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아침] 새로운 가짜뉴스 규제법이 필요한가

▲ 고문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특정 언론사를 향해 ‘가짜뉴스’를 언급하고 있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가짜뉴스는 가장 핫한 이슈가 됐다.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4일 세계공영방송총회 환영사에서 “끝없는 기술발전과 정보욕구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정보의 홍수는 급기야 ‘가짜뉴스’라고 불리는 허위조작정보의 온상으로까지 작용하기에 이르렀다”며 “대중매체는 이제 공정성으로 경쟁하기보다 편향성으로 경쟁하는 경향이 더 두드러져 보인다. 미래의 대안을 제시하는 대중매체의 기능도 과거에 비해 약해졌다”말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가짜뉴스에 대한 정리차원의 대응을 시사했다. 이로써 가짜뉴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고,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 예방을 위한 입법조치’를 촉구하면서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필자도 가짜뉴스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개인의 사생활이나 국가안보 및 사회질서 등과 관련해 왜곡된 사실을 제작하여 유포함으로써 개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가안보나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 공감한다. 그러나 가짜뉴스를 제작해 유포하는 행위 등을 규제하기 위해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자칫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교각살우(矯角殺牛·‘쇠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인다’라는 뜻으로, 결점(缺點)이나 흠을 고치려다 수단(手段)이 지나쳐 도리어 일을 그르친다는 뜻)’의 효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생명선과 같이 소중한 것으로 이를 최대한 보장해야 하고 함부로 규제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해 표현의 자유를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다. 아울러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4항에서는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표현 자유의 남용에 대한 장치를 두고 있다. 더 나아가 미국연방헌법은 기본권 부분의 제일 앞인 수정 제1조에서 표현의 자유를 규정함으로써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무엇보다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를 구별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짜뉴스를 규제하려다가 진짜와 가짜 구별의 애로에 봉착해 진퇴양난에 빠질 수 있다. 오히려 사상의 자유 시장에 의해 가짜 뉴스가 자연스럽게 퇴출당할 수 있으며 설령 가짜뉴스 탓에 피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21조 제4항을 비롯한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허위사실공표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사이버 명예훼손죄 등으로 규율할 수 있다. 또 언론관계법이나 민법의 관련 규정 등 기존의 관련법들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짜뉴스에 대해 새로운 규제법을 제정하려는 시도는 ‘옥상옥’의 과도한 규제로서 결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고문현 한국헌법학회장

오피니언 고문현 2018-10-28 20:57

특화된 시설·시스템으로 통증 치유

재활전문 아벤스병원이 올해로 개원 10주년을 맞았다. 안양에 위치한 아벤스병원은 재활에 특화된 시설과 시스템으로 환자들이 가정과 사회로 복귀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2008년 문을 연 이래 병원을 방문한 환자만도 5만여명, 개원 당시 54병상에서 현재 171병상으로 세배 가까운 성장을 했다. 3명의 전문의와 80명의 재활치료사가 뇌질환 및 척수손상 환자의 사회복귀를 돕고 있으며, 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춘 간병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실현하고 있다. 특히 성인재활센터를 운영하면서 중추신경계 질환자, 근골격계 통증 환자, 뇌 손상으로 인한 인지장애, 연하장애, 운동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치료하고 있다. 또 안양권 유일의 소아재활센터에서는 발달장애 및 뇌성마비 소아들의 운동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낮병동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만성적인 통증과 불균형으로 인한 질환을 겪고 있는 환자들을 위한 도수통증센터도 병원의 자랑이다. 하나의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전문의와 재활치료사가 협업해 1대1 환자 맞춤형 도수치료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존 2층 치료실에서 1층으로 확장 이전하며, 시설적인 면에서도 환자의 만족도가 높아졌다. 확장한 센터에는 도수치료실1, 도수치료실2, 도수치료실3, 운동치료실, 체외충격파실, 통증치료실, 1인 주사실, 3인 주사실, 탈의실 등 총 9개의 공간을 겸비해 뒀다. 지난해부터는 병원장이자 유방외과 전문의인 권오중 박사를 필두로 여성전문클리닉을 설치해 여성외과 진료를 시작했다. 클리닉은 정기검진을 통한 유방질환의 조기 발견을 물론 질환으로 인한 수술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정기 검진을 진행하고 있다. 환자가 빠른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ONE-STOP BREAST CARE SYSTEM’을 도입한 것도 아벤스병원 여성전문클리닉만이 가진 특징이다. 아벤스병원 관계자는 “지난 10년 동안 ‘기쁘게 쾌활하고 기꺼이 쾌적한 병원’이란 가치와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꾸준한 성장을 이루어 왔다”면서 “앞으로도 환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병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시연기자

