 강탈당하며 비굴한 교육하고 싶지 않다. 우리 하나가 되자”는 발언에 참석자들은 기립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이어진 특강에서 이학춘 동아대 교수는 유치원회계의 투명성을 위해 구분회계제도 도입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국가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을 구분해 관리하고 학부모 부담금에서 건물공적사용료, 감가상각비, 잉여금 차년도 이월 등의 허용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토론회 후 집단휴업ㆍ집단폐업 등의 ‘강경책’을 택하는 대신 보도자료를 통해 “사립유치원의 교지와 교사는 국가재산이 아닌 사유재산”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가 사립유치원들의 희생과 유아교육 재산 동결로 이어지는 정책을 추진할 경우, 사립유치원들의 교사, 강사, 직원 등 모든 관계자들의 반발은 물론 사회 전체적으로도 커다란 문제점을 드러낼 것”이라며 “당국과 사립유치원 그리고 교육전문가가 함께 정책간담회를 갖자”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자유토론에는 전국 각지에서 집결한 사립유치원 설립자·원장들에게 발언기회가 주어진 가운데 “다 같이 폐원을 하자”, “국공립 확대 중단시켜야 한다”, “70~80%가 무단횡단하면 횡단보도가 잘못된 것이다”, “국가에 보상받아야 할 것은 신뢰회복이다”, “철모르는 박용진 국회의원과 이에 동조한 유은혜 교육부장관” 등의 한풀이식 발언이 이어지면서 이날 행사는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보공유와 대안도출을 위한 장이라기보다는 ‘그들만의 성토장’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강현숙기자

교육·시험 강현숙 기자 2018-10-30 20:51

贊 “투명하게 공개”… 反 “적자공사 가속”…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청회 ‘격론’

