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안 공청회

포토 조태형 기자 2018-10-30 20:16

대이작도·승봉도에 우체국 ATM 서비스 실시

경인지방우정청(청장 이동형)이 인천 옹진군에 소재한 대이작도와 승봉도에 우체국 ATM을 설치하고 지역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통식을 개최했다. 그동안 해당 도서 주민들은 금융 업무를 보기 위해 1~2시간 이상 선편을 이용하여 인천까지 나가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만 했다. ATM은 여객선 대합실 내에 설치돼 섬을 찾는 관광객도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현금 입·출금과 타 은행 송금, 공과금 납부, 해외송금 업무 등이 가능하다. 이동형 경인지방우정청장은 “이번 ATM 설치로 대이작도·승봉도 주민들이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금융서비스 소외지역 해소와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우체국에서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사람들 이호준 기자 2018-10-30 20:08

[법률플러스] 맨홀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도로상에는 각종 맨홀이 설치되어 있다. 용도에 따라 상수도맨홀, 하수도맨홀, 체신맨홀, 통신맨홀 등이 있고, 그 설치 및 관리주체도 동일하지 않다. 도로상 맨홀이 뚜껑이 열린 채로 방치된 경우 어떠한 하자가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한 사고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인가. 민법 제758조 제1항에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는 도로·하천 등 공공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규정되어 있다. 맨홀 자체도 공작물이고, 맨홀의 점유는 통상 그 용도에 따라 이를 설치한 설치주체가 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한바, 결국 그 소유자가 점유도 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상·하수도맨홀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체신맨홀은 국가가, 통신맨홀은 통신회사가 각 점유 및 소유를 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맨홀의 뚜껑이 열린 채로 방치되어 있다면 이는 맨홀의 보존상 하자가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 하자가 인정될 경우 맨홀의 점유 및 소유주체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한편, 도로는 공공의 영조물인바, 그 설치 및 관리 주체가 국가, 지자체 또는 민간회사 등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맨홀은 도로의 일부를 점유하여 설치되므로, 맨홀 자체에 보존상 하자가 있다면, 이는 해당 부분 도로 자체에 그 관리상 하자가 있는 경우로도 될 것이다. 따라서, 그 경우 맨홀의 점유 및 소유 주체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도로의 관리주체에 대하여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책임자가 다를 경우 그들 사이의 관계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라고 보여진다.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보존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구조, 교통량, 교통 사정 등 이용 상황과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제반 사정과 물적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최근 하급심 판결에 의하면, 야간에 자전거로 도로를 지나가다 도로 갓길의 뚜껑 없는 맨홀에 빠져 상해를 입은 경우, 도로 갓길은 원칙적으로 자전거가 다니는 부분은 아니나, 야간이나 차량이 옆으로 지나는 경우 등에는 자전거가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이탈하여 갓길로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위와 같은 맨홀 상태는 도로의 관리·보존상의 하자라고 하여 지자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를 인용하였다.임한흠 변호사

문화 임한흠 2018-10-30 20:08

수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수원시 청년 일자리 활성화 방안 연구’중간보고회 및 토론회 개최

수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청년 일자리 활성화 연구회(대표의원 이종근)’가 지난 29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연구활동 중간보고회와 토론회를 열었다. 연구회는 청년 실업문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난 9월부터 연구활동을 시작하였으며 수원시에 적용 가능한 청년 일자리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왔다. 특히 이날 보고회에서는 수원시 청년 일자리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고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패널들과 토론을 하며 청년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이종근 대표의원은 “토론을 통해 청년일자리 우수 사례와 청년 구직자들의 시각 등을 알 수 있었으며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앞으로 청년 인구비율이 전국 시군에서 가장 높은 수원시에서 앞장서서 청년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의회 청년 일자리 활성화 연구회는 이종근 대표의원을 비롯해 장정희, 박명규, 유준숙, 송은자, 이병숙, 김영택, 최찬민, 김호진 의원 등 총 9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오는 12월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이호준기자