건강·의학 송시연 기자 2018-10-28 20:45

[경기인터뷰] 박노우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장

새로운 경영환경과 다양한 기술발전으로 국내 중소기업은 내수경기 활성화를 이끌며 경제성장을 주도할 핵심 주체로 부상했다. 그러나 실제 현장은 여전히 열악한 게 현실이다. 각종 규제에 올 들어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따른 주52 시간 근로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정책까지 더해져 이중삼중으로 중소기업을 더욱 옥죄고 있다. 현장에는 뛰어난 기술력을 갖췄지만, 자본금이 부족해 제품 생산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반짝이는 아이디어에도 꿈을 못 펼치는 청년기업들이 수두룩하다. 어둠 속에서 방향을 잡지 못한 채 어려움에 부닥친 중소기업들에 중소기업진흥공단은 한 줄기 희망의 빛 역할을 해내고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그들의 손을 잡고 이끌어 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특히 우리나라 중소기업 중 3분의 1이 모여 있는 경기도에서 중진공의 역할은 더욱 막중하다. 박노우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장은 30년에 가까운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결해주는 ‘베테랑 중소기업 서포터’이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며 중소기업에게 맞춤형 지원책을 펼치는 그에게 경기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해 들어봤다. Q 대표적인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설명해 달라 A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이 가장 크다.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예산 4조 4천150억 원 중 경기도에 배정된 1조 원의 정책자금을 조기 집행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의 경영안정을 도울 예정이다. 처음 시작해서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담보력은 없지만, 사업성이 있는 아이템을 가진 중소기업을 우선하여 지원하려 한다. 중진공은 지원 기업 중 절반 이상은 담보 없이 오직 신용만으로 지원하고 있다. 금리도 시설자금 같은 경우 1% 중반부터 시작해 매우 낮다. 재원 조달은 중소기업 채권을 발행해 빚을 내서 기업에 빌려주는 식인데 워낙 저렴한 금리로 지원하다 보니 빌려오는 금리보다 더 낮게 빌려줘 역마진이 생기는 때도 있다. 한도는 수도권 기업은 기업당 최대 45억 원까지 가능하며 평균적으로 도내 5천여 개 2억 원씩 빌려가서 갚고 있다. 또한, 중진공은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목표로 3F(Fast 신속ㆍFirst 우선ㆍFocus 집중)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남은 하반기에는 최근 3년간 일자리가 늘어난 기업은 기본요건만 확인하고서 기술사업성평가 제도를 생략, 신속지원하는 ‘일자리 하이패스’ 제도를 도입해 지원할 예정이다. Q 중소기업 인력난과 청년 취업난이 심각하다. 이를 위한 중진공의 노력은 A 청년들은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아우성이다. 수원만 하더라도 사정이 좀 괜찮지만, 화성 등 조금만 외곽지역으로 나가도 청년들이 교통 등 여러 이유로 취업을 꺼린다. 이에 반해 정작 중소기업은 일할 사람이 없다고 해 일자리 미스매칭 현상이 심각하다. 이러한 중소기업 현장의 인력미스매칭 현상을 완화하고자 중진공은 지난 2015년부터 ‘기업인력애로센터’를 운영해 구인 중소벤처기업과 특성화고, 전문대학, 직업전문학교 졸업생 등 구직자를 중진공 담당자가 매치메이킹 해주고 있다. 지난 9월에는 용인에 있는 육군 55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 취업 전문컨설턴트를 초빙해 청년 장병의 진로상담 및 중소기업 취업 지원을 위한 심층상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중진공은 올해 목표로 전역장병 500명, 특성화고를 포함한 일반 훈련생들 1천 명 등 총 1천500명의 일자리 매칭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5년 전부터 실시하고 있는 중소기업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도 꾸준히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1년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기업과 직원이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고 추가로 정부 지원금을 더해 5년 후에 성과보상금으로 3천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장기근속의 동기를 부여하고 해당 기업에는 생산성과 수익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Q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가 A 중소기업에 수출은 필수다. 중소기업 사업체 분들을 단체로 만나던 일대일로 만나던 언제나 수출은 필수라고 전한다. 