건설업계와 시민단체가 경기도의 100억 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조례 개정안을 두고 열린 공청회에서 한치 양보 없는 격론을 벌였다.앞서 건설업계는 도가 100억 원 미만 공사에 표준품셈 대신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연이어 반발(본보 10월3일자 8면ㆍ11일 자 1면) 및 ‘경기도 표준시장단가 확대 규탄대회’를 개최(17일자 1면)했다.이런 가운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30일 도청 신관 제1회의실에서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골자로 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안’ 공청회를 열었다.공청회는 조재훈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을 좌장으로,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 홍성호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 최석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기술정책연구실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 하용환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회장 및 건설업계 관계자, 시민 200여 명이 참여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표준품셈은 재료비, 인건비, 기계 경비 등 부문별 공사 비용을 표준화한 것이며 표준시장단가는 과거 수행한 공사(계약단가, 입찰단가, 시공단가)에서 축적된 공정별 단가를 토대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산출한다.찬성 측 토론자로 나선 신영철 단장은 ‘표준품셈’도 ‘표준시장단가’도 부당하다며 “현재 건설 단가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표준품셈의 경우 ‘직접공사비’를 부풀려 합법적인 부당이득을 얻게 된다”며 ‘표준품셈’을 쓰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며 표준품셈을 쓰면서 기술경쟁률이 낮아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100억 원 미만 공사는 적격심사대상으로, 발주금액이 적어질수록 낙찰하한율이 높아지므로 소규모 공사에 표준사장단가를 적용한다고 해서 공사비가 지나치게 삭감됨으로 인해 업계경영이 어려워진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그러나 신 단장은 “단가들은 계속 올라가는데, 입찰단가를 공개 안 하는 것이 도민들이 모르는 커넥션이 있는 게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이러한 표준시장단가를 가격담합구조의 최종점이라고 비판하며 “건설공사비와 설계내역서 등 관련 정보를 도민에게 투명하게 다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맞서 홍성호 기술정책연구실장은 현재 경기도가 건설업의 분업화된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실장은 “신 단장의 주장이 건설인을 적폐와 부정부패의 온상인으로 보는 등 건설인의 노력이 평가절하된 것 같다”며 아쉬운 마음을 토로했다.그는 “표준시장단가 적용은 기본적으로 ‘공사비거품론’을 전제로 하고 말하는 것이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등록업체 증가, 많은 업체의 입찰참가에 비춰볼 때, 적자시공이라는 건설업계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에 대해 “모든 공사에서 적자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지만, 건설사의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특히 공공공사의 경우 10건 중 4건이 일반관리비와 이윤조차 못 남기는 적자공사”라고 반박했다.최석인 기술정책연구실장은 “표준시장단가는 표준셈법과 다른 산정기준일 뿐 무엇이 맞는지 검증되지 못했다”며 “정부에서 표준시장단가를 인위적으로 표준품셈보다 낮게 유도한 결과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연관제도(입ㆍ낙찰제도 등)의 근본적인 변화없이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것은 적정공사비 확보에 더 큰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역설했다. 즉 표준품셈과 표준시장단가의 산정 체계를 간과했다는 것이다.이어 그는 경기도가 제시한 3건 공사의 실제 분석결과를 예로 들었다. 평택 진위역~오산시계(남북측)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의 경우 표준품셈가 49억 1천500만 원이지만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면 44억 1천700만 원으로 4억 9천800만 원을 절감한다. 또 오산소방서 신축공사시 표준품셈가 76억 400만 원이 소요되지만 표준시장단가로는 73억 500만 원으로 2억 9천900만 원을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실제 조사결과, 공사비 초과(직접공사비 대비 103%)로 일반 관리비ㆍ이윤은 없는(제로) 인 것으로 나타났다. 포천 삼팔교 재가설공사는 표준품셈 대비 표준시장단가는 2억 4천만 원이 절감됐으나 일반관리비ㆍ이윤은 5~6%로 조사됐다.특히 최 실장은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표준품셈은 거품이 많다’라는 과거의 인식(2004년 실적공사비제도 도입이전)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법률 검토(적법여부)와 관련, 최 실장은 “경기도의 경우 현행 행안부 예규와 상관없이 조례 등으로 통해 표준시장단가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지자체 조례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정할 수 있는바 법령의 효력을 가지는 행안부 예규에 반하여 제ㆍ개정될 수 없다”고 피력했다. 이를 근거로 최 실장을 “행안부 예규에 반하는 조례 제ㆍ개정은 상위법 위반”이라고 단정했다.한편, 이날 공청회 좌장을 맡은 조재훈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은 “조례심의에 앞서 한 차례 더 전문가 초청토론회를 진행하겠다”며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결정을 약속했다.권혁준·김해령 기자

부동산 권혁준 기자 2018-10-30 20:51

인천공항 인근 게스트하우스 알고 보니 ‘불법하우스’

인천국제공항 주변에 난립한 게스트하우스 상당수가 불법으로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30일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게스트하우스 6곳에 대해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제청은 인천관광경찰대와 함께 지난 22일까지 약 1달간 중구 운서동 일대 게스트하우스 23곳에 대한 점검을 벌여 불법영업 업체 6곳을 적발했다. 적발업체 중 5곳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관광도시 민박업으로 등록해 호텔·모텔 등 숙박업소와 비슷한 방식으로 영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1곳은 등록하지 않은 장소에서 민박업 영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관광도시 민박업을 하려면,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에 한국 가정문화 체험시설을 갖추고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식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업체 주인들은 자신들이 거주하지 않는 빌라 등에서 외국인 1인당 최대 5만원을 받고 숙박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청은 관련제도가 도입된 2012년 이후 인천공항 주변에 이 같은 게스트하우스가 많이 들어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영종도 내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 등록업체는 3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외국인관광도시 민박업 도입 취지에 벗어나 실제 살지 않는 집에서 민박업을 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청은 적발업소 6곳에 대해 사업정지 1개월의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양광범기자

인천사회 양광범 기자 2018-10-30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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