수원시 이호준 기자 2018-10-30 20:08

수원시, ‘회의문화 혁신’으로 혁신 행정 한 걸음 더

수원시가 회의 자료 책자를 없애고, 회의 참석자들은 개인 컵을 사용하는 등 격식을 탈피하는 ‘회의 문화 혁신’을 추진한다. 수원시는 3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11월 확대간부회의’에서 참석자에게 배부했던 회의 자료 책자를 없애고, 회의장 벽면 스크린에 회의 자료를 띄우는 것으로 대신했다. 또 시장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주요 보고자 자리에 준비해 놓았던 물컵을 없앴다.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모든 회의 참가자는 개인 컵을 들고 회의장으로 들어왔다. 회의 전에는 텀블러(통컵)와 같은 개인 컵을 가져온 공직자를 대상으로 즉석카메라로 ‘인증사진’을 촬영하고, 사진을 전시하는 ‘개인 컵 사용 권장 캠페인’을 전개하기도 했다. 수원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시작한 ‘회의문화 혁신’을 다른 회의에도 확산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민선 7기 출범 이후 시정 전반에 ‘혁신의 생활화’를 추진하고 있다. 모든 대내 행사에서 축사를 생략·축소하고, 모바일 초청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내빈 위주로 진행됐던 행사를 시민(참여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또 간부공무원의 창조적 리더십을 키우기 위한 인사관리 방안을 추진하고, 시장 중심 사무 전결권을 전면 재검토해 담당 부서에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했다. 지난여름 화제가 됐던 ‘반바지 출근’과 9월 운영을 시작한 ‘갑질 피해 신고센터’도 혁신행정의 하나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생활 속 작은 실천 하나가 조직을 바꾸고, 사회를 이롭게 할 것”이라며 “모든 공직자가 불필요한 격식은 과감히 탈피한다는 마음으로 시정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호준기자

수원시 이호준 기자 2018-10-30 20:08

경기도 유망 가구기업 616만 달러 수출상담…유럽 시장개척 ‘성공’

경기도 유망 가구기업 10개사가 독일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의 사무용 가구 전시회에서 616만 달러의 수출상담 성과를 거뒀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지난 23~27일 독일 쾰른 국제전시장에서 열린 ‘2018 쾰른 오가텍 국제가구전시회(ORGATEC 2018)’에 경기도관을 마련해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30일 밝혔다. ‘쾰른 오가텍 국제가구전’은 세계 최대 규모의 가구ㆍ부자재 전시회로 격년제로 개최된다. 12만 5천400㎡의 규모로 열린 올해 행사는 총 42개국 680개사가 참가해 사무용가구, 오피스 부자재, 조명, 바닥 등 다양한 사무용 관련 제품들을 공개했다. 경기도가 마련한 경기도관에는 도내 유망 가구기업 10개사가 참여했다. 도는 기업들의 원활한 판로개척을 위해 부스임차료ㆍ기본장치비ㆍ편도운송비 등을 지원했다. 또 초보 수출기업을 위한 바이어발굴 서비스도 함께 지원했다. 그 결과 총 212건 616만 달러 상당의 수출상담이 진행됐으며, 향후 401만 달러 규모의 수출계약이 성사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양주의 사무용의자 및 부품 제조기업인 ㈜다원체어스(대표 이규윤)는 유럽 전역의 사무용 가구 딜러사인 O사와 쇼룸 디스플레이를 위한 제품 상담 및 제품 관련 5만 달러 규모의 상담을 진행했다. 또 체코에 공장과 쇼룸을 보유한 D사와도 4만 달러 규모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지석 다원체어스 부사장은 “유럽 시장진출의 어려움을 느끼던 중 경기도의 지원으로 참가하게 돼 유럽 시장 개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단체 연결식 의자 전문제조기업 한유시스템㈜(대표 한성일)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사관학교에 납품할 4천 석 규모의 운동장 의자와 더불어 1만 7천 석 경기장 의자 납품 관련 50만 달러 규모의 상담 성과를 거뒀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경기도 가구기업들의 EU 시장 진출의 청신호가 켜지길 바란다”며 “앞으로 도내 가구기업이 글로벌 강소기업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도내 가구기업 수출판로 개척 지원을 위해 오는 11월 러시아 모스크바 국제가구전시회 참가지원을 이어간다. 일정 및 자세한 사항은 이지비즈 홈페이지에서 참고하거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북부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최현호기자

경기뉴스 최현호 기자 2018-10-30 20:08

경기도선관위, ‘민주시민, 꿈으로 그리다!’ 경연대회 개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윤준)는 30일 도위원회 청사 4층 공명선거실에서 미래유권자인 경기도 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민주시민, 꿈으로 그리다!’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이 경연대회는 경기도선관위가 주관하고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평생교육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경기도토론교육연구회, 경기일보 등이 후원했다. 미래유권자인 도내 중학생의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민주시민 가치관을 형성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대회는 ‘장래희망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과 민주시민의 역할과 자세’란 주제로 진행됐다. 접수 마감일인 지난 20일까지 도내 총 31개교 100여 명의 학생이 신청서를 제출했고, 예선과 본선심사를 거쳐 선발된 최종 8명의 학생이 결선대회에서 경연을 펼쳤다. 대회 결과 ‘힘들었던 하루를 위로해 주는 방송작가’가 되고 싶다는 꿈을 발표한 배곧중 김현성 학생이 대상을 차지했으며, 최우수상은 영일중 김채현 학생이, 우수상은 효양중 오소민 학생, 경민여중 박가은 학생, 장려상은 방교중 정민영 학생, 은혜중 박다현 학생, 석우중 김시현 학생, 과천문원중 장준호 학생이 받았다. 대상에게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상, 최우수상은 경기도교육감상, 우수상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사무총장상과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상, 장려상에게는 경기도토론교육연구회장상이 부상과 함께 수여됐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장래희망에 대한 학생의 자기분석과 전략이 돋보인 대회였다”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라날 미래유권자인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한 시간이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경기뉴스 최현호 기자 2018-10-30 20:08