만드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성패는 곧 수출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내수 부진에 인력과 자금부족에 허덕이는 현 상황에서 국내시장은 너무 좁다. 국내사업이 안정화되고 난 후 수출을 하겠다는 기업들도 있는데, 최소한 수출과 내수시장을 평행으로 가야 한다. 수출을 먼저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러나 해외진출의 진입장벽 때문에 망설이는 기업들이 있다. 중진공은 이들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했다. 수출금융제도를 통해 수출의 도전하는 기업들이 필요한 운전자금, 설비자금을 빌려주고, 수출인큐베이터 제도를 통해 해외시장 현지에 장소를 마련해 해당 중소기업 직원들이 직접 현지에서 물건을 파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예컨대 한 아이템이 미국시장에 팔릴 것 같으면 기업 직원이 미국에 가서 판매해보는 것이다. 이 제도는 14개국 22개소에서 운영 중으로 저렴한 가격에 사무공간과 선행 기업들의 멘토 역할, 현지 마케팅, 법률전문가의 서포팅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수출하는 기업 대표들을 모아 현지 바이어와 상담 기회를 제공하는 무역사절단은 현지에서 판매하려는 아이템을 코트라, 민간 네트워크에 보내 현지시장에 팔릴 것인지 검토 후 만약 통과되면 미리 현지 바이어들을 직접 연결해 수출 실적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한다. 해외 수출하고 싶은 기업들에 진출하는 곳의 시장조사부터 시작해 바이어 섭외, 현지사정에 맞게 커스텀마이징한 원어 팸플릿, 홍보 동영상, 전시회 비용 등을 지원하는 수출 바우처 사업도 있다. 중소기업은 자금의 한계가 있어 핀포인트 타겟팅이 필요하다. 국가라던가 기업을 선택해 깊게 집중 공략한다면 성공률이 높아질 것이다. Q 유관기업과 다양한 협업사업도 진행한다고 했는데 A 4차 산업혁명 등의 영향으로 중소기업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시시각각 급변하고, 복잡해졌다. 때문에 중소기업지원 기관별로 각자 다른 지원기능을 충실히 수행했다 한들 성과를 내기 어렵다. 우리 것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유관기업들이 힘을 합쳐야만 한다. 중소기업 지원기관별로 각 기관이 보유한 기능을 연계해 입체적으로 지원한다면 훨씬 커다란 성과가 나타나고, 중소기업들도 기관을 개별로 상대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현재 경기도는 중진공을 비롯해 광교밸리에 입주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기관 6개 기관이 경기도 경제단체 협의회를 조직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협의회 참가 기관장들이 도내 중소기업을 방문해 애로를 풀어주는 일을 하고 있다. 이는 다양한 정책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수출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점 지원해 업체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다. Q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A 현 정부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국정 5개년 계획에 포함하는 등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공공기관이 그 역할을 선도하길 주문하고 있다. 도내에는 334개 사회적 기업이 있고, 이들은 수익성보다는 여성,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자리 제공 등 공공성에 주력하기 때문에 인력, 자금, 판로 등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진공은 사회적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중진공과 사회적 기업 간 멘토링 제도 운영, 사회적 기업 규제개선 간담회 개최, 사회공헌활동 수행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Q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A 요즘 기업들이 참 어렵다고 한다. 앞으로 산업구조조정이나 4차산업혁명을 앞두고 자원이나 자본이 턱없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개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에 가입해서 뭉쳐야 살 수 있다. 융기연합회에 가입해도 좋고, 다른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에 가입해도 좋으니 기업끼리 소통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싶다. 각자 장점을 가지고 협업하고 융합해 시장에 대응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중진공에 입사한 지 어느덧 30년이 다 돼간다. 기업인들에게 늘 감사하다는 마음이다. 기업인들은 국민이 먹고 살 수 있는 부가가치를 창출하시는 분들이다. 이 자리를 빌려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인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권혁준ㆍ김해령기자 사진=전형민기자