을왕리 해수욕장 해변에서 상괭이 죽은채로 발견

인천 해수욕장 주변 해안가에서 상괭이 1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다. 30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30일 오전 7시 10분께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해안가에서 상괭이 1마리가 죽어 있는 것을 지역주민이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 이날 발견된 상괭이는 길이 1.2m 정도로 표면에 작살이나 창살 등 포획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해경은 상괭이가 죽은 후 해안가까지 떠밀려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상괭이는 우리나라 토종 돌고래로 2~3마리씩 가족 단위로 다니며 보통 수심이 얕은 연안에서 산다. 특히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대한 협약(CITES)’의 보호종으로 등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다. 고래연구센터는 이날 발견된 상괭이가 보호종인 것으로 확인은 했지만, 연구가치는 없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죽은 상괭이는 관할 지자체인 용유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거해 폐기처분할 예정이다.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해안가에서 죽은 채로 발견된 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어 인근 해경파출소 옆에 놓아두었다”며 “조만간 대형 종량제봉투에 담아 폐기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인천사회 김준구 기자 2018-10-30 20:08

[청소년 Q&A] 재혼한 남편과 아이들이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Q. 저는 자녀 둘을 데리고 자녀가 없는 지금의 남편과 재혼을 하였어요. 재혼 전에는 아이들도 지금의 남편과 원만하게 잘 지냈으나 막상 가족이 되고 나니 생각만큼 문제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종종 남편은 본인만 가족들 사이에서 소외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며 서운해합니다. 식사시간에 아무도 본인이 좋아하는 음식에 대해 물어봐 주지 않는다는 등 아주 사소한 이유로 말이죠. 아이들 또한 “새 아빠는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해. 친아빠는 안 그랬는데….”라며 친아빠와 새 아버지를 비교하면서 불만을 표시하더군요. 그 사이에서 저는 아이들 편을 들 수도, 남편의 편을 들 수도 없어 곤란하기만 하고, 부부간에도 왠지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것 같아요. 새로운 가정에 대한 기대로 어렵게 결정한 재혼인데, 모두가 힘들어지는 것 같아 속상하기만 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재혼은 이혼이나 사별로 이전의 혼인 관계가 해체된 후에 또 다른 혼인 관계를 맺는 것으로, 재혼에 의해 새롭게 형성되는 가족을 재혼 가족이라고 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혼인ㆍ이혼 통계를 보면, 2016년 결혼한 부부 약 6만 쌍 중 21.5%가 재혼 부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거보다 이혼하는 부부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재혼 부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혼 가족이 직면하는 문제와 도전은 초혼 가족과는 다르며,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재혼 가족은 배우자나 부모의 죽음 또는 별거와 같은 중요한 상실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서로 다른 경험과 전통, 가치, 기대를 한 사람들이 갑자기 한 가족으로 모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재혼에 대한 환상이나 고정관념을 가진 경우가 많은데, 이상과 다른 현실에 직면하게 되면 상실감과 좌절감을 느끼고, 이런 경험들은 재혼 가족의 적응에 부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때로는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며 새로운 가족생활을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첫째, 대개 재혼을 하면 가족으로서의 애정과 유대를 즉시 형성할 것이라는 환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혼과 동시에 서로 친밀감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것은 비현실적인 기대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재혼 가족의 구성원들은 부부의 결혼 전에는 교류가 적기 때문에 아직 친밀하지 않고, 서로 공유한 경험이나 서로에 대한 이해도 부족합니다. 따라서 재혼 후 곧바로 가족으로서의 애정과 유대를 형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싹트는 데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며, 가족 구성원 나름대로 각자의 속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마다 속도로 애정과 유대감이 형성될 때까지 서로 기다려 주는 여유로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둘째, 재혼한 가족의 구성원들이 새로운 가족체계에 즉시 적응하리라 생각합니다.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 원 가족과의 관계 등 풀어나가야 할 다양한 고민거리가 있음에도 최대한 빨리 적응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기 쉽습니다. 그러나 재혼과 동시에 가족구성원들이 새로운 가족체계에 즉시 적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부모의 이혼이나 사별과 재혼의 과정을 경험한 자녀가 새로운 가족환경에 적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새로운 가족관계와 환경에 적응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조급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새 부모가 우리 가정의 구원자가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혼한 새 부모가 친부모보다 더 좋은 부모가 되어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새 부모가 반드시 더 나은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초혼 가정과 마찬가지로 재혼가정의 행복 또한 새로운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 해야 합니다. 넷째, 흔히들 재혼 가족도 초혼 가족과 같으리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초혼 가족은 부부가 먼저 가정을 이루고 그 후에 자녀가 생기지만 재혼 가족은 이미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부부관계가 맺어지는 것이므로 관계나 적응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재혼 가족이 지닌 가족관계의 복합성과 특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족들은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다름을 존중하는 태도가 꼭 필요합니다. 그동안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재혼 가족의 부모와 자녀는 서로 다른 가치관과 태도, 생활방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는 사실을 인정하고 서로 다른 모습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새 부모는 새 자녀의 개성과 생활태도를 존중하여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무조건 꾸짖거나 비난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수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친부모는 친자녀에게 새 부모가 보여주는 양육과 교육 방식을 존중하도록 지도하고, 서로 다른 생활방식을 이해하도록 가르칩니다. 배우자 간에도 서로 다른 가치관을 인정하고 각자의 양육방식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서로 다름을 존중하며 서둘지 말고 조금씩 조율해 나갈 때 점차 새로운 가족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로 새로운 가족 간의 친밀감과 소속감을 강화 해나가야 합니다. 개방적인 대화로 서로 소통할 기회를 자주 마련한다면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친밀감과 소속감을 높이는 데에 가족회의나 가족화목 활동이 도움됩니다. 공동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연대의식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가족회의는 가족 내의 규칙을 정하거나 생활계획을 세우는 유용한 수단입니다. 또한 가족회의를 통해 그동안 알지 못했던 배우자와 자녀, 형제·자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간단한 놀이나 야외활동 등의 가족 화목활동을 통해서도 서로 유대감을 높이고 사랑을 다져볼 수 있습니다.정효경 수원시청소년육성재단 상담센터 상담사