정치 김해령 기자 2018-10-28 20:45

경기지역에 지름 1㎝ 미만 우박 쏟아지며 기온 '뚝' 떨어져…내일과 모래 '강추위'

10월의 마지막 주말 경기지역에는 비와 함께 우박이 쏟아지는 등 궂은 날씨를 보였다. 비와 우박으로 인해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영하의 날씨’도 찾아올 전망이다. 28일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경기지역에는 5~20㎜의 비가 내렸다. 수원시와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등에서는 비와 함께 지름 1㎝ 미만의 우박이 쏟아지기도 했다. 다행히 우박이 크지 않은 데다 내린 시간도 길지 않아 소방당국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한반도 중부지방에는 영하 25도에 달하는 매우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졌고, 비로 인해 기온이 떨어지면서 일부 지역에서 우박이 쏟아졌다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기상청은 29~30일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평년보다 기온이 3~7도 낮아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질 것으로 예보했다. 수도권기상청 관계자는 “내일과 모레 아침 기온이 0도 내외로 떨어져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다”며 “11월이 다가오며 날씨가 매섭게 추워지고 있어 건강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날씨 채태병 기자 2018-10-28 20:31

[천자춘추] 성인지예산제도를 잘 활용하자

임혜경 성인지예산제도는 여성과 남성에 대한 예산의 차별적 효과를 분석하여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다. 정부 예산을 기획ㆍ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배분하고 운용하는 것이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필리핀이나 인도와 같은 국가에서는 여성을 위한 예산을 성인지예산이라고 하는 반면, 스웨덴이나 오스트리아 등에서는 여성예산뿐 아니라 모든 일반예산을 성평등 관점에서 분석해 정부재정이 여성과 남성에게 동등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한다. 필리핀이 전체 예산의 일정 부분을 여성을 위해 쓰도록 하는 방식이라면, 스웨덴은 여성과 남성의 경제적 자원 배분 상황을 분석해 정부의 예산분배 방식을 개선한다. 우리나라는 후자의 방식으로 성인지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여성을 위한 예산을 따로 편성하지 않고, 전체 예산을 젠더(성평등) 관점에서 분석해 예산서에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각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자신의 사업이 여성과 남성에게 고르게 혜택을 주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인지 예산의 규모가 크다고 해서 성평등정책에 쓰이는 예산 규모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성인지예산제도를 잘 운영하면 성평등을 위한 예산이 증대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부차원에서 연구개발(R&D)분야 미래인력양성사업을 할 때 성인지예산을 작성하게 되면 연구개발 분야의 여성 진출이 남성에 비해 취약하다는 분석을 할 수 있고, 지원사업이 남성에게 집중되는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여성들의 참여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2013년부터 지방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고 있다. 아직까지 제도를 통한 재정배분의 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이는 현재 성인지예산이 ‘예산서’ 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분석’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된다. 경기도는 2018년부터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을 확대하고,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성인지예산 운용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성인지예산서는 도의회 예산ㆍ결산 심의과정에 부속서류로 첨부되기 때문에 새롭게 구성된 의회의 역할에 따라 그 실효성이 커질 수 있다. 지방성인지예산제도가 내실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관련 주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협력한다면 경기도 성인지예산제도가 충분히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맞고 있다. 임혜경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

오피니언 임혜경 2018-10-28 19:37

[시(詩)가 있는 아침] 기원(祈願) 2

비웠사옵니다. 제 힘으로 비울 수 없는 추억 그리움 저에게 주신 목숨을 두고는 다 비웠사옵니다. 이제 바람을 보내시어 낙엽을 쓸어내듯이 추억 그리움을 흙으로 빚은 항아리에서 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처음 정하신 때가 되면 저에게 주신 영혼을 데려가주시옵소서.

오피니언 정순영 2018-10-28 19:37

[이슈&경제] 지방분권은 꿈같은 이야기?