문화 정효경 2018-10-30 20:07

인천 신항 진입 도로 ‘상시 정체’ 연결도로 건설은 하세월

송도 10공구에 조성된 인천신항이 본격 운영됨에 따라 진입도로 정체가 온종일 이어지는 등 교통난에 시달리고 있다. 그럼에도, 교통량 분산을 위한 연결도로 확충은 아직 계획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주변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할 것으로 우려된다. 30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2016년 11월 인천신항 1-1단계 완전 개장으로 물동량이 매년 성장세를 보이면서 송도국제도시로 이어지는 진입도로 정체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 같은 정체는 제3경인고속도로 고잔IC 주변과 제1경인고속도로와 이어지는 아암로(해안도로) 일대에서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빚어져 주변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사정이 이렇자 인천경제청은 신항진입도로 지하차도, 아암로 확장공사 등 인접도로를 확충해 교통난을 해소시킬 계획을 내놓고 있다. 문제는 도로 신설 및 확장방안이 아직 계획단계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이다. 인천신항과 송도 11공구를 관통하는 4.11㎞의 신항진입도로 지하차도 신설은 아직 타당성 조사도 시작되지 못했다. 경제청은 최근 추경을 통해서야 3억원 가량의 타당성조사비를 겨우 확보한 상태로, 내년 조사가 끝난 이후에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만공사 등 관련기관과 도로 개설에 필요한 공사비 분담비율 협의도 진행해야 해 도로개설 시점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상태다. 인천아트센터교와 옹암사거리 간 2.165㎞ 길이의 아암로 확장공사 역시 빨라야 내년 10월에나 공사가 끝날 예정으로 당분간 정체가 계속될 전망이다. 더 큰 문제는 인천신항에서 경기도 이남으로 향하는 교통량을 분산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구간의 착공시기가 아직도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토부가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조사가 언제 끝날지 몰라 극심한 교통정체 해소방안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내년께 인천신항 앞 물류단지 조성이 마무리되면 교통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 계획된 도로 확충방안을 앞당기는 것이 관련 기관들의 숙제로 남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경제청의 한 관계자는 “관련 기관들과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해 교통량 증가로 인란 정체 해소와 송도국제도시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경제 양광범 기자 2018-10-30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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