이연희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한다. 이에 따라 초·중·고등학교는 물론이고 대학과 기업들도 다수 집적돼 있다. 인구규모에 따라 비례하는 각종 서비스업(각종 학원, 보건, 의료, 병원, 금융, 문화, 도소매업 등)도 당연히 공존한다. 사람은 모이고 공간은 한정적이므로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따라 집값, 사무실 임대료와 같은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고 생활비도 타 지역에 비해 비싼 것이 사실이다. 수도권에 집적돼 있는 인구가 전국적으로 분산되지 않는 한 이러한 현상은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 놓아도 해결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실제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한 지난 15여 년간 수도권 인구의 지역분산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다. 지난 2017년 10월,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을 실현하겠다’며 자치분권 로드맵(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계획(안)에는 중앙·지방사무 구분기준 정립, 자치분권 사전협의체 신설,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확대, 지방교부세 역할 강화 및 제도개선, 지방재정제도 자율성 제고, 주민투표제도 활성화 등 다수의 세부과제 추진 일정이 들어있다. 어떤 과제는 작년에 이미 완료됐어야 하고 또 다수의 과제는 2018년까지 완료할 계획이었다. 2018년 10월, 어언 1년의 세월이 지났다.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설치한 것을 제외하면 지금까지 계획대비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체감되는 것도, 알려진 바도 거의 없다. 지난 10월 22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으로 17개 시·도 광역의원들이 국회에 모여 자치분권 및 지방의회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800여 명이 모였다고 하니 거의 모든 광역시도의원들이 참여한 것 같다. 이 자리에서 송한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경기도의회 의장)이 “자치분권이 국가 균형발전을 해결하는 정답이다”라고 강조했는데 이는 지방분권만이 정치, 경제, 인구 등에 있어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결하고 지방을 발전시키는 열쇠라고 믿기 때문일 것이다.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하지 않은 나라들은 대부분 지방분권이 잘 구현된 나라들이다.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의 나라에서는 다수의 도시를 중심으로 경제와 산업이 발달하고 인구가 고루 분포돼 있다. 서울에서처럼 뉴욕, 파리, 런던, 베를린과 같은 대도시에서도 집값의 상승은 어쩔 수 없으나 한 나라의 모든 기능이 대한민국 서울처럼 집중돼 있지는 않다. 우리나라도 이들과 같이 보다 강력한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정부가 자치 입법권과 행정권, 그리고 자치 재정권을 갖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 본다. ‘지방의회가 지역경제와 혁신에 관한 사무를 고유사무로 명시한 자치기본법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지자체가 자유로운 행정을 통해 우리 지역에 맞는 경제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통 크게 산업을 육성한다. 해당 산업과 관련성이 높은 국공립출연연구소가 그 지역으로 이전하고 공공R&D가 수행되며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든다. 지역 내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수도권 대학 졸업생들도 전공에 따라 지역산업현장에서 일자리를 얻는다. 이렇게 일자리를 따라 인구가 이동하고 지자체가 중심이 돼 지역경제와 혁신을 주도한다.’ 꿈같은 이야기이다. 혹시 정부도 국회도 지자체도 자치분권을 원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이연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수석연구원

오피니언 이연희 2018-10-28 19:37

[기고] 방탄소년단과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

최병기 한국 가수 최초 미국 빌보드 차트 ‘빌보드 200’에서 두 번이나 1위에 등극, 뉴욕 메츠 홈구장 단독 공연, UN 총회의 UNICEF(유엔아동기금) 행사 연설, 미국 시사 주간지 ‘TIME’ 표지 모델. 영국 BBC는 방탄소년단(BTS)을 “21세기 비틀즈이자 글로벌 팝 센세이션”이라고 소개하며, 전 세계 음악계에서 가장 큰 존재”라고 평가했다. 방탄소년단의 비현실적 쾌거는 꿈속 같은 달콤함을 전해주고 있다. 공연 내내 ‘괜찮아 괜찮아’ 같은 한국어 가사를 따라 부르는 BTS의 열성팬 ‘아미(Army)’에게 한국어는 모국어만큼 친근하다. 정부는 BTS 멤버들에게 한류뿐만 아니라 한국어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화관문화훈장을 수여했다. ‘총, 균, 쇠’의 저자 재레드 다이아몬드는 한국어판 서문에서 ”한글은 한국인의 천재성에 대한 기념비“라고 했다. 지구촌 특히 베트남, 네팔 등 동남아시아는 바야흐로 한국어 전성시대다. 한국어 배우기 열풍이 부는 것이다. 여기에는 K-POP뿐 아니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담당하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의 영향도 있다고 볼 수 있다. 2004년 8월부터 시행된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중소기업의 부족한 인력을 없애기 위하여 한국 정부와 인력도입 양해각서를 체결한 베트남, 네팔 등 동남아시아 16개 국가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하는 제도다. 고용허가제는 동남아시아 근로자들에게 ‘코리안 드림’을 꿈꾸게 한다. 최저임금과 퇴직금 보장은 물론, 4대 보험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타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업장 변경도 허용된다. 필자가 고용허가제 현지 업무를 위해 베트남에서 근무할 당시 알게 된 바로는 베트남 근로자들이 가장 취업하고 싶어 하는 국가로 한국을 꼽는다. 임금 등 모든 면에서 한국인 근로자와 거의 동등한 대우를 해주기 때문이다.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 취업하려면 우선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에 합격해야 한다. 고용허가제 송출국인 베트남, 네팔 등에서는 한국어를 배워 우리나라에 취업하려는 열기가 뜨겁다. 한국어가 자연스럽게 전파되고 있는 것이다. 고용허가제가 한국어 세계화의 일등공신인 셈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본국으로 귀국한 후에도 좋은 기회가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베트남의 경우, 현지 진출 기업들이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이들을 중간관리자로 채용해 일반근로자들보다 훨씬 많은 급여를 지급한다. 창업에 도전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한국에서 일하면서 모은 돈과 익힌 기술 그리고 한국어 능력을 바탕으로 한국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귀국 근로자도 많다. 고용허가제가 한국어의 세계화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 외에도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이들이 한국에서 안정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체류 지원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내 일자리를 잠식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맞지 않는 지적이라고 본다.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허용하는 일자리는 내국인이 기피하는 일자리다. 인력을 구하지 못해 애를 태우는 업종과 영세 사업장에게 외국인 근로자는 고마운 존재다. 이들을 잘 대해주어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고 귀국한다면 한국어로 무장된 이들이 자국에서 우리나라를 알리는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며 우리나라 수출 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다. 한국어를 통해 전 세계가 연결되는 초현실적 꿈이 현실화되는 시대를 위해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의 중요성은 더욱 빛을 발할 것이다. 최병기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지사장

오피니언 최병기 2018-10-28 19:37

경기도, 2년 만에 전국장애인체전 우승 ‘찜!’

경기도가 제3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사실상 2년 만의 종합우승을 예약, 장애인체육에서도 최강임을 입증했다. 경기도는 대회 폐막을 하루 앞둔 28일 오후 6시 현재 금메달 113개, 은메달 101개, 동메달 120개를 획득하며 총 15만6천696점을 득점, 지난해 경기도의 12연패 달성에 제동을 걸었던 충북(12만2천311점ㆍ금106 은77 동68)과의 격차를 3만4천여점 차로 벌리며 2년 만의 우승이 확실시 되고 있다. 당초 금메달 111개로 20만점 득점 우승을 노렸던 경기도는 이미 금메달 목표 수치를 넘어선 가운데, 최종일 경기에서도 10개 이상의 금메달이 예상돼 메달과 득점 모두 목표를 초과 달성할 전망이다. 이날까지 경기도는 댄스스포츠와 유도가 종목 우승을 확정했으며, 양궁, 사격, 볼링, 테니스 등의 우승이 예상되고 있다. 신기록 부문에서는 양궁에서 컴파운드 OPEN의 이억수(도장애인양궁협회)가 세계신기록과 올림픽신기록 각 1개를 작성하는 등 한국신기록 20개, 타이기록 1개, 대회신기록 3개 등 총 26개의 신기록을 쏟아냈다. 또한 경기도는 수영 동호인부 S14서 접영 50m(28초62), 100m(1분02초52), 자유형 50m(26초96), 계영 400m(4분15초70)를 석권한 정보훈(수원시)이 유일한 4관왕에 올랐다. 3관왕도 11명이나 배출했다. 역도 선수부 남자 54㎏급 OPEN 박광열(평택시), 나용원(시흥시), 여자 61㎏급 정연실, 동호인부 남자 66㎏급 강성일, 66㎏급 마재혁(이상 장앤역도연맹)이 3관왕에 올랐으며, 펜싱 2회 연속 4관왕에 도전하는 김선미(온에이블), 육상 선수부 여자 트랙 B T11 유수호, 남자 필드 F53ㆍF54 이병재(이상 장애인육상연맹), 양궁 컴파운드 이억수, 사격 남자 소총 R7의 이장호(장애인사격연맹)도 3관왕 대열에 합류했다. 이들 외에도 유도 선수부 남자 66㎏급 OPEN 정현호(수원시)와 육상 선수부 남자 필드 F52의 조한구(의정부시)를 비롯 32명의 2관왕도 함께 탄생했다. 한편, 인천시는 금메달 33개, 은메달 41개, 동메달 49개로 5만5천132점을 득점해 13위에 머물러 있다. 당초 2회 연속 8위를 목표로 했던 인천시는 목표 달성이 어려울 전망이다. 인천시는 3관왕 2명 2관왕 9명이 다관왕에 올랐다. 역도 동호인부 남자 60㎏급 김유협, 여자 72㎏급 조아라가 나란히 3관왕을 차지했다.황선학기자

스포츠일반 황선학 기자 2018-10-28 19:36

우수상품과 다양한 먹거리로 전통시장 활성화 이끈다

“우리 시장의 인기상품을 알리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28일 오후 인천 소래포구 해오름광장에는 인천전통시장 우수상품전시회를 찾은 가족단위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26일부터 이날까지 총 3일간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에는 인천 전통시장 25곳과 전국 20여개 시장이 참여해 각 시장을 대표하는 우수상품 전시판매와 다양한 먹을거리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부스를 운영했다. 우수상품 전시판매 홍보 부스에선 인천 동구 송현시장의 쌀과 현미 강정, 서구 강남시장은 한과와 건강 차 등의 특산품이 선을 보였다. 먹을거리로는 신포시장의 낙지 호롱이과 모래내시장 파전, 계양산시장의 선지해장국, 가좌시장 수제돈가스 등이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특히 나무 꼬챙이에 꿰어 숯불에 구워 판매하는 ‘낙지 호롱이’는 일반 꼬치구이와 다르게 신선한 낙지의 쫄깃함을 먹는 느낌이 일품이라 연령을 불문하고 주문이 잇따랐다. 이 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매년 전통시장 관련 행사가 있을 때마다 신포시장을 대표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먹을거리를 판매하고 있다”며 “우리 음식을 한 번 먹어본 손님들은 시장에 직접 찾아오는 등 실제로 시장 홍보 효과에도 꽤 도움이 된다”고 했다. 가족과 함께 먹을거리 부스에서 파전과 막걸리를 즐긴 B씨는 “다양한 먹을거리가 한곳에 있어 골라 먹는 즐거움이 있다”며 “아내가 오늘 먹어본 파전이 맛있다며 비 오는 날은 파전을 먹으러 모래내시장에 가자고 하더라”고 웃음 지었다. 이와 함께 우수상품 전시판매 부스에서는 십정시장에서 선보인 천연염색브로치와 의류, 스카프 등이 여성들의 주목을 받았다. 스카프를 직접 착용하던 C씨는 “스카프를 착용해보니 상품성이 나쁘지 않은 것 같다”며 “일반 가게보다 가격도 저렴하고 다양한 색상이 준비돼 있어서 시장에 쇼핑을 가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인천전통시장 우수상품 전시회에 가족과 함께 방문해 전통시장만의 먹을거리 및 볼거리를 한 곳에서 즐기면서 시장의 훈훈함을 느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관우기자

인천경제 이관우 기자 2018-10-28 19:32

이시각 주요기사